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10년 넘었으나…여전히 쓰기 힘든 '가족돌봄휴가'

많은 직장인들이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2∼13일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59％는 질병과 사고, 노령으로 돌봐야 할 가족이 있어도 가족돌봄휴가나 휴직을 자유로이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정규직 근로자 중 51.3％가 가족돌봄휴가·휴직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70.5％가 돌봄휴가·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 월 급여 150만원 미만인 응답자의 73.9％는 가족돌봄휴가나 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없다고 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500만원 이상에선 이 같은 답변이 40.7％였다.사업장 규모별로 300인 이상은 41.6％, 30∼300인 미만은 57.9%였다. 5∼30인 미만에선 66.9％,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중에선 72.1％가 자유로운 사용이 어렵다고 답했다.직장갑질119 김현근 노무사는 "가족돌봄휴직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고 현행법상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조차 없는데도 이렇게 활용이 어려운 현실은 사업주의 '일과 삶, 일과 가정의 균형'에 대한 태도가 단적으로 드러나는 지점"이라며 "돌봄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5-13 08:58:01

갑작스런 휴원·휴교, "가족돌봄휴가 사용하세요"

6일 태풍 힌남노로 대다수의 어린이집과 학교가 갑작스레 휴원·휴교한 것에 대해 엄마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앞으로 불가피하게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연간 10일, 무급)를 사용할 수 있다.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이 쉼에 따라 갑자기 자녀 돌봄이 필요해질 경우 근로자는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를 낼 수 있다.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이유로 단기적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사업주는 사업장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허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들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하는 등 부당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사업장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노사 간 협의로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상담센터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으로 문의하면 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9-07 11:40:42

가족돌봄휴가자에 하루 5만 원씩 최대 10일 지원

가족돌봄휴가자에게 최대 10일까지 하루 5만 원이 긴급 지원된다. 유증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가 적극 권고된다.김성호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은 오늘(27일)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유증상 근로자의 휴가를 사업장에 적극 권고하고, 가족돌봄휴가자에게는 하루 5만원씩 최대 10일까지 긴급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조정관은 "공직사회는 오늘부터 8월 말까지 휴가에서 복귀 시 선제적 신속항원검사 실시, 불요불급한 회의 및 출장 자제, 비대면 회의 우선 활용 등의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전했다.또 "오늘 확진자수가 10만을 넘어섰다"며 "10만을 넘은 것은 지난 4월 20일 이후 99일만"이라고 했다. 지난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6만명대 초반으로 직전 주에 비해 85% 증가했다. 김 조정관은 "면역 회피가 높은 오미크론 변이의 검출률과 재감염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감염재생산지수도 4주 연속 1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나,지난주에는 소폭 감소했다"고 밝혔다.이번 주 시작되는 일선 학교의 여름방학과 관련해서는 "시‧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감염예방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돌봄교실 등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학원에 대해서는 원격수업 전환과 단체활동 자제를 적극 권고했다"고 밝혔다.김 조정관은 "영화관, 공연장, 체육시설 등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방역 지원인력(2,800명), 유관단체 협업 등을 통해 시설 이용자의 방역수칙 준수를 적극 유도하겠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자율과 연대에 기반한 일상 방역이 이뤄

2022-07-27 09:28:45

이달 말까지 가족돌봄휴가 미부여 집중신고 기간 운영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이달 말까지 '가족돌봄휴가 미부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이에 따라 돌봄 공백이 생긴 가정 중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했는데도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거나 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노동부로 신고할 수 있다.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긴급한 가족 돌봄이 필요한 노동자가 쓸 수 있는 휴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정부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 휴가제도를 사용하면 1인당 하루 5만원, 최대 10일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 미부여 신고가 접수되면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연락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이때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개선 지도를 할 예정이다. 노동부가 개선 지도를 했는데도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근로감독을 할 수 있다. 또한 집중신고 기간 동안 노동부는 가족돌봄휴가 미부여 신고 사건을 우선 순위에 두고 처리할 방침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07-14 13:36:24

노동부,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1인당 최대 50만원 수급'

올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 대응책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지원한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코로나19 감염 또는 초등학교 2학년(만 8세) 이하 자녀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다. 고용노동부는 5일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4일 발표했다. 신청한 근로자는 1인당 하루 5만원, 최장 10일 간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다. 최대 ...

2021-04-05 10:07:58

오는 5일부터 가족돌봄휴가 지원 신청 시작

정부가 오는 5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 비용 긴급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3월부터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당초 계획과 달리 올해까지 사업을 연장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초등학교 2학년 또는 만8세 이하 자녀를 둔 보호자로 휴원, 휴교, 원격수업 때문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다. 가족 구성원 중 코로나19 ...

2021-04-04 23:25:46

정부, 가족돌봄휴가 최장 20일 연장…한부모가정은 25일

국회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본회의에 상정된 이 법안은 재석 269인 가운데 찬성 267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기존 10일 이내인 가족돌봄휴가를 20일까지 연장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부모 가정과 취약계층은 25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및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을 위해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2020-09-07 12:57:01

정부, 가족돌봄휴가 연장안 검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가정 내 돌봄 공백이 생기자 정부가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일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와 정부서울청사 간 영상회의를 통해 관계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제1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에 따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기관에서 돌봄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기 위해 초등학교에서 오전 9시~오후 7시까지 돌봄을 운영한다. 유치원에...

2020-09-02 13:09:01

文대통령 "가족돌봄휴가 연장 지원 방안 검토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긴급돌봄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26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3가지 당부 사항을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우선 2학기 긴급돌봄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것을 주문하고, 학부모들의 안심감을 높이기 위해 돌봄시설 밀집도를 낮추고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가족돌봄휴가가 소진...

2020-08-26 17:28:01

가족친화인증 심사 가점 요소에 '가족돌봄휴가 활용' 추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가족돌봄 휴가제 활성화를 위해 가족친화 인증기준을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가족친화 인증기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대처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가족 돌봄 휴가 이용'을 가족친화인증 심사 가점항목(배점 5점)에 추가해 코로나19와 같은 긴급 상황 발생 시 가족 돌봄 휴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위해 부처 간...

2020-04-10 11:19:39

가족돌봄휴가비 신청 5만건 돌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전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비롯한 학교들이 휴원을 하거나 온라인 개학을 하는 가운데 직장인들의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이 5만건을 돌파했다. 6일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접수된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은 5만977건이었으며, 지난 3일에는 2455건이 한꺼번에 몰리기도 했다.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으로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직장인 부모가...

2020-04-06 14:54:12

"4월 개학까지 버텨야" 코로나19 장기화에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 급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장기화됨에 따라 유치원을 비롯한 각 학교들의 개학이 4월 초로 늦춰진 가운데 가족돌봄휴가를 내고 지원금을 요청한 건이 지난 19일에만 약 3600여 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노동부에 접수된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은 1만3228건이었다. 고용부는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1인당 5일 이내 하루 5만원을 지원하기로 한 상태...

2020-03-20 14:50:13

노동부,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에 일 5만원 지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일 5만원, 부부합산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정부는 28일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종합대책'에서 고용 노동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원래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지만 코로나19사태 이후 제도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최대 50만원을 휴직수당 성격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된 제도로, 근로자는 긴급한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 한해 연간 10일의 무급휴가를 쓸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 한해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 돌봄,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의 휴업, 개학 연기 등으로 자녀에 대한 긴급한 가정돌봄이 필요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하루 5만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고용노동부는 부부가 모두 가족돌봄휴가를 쓰면 지원이 중복적용되고, 지원금 한도는 부부합산 5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최장 5일간 지원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는 최장 10일을, 외벌이는 최장 5일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한부모는 맞벌이처럼 최장 10일 지원받는다. 지원은 코로나 상황 종료시까지 계속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피해 기업에 휴업·휴직수당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에도 고용을 유지하며 유급휴업과 휴직조치를 취한 사업장에 지급하는 정부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 휴직수당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인상된

2020-02-28 16:00:03

노동부, 개학 연기에 '가족돌봄휴가' 적극 활용 당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확산으로 유치원과 초 · 중 · 고등학교 개학이 일주일 연기됨에 따라 노동부는 '가족돌봄휴가'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24일 당부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오늘(24일) '코로나19고용노동대책회의'에서 "긴급하게 자녀의 가정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는 연차휴가와 함께 가족돌봄휴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라"고 지시했...

2020-02-24 17: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