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에서 한 욕설, 당사자 없어도 학교폭력"
소위 '뒷담'의 당사자가 없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단톡방)에서 한 욕설도 학교 폭력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인천지법 행정 1-2부(김석범 부장판사)는 중학생 A양이 인천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서면사과 처분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A양은 작년 4월 또래 친구 10명이 모여 대화를 나누든 단톡에서 친구 B양에 대해 심한 욕설을 했다.이어 A양은 같은 달 단톡방에서 학급 반장인 여학생을 가리켜 "이미 우리 손으로 뽑은 거지만 그 대가를 안 치러주잖아. 지가 반장답게 행동하든가"라며 욕설을 보냈다.당시 욕설의 대상이 된 피해 여중생들은 이 단톡방에 있지 않았다. 이후 그들은 A양이 자신을 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우울장애 등을 겪었다. 피해자 중 1명은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중학교 교육 과정 유예를 신청하는 등 지속적인 불안감에 시달렸다.인천시 모 교육지원청은 그 해 6월과 7월 2차례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A양이 B양에게 서면사과를 하고 봉사활동 8시간과 특별교육 4시간을 이수해야 한다고 의결했다.학교 측이 A양을 이 심의위원회 의결대로 처분하자 A양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그는 재판에서 "2차례 단톡방에서 욕설한 행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여럿이서 불만을 토로하는 상황에서 (함께) 동조해 우발적이고 일회적으로 분노의 감정을 표출했다"며 "피해 학생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의도와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
2022-06-17 10:24:13
동성친구 엉덩이 툭툭...법원 "학교폭력 아니다"
법원이 동성 친구와 서로 신체를 만진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구지법 행정2부(박광우 부장판사)는 여중생 A양이 경북 영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서면사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A양은 지난해 같은 반 B양의 엉덩이를 만졌다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서면사과 등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A양은 소송에서 B양과 친하게 지내며 서로 엉덩이 등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자주 한 만큼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B양도 학폭심의위원회에서 A양과 친하게 지내며 서로 장난을 쳤고, 자신이 A양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행위를 A양이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자 속상하고 억울했다고 진술했다.재판부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발생 경위와 전후 상황, 행위 내용과 정도,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A양이 학폭으로 B양을 신고하자 B양도 같이 A양을 학폭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해당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3-26 09:00:01
학교폭력 가해 학생, 온라인 '접근금지' 조치 내린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온라인 2차 가해를 하지 못하도록 가해 학생의 피해 학생 접촉 금지 조치에 휴대전화와 사회관계망서비스가 포함된다. 또 가해 학생의 전학 기록은 졸업한 뒤에도 2년간 보관된다.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8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대책 2022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시행계획안에 따르면 학교폭력으로 전학 조치가 내려진 가해 학생은 이 사실이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졸업 후 2년까지 보존되도록 한다.가해 행위에 따른 조치 사항을 졸업 전 생활기록부에서 삭제하려면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때는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 반성 정도 등을 객관적으로 나타낼 증빙 자료를 통해 엄격한 심의가 이뤄진다.피해 학생 보호 시스템도 마련된다. '학생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해 학생이 수시로 온라인 자가진단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피해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언제 어디서든 학교폭력, 성폭력, 아동 학대 등을 즉각 신고하고 GPS 위치 파악 등을 통해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다.피해 학생이 원할 경우 피해 학생의 정보를 상급 학교 진학, 학교 전출·전입 시 공유하여 지속적으로 보호·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정부는 비대면 상황에서도 학교폭력 관련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생 화상상담 서비스를 시행하고 교원의 원격 상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학생 간 고민을 들어주고 도움을 주고받는 또래 상담이 온라인에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고 관련 콘텐츠 30종을 제작해 보급한다.김주미
2022-03-24 15:41:05
학폭 가해자 전학기록, 졸업해도 남는다…피해 학생 보호 ↑
앞으로 전학 명령을 받은 학교폭력 가해자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관련 기록이 졸업 후에도 삭제되지 않고 2년간 남게 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제2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범부처 협력을 통해 폭력 피해 위기 학생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추진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정부는 먼저 가해자가 받는 조치를 더욱 엄정하게 할 방침이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을 통해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학폭 가해자 조치 8호)에 대해 졸업 시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중간 삭제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졸업 후 2년간 보존되도록 한다.또 가해 학생 기록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선 가해 학생의 반성, 피해 학생과의 관계회복 노력 등을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정확히 심의하도록 심의절차와 방법, 기준 등을 마련해 각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다.사회봉사(4호), 특별교육(5호), 출석정지(6) 조치에 대해서는 담임교사, 상담교사, 전문가를 통해 피해 학생과의 관계회복 정도를 파악한 뒤 학생부 기록 삭제 조건으로 '졸업 전 특별 교육' 이수를 반드시 마쳐야 한다.이외에도 성범죄·아동학대 교원 직위해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성범죄자의 학원 취업제한 강화 등 성폭력 가해자를 강력하게 제재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이어갈 예정이다.중·고입 체육특기자 선발 제한, '학교운동부지도자 징계양정기준' 적용 확대 등 폭력 학생선수·지도자에 대한 처벌 근거도 재정비한다.교사가 학폭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사안처리 온라인 지원 시스템 개발, 소송비·법률서비스, 수업 경감 등의 지원책을 마련한다.또한 피해학생
2021-12-15 17:13:50
"연필에 눈 찔렸는데 학교폭력이 아닌 안전사고?"…피해 부모의 청원
한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가 억울함을 호소했다.7일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에는 "연필로 눈을 찌른 가해 학생을 전학 보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해당 글의 작성자는 A씨는 초등학생 자녀가 동급생이 휘두른 연필에 눈이 찔려 크게 다쳤지만 학교 폭력이 인정되지 않아 억울하다는 심정을 전했다.A씨는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과제를 제출하려고 줄을 서 있는 제 아이에게 가해 학생이 다가와 연필로 눈을 내려찍었다"고 주장했다.그는 "아이 눈의 흰자가 약 12㎜가량 찢어져 눈 안의 내용물이 흘러나오는 상황이라 대학병원에서 응급 수술을 받아 각막을 3바늘이나 꿰매야 했다"면서 "이후 6주 이상 안과 병원에 다녀야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가해 학생은 '공격하는 줄 알고 내가 찔렀어요'라고 실토를 했지만, 교육 당국은 가해 학생이 어리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학교 폭력이 아니라고 했다"고 덧붙였다.A씨는 "피해 학생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짓밟는 처사"라며 "가해 학생은 계속 등교하는데 제 아이는 사건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정 보육을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언론의 취재 결과, 해당 사건은 지난 10월 19일 인천시 계양구 모 초등학교에서 수업 시간 중 발생한 일로, 인천시교육청은 피해 학생의 부모가 학교 폭력 피해를 주장함에 따라 지난달 22일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었다.학폭위는 해당 사건을 학생 간 발생한 안전사고로 결론짓고 학교 폭력 사실은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시교육청 관계자는 "심의 내용은 비공개여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 "여러 정황상 학교 폭
2021-12-08 13:40:02
서울경찰-교육청, 신종 학폭 공유한다…'딥페이크·카톡 계정 뺏기 등'
서울경찰청은 내일(15일)부터 신종 학교폭력 유형을 안내하고 설명하는 '스쿨벨 시스템'을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운영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신종 학교폭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폭력으로, 타인의 얼굴을 동영상이나 이미지에 합성한 딥페이크, 카카오톡 계정 뺏기 등의 수법이 그 중 하나다. 카카오톡 계정 뺏기란 상대의 계정을 빌린 다음, 비밀번호를 수정하여 제3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다.스쿨벨 시스템은 앞으로 카드뉴스와 포스터로 신종 학교폭력 사례를 설명한 콘텐츠를 제작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에게 2개월에 1번씩 온·오프라인으로 공유할 예정이다.포스터는 학교 홈페이지, e-알리미 등 온라인 창구와 학교 게시판에 공유된다. 학교전담경찰관(SPO)도 학생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과 SNS를 활용한 카드뉴스 공유 등을 시작한다.경찰은 이번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교육청, 현직 교사 등과 함께 '스쿨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전했다.또 스쿨벨 전용 SNS 채널을 만들어, 시민들로부터 신종 학교폭력 사례를 제보받을 수 있도록 했다.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경찰과 교육청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협력했다"며 "신종 학교폭력에 대한 입체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1-14 22:33:15
비물리적 학교폭력 증가…"적발하기 어려워"
물리력을 이용하지 않는 방식의 교묘한 학교폭력 수법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면 접촉이 줄어들자 생겨난 현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22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학교폭력 유형별 검거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전형적인 학교폭력 방식인 '폭행·상해'가 2016년 9천396건에서 지난해 5천863건으로 감소하며 크게 줄었다.학교폭력 전체 건수에서 폭행·상해가 차지하는 비중도 마찬가지로 2016년에 73%에서 지난해 51%로 내려갔다.반면 비물리적 방법을 이용한 학교폭력, 즉 모욕·명예훼손, 성폭력, 강요 등 적발이 어려운 학교폭력은 같은 기간 동안 두 배 증가했다.성폭력은 2016년 1천364건에서 지난해 2천462건으로 급증했으며, 모욕·명예훼손은 2016년 301건에서 지난해 733건으로 늘었다. 또 강요와 같은 유형은 같은 기간 103건에서 지난해 224건으로 2배 이상 많이 발생했다.'기타'로 분류되는 체포·감금,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도 같은 기간 383건에서 754건으로 증가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9-23 10:23:45
12살 아들 학폭 가담...테이저건 사용한 美 엄마
미국의 30대 엄마가 아들과 아들 친구들의 싸움에 개입해 테이저 건을 사용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지난주 팜 코스트시의 인디언 트레일스 중학교에서 학생 3명간 싸움이 벌어졌다. 마침 12살 아들을 보러 학교에 온 애슐리 러핀(30)은 자기 아들이 다른 아이를 폭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싸움에 개입했다. 그런데 그녀는 싸움을 말리기는 커녕 상대방 아이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아들이 이 아이를 잘 때릴 수 있도록 붙잡았다. 심지어 테이저건까지 한 차례 사용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 학생의 부모는 학교 당국에 사건에 대해 알렸고, 경찰은 러핀을 폭행 및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했다. 이에 대해 러핀은 자신의 SNS에 "싸움에 개입한 것이 아니라 말리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테이저건 사용 의혹에 대해서는 "전화기일 뿐"이라며 "나는 절대 아이를 해치려던 것이 아니다. 아들이 싸움에 휘말리는 것을 지켜볼 순 없었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이날 싸움을 벌인 아이가 일주일 전 자신의 아들과 언쟁을 벌인 후 라커룸까지 따라와 아들을 괴롭혔다며, 당시 아들이 친구에게 얻어맞는 영상도 페이스북에 올렸다. 러핀은 이에 대해 학교 측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어 고민을 하고 있었고 아들 친구의 가족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던 중에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9-14 09:40:01
법원 "집단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도 배상 책임있어"
집단 학교폭력을 당한 후 적응장애 등 후유증을 겪은 10대 피해자가 가해학생과 그들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인천지법 민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집단 학교폭력 피해 학생인 A군(17)과 그의 부모가 B군(17) 등 가해학생 3명, 부모 등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 9명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으로 총 1천6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천시 모 중학교에 재학 중 B군 등으로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자 부모와 함께 B군 등 가해학생과 그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A군은 이 사건으로 적응장애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들은 스스로 불법 행위에 대한 부담을 져야 한다"면서 "가해 학생들의 부모 또한 자녀를 지도해야 하는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8-23 17:24:01
학교폭력 가해자 중 절반은 '서면사과·교육·심리치료' 처분
광주지역 학교폭력(이하 학폭) 가해자의 대다수는 피해 학생에게 서면사과와 교육·심리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높은 수위의 학교 폭력을 저지른 학생에게는 퇴학과 전학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2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동·서부교육지원청 학폭심의위원회는 지난 2019년과 2020년 2년간 초·중·고에서 일어난 학폭과 관련된 가해자들에 대해 총 3천786건을 처분했다. 이 중 서면사과과 29.1%인 1천103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는 843건으로 22.2%를 나타냈다.절반 이상의 학폭 가해 학생이 교육적 측면이 강조된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이어 접촉·협박 등 보복금지 791건(20.8%), 학교봉사 518건(13.6%), 출석정지 221건(5.8%), 사회봉사 193건 (5.0%) 등의 처분 방식이 뒤를 이었다.비교적 강한 처분인 학급교체도 38건(1.0%)이 이뤄졌다. 광주 초·중·고교의 전체 학폭 신고 건수는 2019년 1천732건이었으나,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비대면 수업이 증가하자 학폭 신고는 726건으로 급감했다.작년에 비해 올해는 등교수업이 이뤄지면서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학폭 신고가 722건에 달해 증가 추세를 보였다.학폭 사건은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리된다.피해자가 본인이 다니는 학교에 학폭 사실을 알리면 해당 학교는 신고 후 48시간 이내에 해당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보고 후 2주 이내(최대 3주 내)에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조사한 뒤 학교 내에서 종결 지을지,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폭심의위원회에 넘길지를 선택해야 한다.만약 학폭심의가 시작
2021-08-23 10:48:33
학교폭력으로 물의 일으키면 국가대표선수 자격 박탈
앞으로는 학교폭력이나 인권침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선수는 국가대표자격이 박탈된다. 교육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의 이행현황과 향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월24일 개선방안을 발표한 이후 체육회 관계 단체에서는 학교폭력으로 1년 이상 징계 처분을 받은 선수는 국가대표 선발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마련했다.교육부는 국가대표 선발규정을 개정해 학교폭력이나 인권침해로 1년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를 국가대표 선발 결격사유로 추가할 계획이다.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도 마찬가지다.국가대표 강화훈련에 참가하는 선수에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도 제출하게 한다. 8월까지 국가대표 선발규정과 강화훈련 운영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실업팀 표준운영규정에도 학교폭력 시 선수선발 결격 사유와 제재근거를 담아 제시한다.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정도가 심한 경우 '경기부의 단원이 될 수 없고,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한다.대입 체육특기자전형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는 것도 확대한다. 학교폭력 사항을 입시에 반영하는 대학은 내년부터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재정지원사업 평가 때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성적 지상주의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대입 체육특기자전형에서 교과활동을 반영하는 가이드라인도 6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6-24 14:00:12
'비대면 원격수업'으로 학교폭력 대폭 줄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이 보편화 되면서 학교 폭력이 눈에 띄게 줄어든 수치를 보였다. 광주시교육청이 분석한 학교폭력 심의 현황에 따르면 광주 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일어난 학교폭력 건수는 지난해 총 367건을 기록했다. 이는 2019년 기록된 학교폭력 건수 1천332건보다 72%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 조사된 학교폭력 가담 학생 수도 488명으로, 2019년 대비 71% 줄어든 숫자다...
2021-05-10 11:32:22
경기교육청, 25개 초·중·고교서 학교폭력 예방 뮤지컬 순회공연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말까지 도내 초·중·고 학교를 돌며 학교폭력 예방을 주제로 한 뮤지컬을 선보인다고 25일 밝혔다. 26일 안양시 대안중학교에서 하는 첫 뮤지컬 공연을 시작으로 도내 25개교에 방문해 공연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모이기 어려운 학생들은 교실이나 가정에서 실시간 온라인으로 관람하도록 했다. 이번 뮤지컬은 정서적 폭력과 방관자에 대한 얘기를 담고 있다. 학교폭력과 학교생활...
2021-03-25 16:04:36
강원교육청 '관계 중심'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전개
강원도교육청이 학생들의 새학기 적응을 돕기 위한 '관계 중심 학교폭력 예방 활동'에 주력한다고 10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친구 간 교류 없이 긴 시간을 보낸 학생들이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학생·학부모·교직원 대상 학교폭력 예방 교육 및 캠페인 프로그램 등을 실행할 계획이다. 특히 담임교사가 진행하는 '손에 잡히는 생활교육', '관...
2021-03-10 16:03:20
박혜수, 학폭 논란에 입 열었다..."내가 피해자"
배우 박혜수가 과거 학교폭력에 가담한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밝혔다. 7일 박혜수는 자신의 SNS에서 "이 글을 올리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네요. 이렇게 이야기하기까지 너무 오래 걸린 점 죄송합니다. 글을 여러 번 쓰고 지우고 수도 없이 반복했습니다" 라며 장문의 글을 올렸다. 박혜수는 "사실이 아니기에 지나갈 것이라 믿고 지켜보는 동안, 거짓에 거짓이 꼬리를 물고, 새로운 거짓말을 낳고, 그것들이...
2021-03-08 15: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