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선관위, 선거구민 등에 식사 제공한 행위자 고발
동두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안종화, 이하 동두천시선관위)는 지난 11일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A씨 등 3명을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동두천시선거위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지난 5월 4일, 자신들이 지지하는 ooo 후보의 시장선거 경선 탈락을 위로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선거사무관계자 및 선거구민 등 10명에게 2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 따...
2018-06-13 08:16:47
6·13 지방선거, 3대 정당 10대 핵심 공약 <여성 편>
6월 13일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유권자들의 손에 쥐어지는 투표 용지는 무려 7장으로 후보들의 수많은 정책들을 하나하나 검토하기란 쉽지 않다. 이에 <키즈맘>은 주요 3대 정당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지방선거 10대 핵심 공약 중 여성관련, 특히 육아맘과 워킹맘을 위한 정책을 간추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성관련 10번째 공약으로 '성평등사회와 가족행복'을 약속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건강한 일...
2018-06-12 18:34:34
서울시교육감 영유아 공약 비교…재원조달 방안은?
오는 13일 지방선거에 서울시 교육감은 모두 3명이 출마했다. 전국에서 강원도·대전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2명) 다음으로 적은 숫자이지만 세 후보 모두 어느 정도 대중에 노출돼 인지도가 있는 만큼 각축전이 예상된다. 기호 번호 순서로 세 후보의 영유아 대상 공약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재정 조달 방안을 짚어본다. ▲기호1. 조희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후보는 영유아에 과도한 사교육을 강요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놀...
2018-06-12 17:49:35
교육감 선거, 정치판 변질 우려…정당 초월한 '중립' 목소리
교육감 후보는 소속된 정당 없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정치 색채로 정파를 초월하는 교육감 선거를 두고 자칫 정치판으로 변질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지난달 17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조 후보 지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단지 의사 표명이라는 상반된 반응이 엇갈렸다. 일례로 KBS와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1부터 12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서울시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이들 중 38.1%가 조 후보를 지지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회 홈페이지 참조) 일부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정파적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교육자치법 제46조에 따르면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고,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 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 추천 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고 엄격히 명시하고 있다. 이는 정당 소속 여부가 아닌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당에 관계 없이 중립적인 태도가 필요한 만큼 지난 2006년 교육감 선거는 주민 대표성 부족과 각종 선거 비리로 직접선거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후 정당의 후보 추천과 선거개입, 후보자의 정당 지지나 표방 등이 모두 금지되는 ‘정당 배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여전
2018-06-12 17:27:29
6·13 지방선거, 3대 정당 10대 핵심 공약 <보육 편>
6월 13일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유권자들의 손에 쥐어지는 투표 용지는 무려 7장으로 후보들의 수많은 정책들을 하나하나 검토하기란 쉽지 않다. 이에 <키즈맘>은 주요 3대 정당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지방선거 10대 핵심 공약 중 보육정책을 간추렸다. 더불어민주당의 10대 공약 중 9번째 공약 주요 골자는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 강화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지원 ▲국공립 유치원 취학률...
2018-06-12 16:47:38
6·13 지방선거 D-1, 투표율 '마의 60% 벽' 깰까
6.13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 1955년 이후 23년간 넘지 못했던 투표율 60% 벽을 이번에는 넘길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지난 8일부터 양일간 실시된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20.14%를 기록하며 마무리됐다. 이는 4년 전 시행됐던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인 11.49%의 두 배에 이르는 수준으로 하루 앞으로 다가온 본 투표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정치권을 비롯한 중앙선거위원회에서는 이번 지...
2018-06-12 13:35:42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 어떻게 하나요?
8일 오전 6시부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사전투표는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부재자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동안 전국 어느 사전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6월 13일 지방선거는 시·도 교육감선거, 시·도지사 선거, 구·시·군의 장선거,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지역구구·시·군의원...
2018-06-08 11:16:18
'3선 출사표' 염태영 수원시장 후보… "온종일 돌봄 체계로 육아 부담 해소"
3선 도전에 출사표를 던진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장 후보가 공식 선거 운동에 돌입했다. 염 후보는 6·13지방선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된 3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성균관대역 인근을 시작으로 첫 유세에 나섰다. 수원환경운동센터 공동대표와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을 거친 그는 민선 5기에 이어 6기 시장에 당선됐으며, 지난달 12일 더민주 수원시장 후보로 단수공천을 받았다. 그는 수원특례시 실현을 더 큰 수원의 주춧돌...
2018-05-31 16:39:48
굿네이버스 "아이들의 권리 위한 정책, 함께 만들어가요"
오는 6.13 지방선거를 맞아 굿네이버스(회장 양진옥)가 아동권리정책제안 캠페인 ‘똑똑똑, 우리동네 아이들의 정책을 부탁해’를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한다. 투표권 없는 아동들 대신해 아동권리 의견 모아 이번 캠페인은 지방선거를 맞아 각 지역별 아동권리 수준을 이해하고, ‘우리동네’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들이 필요한지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구성됐다. 아동의 4대 권리를 설명하...
2018-05-23 10:5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