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60조 비었는데..." 총선용 '감세' 정책, 재정 괜찮나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야당에서 감세 정책과 현금성 지원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2025년 도입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상속세 완화, 증권거래세 인하 등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지난달에는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렸으며, 작년 말부터 올해 초 소상공인에게 전기료 20만원을 감면해주고 이자를 환급해주는 정책을 내놓기도 했다.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금투세 폐지로 연 1조5000억원 규모의 세수가 감소하고, 대주주 요건 완화와 거래세 인하 등을 포함하면 연 4조원 이상 세수가 줄어든다.야당은 정부의 이 같은 감세 및 현금 지원 정책을 두고 총선용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판하지만, 이들도 신혼부부 대출 확대, 아동수당 지급 등 비슷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발표한 각종 지원책에 연간 28조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정부와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이 같은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자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 펑크', 관리재정수지 적자 등 현 상황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것이다.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세금과 관련된 정책은 대규모 세수 축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각각의 세금 중에서 좀 더 경제적인 왜곡 현상이 심하면서 세수를 크게 감소시키지 않는 부분들의 세원을 발굴해 내고 있다"고 밝혔다.기재부도 "최근 발표된 조세정책 과제들은 기업투자, 민생안정, 자산 형성을 지원하
2024-01-19 10:47:47
"금일 새벽 별세하셨습니다" 정부 임직원 대상 스미싱 기승
최근 정부 부처·유관기관 직원들을 중심으로 부고·결혼 관련 스미싱 문자가 확산하고 있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정부 부처 직원의 지인을 사칭한 사기범이 부고 문자를 피해자에게 발송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가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피싱 사이트로 연결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 및 정부 부처 관계자를 포함한 지인의 연락처를 탈취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엔 악성 앱·불법 프로그램이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사기범은 탈취한 개인정보로 피해자가 근무 중인 정부 부처의 직원 등 지인에게 2차·3차 문자메시지를 송부, 개인정보 탈취를 반복하고 메신저 피싱 등에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이에 따라 당국은 출처가 불분명한 모바일 부고장·청첩장 링크 주소는 클릭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악성 앱을 이미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 앱(최신 버전 업데이트)으로 검사 후 삭제, 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 초기화, 지인이나 휴대폰 서비스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또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엔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를 통해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 활용하면 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12 15:58:51
"빚 갚으면 연체 기록 없애드려요"...5월 말까지
국민의힘과 정부가 지난 2021년 9월부터 이달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자 중 오는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한 이들의 연체 기록을 삭제해 신용회복을 돕기로 했다 최대 290만명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금융권은 최대한 신속히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해 빠르면 다음주 초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르 이행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통합해 채무조정을 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유 정책위의장은 "금융과 통신채무를 동시에 연체한 사람은 금융채무만 연체한 사람에 비해 경제사정이 더 어려운 한계채무자일 가능성 매우 크다"며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가 협의해 금융 통신 채무의 통합채무 조정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최대 37만명의 통신채무연체자에 대한 금융통신 채무조정을 진행해, 성실한 상환과 신속한 재기를 도울 방침이다.아울러 당정은 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신속채무조정 특례를 확대하고, 신속채무조정 이자 감면폭을 현행 30~50%에서 50~7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간 기초수급자 약 5000명이 상환부담을 덜고 신속히 재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신용사면에 따른 도덕적 해이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5월까지 성실하게 상환을 완료한 분들에게 혜택이 가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상환을 유도하는 긍적적인 효과가 있다"며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되지 않
2024-01-12 14:05:33
제주대 '천원의 아침밥', 내년에도 운영한다
제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내년에도 정상 운영된다.29일 제주도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제주대학교와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등 3개 학교에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진행된다.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아침 식사를 잘 챙기지 못하는 대학생이 1천원에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쌀 소비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가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한 끼에 정부가 1천원, 지자체가 2천원을 지원하고 대학측도 자율적으로 일부 부담한다.제주에서는 지난 9월부터 운영됐다. 12월은 농식품부의 지원이 중단돼 제주도가 정부 몫까지 더해 총 3천원을 지원해 사업을 이어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2-29 14:35:59
'차원이 다른' 저출산대책 나와도 현실은..."교육예산 건드리나"
정부가 출산율 반등을 위해 기존과 '다른 차원의' 정책을 논의 중인 가운데, 정작 정책 추진에 사용될 재원이 부족해 애를 먹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26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며 "시간이 많지 않다.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이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나 교육세 일부를 저출산 정책에 사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재원 마련 방법을 찾고 있지만, '60조 세수 펑크'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저고위는 육아휴직을 늘리기 위해 현재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의 월 상한액을 최저임금(내년 206만740원) 혹은 그 이상으로 끌어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육아휴직 기간 소득대체율(기존 소득 대비 육아휴직급여로 받는 금액의 비율)이 44.6%에 불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에 머물 정도로 낮아 부모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국회 입법조사처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출생아 100명당 육아 휴직 사용자 비율은 한국이 여성 21.4명, 남성 1.3명으로, 관련 정보가 공개된 OECD 19개 국가 중 가장 적었다.스웨덴은 16세가 넘어도 자녀가 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이면 학업보조금 용도로 월 1천250크로네(약 15만3천원)의 '연장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독일은 구직 중이면 21세까지, 대학에 다니거나 직업훈련을 받고 있으면 25세까지 월 250유로(35만7천원)를 준다.반면 한국은 지급 기간이 지나치게 생애 초기에 몰려있어 기간을 늘려야
2023-12-27 15:03:33
"재개발 속도 빠르게"...정부, '無 안전진단' 재건축 추진
정부가 노후주택에 대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절차에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은 새해 발표될 전망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30년이 될지 아니면 35년이 될지는 논의를 해봐야 한다. 노후도, 노후성에 따라 오래됐다 그러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현재 재건축 기준을 만족하려면 준공 후 30년 이상이 지나고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은 주택이어야 한다. 사실상 재건축의 첫 관문은 안전진단이지만, 조건을 충족시키기 까다로워 사업을 못 하는 경우도 많았다.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는) 안전진단이라는 근거를 (재건축의) 선행조건으로 두고 있다"며 "안전진단을 해서 위험하다고 판단이 나야 추진하는데 실제 재건축 추진위원회, 조합을 설립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 위험한 상태로 계속 살아야 하는 등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재건축 추진위원회, 조합 등을 만들 수 있기에 시간, 비용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 완화가 시행되면 추진위와 조합 등이 설립될 때까지 기간이 줄어들고, 추후 협의를 통해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정부는 재개발 규제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신용 보증으로 재개발 비용을 낮춰주고, 노후도나 주민 동의 등 재개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문기관이 판단해 정상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적절한 보증 등을 통해 금리를 낮춰주면 정부의 재정 지원 없
2023-12-22 17:37:27
'요금 43% 인상' 유튜브, 정부가 제동 건다
최근 유튜브가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을 43% 인상한 가운데, 정부가 21일 유튜브·넷플릭스 등 거대 콘텐츠 플랫폼의 독과점 규제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소비자가격을 단숨에 40%씩 인상하는 건 독과점 횡포의 일종"이라고 말했다.유튜브 등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가 가파른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다는 문제의식이다.이 관계자는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다른 업종의 사례를 참고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다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들도 요금 줄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제도가 더 이상 지체되면 안 되겠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들은 플랫폼에 광고료와 수수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독과점 구조가 고착되면 소상공인들이나 소비자들은 다른 서비스로 갈아탈 수도 없고, 선택의 자유를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정부와 대통령실은 즉각 유튜브 등 플랫폼 독과점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공정거래위는 독점력을 가진 핵심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고, 시장 내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유튜브는 최근 광고를 보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십 가격을 1만450원에서 1만4천900원으로 42.6% 인상했다. 이는 2020년 9월 이후 3년 만의 가격 인상이다.지난 가격 인상 이후에도
2023-12-21 17:06:28
정부, 햄·소시지 첨가물 자살위해물건 지정
햄이나 소시지 등 가공육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아질산나트륨'이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된다.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18일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아질산나트륨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독제 및 킬레이트제에 의한 중독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아질산나트륨은 식품첨가물 중 하나로 식중독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항산화 효과와 향미 증진 효과가 있어 전 세계에서 가공육 제품에 극소량 넣어왔다.우리나라의 국내 생산 육제품의 아질산나트륨 잔류허용기준은 70ppm 미만으로 EU(150ppm) 미국(200ppm)보다 훨씬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므로 식품은 안심하고 섭취해도 된다. 아질산나트륨은 4∼6g만 섭취해도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최근 호주와 일본 등에서도 신종 자살 수단으로 보고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외에서 아질산나트륨을 따로 빼내 유통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를 해외에서 몰래 들여오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정된 고시에서 관리하는 경우는 아질산나트륨이 '자살약', '안락사약', '자살키트' 등 불법 유통품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된 물질을 자살 유발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19 19:28:01
정부 '아이사랑' 접속 지연..."현재는 정상"
정부의 임신육아종합 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와 앱(애플리케이션)이 15일 한때 접속 지연돼 부모들이 불편을 겪었다.서비스 시스템을 운영 중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관계자는 "보육료를 결제하려는 이용자들이 몰리며 접속 지연이 발생했다"며 "우회 이용 방법을 공지했으며, 현재는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이사랑은 어린이집 보육료를 결제하거나 입소대기, 시간제 보육을 신청하기 위한 플랫폼이다.정보원은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다수의 이용자 유입으로 아이사랑 포털과 앱에서 접속 지연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보육료 결제와 입소대기 등 주요 서비스를 ARS 등을 통해 우회 이용해달라"고 공지했다.보육료 결제는 음성 ARS나 보이는 ARS 안내에 따라 결제하거나 국민행복카드 실물카드 소지 후 어린이집을 방문해 결제하라고 안내했으며, 입소대기의 경우 어린이집이나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하라고 알렸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2-15 17:21:22
정부24서 경력증명·면허신청 서류 쉽게 발급하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3075만통으로 발급용도 별로는 부동산 매도용 148만통(4.8%), 자동차 매도용 184만통(6.0%), 일반용 2743만통(89.2%)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인감증명서 발급 시에는 발급용도와 상관없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나 자치단체 민원실 등을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제출 목적으로 발급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발급 시에는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과 일반용 중에서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증여·상속 등에 따른 등기와 근저당권·임차권 설정 등 부동산 등기 목적으로 발급하거나, 대출 신청, 보험금 청구 등 금융기관 제출 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11 16:47:07
"끝까지 등골 휘네"...입시컨설팅 1회 '55만원'?
정부의 불법 고액 사교육 단속에도 법령이 정한 기준의 2배 가까운 교습비를 받는 입시 컨설팅 학원이 버젓이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입시 컨설팅 학원 시간당 단가 현황'에 따르면, 서울 강남·서초구에서 1분당 5000원의 교습비를 신고한 학원은 총 55곳이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 정한 교습비 상한선은 1분당 5000원, 1시간 30만원이다. 그러나 이들 학원 중 상당수는 교육지원청에 신고한 교습비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고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시 컨설팅 비용이 1회 1시간에 50만원(1분당 8333원)이라고 안내하는 학원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학원은 1시간에 55만원의 컨설팅 비용을 받았다. 이 밖에도 1분당 5000원 이상을 받는 학원이 여러 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매년 교습비 초과 징수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여전히 고액·불법 사교육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에도 7월부터 12월까지 교습비 과다 징수 등 불법 사교육에 대한 단속을 국세청, 경찰청, 시·도교육청 등 관계부처와 실시했다. 올해도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서울 강남구 소재 불법 고액 교습비 학원을 대상으로 8일부터 합동 점검을 실시 중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2-11 09:54:03
제2의 요소수 사태 될라...관련 주가 상승
중국이 한국에 대한 차량용 요소 통관을 막고 나서자 정부가 분주히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 가운데 요소수 관련 주가는 일제히 상승하고 있다. 4일 오후 1시 30분 기준 KG케미칼은 전 거래일 대비 700원(10.46%) 오른 7390원에 거래되고 있다. KG케미칼은 주유소에 차량용 요소수를 판매하고 있다. 같은 시각 국내 요소수 시장 점유율 1위인 롯데정밀화학의 주가는 4.04% 오르고 있다. 유니온(5.49%)과 자회사인 유니온머티리얼(4.14%)도 강세다. 유니온은 요소수 브랜드 '불스원'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주가 상승은 요소 품귀 현상이 나타날 경우 반사 이익을 얻을 것이란 기대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한국의 관세청과 같은 역할인 중국 해관총서가 중국 현지 기업들이 한국으로 보내는 요소의 통관을 막았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들과 합동 회의를 열고 요소 통관 중단 이후 국내기업 피해 신고 현황과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요소수는 경유 차량에서 나오는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바꿔주는 성분이다. 우리나라는 요소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해 사용하고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2-04 13:48:15
신생아 특공, '7만 가구' 온다...최대 35% 배정
내년 3월부터 공공분양주택 청약에 '신생아 특별공급'이 도입된다. 신생아 특공은 공공과 민간분양, 공공임대 등 연간 7만 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과 행정규칙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족에게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생아가 있는 가족에게 공공분양(뉴 홈) 특별공급 연 3만가구, 민간분양 우선공급 연 1만가구, 공공임대 우선공급 연 3만가구 등 약 7만 가구가 공급된다. 민영주택 청약 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는 생애최초와 신혼 특별공급의 20%를 선배정한다. 현재 시행중인 우선 50%, 일반 20%, 추첨 30%에서 출생 우선 15%, 출생일반 5%, 우선 35%, 일반 15%, 추첨 30% 등으로 개편된다. 실제 양육가구에게 주택이 공급되도록 양육 사실 증빙서류(부모 급여 등)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할 때는 단지 전체 10% 범위에서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 매입과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때는 출산가구에게 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 공공분양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도 완화된다. 1인 소득 기준(일반공급, 월평균 소득 100%)의 2배인 월평균 소득 200%까지 청약할 수 있는 추첨제를 유형별로 10% 신설한다. 민간분양 다자녀 기준도 넓어진다. 기존 3자녀부터였던 민간분양 다자녀 특공 공공분양과 동일하게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혼인으로 인해 생기는 청약 불이익을 막기 위해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선 신청분은 유효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 당첨과 주택 소유 이력은 청약요건에서 제외한다. 진현환 국토부 주
2023-11-30 13:29:58
"애들도 보는데..." 유튜브 '술방', 조치는?
유튜브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 음주 장면이 나오는 일명 '술방'(술+방송)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이를 제재하고자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9일 '미디어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을 기존 10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늘려 개정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추가된 항목은 '음주 행위를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미화하는 콘텐츠는 연령 제한 등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접근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경고 문구 등으로 음주의 유해성을 알려야 한다' 등 두 가지다. 유튜브나 OTT에는 유명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람) 등이 진행하는 술을 주제로 한 방송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런 방송은 사실상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 어린이나 청소년이 음주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유튜브와 OTT를 고려해 만든 것"이라며 "유튜브 등에서 음주 장면이 많이 등장하는데, 법으로는 규제할 수 없으니 자율적 자제를 촉구하는 뜻에서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와 건강증진개발원은 개정 가이드라인을 30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리는 '음주 폐해 예방의 달' 기념행사에서 공식 발표한다. 향후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콘텐츠 제작 단계부터 음주 장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송국과 인플루언서 및 크리에이터(제작자) 소속사 협회, 콘텐츠 제작 관련 협회 등과 협업할 계획이다. 한편 '안전한 음주는 없습니다'를 주제로 열리는 올해 음주 폐해 예방의 달 기념행사에서는 어린이·청소년 음주 진입 차단 사업을 통해 폐해 예방 문화를 확산한 서울 광진구 보건소
2023-11-29 16:04:02
시골 슈퍼마켓도 감기약 팔도록...'규제뽀개기' 추진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편의점과 슈퍼마켓에서도 종합감기약 등 안전 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편의점, 숙박업소 등 골목상권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규제뽀개기 4탄)'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 요건 완화 방안이 논의됐다. 현재 약사법에는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감기약이나 소화제, 해열진통제, 파스 등의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려면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만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이러다 보니 시골 슈퍼마켓이나 약국이 먼 동네 슈퍼마켓에서는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도시 지역 편의점에서도 최저임금·전기료 인상 등에 따른 비용 증가로 24시간 운영이 큰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또 '공공심야약국 제도' 약국의 경우 안전상비약 판매업소와 달리 단축된 운영 시간(밤 10시∼새벽 1시)을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왔다. 중기부는 이날 행사에서 국민판정단 투표를 거쳐 규제 개선 필요성에 찬성을 받은 과제는 관계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숙박업소의 텔레비전수상기 수신료 부과 기준 합리화도 논의됐다. 가정용 TV 수신료는 세대별로 1세대분을 부과하지만, 숙박업소는 매월 방마다 설치한 TV 대수만큼 수신료를 부과해 영세 숙박업소의 경우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수신료 부과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행사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참석해 "소상공인의 혁신을 가로막고 생존을 위협하는 '규제를 위한 규제'를
2023-11-23 16:5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