결혼 생각 있다 '절반'…출산할 건지 묻자
우리나라 성인 100명 중 약 51명이 ‘결혼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작년 8월 8~25일 전국 만 19∼49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현재 법률혼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을 제외한 설문 대상 1059명 중 51.7%만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응답한 이들은 24.5%였고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한 응답자도 19.1%였다.연령별로 결혼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20대에서 30대로 가면서 점차 오르다가 30∼34세(58.7%)에서 정점을 찍은 뒤 다시 감소했다.최종 학력별로 보면 대학원 이상 졸업자(65.9%)에서 결혼할 생각이 있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현재 동거 중이거나 사실혼 관계인 응답자들은 71.5%가 결혼 의향이 있었고, 이혼 등으로 다시 혼자가 된 경우 26.9%만 결혼 생각이 있었다.설문 대상 전원에게 아이를 낳을지 물었더니 '낳지 않을 생각이다'고 답한 응답자가 46.0%로 가장 많았다. 낳을 생각이라는 응답자는 28.3%였다.저출산 현상이 사회적 문제인지 물었을 때 '매우 그렇다'가 51.9%, ‘그런 편이다'가 42.0%였다. 설문 대상에게 저출산 현상의 여러 원인들에 점수를 매겨달라고 했더니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구조'가 8.72점으로 가장 높았다.연구책임자인 이소영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들의 정책 이용도를 높이고, 정책이 결혼이나 출산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치려면 적극적으로 홍보와 교육을 해야 한다"며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을 반영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해서 조사
2024-03-18 12:17:01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조직 중요성 강화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의 중요성이 강화된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저고위 부위원장은 비상근직에서 상근직으로 바꾸고, 직급과 예우도 상향시키고, 국무회의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저출생·고령화 정책을 총괄하는 저고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다. 실무를 책임지는 부위원장은 장관급으로 임기는 2년이다.윤 대통령은 최근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신임 부위원장에 위촉했다.윤 대통령은 "지난주 저고위 부위원장을 새로 위촉하고 체제를 정비했다"며 "비상한 각오를 갖고 저출산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아울러 "각 부처는 저고위와 함께 저출산 대책을 밀도 있게 논의하고 논의된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2-20 18:06:12
첫만남이용권부터 아동수당까지 현금성 양육지원책 뭐가 있을까?
정부가 운영하는 출산 및 육아 관련 현금 지원 정책이 눈길을 끈다. 일례로, 아이가 태어난 해부터 현금 지원으로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1200만원, 아동수당 120만원을 비롯해 총 1520만원을 받게 된다. 22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올해부터 태어나는 아이 1명당 0세부터 7세까지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총 2천960만원의 현금성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초기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2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둘째 이상의 경우 기존 200만원에서 올해부터 300만원으로 늘었다.출산 후 이듬해부터는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부모급여는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수당이다. 기존 '0세 월 70만원·1세 월 35만원'에서 올해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확대됐다.‘아동수당’은 매달 10만원씩 0세부터 7세까지 지급된다. 매년 120만원씩으로 8년간 총 960만원을 받게 된다. 이외에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보육기관을 이용할 때 보육료나 가정에서 보육할 때의 양육수당 등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신청은 복지서비스 관련 포털인 '복지로'에서 하면 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22 10:22:50
정부, 다자녀 가구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검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 이상 차량에 6명 이상 탄 경우만 통행이 가능하다. 출산 독려 차원에서 다자녀 가구 차량도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저고위 관계자는 “위원회 내부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으로, 담당 부처와 협의 중인 사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저고위는 다자녀 가구가 공영주차장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다자녀 배려 주차장 설치 방안과 국공립 시설에 영유아를 둔 가정이 우선 입장하도록 하는 패스트트랙 제도 신설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까지로 확대하는 방안, 가족친화 경영 기업에 세액 공제 등 인센티브를 주는 가족친화인증기업 제도의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1-05 22:23:21
정부 '자동 육아휴직제' 검토
정부가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최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과 관련한 협의를 시작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자동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경제적 이유 등으로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미사용 신청서'를 내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자동 육아휴직제가 도입되면 출산휴가가 끝난 시점에 부모가 교대로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2년까지 부모 중 1명이 아이 양육에 전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출산휴가 이후 육아휴가를 신청할 때 근로자가 눈치를 보는 일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근로 현장에서 육아휴직자에 대한 회사의 불이익 사례는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10월 '온라인 모성보호 익명 신고센터'를 통해 총 220건의 모성보호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 접수된 신고 중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47건으로 가장 많았다. 육아휴직 사용 방해와 승인 거부(36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방해 및 승인 거부(27건) 등이 뒤를 이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31 17:43:0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아이돌봄 서비스·시간제 보육 등에 내년 예산 15조"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으로 15조4000억원이 편성됐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돌봄·교육,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용 부담 경담, 건강 등 저출산 5대 핵심 분야에 대한 대책을 저출산고령사회위를 거쳐 올해 3월 말 발표했다.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 등 기존 저출산 대응 정책을 제외하고 5대 핵심과제로 신규·보완 정책에 대한 내년 예산안이 15조4000억원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돌봄·교육 분야에 1조3000억원이 편성됐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본인 부담금의 10%를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고, 지원 가구도 확대한다. 가정양육을 하면서 필요시 아이를 맡기는 시간제 보육기관을 기존보다 2배 이상으로 늘리고, 정원이 미달한 영아반에 보육료를 추가 지원한다. 일과 육아 병행을 위해서는 육아휴직 급여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고, 부모가 공동 휴직시 급여 인센티비를 월 최대 450만원으로 확대한다.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자녀 연령은 만 8세에서 만 12세로 확대하고, 기간도 최대 36개월까지 가능하도록 한다. 중소기업에서도 일·육아 병행이 활성화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자에게 사업주가 일정 보상을 지급하도록 지원하는 '업무분담 지원금'을 월 20만원으로 신설한다. 출산가구 양육비용 경감을 위해서 부모급여를 0세 기준 100만원으로 확대하며,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를 위한 필수 가임력 검진 비용과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등을 신설한다. 저출산위는 3월에 발표한 5대 핵심분야 내용을 재구조화한 결과를 연말 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9-04 14:24:54
尹 "국민 체감할 확실한 대책 마련" 촉구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확실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확실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홍석철 상임위원, 위원회 간사위원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방향에 대해 보고받고 논의했다.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로 1을 밑돌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로 언급돼 인구 절벽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른 시일 내에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를 개최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3-08 14:37:25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임에 대통령실이 보인 반응은?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 전 의원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사표 제출 건을 보고 받고 이에 관한 특별한 의견은 아직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1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 부위원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면서 "인사권자인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특별한 말씀이 없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앞서 대통령실은 전날 김 실장이 나 부위원장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나 유선 연락을 받은 바 없다고 했다가 이날 "김 실장이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다"고 번복하기도 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 위원이 사퇴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만 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1-12 09:52:04
'내부 지지율 1등'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사임
국민의힘 내부 지지율 1위의 나경원 전 의원이 현재 맡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내려놓았다. 아울러 11일 대통령실이 자신이 제시한 출산대책을 정면 비판한 것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을 재차 강조했다.앞서 5일 나 부위원장은 출산 시 부모의 대출 원금을 탕감하는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을 국내 저출산 대책으로 제시한 바 있다. 나 부위원장은 "헝가리에선 두 사람이 결혼하면 초저리로 대출을 해주는데 우리는 2억 정도 초저리로 대출해주고 첫째 아이를 낳으면 이자를 조금 탕감해주고 둘째를 낳으면 원금을 조금 탕감해주자는 구상을 했다"며 "그런데 이걸 가지고 포퓰리즘이라고 하는데 저 나경원이 포퓰리즘이겠느냐"고 말했다. 당 대표직 선거 출마와 관련해서는 "아직 출마와 불출마를 (모두) 고심 중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1-11 13:49:53
'무조건 괜찮아' 아이에게 정말 괜찮은 걸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전개 중인 ‘애티켓’ 캠페인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를 배려하자는 쪽과 아이를 위해서 어른이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해야 하는 것인가 의문을 제기하는 쪽이 대치하고 있는 것. 발단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9일 공식 유튜브에 ‘아이에게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애티켓 캠페인’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린 것에서 시작됐다. 해당 영상 속에는 두 가지 에피소드가 등장한다. 공원에서 젊은 연인이 커피를 마시던 중 달려오는 아이와 부딪힌다. 이에 커피가 쏟아지며 연인의 바지와 신발이 더러워졌다. 이때 오은영 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과 박사가 등장해 "아이는 키가 작아 시야가 좁고, 몸을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미숙하다. 성장 중인 아이니까 너그럽게 봐 달라"고 한다. 이어 식당에서 아이가 울고 떼쓰는 장면이 나온다. 주변 손님들은 아이와 아이의 부모에게 안 좋은 시선을 보낸다. 오은영 박사는 이 장면에서 “아이는 낯선 장소에서 불안해한다. 말 안 듣는 아이로 보이겠지만 마음이 힘든 거다. 어른과는 다른 아이들의 마음 표현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 영상을 시청한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오은영 박사님 말대로 아이는 죄가 없다. 다만 그것을 방치하고 사과보다는 뻔뻔하게 적반하장인 부모가 문제 아닌가? 왜 피해자인 사람에게 이해해 달라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아이들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건 참 좋은데 일부 개념없는 부모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격이 될까 두렵다"고 우려했다.
2022-05-17 11:29:52
강원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마련 토론회 개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와 강원도가 오는 26일 오후 2시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강당에서 저출산·고령화 관련 지역 주요 이슈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공동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수립을 앞두고 17개 시도의 지역 의견을 듣는 순회 토론회와 연계해 개최하는 것이다. '성 평등...
2019-11-26 10:55:47
대통령직속저출산위, '삶의질 향상' 정책 공론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모든 세대의 삶의 질 개선'을 정책 목표로 삼고 본격적인 공론화에 나선다. 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서울가든호텔에서 '제2차 민간위원 전체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정책운영위원은 물론 분과위·고령화특위 위원까지 전체 민간위원이 함께하는 자리로, 위원회가 내건 '모든 세대의 삶의 질 향상' 등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정책...
2019-01-23 16:08:00
정주리의 육아 토크쇼 '우행쇼' 성황리에 종영
저출생 극복을 위한 '우리 함께 해YO! 우행쇼'(우행쇼)가 지난 19일 24회 방송을 끝으로 종영했다. 유행쇼는 최근 새롭게 ‘다산의 상징’이 된 개그우먼 정주리가 지난 7월 11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평균 2000명 이상의 고정 시청자를 확보하며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다. 정주리 또한 세 아이의 엄마로써 가끔은 열혈 시청자가 되어 영혼 듬뿍 담긴 리액션으로 방송을 이끌어 시청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
2018-12-27 14:15:4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 로드맵 확정 및 발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가 7일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김상희 위원회 부위원장은 "2040세대에게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더라도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고령사회로의 이행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자 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삶의 질 향상과 성평등 구현, 인구변화 대비를 위한 주요 과제는 1단계(2020년까지)와 2...
2018-12-07 14:48:07
정부, '노동시장 성 평등 확보 방안' 토크콘서트 개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8일 오후 2시 CGV명동 씨네라이브러리에서 '노동시장 성 평등 확보 방안'을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두 기관은 "그동안 정부는 노동시장 내 성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하지만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현상은 여전하고 채용 성차별과 성별 임금 격차, 유리천장 현상 등이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
2018-11-28 15: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