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주의'로 하향될까?..."올해 안 결정"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시점을 올해 안에 결정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경계'인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주의'로 하향하는 시점을 연내 결정할 계획"이라며 "국내외 유행과 대응 수준, 보건소 업무 정상화 필요 정도, 동절기 접종 추진 상황, 위기대응자문위원회와 위기평가회의 등 전문가 자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 8월31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하며 방역완화 2단계 조치를 시행했다. 고위험군을 제외한 검사·치료 지원은 중단했지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했으며 위기단계도 '경계'를 유지했다. 위기단계가 '주의'로 하향될 경우 검사비 지원 대상이 지금보다 더 줄어들고 선별진료소 운영은 종료된다. 중수본(복지부)과 방대본(질병청)이 함께 했던 대응체계도 방대본 중심으로 축소된다. 질병청은 "방역조치 완화를 통해 상시적 감염병 관리 단계로 전환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완전 해제(권고 전환)와 관련해서는 "겨울철 인플루엔자(독감) 동시유행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0-11 16:41:35
'임시번호 아동' 7천878명 소재 불명...전수조사 필요
정부의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대상에 들어가지 않은 2010~2014년생 아동 중 7천878명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2014년 출생아 중 임시신생아번호로만 남은 내국인 아동은 1만1천639명이었다. 이 중 사망·해외출국·시설 입소·오류로 인한 주민등록번호 전환 등을 제외한 7천878명의 안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출생연도별로는 2010년생 2천732명, 2011년생 2천312명, 2012년생 1천505명, 2013년생 761명, 2014년생 568명이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신고 전에 예방접종 등을 위해 부여하는 임시 번호다.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번호로 대체되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시스템상에 임시신생아번호로 남게 된다. 임시신생아번호만 남은 아동 중에서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유령아동'으로 살고 있거나, 아무도 모르게 사망한 이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2015∼2022년 출생아 중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 2천123명을 전수조사하고 이어 올해 1∼5월 출생 영아 중에서도 임시번호로 남은 144명을 추가로 조사한 바 있다. 최혜영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조속히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들 아동의 안부를 확인할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지만, 전수조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015년부터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 전환 관리 등 임시신생아번호 관리 기능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2010∼2014년 출생 아동에 대해서는 임시신생아번
2023-10-11 13:04:35
"올해 태어난 아이, 최대 4천297만원 지원 받는다"
올해 출생한 아이는 영유아기에 정부 지원금으로 많게는 4천만원 이상을 받게 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3일 육아정책연구소의 육아정책 브리프 최근호(내 아이의 육아비용 얼마나 지원받았나)에 따르면 2023년 출생아는 0~5세 시기 정부 지원 정책으로 받는 총수급액이 최소 2천700만원, 최대 4천297만2천원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양육 상황별(어린이집 이용 여부 등)로 받는 보육료와 육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부모급여(영아수당) 등 정부 지원 수당을 전부 합한 것으로, 여기에 각 지자체 별 지원 금액까지 더하면 총수급액은 더 많아진다. 2012년 출생아의 경우 최소 수급액과 최대 수급액은 각각 780만원과 2천500만원이었다. 2017년생은 각각 1천740만원과 3천520만8천원이었다. 올해 출생아가 2012년 출생아보다 최소액 기준으로 246.2%, 최대액 기준으로 71.3% 더 많은 수급액을 수령하게 된다. 최근 태어난 아이의 총수급액이 더 큰 이유는 그동안 육아지원 정책 종류가 꾸준히 늘어나는 한편, 지급액이 더 커지고 대상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보육료·육아학비 지원책은 2012년 일부 연령대부터 시작해 2013년 만 5세 이하 전 연령으로 확대됐고, 2016년 7월부터는 맞춤형 보육이 실시됐다. 이후 2020년 3월부터는 기본보육시간 제도가 운영됐다. 아동수당은 2018년 선별지원(소득인정액 90% 이하)으로 도입된 이후 2019년 71개월 이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지원으로 바뀌었다. 이후 지원연령이 지속적으로 상향돼 현재는 95개월 이하가 대상이다. 가정양육수당의 경우 2013년 도입됐으며, 2022년 출생아부터는 부모급여를 받는다. 보고서는 "지원액이 커지면서 영유아 가구의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했
2023-10-03 20:01:04
정부 "내년 청년인턴 2천명→5천명 확대"
정부가 중앙행정기관에서 일할 청년인턴을 올해 2청명에서 내년 5천명까지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경험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청년인턴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국무조정실이 전했다. 해당 협의회는 정부 내 청년 일경험 지원제도를 총괄하는 회의체다. 국조실은 "내년에는 보다 청년 수요에 맞는 인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부처별 우수 운영사례 발굴과 청년인턴 참여자 설문조사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해외인턴 규모를 늘리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해외봉사단·개발협력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 귀국 이후에도 빠르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컨설팅 등 사후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청년인턴 제도와 관련해서는 인턴 책임관 지정, 인턴 수료증 차등화(상위 20%에게는 S등급 부여), 인턴 운영 우수 공공기관에 대한 경제부총리 포상 신설 등 방안이 추진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을 총괄하는 '민간 일경험 지원'도 올해 2만명에서 내년 4만8천명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국조실은 밝혔다. 청년들이 다양한 일경험 정보를 쉽게 접하도록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민간 일경험 지원사업 및 운영기관에 대한 성과 평가도 실시한다. '권역별 일경험 지원센터'도 6곳 설치된다. 각 권역 내 기업 발굴과 프로그램 설계 컨설팅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9-25 18:20:22
전기차 사면 보조금 최대 '100만원'
연말까지 전기자동차 보조금이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된다. 환경부는 전기승용차 구매 국비보조금 확대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연중 전기차 보조금을 증액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간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점차 줄여왔다는 점에서 증액은 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전기차 판매 둔화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올해 1~8월 전기차 보급 대수는 6만7천654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7만1천744대보다 5.7%(4천90대) 줄었다. '살 사람은 다 샀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보조금 확대 방안은 차 기본가격이 5천700만원 미만인 전기승용차에 적용된다. 제조사가 찻값을 할인한 만큼 보조금을 100만원까지 더 주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론 보조금 중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찻값 할인액을 900만원으로 나눈 값'을 곱해 추가 보조금 액수를 정한다. 찻값을 500만원 할인했을 때 보조금은 100만원 더 나가게 된다. 현재 국비보조금을 100% 받는 5천600만원짜리 전기승용차는 국비·지방비보조금을 고려하면 4천740만원에 살 수 있다. 제조사가 이 차 가격을 500만원 내리면 국비보조금이 780만원으로 오르면서 할인액과 보조금을 반영한 실구매가는 4천140만원까지 떨어진다. 전기승용차 국비보조금은 최대 500만원(중대형 기준)인 '성능보조금'과 제조사가 보급목표를 이행(최대 140만원)했는지, 충전시설을 충분히 설치(20만원)했는지, 차에 혁신기술을 적용(20만원)했는지에 따라 주어지는 인센티브 격 보조금으로 나뉜다. 현재 국비보조금 최대액을 받을 수 있는 전기승용차는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6, 코나 일렉트릭, EV6 등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차종뿐이다. 보조금을 더 주는 혁
2023-09-25 18:08:24
올해 세수 부족 '역대급'...대체 무슨 상황?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된 것보다 59조 원가량 부족할 전망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주요 기업의 실적 부진, 국내 자산시장 위축 등으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실적이 급격히 감소한 탓이다.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등 여유 재원으로 세수 결손을 메우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올해 세수 감소로 지자체에 교부되는 각종 기금이 총 23종 원 줄어들어 지방정부 재정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8월 말까지 기업들이 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까지 반영된 수치로, 이례적으로 추경예산을 거치지 않고 공식적인 세수 재추계를 공개했다. 올해 국세수입은 기존 세입예산안 전망치 400조 5천억 원에서 341조 4천억 원으로 59조 1천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 6천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43조 4천억 원 줄었다. 이런 추세를 고려하면 약 60조 원 규모의 '세입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존 전망보다 14.8% 부족한 규모로, 3년 연속 두 자릿수대 오차율을 기록하게 됐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방향성은 다르지만 3개년 연속 큰 폭의 세수 오차가 발생해 송구스럽다"며 "2021~2022년엔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기업실적이 예상외로 빨리 좋아졌고 전 세계적 통화팽창까지 더해지면서 초과세수가 생겼고, 올해는 다른 방향으로 고금리 상황에서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급격하게 경기하방 압력이 생기면서 법인세와 자산세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의 부족분이 25조 4천억 원으로 전체 세수펑크의 40%를 웃돌았다. 이
2023-09-18 14:13:37
"日오염수, 내년 3월까지 3차례 방류한다"
정부는 14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내년 3월까지 3차례 추가 방류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일일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박 차장은 "도쿄전력은 'K4 탱크'(방류직전 탱크) 중 B, C, A 탱크군 순서대로 방류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현재 2·3차 방류 대상인 C 탱크군과 A 탱크군에 오염수가 각각 780만리터(L)씩 채워져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4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진행된 1차 방류에서는 B 탱크군 오염수 776만3천L가 바다로 내보내졌다. 박 차장은 이어 "4차 방류는 1차 방류를 마친 B 탱크군에 다시 오염수를 주입해 측정을 마친 뒤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도쿄전력은 내년 3월까지 4차례 방류를 통해 삼중수소 총 5조 베크렐(Bq)이 해양으로 배출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연간 배출 한도인 22조Bq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고 박 차장은 전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9-14 15:16:02
"코로나 변이 조심" 10월부터 예방접종 시작, 비용은?
정부 당국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동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코로나19를 독감과 같은 '4급 감염병'으로 낮춰 관리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판단이다.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낮추면서 신규 확진자 전수조사가 중단되었지만 마지막 전수조사였던 8월 5주차 일평균 확진자가 3만명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아직도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피롤라'로 불리는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 BA.2.86의 국내 첫 확진자 발생도 방역 당국에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발생 빈도가 낮아 위험성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이 변이 바이러스는 단백질의 돌연변이 수가 많아 전파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건당국으로서는 행여나 다시 발생할지 모르는 코로나19 재유행을 막기 위해 예방접종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1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달 중 동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세부 계획이 나올 예정이다. 우선 현재 유행 중인 오미크론 XBB 계열 변이 대응을 위해 신규 개발된 백신을 사용하기로 했다. 접종 권고 대상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이나 12세 이상 전 국민도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국민과 의료진에게 접종의 중요성 등을 홍보하고, 접종 기관을 1만7000여개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과 당일 접종 모두 가능한 것은 물론 10월부터 가능한 인플루엔자(계절독감) 접종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도 확대할 방침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8일 질병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에서 전국보건소장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소관 지역주민 대상 접종 집중 홍보, 관할 접종 기관 독려 및 감염취약
2023-09-11 11:28:08
예비신부에 '母 생신 축하' 보내라고 했다가..."파혼 고민"
10월 결혼 예정인 여자친구에게 어머니 생신 축하 메시지를 부탁했다가 거절당한 남성이 파혼을 고민했다. 예비 시댁과 너무 선을 긋는다는 반응과 결혼 전이기에 부담스러운 부탁일 수 있다는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 남성 A씨는 31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어머니 생신에 문자 한 통 드리랬다가 대리 효도 소리 듣고 엄청나게 싸웠다. 내가 잘못한 거냐'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A씨는 먼저 "올해 2월 상견례를 하고 10월 결혼 예정인 커플"이라고 밝히면서 "상견례 이후로 부모님을 뵙거나 연락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여자친구에게 "이번주 금요일이 어머니 생신이니 축하한다고 문자나 카톡 메시지를 하나만 드리면 어떨까"하고 물었다. 하지만 여자친구 B씨는 "금요일에 찾아뵐 건데 뭐하러?"라고 이를 거절했다. 이에 A씨는 "그래도 미리 연락드리면 좋잖아. 가족 될 사이인데"라고 다시 한번 제안했다. 그러자 B씨는 "가족? 어머니가 어떻게 내 가족이야. 나는 오빠랑 결혼하는 거다. 혼인신고 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떼면 오빠만 나오지 어머니는 안 나온다"라고 따졌다. 화가 난 A씨는 "그게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니까 가족이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 가족이 아니면 대체 뭐냐"라고 말하며 언쟁이 커졌다. 여자친구 B씨는 예비 시어머니에 대해 "그냥 오빠네 어머니일 뿐이다. 그리고 왜 대리효도를 시키려고 그러는 거냐. 지금 나한테 연락하라는 강요가 대리효도다"라며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서로의 감정을 건드렸다. 다툼 뒤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는 A씨는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다"며 "진짜 진지하게 파혼 고민 중"이라고 토로했다. 누리꾼들은 "
2023-09-01 11:26:57
코로나19, 오늘부터 '4급' 감염병 된다...검사 비용은?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기존 2급에서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하향된다. 감염병 등급이 내려감에 따라 일상회복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3일 확정 발표한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를 이날부터 시행한다. 이전까지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한센병 등과 함께 2급으로 분류됐던 코로나19는 이날부로 4급으로 낮아진다. 국내 감염병은 위험도 등에 따라 1∼4급으로 분류되며 4급은 가장 낮은 단계다. 코로나19와 같은 4급 감염병으로는 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이 있다. 코로나19는 2020년 1월 국내 유입 직후 가장 높은 1급으로 분류됐다. 지난해 4월 25일 2급이 됐다가, 이후 다시 1년 4개월 만에 4급으로 하향되는 것이다. 4급은 표본 감시 감염병이라 그동안 유지됐던 일일 전수감시(전체 확진자 집계)는 이날부터 중단된다. 앞으로는 500여곳의 감시기관이 참여하는 양성자 신고체계가 가동된다. 감시기관 내 확진자 발생 현황과 추세 등은 주간 단위 통계로 발표된다. 감염병 등급과 함께 시행되는 2단계 일상 회복 조치에 따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치료 지원은 거의 사라지고 고위험군 대상 보호책은 유지된다. 고위험군 보호 집중 차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 남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RAT) 비용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은 이날부터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60세 이상,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응급실·중환자실 재원 환자)에게만 일부 적용된다.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이 아닌 일반 국
2023-08-31 09:41:03
"혼인 안해도 돼"...'내 집 마련' 위한 신생아 특공은?
정부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혼인 여부와 상관 없이 출산 가정에 '내 집 마련 기회'를 우선 제공한다. 이번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으로 연간 7만채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29일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보면 공공분양에 신생아 특별공급이, 민간 분양에 신생아 우선 공급이 각각 신설된다. 특히 공공주택은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출산 가구에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주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생아 특별공급에 '혼인 여부 무관'까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의지가 엿보인다"며 "주택 구입과 전세 임차에 필요한 자금 대출을 확대하는 것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가시적인 지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가고 싶은 지역은 서울과 수도권 중심지로 한정돼 중장기적으로는 '살고 싶은 곳'을 더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아파트 분양가는 갈수록 오르는데 소득요건 규제가 있어 맞벌이 가구의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 연구위원은 "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출산 가구가 원하는 주택은 서울·수도권과 합리적인 가격에 몰릴 수밖에 없다"며 "기존 청약 제도와 마찬가지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적인 한계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가고 싶은 지역이 궁극적으로는 서울 도심권인데, 주택 공급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궁극적으로는 가고 싶은 지역을 다변화하고 직장과 주거 근접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함영
2023-08-29 14:16:24
경찰관에 '저위험권총' 1인당 1정씩...예산 4배↑
정부가 잇단 흉악범죄에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의 4배 이상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범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예산으로 올해 2천735억원보다 약 4.2배 많은 총 1조1천476억원을 책정했다. 이른바 '묻지마 범죄' 등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1천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경찰관 3명당 1정씩 지급했던 저위험 권총을 한명에 1정씩 지급하기로 하는 데 86억원이 사용된다. 지난해 도입된 저위험 권총은 살상용인 38구경 권총에 비해 무게가 가볍고 안전장치도 달려있다. 저위험 권총에 사용되는 특수 탄환의 살상력은 보통탄의 10분의 1 수준이다. 잇따른 흉기난동 사건 이후 경찰은 다중밀집장소에 장갑차와 특공대를 배치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지만, 실질적인 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해선 유사시 현장에서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저위험 권총 등 비살상용 장비 보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전국 101개 경찰기동대에 방검복과 삼단봉 등 흉기 대응 장비를 보급하기 위한 예산으로 16억원이 책정됐다. 범죄 예방을 위해 정신이상 위험자에 대한 상담지원에도 1천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향후 5년간 고·중위험군 100만명을 대상으로 상담을 지원하고 자살예방 전화상담사도 기존 80명에서 100명으로 늘린다. 나날이 심각해지는 마약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602억원이 책정됐다. 마약범죄 예방을 위해 대국민 마약 예방교육과 마약류 오남용 방지 홍보에 총 75억원이 투입된다. 마약류범죄 수사에 필요한 첨단장비를 도입하는 데 157억원이 배정됐고 마약류 유통·밀수 방지 가상화폐 추적을 위한 예산 22억원도 책정됐다. 마약
2023-08-29 11:28:16
최대 17일 쉰다...추석 뒤 2일 '빨간 날' 검토
추석이 약 한 달여 앞으로 가까워진 가운데 정부가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에 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만들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25일 대통령실과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보고받고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지정된다. 10월2일이 임시공휴일이 되면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임시공휴일 지정안이다. 만약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확정하면 추석 연휴 첫날인 내달 28일부터 시작해 개천절인 10월 3일까지 6일 동안 황금연휴가 이어진다. 특히 10월 4~6일에 3일 더 휴가를 내면 9일 한글날까지 길게는 12일 연휴가 완성된다. 또 9월 25일~27일 3일간 추가로 휴가를 사용한다면, 9월 23일 토요일과 24일 일요일을 포함해 최대 17일까지 연휴가 늘어난다. 물론 이렇게 긴 휴가를 내는 것이 대다수에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누리꾼들은 "17일 휴가라니…돌아오면 회사 책상 없어져 있는 거 아닌가요?", "바로 유럽행 비행기 티켓 사러 갑니다", "6일만 쉬어도 너무 좋겠다. 고향에 푹 머물다 와야겠네" 등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정부의 이와 같은 추가 연휴 검토는 추석과 개천절을 잇는 황금연휴를 만들어 위축된 소비와 경기 활성화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8-25 15:11:18
정부, 10월까지 두 달간 유류세 인하 연장
정부가 이달 말 끝날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국제유가가 오르고 국민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8월 말 완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일단 2개월 더 계속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는 37% 인하한 상태를 당분간 유지하게 됐다. 정부는 이 같은 인하율을 휘발유의 경우 올해 1월부터, 경유·LPG는 지난해 7월부터 적용해왔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휘발유 가격은 지금의 인하율이 결정된 지난해 12월보다 높은 수준이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8월 둘째 주 리터 당 1,695원으로, 12월 셋째 주의 1,537.3원보다 160원가량 높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심상찮은 하반기 물가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 달보다 둔화한 2.3%를 기록했지만,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과 집중호우, 폭염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상승 영향으로 이달부터 다소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도 3.9%로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세수가 예상보다 덜 걷히는 상황이어서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가 더 이어질지는 불투명할 전망이다. 올해 6월까지 정부의 국세 수입은 178조 5,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조 7,000억 원 줄었다. 유류세 수입 비중이 큰 편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작년보다 7,000억 원(11.9%) 줄어든 5조 3,000억 원이 걷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10월 말 이후 상황과 관련해서는 그
2023-08-16 16:00:03
"벗으면 '마기꾼'이래요" 마스크 고수하는 아이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지 6개월이나 지났지만, 한여름에도 여전히 마스크를 벗지 않는 아이들이 많다. 정부는 지난 1월30일 학교를 포함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3월20일에는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자율로 전환했다. 지난달부터는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됐고,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도 더이상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과 함께 초등학교에 입학해 사실상 마스크가 '한 몸'처럼 익숙하거나 한창 외모에 관심이 커지는 시기 아이들은 마스크를 고집하는 경우가 많다. 경기 성남시에 사는 한 학부모 A(41)씨는 중학교 1학년 딸이 마스크를 도통 벗지 않아 걱정이다. 이씨는 "얼굴 보여주기 싫어서 쓴다더라. 애들끼리 모이면 '마기꾼'이라는 말도 많이 한다고 해서 놀랬다"고 말했다. '마스크'와 '사기꾼'을 합친 마기꾼은 마스크를 벗은 모습이 마스크를 쓴 모습에서 상상한 얼굴과 달라 실망스럽다는 뜻의 코로나19 신조어다. 전문가는 아동·청소년의 자아 형성과 코로나19 유행이 맞물려 벌어진 시대적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이완정 인하대 아동심리학과 교수는 "아이들이 원격 수업을 받으면서 카메라에 비친 '타인이 보는 나의 얼굴'과 다른 학생의 얼굴을 한 화면에서 마주하게 됐는데, 남에게 내 모습이 어떻게 보일지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타인에게 나의 외모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싶지 않다는 보호 본능이 발현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외모 평가를 중시하는 요즘 아이들 성향이 코로나19 기간을 거치면서 특징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에 나가기 시작하고 격리 의무도 해제되고 있어
2023-07-24 11:2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