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사기를..." 청년 전세대출 악용한 20대
무주택 청년들은 쉽게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들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이들은 무주택자에 속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정부 시책에 맞춰 은행이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도 승인해주는 '청년 전세대출' 제도를 악용했다.임차인이 청년인 경우 은행이 전세 계약서과 계약금 영수증 정도만 확인한 후, 임차인 명의로 신청한 대출금을 임대인 계좌에 빠르게 넣어주는 점을 노린 것이다.A씨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연결하는 브로커 역할을, B씨는 임차인 역할을 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서울 도봉구의 한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맺고 은행에 체출해 9천900만원 상당을 받아냈다.그러나 이들은 이 대출금을 나눠 가졌으며, B씨는 대출 실행 이후 해당 오피스텔에 거주하지도 않았고, 대출금을 변제할 생각도 없었다.재판부는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사회적 폐해가 상당히 크다"며 "A씨는 다른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한 점, B씨는 지적 능력이 부족하고, 실제 얻은 이익 없어 보이는 점을 각각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3-28 09:40:15
구직도 취준도 안 하는 청년 50만명...왜?
지난달 경제 활동 상태를 물었을 때 '쉬었음'이라고 답한 청년층(15∼29세) 응답자가 5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2월 비경제활동인구(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닌 인구) 가운데 활동상태를 '쉬었음'이라고 답한 청년층은 49만7천명이다.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2019년 2월 38만6천명에서 2020년 2월 43만8천명, 2021년 2월 44만9천명, 작년 2월 45만3천명으로 점차 늘다가 올해 2월 49만7천명을 기록했다. 1년 새 4만5천명(9.9%)이 늘은 것이다. 통계청 조사에서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했고 즉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였던 미취업자는 실업자로 분류된다.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 상태도 실업 상태도 아니었던 비경제활동인구는 활동 상태별로 육아, 가사, 재학·수강 등, 연로, 심신장애, 기타 등으로 나눈다. '쉬었음'은 이 중 기타에 속하는 경우로, 취업 준비·진학 준비·군 입대 대기와 구분되는 개념이다.구직도 취업 준비도 하지 않고 말 그대로 쉬었다는 뜻이다.통계청은 1년에 한 번 '쉬었음'의 주된 이유를 조사하는데, 작년 8월 결과를 보면 몸이 좋지 않아서(39.4%)가 가장 많고 이어 원하는 일자리·일거리를 찾기 어려워서(18.1%), 퇴사(정년퇴직) 후 계속 쉬고 있음(17.3%), 일자리·일거리가 없어서(7.8%), 다음 일 준비를 위해 쉬고 있음(7.1%), 일의 완료·고용계약 만료(3.4%), 직장의 휴·폐업으로 쉬고 있음(3.0%), 기타(3.8%) 순이었다.그러나 이는 전 연령을 포괄한 조사 결과여서 청년층만 떼어 보면 '몸이 좋지 않아서' 비율은 이보다 낮고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2023-03-20 10:26:08
결혼·출산 왜 꺼리나? 질문에 2030 대답은...
작년 국내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20~3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결혼과 임신·출산에 대한 생각을 듣는 자리를 열었다.보건복지부는 4일 오후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서울교육센터에서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복지부 2030청년자문단 15명과 함께 '저출산 대응 2030 청년 긴급 간담회'를 진행했다.이 자리에 참석한 미혼 청년들은 '결혼하기를 꺼리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주로 자산 형성, 대출, 안정적 주건 마련이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다.또 예식장과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의 줄임말) 등 결혼 비용과 부모가 낸 축의금을 회수하는 의미가 강한 결혼 문화가 부담스럽고 결혼을 곧 출산이라는 압박, 전통적인 며느리상·사위상 등을 언급했다.결혼식 문화는 물론 동거나 혼외 출산에 대한 인식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자녀 출산을 계획 중인 청년들은 난임 지우너 정책 등이 혼인 관계의 여성에게만 집중돼 있다며, 난임의 상황이나 여건, 원인이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해 미혼이나 남성에 대한 지원도 확대돼야 한다고 제안했다.자녀를 키우고 있는 청년들은 양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현금 지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이기일 제1차관은 "정부는 0명대의 합계출산율이 지속되는 현재 상황에 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청년들이 제안한 내용을 검토해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3-06 10:22:02
깡통전세 사기 당한 신혼·청년, 도움 받으세요
서울시는 전세 사기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신혼부부와 청년을 돕기 위해 '깡통전세 피해 지원 및 예방대책'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대책은 ▲금융·법률 지원 ▲악성 임대인에 대한 선제 대응 ▲잠재적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 예방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시가 운영 중인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는 가구 중 깡통전세나 전세 사기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가구에는 최장 4년간 대출 상환을 연장하고 이자를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임차주택의 등기부에 임차권이 설정됐거나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또는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다.소득이나 연령 등 자격요건을 맞추지 못해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이뤄진다.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으로 인해 임대인에 대해 소송이 시작되거나 임차주택이 법원경매로 넘어가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최장 4년간 발생하는 대출이자를 시가 모두 부담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규 신청자에게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료를 전액 지원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다.아울러 시는 전세 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정부 긴급자금 대출의 최대한도가 낮은 점을 고려해, 관련 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또한 악성 임대인을 차단하기 위해 '전세 사기 의심 주택'을 모니터링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2023-01-05 16:00:04
"양질의 일자리 원해"...더 일하고 싶은 청년 취업자↑
더 오래 일하기를 원하는 청년 단기 근로자 수가 올해 12만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기 전보다 여전히 많은 수치다.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지위인 상용근로자 청년은 단기직 중심으로 증가했다.1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15∼29세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 수는 11만7천명이었다.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10만2천명)보다 많은 것이다.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는 조사 주간에 실제 취업 시간이 36시간 미만이면서 추가 취업을 희망하고 추가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말한다.취업했지만 구직 시장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어 확장 실업률을 계산하는 지표로 삼는다. 원하는일자리를 찾지 못해 단시간 근로에 머물러 있는 '불완전취업자'로 분석되기도 한다.청년 시간 관련 추가 취업자 수는 코로나19로 경기 한파가 닥친 2020년 1∼11월 14만8천명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같은 기간 14만6천명으로 감소한 바 있다.김지연 한국개발연구원(KDI) 모형총괄은 "지금 일은 하고 있지만, 좀 더 긴 시간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 수가 늘었다는 것"이라며 "지금 일자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늘었다는 의미여서 일종의 부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이는 취업자 수 등 고용 지표들이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개선된 것과 대비된다.청년 취업자 수는 2019년 394만5천명에서 2020년 376만3천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387만7천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 11월까지 집게된 취업자 수는 400만6천명이었다.청년 고용률은 2019년 43.5%에서 2020년 42.2%로 하락했다
2022-12-19 09:51:42
尹대통령 '우주경제' 언급..."미래세대에 선물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개최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 참석해 "광복 100주년인 2045년에 우리 힘으로 화성에 착륙할 것"이라고 말하며 우주경제 강국이 되기 위한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윤 대통령은 "앞으로 우주에 대한 비전이 있는 나라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다"며 "우주강국을 향한 꿈은 먼 미래가 아니라 아이들과 청년들이 가진 기회이자 희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 "미래세대에게 달의 자원과 화성의 터전을 선물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화성 착륙 목표와 함께 5년 안에 달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독자 발사체 엔진을 개발하고 2032년 달에 착륙해 자원 채굴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윤 대통령이 제시한 정책 방향은 ▲ 달·화성 탐사 ▲ 우주기술 강국 도약 ▲ 우주산업 육성 ▲ 우주인재 양성 ▲ 우주안보 실현 ▲ 국제공조의 주도 등 6가지이며 이에 대한 지원방안도 제시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전문가와 프로젝트 중심으로 꾸려진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신설해, 대통령이 직접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과기부는 당장 이날부터 과기부 내에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을 가동해 관련 준비에 나섰다.한편, 국내 우주개발 관련 기업들은 윤 대통령의 로드맵 선언에 이어 '우주경제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냈다. 이들 발표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KT SAT 등 국내 70여 개 기업이 참여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1-28 16:01:15
"아이 앞에서 부끄러워" 청년 셋이 휴게소 근처에 버린 것은...
휴게소에서 청년들이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1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그렇게 해서 부자 되겠습니까? 휴게소에서 생긴 일'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영상에는 지난 13일 오후 3시경 경남 함안에 있는 함안휴게소에서 발생한 사건의 모습이 담겼다. 당시 차량에서는 청년 3명이 차례로 내려 트렁크를 열었다.이들은 트렁크에서 쓰레기 3봉지와 박스 더미, 스티로폼 등을 꺼내 쓰레기통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한 청년은 봉투의 크기가 커 쓰레기통에 들어가지 않자 어디에 놓아야 할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그때 휴게소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나타나 청년의 행동을 저지했다. 그러자 청년은 버리려던 쓰레기봉투를 손에 쥐고 휴게소 직원을 피해 다시 차량 뒷좌석에 올라탔다.당시 쓰레기를 버리는 구역에는 큰 글씨로 '외부 쓰레기 반입 금지'라고 적힌 팻말이 설치돼 있었다.이 광경을 지켜본 제보자 A 씨는 "초등학교 5학년생인 딸아이와 차 안에서 쉬던 중 무단투기 상황을 목격했다"고 말했다.이어 "외부 쓰레기 반입 금지라고 크게 쓰여 있는데도 엄청난 양을 버리고 가는 젊은 사람들의 비양심적인 행동에 딸아이 앞에서 어른으로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청년들) 인성이 심각하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1-16 11:54:52
"5년에 5천" 尹 공약 '청년도약계좌' 출시, 조건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청년 공약인 청년도약계좌가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전망이다.1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청년 가입자의 본인 납임금에 비례해 국가가 기여금을 보태주는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위해 내년에 3천527억7천200만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이 예산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들에게 보태줄 기여금 3천440억3천700만원과 인프라 구축 비용 85억8천100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해당 상품의 조건(개인 및 가구 소득)을 만족할 것으로 추정되는 청년 306만명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5년 만기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1인당 월평균 최대 매칭 지원액은 2만4천400원이며, 청년의 적금 납부율은 80%로 고려해 예산을 잡았다.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가입 조건은 19~34세 청년 가운데 개인소득 6천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에 해당하면 된다. 계좌 만기는 공약 과제 단계에서 제시했던 10년에서 절반 줄어든 5년이다.월 납입액은 40~70만원으로, 정부가 보태주는 기여금은 납입액의 최대 6%로 산정했다.금리는 시중은행의 5년 만기 적금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형태로 정해진다. 현재 시장금리 상황 등으로 미뤄봤을 때 5년 뒤 만기일에는 최대 약5천만원의 금액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가입 대상과 납입 한도 범위 매칭 비율만 제시했다. 이밖의 운영 형식, 금리 수준 등 구체적인 상품 구조는 예산 과정 및 금융권 협의를 거쳐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1-01 09:55:41
첫 취업까지 3년 이상 걸린 청년 36만명...장기 니트족은 8.4만명
첫 일자리를 구하기까지 3년 넘는 시간을 들인 청년이 3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3년 이상 취업하지 않은 채 그냥 시간을 보낸 청년도 8만명을 넘었다.1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연합뉴스의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졸업 후 취업 경험이 있는 15∼29세 청년 가운데 첫 취업에 3년 이상이 걸린 사람은 올해 상반기(5월) 기준 35만8천명으로 집계됐다.이는 1년 전(32만3천명)보다 3만5천명 증가한 수준이다.취업 준비에 2년 이상∼3년 미만(27만5천명)이 소요된 사람을 포함하면 첫 구직에 2년 이상 시간을 쓴 청년은 63만3천명에 달했다.임금 근로 기준 청년 취업 유경험자(401만8천명)가 첫 일자리를 구하는 데 걸린 기간은 평균 10.8개월로 집계됐다.청년 취업 준비 기간은 2020년 10개월에서 2021년 10.1개월, 올해 10.8개월 등으로 최근들어 점점 길어지는 추세다.아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뚜렷한 취업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낸 청년 역시 여전히 많았다.올해 상반기 기준 3년 넘게 취업하지 못한 상태로 집에서 시간을 보낸 청년 '니트족(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무직자)'은 8만4천명이었다.이들 중 고졸자는 5만명, 전문대(초급대, 2·3년제 대학 포함) 졸업자는 1만9천명이었다. 이어 대졸자는 9천명, 중졸자가 5천명 순으로 많았다.여기에서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인 34세 이하로 범위를 확장하면 3년 이상 장기 니트족은 12만6천명까지 늘어났다.34세 이하 청년 약 13만명이 장기간 아무런 경제활동과 여가활동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다.이같이 한창 사회에서 일할 나이의 청년층이 취업하지 않으면 전체 경제에는 이들의 노동 가치만큼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2022-10-19 10:00:39
서울시, "청년 우울감‧불안증 진단하고 관리해요"
서울시가 청년들이 스마트폰 앱으로 우울감‧불안증 등을 자가진단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게임, 미술, 신체활동 같은 맞춤형 콘텐츠로 마음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마음건강 앱 서비스’를 9월부터 시범도입한다.‘마음건강 앱’은 정신건강의학 전문의의 임상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한 검사도구와 콘텐츠를 통해 마음건강 상태를 진단‧회복할 수 있는 디지털 앱이다. 남의 시선을 신경쓰지 않고, 병원이나 상담센터에 방문하지 않고도 마음건강 관리를 할 수 있어 특히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서울시는 ‘청년 마음건강 관리’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앱 서비스’를 시범도입한다. ‘마음건강 앱 서비스’는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관리’ 지원 사업의 하나다. 시는 ‘청년 마음건강 관리’ 지원 사업을 통해 2019년부터 지금까지 서울청년 5천여 명의 마음건강을 관리해왔다. 타 지자체는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벤치마킹하는 등 청년의 사회안전망을 지키기 위한 필수 지원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올해 3월 '청년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우울감과 사회적 고립을 겪는 청년들의 마음건강을 돌보기 위해 ‘청년 마음건강 관리’ 지원 규모를 3배 이상으로 확대(2,000명→7,000명)하고 지원 내용도 대폭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마음건강 앱’에서는 3가지 유형의 검사도구를 통해 순차적으로 마음건강을 진단해볼 수 있다.▴이모티콘과 소리를 넣어 쉽고 간편하게 검진하는 ‘디지털 우울척도 검사’ ▴정신건강의학 전문
2022-09-01 09:32:21
'월 10만원→1440만원' 청년내일저축 오늘부터 신청…어디서?
정부가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저축액의 최대 3배만큼 적립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이 오늘 시작된다.보건복지부 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하는 방식으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3년 만기시 본인 납입액 360만원에 정부 지원금 360만원을 더해 총 720만원과 예금이자까지 수령하게 된다.복지부의 기존 청년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청년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이번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대상을 대폭 확대했다.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이며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 3억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가입할 수 있다.가입대상은 지난해 1만8천명에서 올해 10만4천명으로 크게 늘었다.다만 기존 지원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의 경우 가입 가능 연령이 만 15∼39세로 더 넓으며, 근로·사업소득기준도 적용하지 않는다.또 추가적립액도 1(본인) 대 1(정부)이 아닌 1대 3으로, 10만원 저축시 정부가 30만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만기 때 총 1천440만원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다.가입신청은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 하면 된다.복지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이날부터 2주간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고, 이후부터는 출생일과 관계없이 신청을 받기로 했다.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10월 중 대상자 선정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조규홍 복지부 1차관은 신청 첫날인 이날 청년내일저축계좌의 판매처인 하나은행의 본점을 찾아
2022-07-18 11:15:11
"아들 무조건 취직시켜줄게" 8천만원 뜯은 50대 징역
지인의 아들을 회사에 취직시켜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대기업 50대 직원이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량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A씨는 2017년 8월 경기도 시흥시 한 카페에서 피해자 B씨에게 "내가 C 주식회사 노조위원이고, 노조위원들을 잘 알고 있다. 퇴직 전 당신 아들을 무조건 취직시켜주겠다"고 말하며 B씨로부터 취업 비용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8천만원을 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 아들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재판부는 "청년 실업률이 사회적으로 부각되는 시기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취업을 준비하는 많은 청년에게 취업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해 죄질이 더 나쁘다"고 판시했다.이어 "실제로 대기업에 근무하는 피고인의 언행이 피해자에게 취업에 대한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하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7-15 17:11:27
'10만원씩 3년, 720만원 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본인 저축액의 1:1 또는 1:3의 추가 적립을 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오는 7월 18일부터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청년내일저축계좌는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금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하는 방식으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3년 만기시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해 총 720만원과 예금이자를 수령하게 된다.복지부의 기존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올해부터 가입 대상을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청년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가입대상은 지난해 1만8천명에서 올해 10만4천명으로 크게 늘었다.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이며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 3억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가입할 수 있다.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은 가입 가능 연령이 만 15∼39세로 더 넓으며, 근로·사업소득기준도 적용하지 않는다.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지원은 1(본인) 대 1(정부)이 아닌 1대 3으로, 정부가 월 30만원을 추가 적립하며 3년 뒤 만기 때 총 1천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다.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정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신청 시작일인 내달 18일부터 2주간은 출생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10월 중에 발표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6-30 18:12:14
오세훈의 5대 주택 공약은?…"신혼부부도 사는 청년주거'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13일 '집 걱정 없는 서울'을 기치로 내걸고 5대 주택정책 공약을 발표했다.주요 내용은 ▲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신속통합기획' 확대 ▲ 다가구·다세대 밀집 지역의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추진 ▲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 청년주택의 '2030 스마트홈' 대변신 ▲ 3대 거주형 효도주택 공급 추진 등이다.신속통합기획 등 지난 1년여 임기 동안 추진해온 세 가지 주택정책에 새로운 개념의 청년주택과 '3대 거주형 효도주택' 정책이 추가됐다.오 후보 측은 새로운 청년주거모델을 표방하는 '2030스마트홈'을 조성해 'MZ 세대'의 수요 변화를 반영하고 기존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의 한계점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평형을 확대해 1인 가구뿐 아니라 2인 가구와 신혼부부들이 출산 전까지 거주할 수 있게 하고 거주 공간의 스마트화를 추진한다.3대 거주형 효도주택은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해 부모와 자녀의 근거리 거주를 지원하는 '양육친화형 주거정책'이라는 게 오 후보 측의 설명이다. 양육·돌봄을 위해 부모-자녀 간 근거리 거주나 동거를 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신규 주택을 찾거나 거주 이전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지원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오 후보 측은 밝혔다.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낙후된 임대주택 현장을 방문해 지난달 시장 임기 중 발표한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거듭 설명했다.오 후보는 "취약계층에게 가장 절실한 게 주거안정인 데도 그동안 임대주택에는 차
2022-05-13 10:46:05
'또 먹튀' 왜 이러나...부산 횟집서 음식 먹고 사라진 청년들
부산의 한 식당에서 손님 두 명이 음식을 먹고 계산을 하지 않은 채 사라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부산 해운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9시30분쯤 해운대의 한 횟집에서 2~30대로 추정되는 A씨 등 2명이 4만원 상당의 향어회와 술을 주문해 먹은 뒤 사라졌다.식당 주인은 이들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횟집 인근의 폐쇄회로 (CC)TV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을 추적 중이다. 앞서 식당 주인은 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먹튀 사건 공개수배 노 모자이크'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범행 영상을 올렸다.그는 "이달 6일 저녁 계획적인 먹튀 사건을 당했다"며 "계산하지 않고 먹튀 한 두 청년을 공개수배하기로 결단했다"고 밝혔다.이어 "알아보니 요즘 유행처럼 이런 일이 허다하다. 당해도 귀찮아서 신고 안 하거나, 처벌이 약해서인지 경찰관들도 사건 대응에 대해서 소극적인거 같다"며 "전국의 외식업 자영업자들을 힘빠지게 하는 먹튀 범죄를 용인하는 사회 분위기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업주는 사라진 남성 2명의 구체적인 인상 착의와 함께 CCTV에 포착된 이들의 모습을 공개하고 "이들을 알거나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주시는 분에게는 10만원 상당의 음식점 이용권 또는 백화점 상품권을 사례하겠다"고 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5-10 11: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