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2일)도 맑고 포근한 날씨

화요일인 12일에도 전국이 맑을 예정이다.12일 아침 최저기온 6∼13도, 낮 최고기온 17∼22도로 평년기온(최저 1∼10도·최고 12∼18도)을 꽤 웃돌 전망이다.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서울 10도와 19도 ▲인천 11도와 17도 ▲대전 9도와 19도 ▲광주·대구 10도와 20도 ▲울산 10도와 21도 ▲부산 13도와 22도다.전국이 고기압 영향권에 놓이며 날이 맑아 햇볕이 쏟아지겠고, 아침에 10도 내외에 머물던 기온이 낮에 20도 안팎까지 올라 일교차가 10∼15도로 크겠다.하늘이 맑아 밤사이 복사냉각이 활발히 이뤄지면서 안개가 끼겠다.경기남부내륙과 강원북부내륙, 충청, 호남, 경상내륙 등은 11일 밤부터 12일 오전까지 짙은 안개로 덮여 가시거리가 200ｍ에 못 미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1-11 19:48:34

수능 시험 감독관 10명 중 8~9명 "인권 침해 우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 감독관 10명 중 8~9명은 인권 침해를 우려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중등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10∼21일 전국 중·고교 교사 4654명을 대상으로 수능 감독관 종사 업무와 관련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8%가 "인권침해를 당할 것을 걱정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수능 종사 업무 중 인권침해를 당했을 경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4%에 불과했다.교육 당국은 올해 수능부터는 감독관 명찰에 이름 대신 일련번호를 표기하기로 했다.교사들은 수능 감독관으로 차출되는 방식에도 불만을 제기했다.이들은 주관식 설문에서 "감독을 원하지 않음에도 반강제 차출이 이뤄진다"거나 "저경력, 저연차, 저연령 순으로 우선 차출되는데 건강상의 이유가 있어도 빠지지 못한다"고 전했다.응답자 81%는 수능 종사 요원 선정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응답했다.교사들은 또 "감독관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연이은 감독 또는 4타임 감독을 무리하게 진행한다", "점심시간이 부족해 소화가 안 돼 체할 뻔했다" 등의 불편도 토로했다.교사 86%는 "시험 감독이 연이어 있는 경우 화장실 가는 시간이 부족해 고충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고, 97%는 "시험 감독으로 하루 287분을 부동자세로 서 있어야 해서 고충이 있다"고 했다.원주현 중등교사노조 위원장은 "최근 중등 교사들의 수능 종사자 기피 현상은 더 심해지고 있다"며 "수능 종사자의 인권 침해와 열악한 감독 환경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1-11 18:39:01

생후 18개월이었는데 몸무게 5kg 미만…20대 엄마 구속 기소

생후 1년 6개월 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아동학대 살해) 등으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18개월 된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A씨는 아기를 상습적으로 방치하고 제대로 된 음식을 제공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 당시 아기 몸무게는 정상 체중 40%에 불과한 5㎏ 미만이었다고 검찰은 밝혔다.검찰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송치된 사건을 보완 수사해 A씨가 평소 상습적인 유기·방임은 물론 극심한 영양실조에 의식 없이 저체온 상태에 있는 아기에게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살해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숨진 아기는 친모의 방임으로 출생신고도 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1-11 17:56:51

개그우먼 박소영, 5살 연하 문경찬과 '꿀 뚝뚝' 웨딩화보 공개

개그우먼 박소영(37)이 전 야구선수 문경찬(32)과 12월 결혼 소식을 알린 가운데, 두 사람의 웨딩 화보가 공개됐다.11일 해피메리드컴퍼니는 오는 12월 22일 결혼식을 올릴 예정인 박소영과 문경찬의 웨딩 화보를 공개했다.사진 속 박소영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꽃을 든 채 미소 짓고 있다. 예비 남편 문경찬은 이 모습을 꿀 떨어지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행복하게 웃고 있다.또 다른 사진에는 KBS 23기 공채 코미디언인 정태호, 김민경, 오남, 허민, 류정남, 조승희 등 동기 개그맨들이 모여 박소영·문경찬 커플을 바라보고 있다.한편 1987년생인 박소영은 2008년 KBS 23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해 '개그콘서트', tvN '코미디 빅리그' 등에 출연했다.문경찬은 1992년생으로 2015년 KIA 타이거즈에서 투수로 데뷔해 NC 다이노스, 롯데 자이언츠 등 프로야구 선수 생활을 거쳐 지난해 은퇴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11-11 17:48:38

'출산' 검색하면 인기 육아용품까지 보여준다…네이버 AI 쇼핑앱 내년 출시

네이버가 AI 쇼핑앱을 내년 상반기 출시한다.네이버는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팀 네이버 통합 콘퍼런스 '단24'를 통해 이같은 계획을 공개했다고 밝혔다.네이버는 지난달 웹 버전으로 베타 오픈한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를 AI 앱 형태로 내년 상반기 출시하고, 쇼핑 이용자의 검색 의도를 파악해 제품을 추천하는 'AI 쇼핑 추천' 기능을 내년 베타 서비스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전했다.해당 기능은 사용자가 '출산'이라는 단어를 앱에서 검색할 경우, AI가 '국민 출산템', '출산 준비 방법' 등 연관 추천 질문을 '넛지' 형태로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특히 AI가 빅데이터 기반 사용자 선호도를 종합해 출산 준비를 위한 상위 6개 제품을 제안하고, 제품을 추천한 이유를 수치화해 제공한다.상품 추천뿐 아니라 쇼핑에 참고할만한 사용자제작콘텐츠(UGC)도 AI 추천한다.'캠핑 의자'를 검색하면 AI 추천 기능이 '캠핑 의자 고르는 법', '감성 캠핑 의자'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사용자는 제품 후기를 담은 블로그·사용 동영상 등 연관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다.또한 다양한 시간 단위의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배송'도 내년부터 선보인다.네이버배송에는 '오늘 배송', '내일 배송' 외에도 주문 이후 1시간 내외 배송할 수 있는 '지금 배송', 다음 날 오전 도착하는 '새벽 배송', 가구·가전 카테고리 대상 설치일을 지정할 수 있는 '희망일 배송'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아울러 네이버는 넷플릭스와 제휴를 통해 오는 26일부터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회원이 월 4천900원에 넷플릭스 광고형 스탠다드 요

2024-11-11 17:17:08

尹, "임기 후반 '소득·교육 불균형' 타개하기 위해 노력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윤 대통령은 또 "정부와 여당 모두 심기일전해서 힘을 모아 국민 편에서 다시 뛰자"라며 "국민 뜻에 부응하기 위해 연금·의료·노동·교육에 저출생 대응까지 4+1 개혁에도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임기 후반기에 진입했다.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임기 전반기에는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민간 주도 시장경제로 경제 체제를 전환해 경제를 정상화하고 그 틀을 갖추는 데 주력했다"며 "임기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세하게 서민의 삶을 챙기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정 대변인은 "특히 어려운 사람이 기회를 얻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해 진정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11-11 17:15:56

전기장판 소비자 불만 급증…KC마크·안전 인증번호 확인해야

한국소비자원이 지난달 전기장판 관련 소비자 상담이 급증했다며 구매 전 주의를 당부했다.1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상담센터에 전기장판 관련 소비자 상담이 130건 접수됐다.직전 달 14건 대비 9배 증가한 수치며, 소비자 상담 전체 품목 가운데 증가 폭이 가장 컸다. 2019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5년간 전기장판 관련 소비자 상담은 모두 6096건으로 매년 1000건 이상 발생했다.월별로 보면 10월부터 전기장판 관련 소비자 상담이 급증해 11월에 최고치에 이르고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6096건의 상담을 사유별로 분석하면 온도 조절기 작동 불량 등 '품질' 관련 상담이 38.2%(2326건)로 가장 많고, '애프터서비스(AS) 불만' 23.6%(1436건), '안전 문제' 12.3%(748건), '청약 철회' 7.1%(434건) 등의 순이다.품질 관련 상담은 '온도 조절이 되지 않는다', '여러 차례 수리해도 하자가 개선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대부분이다.AS와 관련한 상담은 '온도 조절기 교환·재구매가 불가하다', 'AS센터와 연락이 어렵다' 등,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온도 조절기가 과열되어 터질 것 같다' 등 과열이나 화재 관련 내용이 많았다.소비자원은 전기장판 구매 시 KC마크와 안전 인증번호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고, 제조사 또는 판매처에서 정상적인 AS를 제공하는지 확인하는 한편 고온에서 장시간 사용을 피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콘센트를 뽑거나 스위치를 끄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전기장판은 겨울철에 쓰고 보관했다가 다음 겨울에 다시 사용하는 만큼 보관 시 열선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말아서 보관하고, 전기장판 위에 무거운 물건을 쌓아두지 말라고 강조했다.

2024-11-11 16:22:02

2030 세대가 꼽은 '가장 도움 된' 결혼 지원책은?

20~30대 미혼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특별 세액공제 신설'을 가장 도움이 되는 결혼 지원 정책으로 꼽았다. 11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국민 정책 모니터링단인 '국민 WE원회' 위원 중 2030 미혼청년, 신혼·무자녀·난임부부 등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만족도를 평가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위원들은 '결혼 지원', '신혼·출산 가구 주거 지원', '임신·출산·난임 지원', '일·가정 양립' 4개 분야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잘한 정책'을 선정했다.결혼 지원 분야에서는 혼인신고시 1인당 50만원씩 부부 합산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결혼 특별 세액공제'가 뽑혔다.위원들은 "결혼할 때 식장 예약, 주거 마련 등 지출이 많이 발생하는데 결혼 특별 세액공제는 직접적·보편적 지원으로 체감도가 높다"고 평가했다.다만 지출 후 받는 세액공제도 좋지만, 지출 단계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결혼 바우처'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일·가정 양립 분야에서는 육아휴직급여를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한 정책이 가장 잘한 정책으로 선정됐다.신혼·출산 가구 주거 지원 분야에서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소득 조건을 7천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한 정책이, 임신·출산·난임치료 지원 분야에서는 25∼49세 남녀 가임력 검사 지원을 확대한 정책이 우수 정책으로 지목됐다.그 외에도 "육아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확산을 위해 '경력단절여성'이라는 명칭을 '경력이음여성', '경력보유여성' 등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나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

2024-11-11 16:03:18

우노펫, 커스터마이징 강아지 유모차 신제품 '라온' 메가주 참가

'더 산책하고, 건강하게' 외출할 수 있는 강아지 유모차 전문 브랜드 우노펫이 오는 15일부터 3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애견 박람회 ‘2024 메가주 일산’에 참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참가를 통해 우노펫은 전 제품 라인 애견 유모차를 모두 다양하게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특히 최근 출시한 내 맘대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신제품 '라온'도 만나 볼 수 있다.전시장에서 만나볼 수 있는 신제품 라온은 바스켓 색상 2종류, 차양막 색상 5종류로 고객이 직접 원하는 색상을 선택해 '커스터마이즈'하여 개성 있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알루미늄 크롬 스타일의 프레임으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함과 동시에 한 손으로 쉽게 폴딩이 가능해 휴대가 간편하여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우노펫 관계자는 "메가주 전시에 참가해 신제품 펫 유모차 라온을 직접 무료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돼 뜻깊다"라고 전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신제품 '라온' 출시 기념으로 애견 박람회 할인을 비롯해 구매 시 사은품 4종 (유모차가방, 컵홀더, 레인커버, 유모차걸이) 전원 증정 및 포토 후기 참여자에게는 신세계 상품권 3만원을 추가 증정하는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진행한다.키즈맘 뉴스룸 kizmom@kizmom.com

2024-11-11 15:55:49

'비혼모' 사유리, 우수한 정자는 비싸냐고? "그건 인신매매"

정자를 기증받아 시험관 시술로 아이를 출산해 '비혼모'를 택한 방송인 사유리가 외국 정자은행과 기증에 관해 이야기했다.지난 10일 유뷰트 채널 '쉴라면'에 올라온 '주간반상회' 2회 영상에서 게스트로 출연한 사유리는 출연진들에게 정자은행을 설명했다.사유리는 "미국 정자은행도 있고 유럽 정자은행도 있는데, 미국은 한 명당 정자 기증을 제한 없이 하고, 유럽은 한 명당 횟수 제한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부부끼리 정자, 난자를 보관하고 (시험관 시술을 통해) 아기를 낳는 데 성공하면 남는 정자와 난자를 기증하는 마인드가 있는 것 같다"며 일반적으로 정자은행에 기증하는 이유를 설명했다.사유리는 "어리고 똑똑하고 잘생긴 유전자는 비싸냐고 물어보는데, 다 똑같다. 가격 차이를 두면 인신매매가 돼버린다"며 "기증하는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기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또 "비용은 차비 같은 거다. 비행기 타고 오니까 그에 따라 2, 3배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11-11 15:53:44

사망보험금도 금융사 신탁 가능해져

앞으로는 사망보험금도 금융사에 신탁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2일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시행돼 보험금 청구권 신탁이 도입된다고 전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보험금청구권 신탁 규정이 없어서 은행, 보험사 등이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이번 개정을 통해 3000만원 이상 일반사망 보장은 보험 수익자를 신탁업자로 변경하고, 신탁 수익자를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가능해진다.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는 사망보험금 청구권을 신탁하고, 신탁업자는 미성년 자녀가 성장한 후 수탁한 보험금을 나눠 지급할 수 있게 된다.금융위는 "재산관리 경험이나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 장애인 등 유가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1-11 15:24:20

미마, 절충형 유모차 ‘크레오’ 화이트 컬러 국내 최초 출시

프리미엄 유모차 브랜드 미마(mima)가 절충형 유모차 ‘크레오(Creo)’의 화이트 컬러를 국내에 최초로 출시했다.‘크레오’는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어온 대표 모델 ‘자리(Xari)’와 2023년 7월 출시된 ‘자리맥스(Xari max)’에 이어 미마에서 새롭게 선보인 절충형 유모차이다.이번 크레오 화이트 컬러는 현대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국내 소비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며, 출시와 동시에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화이트 컬러는 지난 9월 베페 베이비페어에서 실물 공개 및 공식 런칭 이후 소비자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크레오’는 미마의 혁신적인 기술력과 감각적인 디자인이 결합된 프리미엄 모델로, 안전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갖춘 것이 특징이다.특히, 유모차 업계 최초로 친환경 EPP(Expanded Polypropylene) 소재를 시트에 적용하여 탁월한 충격 흡수력과 경량성을 실현했다. EPP는 주로 카시트의 충격 완충재로 사용되는 소재로, 안전성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까지 고려한 점에서 소비자들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또한, 180도까지 눕힐 수 있는 시트는 신생아부터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국내 최장 길이의 시트는 성장기 아이에게 편안함을 제공한다. 이러한 설계는 높은 품질의 소재와 디자인적 완성도를 동시에 추구하는 소비자들에게 큰 호평을 받고 있다.미마 코리아 관계자는 “크레오 화이트 컬러는 한국 소비자들의 트렌디한 감각과 니즈를 반영한 제품으로, 앞으로도 프리미엄 유모차 시장에서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현재 크레오 화이트 컬러 모델은 미마 공식 웹사이트 및 주요 백화

2024-11-11 15:21:16

“30세 넘으면 자궁 적출해야” 저출산 해결책에 이런 망언이

일본 보수당 대표 하쿠타 나오키가 저출산 대책으로 "30세가 넘으면 자궁을 적출해야 한다"는 등 망언을 해 비난받고 있다.요미우리 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햐쿠타 대표는 지난 8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뉴스 아침 8시'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이같이 발언해 물의를 일으켰다.이날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하쿠타는 같은 당 사무총장 아리모토 카오리와 저출산 문제 해결책에 관한 대화를 주고받았다.아리모토는 “가치관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며 최근 사람들은 ‘자녀가 있는 것은 곧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회의 이러한 가치관을 어떻게 회복하면 좋을지 의견을 듣고 싶다”고 햐쿠타에게 물었다.이에 햐쿠타는 “이를 뒤집으려면 사회 구조를 바꿀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소설가의 공상과학(SF)이라고 생각해달라”며 “여성은 18세부터 대학에 보내지 않는다든가, (여성이) 25세가 넘어서도 독신인 경우는 평생 결혼할 수 없다는 법안을 만들면 (여성들이) 조바심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즉 출산에 '시간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인지시키면 여성들이 나이가 들기 전 출산을 결심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햐쿠타는 이어 “여성이 30세가 넘으면 자궁을 적출한다든가”라는 발언을 했다.아리모토가 햐쿠타의 말을 멈추게 하자 그는 "출산에 시간 제한이 있다는 것을 알기 쉽게 말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난이 이어지자 햐쿠타 대표는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 “어디까지나 SF 소설의 가정으로 한 예로 든 이야기다. 현실에서는 있을

2024-11-11 14:30:01

서울시,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8곳 첫 선정

서울시가 서울 시내 아파트 8곳을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으로 처음 선정했다.아이사랑홈 인증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8월 시작했다.300세대 이상 서울 시내 아파트 가운데 유치원,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을 걸어서 다닐 수 있고, 놀이터 등 단지 곳곳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있으며, 작은도서관 등 육아지원시설을 갖춘 아파트를 인증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첫 인증을 받은 8곳은 ▲ 구로구 항동하버라인3단지 ▲ 중구 서울역센트럴자이 ▲ 동작구 아크로리버하임 ▲ 은평구 녹번역e편한세상캐슬 ▲ 은평구 DMCSK뷰아이파크포레 ▲ 강서구 우장산아이파크e편한세상 ▲ 강서구 강서금호어울림퍼스티어 ▲ 동대문구 휘경SK뷰 아파트이다.시는 이들 8개 아파트 단지에 옐로 카펫 등 어린이 안전시설 설치 보조금(단지당 최대 500만원)을 인센티브로 제공해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양육친화주택 인증서와 인증현판도 수여했다.시는 또 이달 15일까지 자치구를 통해 제2차 양육친화주택 인증제 참여아파트를 모집 중이다.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몽땅정보만능키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 인증제가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확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1-11 14:18:23

"몰라서 과다 공제" 뒤늦게 받은 의료비 환급금, 가산세 '면제'

A씨는 2022년 2022년 위암 수술로 총급여 4천만원 중 의료비 1천200만원을 지출했다. 이후 2023년 2월 연말정산에서 의료비로 162만원을 세액 공제받았고, 같은 해 9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비 환급금 500만원을 돌려받았다.그런데 올해 9월 이씨는 회사로부터 의료비 환급금을 의료비에서 차감하지 않아 과다 공제를 받았으므로 가산세 16만원을 포함해 근로소득세 91만원을 추가납부 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그는 "연말정산이 끝나고 6개월도 더 지나서 돌려받은 사후 환급금을 연말정산 때 차감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11일 국세청은 A씨의 사례처럼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이후 의료비 환급금을 수령해 과다공제 받은 국민의 가산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의료비 환급금이란 연간 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현행 세법상 의료비 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3월)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5월) 시 의료비에서 차감하고 신고해야 한다.하지만 건보공단에서는 지출연도 다음해 9월말 이후 환급금이 결정 지급되어 납세자는 신고 기한까지 그 금액을 알수 없어 과다 공제가 발생한다.이에 국세청은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 기한 전에 의료비 환급금 자료를 받으려고 건보공단과 협의도 했으나, 건보공단 일정상 시기를 앞당겨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국세청은 정확한 판단 근거를 마련하고자 감사원에 '적극행정 컨설팅'을 신청했다. 그 결과 

2024-11-11 14: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