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층·주부 대상 가상자산 다단계 범죄 성행…주요 수법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 다단계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 관련 정보에 취약한 퇴직자나 노년층, 주부 등의 노후 자금을 노린 범죄가 폭증하고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제보된 주요 사례를 보면 불법 다단계 판매업자들이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서 고연령층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가상자산(코인, 캐시, 페이 등)을 지급한다고 꼬드겨 회원 가입과 투자를 권유한 후 투자금을 가로채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실제 경찰청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사이버 사기 피해자 수는 지난 5년간 약 4배로 늘었다. 2019년 2796명에서 지난해 1만1435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시는 가상자산 불법 다단계 피해 예방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직접판매공제조합 등에 적법하게 등록된 다단계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또한 광고 마케팅(블로그 대행), 인터넷 쇼핑몰 분양, 홈페이지 등과 관련한 플랫폼 사업을 표방하며 영업하는 다단계업체가 늘고 있어 이런 업체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시는 불법 다단계 영업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활동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작년 한 해 동안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13건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8건을 입건해 4건은 검찰에 송치하고 4건은 수사 중이다.시는 자체 정보활동과 시민 제보를 받아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불법 다단계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금전거래 방식의 다단계 범죄 행위로부터 5070 은퇴 세대와 고연령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

2024-08-05 13:57:12

민주당, 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 투자 허용 공약 발표

4.10 총선을 앞두고 가상화폐와 관련된 공약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비트코인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허용 공약을 언급했다. 민주당이 발표한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에 따르면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해 투자 접근성을 개선하기로 했다.그동안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국내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가 어려운 가운데 민주당이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편입시켜 비과세 혜택을 강화하고, 매매수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 과세해 다른 금융투자 상품들과의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아울러 민주당은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고,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5년간 도입하기로 했다.또한 국회 임기 중에는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2-21 15:33:06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휴면 가상자산 2673억 찾아준다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회원의 휴면 자산 총 2673억원의 주인을 찾는 ‘휴면 자산 찾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휴면 자산이란 지난 10년을 기준으로 최소 일 년 이상 빗썸에 미접속한 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말한다.빗썸 휴면 자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코인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순으로 확인됐다. 자신의 자산을 확인하지 않은 회원 한 명의 보유 금액은 최고 35억원에 달한다.자신의 휴면 자산은 빗썸 공지 사항 내 ‘휴면 자산 찾기’ 링크에 접속, 이메일과 휴대폰 번호 인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문선일 빗썸 서비스총괄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잠들어 있던 가상자산을 적극적으로 확인하길 바란다”라며 “빗썸은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와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29 17:02:14

가상자산 거래소, 예치금에 이자 지급해야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 예치금에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의 시행령 및 감독 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기로 했다. NFT는 상호 간 대체될 수 없고 주로 수집 목적으로 거래돼 보유자 및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가 제한적이라는 측면에서 가상자산 제외 대상에 추가됐다. 다만 NFT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가상자산처럼 이용된다면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향후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은행 등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하며, 운용수익과 발생비용 등을 고려해 예치금 이용료를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콜드월렛(인터넷이 차단된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시행령 및 규정에서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80%를 보관하도록 했다. 또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핫월렛(온라인에 연결된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을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내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11 09:07:02

'어디까지 오를까' 비트코인 한때 6000만원 넘어

비트코인이 6일 한때 6000만원을 넘어섰다. 6일 오후 1시 30분 기준으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는 비트코인이 6000만원에서 조금 빠진 5978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1일 5000만원 초반대에서 거래되던 비트코인은 하루 만에 5200만원선으로 올랐고 이후 탄력을 받아 지난 5일까지 매일 100만원 이상 오르는 급등세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이같이 연말 랠리를 이어가자 비트코인 반감기가 예정된 내년의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다. 또한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미 규제당국에 신청한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이 임박했다는 기대감도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다. 현재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는 현물 비트코인 ETF 10여개 중 내년 1월 10일까지 한 개 이상이 승인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06 13:58:20

주식·코인 투자자 노린 '스캠코인' 사기 수법은?

가상자산 위탁 판매업체로 접근, 123명에게 가치가 없는 스캠코인을 팔아 71억여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반부패수사2계는 사기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로 총책 A씨(35) 등 9명을 구속하고, 8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가짜 가상자산 위탁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가치가 없는 스캠코인을 판매해 B씨 등 총 123명으로부터 71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인천시 구월동 3곳, 경기 의정부 1곳 등 총 4곳에 사무실을 차리고 상담원과 중견기업 대표 사칭 가상자산 추가 매수 유도책으로 역할을 나눠 활동했다. 이후 코인과 주식 등 리딩업체에서 투자손실을 입은 경험이 있는 명단을 불법으로 알아내 접근했다. A씨 등은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라 주식과 코인으로 손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손해를 복구해주고 있다"고 속인 뒤 100만원 상당의 실제 코인을 지급해줬다. A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코인을 지급한 뒤 "코인이 상당한 가치가 있어 1만개씩 대량 구매 예정이니 물량을 맞춰달라"면서 추가 가상자산을 매입하도록 유도해 돈만 챙긴 뒤 실제 투자를 하지 않고 돈만 챙겼다. 경찰은 올 5월 피해자르로부터 신고를 접수 후 수사에 착수에 A씨 등이 운영하는 사무실 위치를 파악한 뒤, A씨 등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이들이 사용한 대포폰과 PC등을 압수해 증거물 확보 후 93명을 잇따라 검거했다. 또 이들이 챙긴 범죄수익금 7억5000여만원을 몰수,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은 A씨 등 9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수사를 이어가는 중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0-05 14:02:24

'이 재산' 첫 신고에 1400여명 131조원

국세청이 국내 개인과 법인 대상으로 해외 가상자산에 대한 첫 신고를 받은 결과 1432명이 131조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은 총 5419명, 신고금액은 186조4000억원이라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대비 신고인원은 38.1%(1495명), 신고금액은 191.3%(122조4000억원) 증가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행된 2011년 이후 최대 실적이다. 올해 해외 가상자산계좌가 최초로 신고대상에 포함된 영향이다. 신고인원 기준으로 예·적금 2942명, 주식1590명, 가상자산 1432명 순으로 많았지만 신고금액은 가상자산이 130조8000억원으로 전체 신고자산 중 70.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가상자산계좌 이외 예·적금계좌, 주식계좌 등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55조6000억원이 신고됐는데 전년 대비 13.1%(8조4000억원)가 감소했다. 주식계좌 신고금액이 33.1%(11조6000억원) 감소한 영향이다. 개인신고자는 4565명이 24조3000억원을 신고해 지난해보다 신고인원은 43.7%(1388명), 신고금액은 8.5%(1조9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정·기한 후 신고자는 최대 90%까지 과태료 감경이 가능하다"며 "특히 국세청을 포함한 전 세계 과세당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정보교환 보고 규정(CARF)에 따라 정보교환을 준비 중이니 신고대상자는 해외 가상자산계좌도 조속히 수정·기한 후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9-20 14:54:02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 운영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설치해 7개월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집중 신고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로 금융사기전담대응단을 컨트롤타워로 하여 민생금융국, 자산운용검사국 등 유관부서와 협업할 예정이다. 신고센터로 접수된 사안이 중대하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적시돼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검찰 등에 신속히 통보하여 대형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할 예정이다. 투자사기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경보를 발령해 피해 확산을 미연에 방지할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가상자산 연계 유사수신 투자 피해 신고 건수는 지난해 199건으로 2021년 119건과 비교하면 67.2% 급증했다, 현재 국회에서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상자산 관련 법안 제정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제도 공백기를 틈타 가상자산과 연계된 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따른 적극적인 대안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수사기관 및 금감원 유관부서와 긴밀하게 공조하겠다"라며 "접수된 신고 정보 및 수사기관 통보 상황 등을 수시로 점검해 가상자산 관련 제도개선 등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6-02 17:37:11

'코인' 등 국회의원 가상자산, 단돈 1원까지 공개

앞으로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이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하고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행법상 사적 이해관계 등록의 경우, 국회의원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을 적용하면 현재 21대 국회의원이 아닌 22대 국회의원부터 해당 개정안이 적용된다 이에 소위는 국회법 개정안 부칙의 특례규정을 통해 21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올해 5월31일까지 취득해 보유한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용을 2023년 6월30일까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등록 범위 및 대상에 대해서도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과 발행인 명단으로 했다. 여야가 가상자산을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한 것은 의정 활동에서 생길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한 것이다. 법안심사 소위는 김성원·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했다. 가상자산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거액의 코인을 보유한 상황에 가상자산 과예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이해충돌 의혹이 일면서 해당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소속 전재수 소위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1대 국회의원은 이번 법 개정의 대상이 아니냐는 질문에 "부칙에 특례 조항을 둬 21대 국회의원은 임기 시작일로부터 5월30일까

2023-05-22 16:00:38

올해부터 가계금융현황 조사 시 가상자산 포함

통계청이 올해 가계금융복지조사부터는 가상자산도 항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계의 자산, 부채, 소득, 지출 등을 조사해 재무 건전성을 파악하고, 경제적 삶의 수준 및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된다. 매년 3월 말을 기준으로 전국의 2만여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통계가 작성된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에 과세하는 시기는 2023년부터지만 통계청은 조사 시기를 늦추지 않고 기존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통계청은 가상자산을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으로 정의했다. 설문 조사 시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묻고, 보유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에게는 보유 가상자산의 3월 말 기준 평가액을 적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1-24 11: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