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 임용 합격해도 발령까지 평균 1년4개월…이유는?
서울시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합격자들의 대기 기간이 평균 1년 4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서울지역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가 발령까지 대기한 시간은 평균 15.6개월(약 1년 4개월)이었다.이 중 가장 긴 발령대기 기간은 2년 6개월이었다. 2019년 2월 서울 합격자 15명이 2021년 9월에서야 발령을 받은 것이다. 합격 후 미발령 시 무효 처리되는 3년 시효까지 6개월 밖에 남지 않은 시기였다.이들 외에도 전국 752명의 합격자가 2년 넘게 발령을 기다린 것으로 확인됐다.또 올해 2월 합격한 540명이 지난달 기준 아직 발령을 기다리는 상태였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시가 186명, 경기도 151명, 경남 100명 등이었다.초등교사 발령 시기가 대부분 신학기 초임을 고려하면, 올해 9월에 발령받지 못한 540명의 대기자도 1년 이상 대기하게 될 것이라고 의원실은 설명했다.2017년 이후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의 월별 발령 건수는 3월이 65.4%로 가장 높고, 9월 20.4%였으며 이외의 달은 0.2∼3.3% 사이로 적었다.발령 대기 기간은 서울지역이 가장 길었으며, 대전이 13.4개월, 전북 13.2개월로 평균 1년이 넘었다.이외 지역은 대구·경남(9.1개월), 제주(8.3개월), 인천(6.6개월), 경기(5.3개월), 광주(4.8개월), 세종·전남(4.6개월), 충북(4.5개월), 강원(3.5개월), 충남(3.3개월), 경북(1.6개월), 부산(0.6개월), 울산(0.5개월) 순이었다.이같은 현상은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여파로 교사 수요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민형배 의원은 "교육당국이 고질적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원
2022-10-11 11:30:01
'속옷 빨래 숙제' 냈던 초등교사 항소 기각
'속옷 빨래 숙제'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 유에를 선고받았던 교사가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2020년 4월 초등학교 1학년 학생 16명에게 속옷을 세탁한 후 인증 사진을 학급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도록 하고, 해당 숙제 사진에 '이쁜 속옷 부끄부끄', '울 공주님 분홍색 속옷' 등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2019년 4월에도 비슷한 숙제를 냈으며, 체육 수업 시간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한 혐의도 있다.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A씨는 속옷 빨래 숙제가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학대 고의도 없다고 주장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아이들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에서 해당 숙제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부끄러웠다고 진술한 사실을 볼 때 성적 학대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이들 숙제 인증사진을 동영상으로 편집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리면서 성적으로 자극적인 제목을 달기도 했다"며 "원심의 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6-17 09:20:22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촬영 유도…피해자 120여명
10대 여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한 뒤 이를 소지했을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를 유사강간까지 한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미성년자의 의제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을 5년간 공개·고지하도록 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7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2012년부터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해왔으며 2015~2021년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성 청소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성 착취물을 촬영하도록 지시했다. 또 이 영상을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A씨가 이같은 수법으로 개인 외장하드에 저장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총 1천910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그는 2020년 성 착취물 제작을 목적으로 알게 된 B(당시 13세) 양을 모텔에서 유사강간한 혐의도 받는다.A씨로부터 성 착취 등을 당한 피해자 수는 모두 120여명인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해 이들을 성욕의 대상으로 전락시켰고,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 의식도 왜곡시켰다"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같은 또래의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라는 점에서 더 충격적"이라고 설명했다.다만 "피고인이 소지한 성 착취물은 따로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2022-04-18 15:26:29
부산서 초등교사가 수업 중 성희롱 발언...경찰 수사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최근 교육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A 초등학교 50대 교사 B씨를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B씨는 지난달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상대로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교육청은 이달 초 교사가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민원을 받고 학생 전수조사를 거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경찰은 교육청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B씨 발언이 아동복지법상 성적학대 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4-16 09:00:01
미성년자 9명 성폭행한 중국 초등교사, 사형 선고
중국에서 제자 등 미성년자 9명을 성폭행한 초등학교 교사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 1일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의 발표에 따르면 양 모 씨는 2001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후난성 루시현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미성년 여학생 9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았다. 피해자 여학생 9명 가운데 8명은 14살 미만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다른 교사 미모씨와 함께 12세 여학생을 번갈아 성폭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교실과 사무실 등지에서 미성년 여학생 여러명을 추행하기도 했다. 미씨는 징역 17년에 처했다. 또 지난 2017년에 학부모가 교장과 부교장에게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이들은 사건을 조사하려 하지 않고 은폐하려고 했던 것이 밝혀졌다. 이 때문에 양씨의 범행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경찰은 지난해 5월 피해자 2명의 신고를 받고서야 조사에 착수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6-01 15:00:05
초등교사 신규 임용 줄인다…최대 연 900명 감축
예상보다 초등학생 수가 빠르게 감소하자 정부는 내년부터 4년간 공립초등학교 교사 신규 채용 규모를 연 최대 900명 가량 줄일 것으로 보인다. 23일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사회관계 장관회의 겸 제 4차 사람투자 인재양성협의회를 열고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 정책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교육부는 지난해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 추계결과 초등학생 수가 예상보다 더 크게 줄어 들어 기존 계획을 수정했다. 애초에 통계청은 2018년 4월 추계에서 2030년 초등학생 수를 226만 명으로 예상했으나, 지난해 3월 추계에서는 172만 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내년 공립 초등학교 신규채용 교원 수를 3천780∼3천880명으로, 2018년 계획(3천880∼3천980명)보다 100명 줄였다. 2022년은 기존 계획(3천830∼3천930명)에서 350∼450명 줄어든 3천380∼3천580명을 채용하기로 했다.2023년 신규 채용 규모는 3천750∼3천900명, 2024년에는 3천600∼3천900명으로 잡혀 있었으나, 2023∼2024년에는 기존 계획보다 최대 900명가량 채용 인원이 줄어들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추후 조정이 있을 예정이지만 기존 수급계획에 대한 신뢰보호 차원에서 감축 규모를 최소화했고, 2023년부터 2024년의 신규 채용규모는 내년 발표 예정인 통계청 인구추계와 새로운 교원수급 전망 모델에 따라 2022년에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7-23 14:27:26
'속옷 빨래' 과제 낸 울산 초등교사 '파면' 처분
초등학교 1학년 제자에게 팬티를 빨아오라는 숙제를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일삼은 울산 교사가 결국 파면됐다. 시교육청은 29일 오전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를 열고, 초등학교 교사 A씨를 파면 처분하기로 했다. 징계사유는 학생과 동료교사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교원 품위를 손상하는 게시물을 게재,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 위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등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A씨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2020-05-29 16:00:01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사 370명·유치원교사 103명 등 선발
서울시교육청이 2020학년도 공립‧사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사를 선발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선발 인원을 비롯한 2020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11일 공고했다. 분야별로 △공립 유치원 교사 103명 △초등학교 교사 370명 △특수학교(유치원) 교사 58명 △특수학교(초등) 교사 86명 등 총 617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 외에 사립초등학교 교사 2명, 사립특수학교(초등) 교사 1명은 위탁선발한다.사립초등학교 교사 및 사립특수학교(초등) 교사 위탁선발은 사립학교 법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제1차 필기시험을 공립과 동시에 시행한 후 제2차시험은 해당 학교법인에서 시행해 합격자를 결정한다.제1차시험은 11월9일, 제2차시험은 내년 1월8일부터 10일 사이에 각각 실시된다.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는 12월11일, 최종합격자 발표는 내년 1월30일에 예정 돼 있다.2020학년도 임용시험부터는 공‧사립 동시지원 시 방문 접수 없이 인터넷으로 동시 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09-11 14:42:27
초등교사 90% "미세먼지로 건강·수업 지장 심각"
초등학교 교사 10명 중 9명이 미세먼지로 건강과 수업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한 것으로 여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초등교사 1천414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일주일간 진행한 모바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55.7%가 "미세먼지가 학생·교사 건강과 수업에 매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답했다. 방해받는 정도가 '심각하다'는 응답자도 34.9%였다. 작년 한 해 동안 학교에서 미세먼지가 심해 체육수업을 취소하거나 실내활동으로 대체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96.8%에 달했다. 야외 체험활동이나 학교행사를 취소 또는 실내활동으로 갈음한 적 있다는 응답자도 86.1%에 달했다. 그러나 응답자 중 92.6%가 미세먼지로 인한 휴업이나 수업단축은 없었다고 대답했다.소속 학교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는 (복수응답) '실외활동 자제'(92.0%)가 가장 많았다. '공기청정기 가동'(71.9%)과 '학생 마스크 착용'(71.6%)이 뒤를 이었다.교총은 "수업시수와 일수가 정해져 있어 미세먼지가 최악의 수준이어도 휴업이나 수업단축을 하기 어렵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03-20 14:31:52
전북도교육청, 초등교사 '우리학교 교육과정' 세운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3일부터 1박2일간 익산 웨스턴라이프 호텔에서 2019 초등학교 교육과정 수립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전주,완주,김제 17개 초등학교 교원과 초등교육 전문직원 290여명을 대상으로 한다. 참석 교원들은 2018학년도 우리학교의 교육과정을 되돌아보고 이를 통해 2019학년도 학교별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토론과 협의를 거쳐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mi...
2018-11-23 10:5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