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2부터 학폭 정시 반영
현재 고2가 현역으로 준비하는 대입부터 서울대·고려대 등 21개 대학이 정시 수능 전형에 학교 폭력(학폭) 징계 기록을 반영한다.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이 지난 26일 발표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에 따르면 2025학년도 대입 수능 위주 전형에서 건국대, 고려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한양대 등 21개교가 학교 폭력 조치를 반영하기로 했다. 부산에서는 부산대만이 2026학년도 학폭 이력 정시반영 의무화 조치 전 선제적으로 학폭 이력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도 해당 사항을 반영하고 있는 기존의 5개교(서울대, 홍익대, 진주교대, 세종대, 감리교신학대)에서 16개교가 늘어난 숫자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서는 112개교가 학폭 조치를 반영할 방침이다. 부산에서는 동서대, 동아대, 동의대, 부경대, 부산교대, 부산대, 부산외대, 한국해양대, 부산가톨릭대 등이 학종 전형에서 학폭 조치를 반영한다. 또한 2025학년도 대입부터 체육특기자 전형의 경우 지난 2021년 스포츠계 미투와 관련하여 학폭 조치 사항을 필수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4-27 09:48:56
"너 학폭했잖아" 동창 얼굴 소주병으로 때린 뮤지컬 배우
30대 뮤지컬 배우가 고교 동창에게 소주병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판사 박민)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고등학교 동창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소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B씨는 A씨가 고등학생 시절 학교폭력을 가했던 이야기를 꺼내며 "왜 그렇게 사냐. 그딴 식으로 살지 말라"고 지적하자 격분해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이 과정에서 A씨는 손바닥으로 B씨의 뺨을 한차례 때리고 소주병으로 얼굴을 가격한 것으로 파악됐다.폭행을 당한 B씨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얼굴에 큰 흉터가 생겨 추상장애 내지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등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알렸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4-12 13:15:27
학폭 기록, '여기'만 거치면 80%는 삭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2년간 기록이 보존되어야 할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사항이 학교 내 학료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치며 80% 가까이 삭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학폭 조치사항은 졸업 후에도 2년간 학생부에 기재되어야 하지만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사례처럼 학생부 의무 기재가 학폭 전담기구를 통해 무력화되는 것이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전국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2년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를 위한 전담기구 심의건수'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심의 건수 2만9003건 중 약 2만2691건(78.2%)이 삭제된 것으로 집계됐다.삭제율은 강원교육청·전남교육청이 91.6%로 가장 높았고, 서울교육청·광주교육청(88.5%) 전북교육청(87.1%) 경북교육청(84.9%) 등이었다.가장 낮은 곳은 경남교육청(32.0%)이었고, 제주교육청(46.8%) 충남교육청(59.3%) 부산교육청(59.5%) 순이었다.현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조치 사항 가운데 1호(서면 사과) 2호(접촉 금지) 3호(교내 봉사)는 학생부에 기재된 후 졸업과 동시에 삭제된다.하지만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는 졸업 후 2년 동안 기록이 보존된 뒤 삭제되는데, 4~7호 조치 사항은 교내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하다.8호(전학)는 예외 없이 졸업 후 2년간 보존 뒤 삭제되고, 9호(퇴학)는 삭제되지 않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4-12 11:09:06
"학폭 가해자 3명 중 1명은 '학교 밖 청소년'"
작년 한 해 학교폭력(학폭) 가해자의 36%는 '학교 밖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학교 밖 청소년은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은 청소년을 의미한다.정부가 학폭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가 학생이 아닐 경우까지 모두 포함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1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학폭 가해 학생 검거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경찰이 검거한 학폭 건수는 총 1만4천432건(잠정)으로 집계됐다.가해자들을 학교급별로 나누어 보면 중학교가 31.0%, 고등학교 23.8%, 초등학교 9.7% 순이었다.그러나 의외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기타'로 35.5%를 차지했다.기타에는 초중고 재학생을 제외한 모든 청소년들이 포함된다.2018년부터 5년간 시계열을 확대하면 학폭 가해자들 중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비중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 비중은 4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해 10%에 가까운 수치다.2018년 4.2%에서 2022년에는 9.7%까지 급격히 증가했다.중학생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 27.3%를 기록하는 등 2021년까지 30%를 밑돌다가 지난해 30%를 넘어섰다.지난해 학폭 유형별로 보면 폭행·상해가 절반이 넘는 51.4%를 차지했다. 그다음은 성폭력(25.2%), 기타(15.9%), 금품갈취(7.5%) 순으로 나타났다.2018년과 비교하면 폭행·상해는 8% 내려갔으나 성폭력은 6.3% 올라갔다.작년 학폭 가해 학생의 40.2%는 불구속됐고, 16.4%는 소녀부 송치됐다. 0.5%는 구속됐으며 43.0%는 즉결심판으로 넘겨지거나 훈방 또는 내사 종결되는 등 기타 처분을 받았다.구속은 2018년 0.6% 이래로 계속 비슷한 수준이 유지됐다.이은주 의원은 "교육부의 학폭 사안 처리 가이드북 올해
2023-04-11 15:35:36
당정 "학폭 기록 입시·취업까지 조회가능하게"
여당(국민의힘)과 정부가 5일 학교폭력(학폭) 근절을 위해 가해 기록을 대입 정시 전형에 반영하도록 하고 나아가서 취업 때까지 기록을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에게 "학폭 엄정 대응을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의 중대한 학폭 가해 기록 보존기간을 더 연장하고 현재 대입전형 관련 수시에 반영하는 학폭 가해 기록을 정시에까지로 확대 반영해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강화는 학폭의 결과가 대입 전형에도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그 책임을 무겁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그는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학창 시절 학폭 가해 기록이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해서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며 "보존 기한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 있다는 의견도 회의에서 제시됐다"고 밝혔다.이날 당정 협의회에서는 ▲피해 학생 맞춤 지원 강화 ▲교권 확대·보호 ▲구성원의 학교폭력 책임 인식 제고 ▲인성·체육·예술교육 활성화 ▲가해자 즉시 분리 조치 실효적 방안 등도 논의됐다.당정은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국무총리 주재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4-05 10:52:50
비연예인 학폭논란에 방송가, '생기부'도 확인한다
최근 방송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에 출연한 비연예인의 과거 학창시절 논란이 일면서 프로그램 제작진들이 출연자의 10대 시절 생활기록부까지 확인하는 분위기다.22일 방송가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에 따르면 비연예인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들의 가장 큰 고민은 출연자에 대한 검증이다.이진민 채널A 제작본부장은 전날 열린 미디어간담회에서 비연예인 출연자들이 인성이나 사생활 논란에 휩싸이는 일과 관련해 "이런(비연예인 출연) 예능을 제작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고민"이라고 말했다.비연예인 출연자는 업계에서 평판이 쉽게 확인되는 연에인과 달리 평판 조회가 어렵고, 과거 지인과의 몸싸움이나 법적 분쟁 등 행적을 면밀히 파악하기 어렵다.이 때문에 프로그램 방영 중간에 인기를 얻고 있던 출연자가 논란으로 인해 하차하는 등 방송에까지 영향을 준다. 최근에는 MBN '불타는 트롯맨'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로 점쳐졌던 황영웅이 과거 폭행 논란 등으로 하차했고, JTBC 아이돌 서바이벌 '피크타임'에서는 출연자 김현재가 학교폭력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하차했다.방송 전 사전 촬영을 다 마쳐 놓은 경우가 더 큰 문제다. 논란이 된 출연자의 방송분을 편집하는 것 외에는 이렇다 할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방송사와 OTT는 비연예인 출연자의 과거 검증을 위해 갖가지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채널A는 연애 관찰 예능 '하트시그널'의 반복된 출연자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검증 단계에 학창 시절 생활기록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했다.이 제작본부장은 "출연자의 초·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보고 특이사항이 있는
2023-03-22 13:33:52
코로나·비대면 수업에도 학폭 상담 ↑...'초등생은 2배'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주를 이뤘던 지난 3년 간 학교폭력 피해 청소녀들의 상담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15일 청소년상담 이슈페이퍼 2023년 제1호에서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0곳의 지난 3년간(2020~2022년) 학교폭력피해 청소년 상담현황을 공개했다.전체 내담자 숫자는 점차 증가세를 보였다. 2020년 1천235명에서 2021년 1천500명, 2022년에는 1천667명으로 총 34.9% 늘었으며, 특히 초등학생은 2020년 217명에서 2022년 425명으로 배 가까이 늘었다.중학생도 561명에서 786명으로 40.1% 증가해 학교폭력 피해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개발원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외상 후 피해를 극복한 방법을 조사하기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자립지원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상담사 중 학교폭력 상담을 한 경험이 있는 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중복 응답)를 진행했다.이들 중 50명(58.1%)은 청소년들이 괴롭힘 문제로 상담실을 찾았다고 했고, 언어폭력(47명, 54.7%), 사이버폭력(26명, 30.2%) 문제도 있었다고 한다.주로 호소하는 문제는 불안·위축(71명, 82.6%), 강박·불안(30명, 34.9%), 등교거부(30명, 34.9%), 대인기피(27명, 31.4%)로 나타났다.상담사들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생각하는 것은 우울·위축과 대인기피 문제, 외상 후 피해였다.개발원은 지난해 '학교폭력 외상피해 청소년 상담개입 매뉴얼'을 개발했으며, 올해부터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이를 바탕으로 상담자 역량강화 교육을 할 예정이다.또 3월부터 학교폭력 피해 자녀 부모를 위한 집단상담을 열어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뿐 아니라 부모에 대한 지원도 강화
2023-03-15 18:23:05
더 글로리 영향? '교사 학폭' 경험담 확산
넷플릭스 '더 글로리'로 학교 폭력 피해자들의 고발 글이 주목받는 데 이어 교사 폭력 폭로도 나오고 있다. 누리꾼들은 수십 년 전 교사로부터 폭행당했던 기억을 공유하며, 늦었지만 제대로 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교사로부터 당한 학교폭력, 20년 전 일도 처벌 가능한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글 작성자 A씨는 "2004년 중학교 재학 당시 발명실장 김○○ 교사로부터 '수업 태도 불량'을 이유로 학교 골방에 끌려가 폭력을 당했다"며 "교사는 차고 있던 시계를 풀고 난 뒤, 1시간 동안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가격하고 심한 욕설을 내뱉었다"고 주장했다.이어 "맞다가 쓰러지면 일으켜 세워 다시 때리고, 쓰러지면 일으켜 세워 다시 때렸다"며 "1시간 내내 반복된 교사에게 당한 학교 폭력은 너무 무섭고 고통스러웠다"고 회상했다.A씨는 "보복의 두려움과 혹시나 제게 생길 2차 피해가 걱정돼 당시에는 경찰과 교육청에 신고하지 못했다"면서 "이 일로 인해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니기 힘들어져 고등학교 진학 뒤 한 학기 만에 자퇴했다. 평생을 그날의 악몽에서 살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20년 전의 일이지만 처벌이 가능하다면 이 교사를 처벌하고 싶다"고 했다.비슷한 경험이 있는 누리꾼들은 댓글을 통해 자신이 당한 사례를 하나씩 공유했다. 댓글에는 "엎드려뻗쳐 시킨 다음에 걸레 막대기로 맞았다. 그런 교사가 연금 받고 살 생각하니까 열 받는다", "교과서 빌렸다고 자로 뺨 때리기도 했다", "교사 본인은 임신해놓고 내 귀는 찢었다. 화장실 데려가서 부모님께 절
2023-03-14 17:40:21
"손꼽아 기다렸어"...송혜교 주연 '더 글로리' 세계 1위
송혜교가 주연으로 출연한 학교폭력 복수극을 담은 드라마 '더 글로리'가 파트 2 공개 후 3일만에 세계 1위를 차지했다.14일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 패트롤'에 따르면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는 전날 기준으로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부분 전 세계 1위에 올랐다.'더 글로리'는 지난 10일 파트2가 공개된 지 하루 만인에 26개 국가에서 정상을 차지하며 세계 순위 3위로 출발했고, 이틀 만에 1위 국가가 35개로 늘며 2위로 올라섰다.사흘만인 전날에는 1위 국가가 38개로 늘며 미국 드라마 시리즈 '너의 모든 것' 시즌4를 제치고 최정상의 자리에 올랐다.'더 글로리'는 아시아는 물론 북미, 남미, 중동, 유럽, 아프리카 등에서 고르게 인기를 얻고 있는 데다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영미권 주요 국가에서 3위권 안에 들면서 장기 흥행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드라마는 학교폭력으로 상처 입은 문동은(송혜교 분)이 성인이 된 후 가해자들에게 복수하는 내용으로, 파트2에서는 가해자들을 향한 문동은의 응징을 보여준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3-14 10:56:48
'학폭 징계 받았었다고?" 입시에 반영 대학 '단 4곳'
정시에서 학교폭력 이력을 반영하는 대학이 단 4곳 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에서 받은 '2023학년도 학교폭력 대입 반영 현황'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됐다. 162개 대학이 제출한 135개 수능 위주 전형 중 학폭 이력을 반영한 것은 4개교로, 감리교신학대·서울대·진주교대·홍익대다.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전력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감점을 했다"고 밝힌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은 감점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묻는 질문에는 "악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천 본부장은 지난 9일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했으며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감리교신학대는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에 반영한다"고 답했고, 진주교대는 "제보 시 관련 위원회가 심의한다"고 설명했다. 홍익대는 미술계열 서류평가에 한해 이력을 감점 요소로 활용했다.수능 위주 전형은 주로 정시에서 선발한다. 전형 시점이 빠른 수시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위주 전형이 많은데, 학생부종합전형(86%)을 제외하고 다른 전형에서도 학폭 반영률이 저조했다.체육특기자 전형은 지난 2021년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관련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오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학폭 이력을 반드시 반영할 예정이다.한편 교육부는 전날 국회 교육위에 제출한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방향'에서 학폭 가해학생 조치를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3-10 14:39:06
서울대, '학폭 가해자 입학'에 대한 설명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받은 지 하루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학교폭력(학폭) 전력에도 서울대에 입학할 수 있었던 것과 관련해 서울대는 대입 당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감점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은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정 변호사의 아들이 댕비 과정에서 학폭 이력으로 감점받았는지를 묻는 무소속 민형배 의원 질의에 "어떤 학생에 대해서 감점 조치를 했는지 특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정 변호사 아들이 입학한 연도에) 강제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 감점을 했다"고 간접적으로 확인했다.정 변호사의 아들은 2017년 강원도의 기숙형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서 동급생을 상대로 언어 폭력을 가해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다. 이후 2019년 2월 서울 반포고로 전학 갔다.그러나 중대한 학폭을 저지르고도 2020년 정시모집 전형을 통해 서울대에 합격한 것으로 전해져 공분을 샀다.고은정 반포고 교장은 "전형 당시 서울대 입학사정관이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을 인지한 뒤) 학급 담임에게 연락해 사실관계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전했다.천 본부장 또한 "(입학전형에서) 생활기록부상 징계사례가 있는지를 기반으로 심사하지만 맥락을 알 수 없는 경우 간단한 사항은 유선으로 통화하고, 복잡한 사항은 사실관계확인서 양식을 보내드리고 협조를 요청한다"고 설명했다.서울대는 이를 통해 구체적인 감점 점수는 밝히지 않았다.서울대 2020학년도 정시모집 요강에 따르면 최종 합격자를 선정할 때 학내외 징계를 포함해 교과 외 영역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에서 1점
2023-03-10 11:59:32
학폭 피해자 54% "극단적 생각 해봤다"
학창시절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대학생 중 절반 이상은 극단적인 생각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일 박애리 순천대학교 교수와 김유나 유한대학교 교수 연구팀은 한국청소년학회가 발간하는 '청소년학연구' 최신호에 이러한 내용의 '아동기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초기 성인기 심리정서적 어려움 및 극단선택에 미치는 영향' 논문을 게재했다.해당 연구는 지난 2020년 9월 전국의 만 19세 이상 27세 미만 남성 516명 및 여성 514명 등 대학생 1030명에게 학교폭력 피해 경험과 극단선택 생각·시도 여부 등을 설문하고, 답변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설문 대상자의 34.3%(353명)는 만 18살 이전 학교에서 언어·신체적 폭력과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이들 중 절반 이상인 54.4%(192명)는 '자살을 생각해본 적 있다'고 답했다. 실제 13%는 '자살을 시도한 적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학교폭력을 경험한 적 없는 대학생 677명 중 '자살을 생각해 본 적 있다'는 응답은 36.2%, '자살을 시도한 적 있다'는 응답은 5.2%였다.연구진이 응답 내용을 토대로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대학생이 실제로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을 분석했을 때 학교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대학생보다 2.55배, 자살을 생각할 가능성은 1.92배 높았다. 연구팀은 "아동청소년기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초기 성인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면서 "대학에서 우울과 자살 가능성이 높은 집단을 선별하고 이들에 대한 개입 방안에 있어 아동청소년기 학교폭력 경험의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3-06 10:36:21
학부모 민원이 더 중요? 가해자 생기부 등재 '차일피일'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심의 조치를 학교 생활기록부에 즉각 기재하도록 한 규정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3일 교육부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을 보면 개별 학교는 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 사항을 통보하는 교육지원청의 공문을 받는 대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메뉴얼에는 가해 학생이 조치 사항에 대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청구해도 기재된 조치 사항은 삭제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향후 조치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면 그 때 수정할 수 있다.예외는 1호(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학교에서의 봉사)에 해당한다.메뉴얼은 가해 학생이 1~3호 조치를 처음 받았을 때 기재를 한 차례 유보하고 재차 학폭위 조치를 받을 시 기재하도록 했다.4호(사회봉사), 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 등 상대적으로 중대한 학폭의 경우 한 차례만 저질러도 바로 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는 뜻이다.그러나 현장에선 메뉴얼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확인됐다.충청권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폭 업무를 담당하는 A 교사는 "가해 학생 쪽에서 불복 절차에 들어가면 절차상 하자를 따지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낮아져 수정 사항이 생기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일단 불복 절차를 예고하면 실무적으로는 (학폭위 조치를) 기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A 교사는 "일단 생활기록부에 기재한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
2023-03-03 14:26:32
학폭 실태조사, '학교폭력 3건 중 1건은...' 충격
학교폭력(학폭) 피해를 입은 학생 3명 중 1명은 피해 사실을 부모님이나 학교, 상담 기관 등에 알려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답했다.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경향이 강했지만, 실제 도움을 받은 정도는 고등학교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3일 한국교육개발원의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보고서'를 보면 언어폭력을 당한 사실을 주변에 알리거나 신고한 학생(3만9천396명) 가운데 35.3%(1만3천889명)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답했다.교육개발원은 지난해 전북을 제외한 16개 시·도 교육청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폭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분석했다.해결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은 해결됐다(41.1%)고 답한 비율보다 낮았다.그러나 여전히 3명 중 1명꼴로, 1만명 이상의 학생은 피해 사실을 알려도 언어폭력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다.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경향이 강했지만, 실제 도움받았다는 정도는 고등학교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언어폭력만큼은 아니지만 다른 학폭 유형에서도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려도 3건 중 1건꼴로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금품갈취의 미해결 비율은 33.0%, 성폭력은 32.8%, 스토킹은 32.6%에 달했다.사이버폭력 31.6%, 집단따돌림 29.4%, 신체 폭력 28.9%, 강요 27.2%의 학생이 피해 경험을 알려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답했다.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에선 언어폭력(36.5%)의 미해결 비율이 가장 높았다.중학교는 성폭력(31.8%), 고등학교는 금품갈취(37.2%)의 피해 사실을 알려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학폭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 학생 중
2023-03-03 10:08:39
'고데기 학폭' 가해자, 실제로 솜방망이 처벌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더 글로리'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17년 전 청주 여중생 학교폭력 사건의 실제 가해자들이 당시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넘어간 것으로 확인돼 공분을 샀다.25일 JTBC는 지난 2006년 청주에서 일어난 '고데기 학폭'의 가해자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추적한 내용을 공개햇다.이들은 당시 미용 도구를 달궈 동급생의 팔을 지져 화상을 입혔는데, 당시 주동자로 지목돼 구속까지 됐던 중학교 3학년 A양은 흉기를 이용해 동급생을 집단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법원은 A양을 그냥 가정으로 돌려보내 관찰받는 수준의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법원이 내릴 수 있는 7가지 보호처분 가운데에는 소년원 단기·장기 송치 등 징역형과 비슷한 처분도 있지만, 가해자들은 부모님이나 법무부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는 수준의 처분만 받고 일상생활로 돌아갔다.이 처분은 그대로 이행됐고, 가해자들에겐 전과 기록조차 남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드라마와 달리 현실에서는 재판을 받았지만 그마저도 별다른 처벌이 내려지지 않았다. 당시 재판 결과에 대해 해당 법원이 가해 학생들이 초범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누리꾼들은 "법은 어제나 너무 멀리 있다", "17년 전 가해자는 누군가의 부모가 되어있겠네. 끔찍하다", "가해자는 떳떳하게 살고 피해자는 상처로 힘들게 사는 더러운 세상, 너무 화난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1-26 1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