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만65세 이상 현금성 교통카드 제공 법안 발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12일 만 65세 이상 노년층에 일정 금액의 교통이용권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현행 노년층 무임승차 제도에 대해 "비용이 현재 대부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쌓이고 있으며, 교통복지 제도에 심각한 지역 간 공정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현행법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을 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대상 수송시설의 종류를 철도와 도시철도로 한정하고 있어 해당 교통 인프라를 갖춘 수도권·광역시 거주민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교통이용권을 발급하도록 명시했다.이용권은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 등 모든 교통수단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일정 금액을 소진한 후에는 할인된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상대적으로 철도망 인프라가 열악한 지방 중소도시 및 농어촌 거주민도 동등한 수준의 교통 복지를 누릴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앞서 개혁신당은 지난 총선 당시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65세 이상 노년층에 연간 12만원어치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9-12 19:54:01

"중위소득 이하 공모주 우선 배정" 개혁신당 공약은?

개혁신당이 자산 양극화 해결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0~20세까지 공모주를 우선 배정하는 펀드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개혁신당 김용남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0세부터 20세까지 공모주를 우선 배정하는 '우리 아이 공모주 우선 배정 펀드'를 설립해 미래세대 모두를 중산층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개혁신당에 따르면 이 펀드 상품은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가 가입할 수 있고, 월 최대 2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개혁신당은 지난해 기준 신생아 수 23만명을 기준 펀드 규모는 약 2천760억원으로, 작년 한 해 공모주 총공모 금액인 3조8천억원의 약 7%밖에 되지 않는 비중이라 현실화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주장한다.개혁신당은 그동안 당이 발표해 온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8가지를 통해 국내 주가 상승률이 미국 S&P500의 연평균 상승률인 약 8%를 기록한 상황을 가정하면, 한 달에 최대 20만원씩 20년간 투자할 경우 납입 원금 4천800만원은 수익금을 포함해 약 1억1천850만원이 된다고 설명했다.김 정책위의장은 "개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펀드 수익금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서 태어나는 미래 세대들이 20세가 될 무렵 1억원이 훨씬 넘는 금융자산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3-05 18:13:17

개혁신당, '양육비 국가 보증제' 공약

개혁신당이 공약으로 양육비 국가 보증제를 언급했다. 20일 이준석 공동대표와 양향자 원내대표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 선거 후보자의 양육비 체납액 무기한 정보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양향자 원내대표는 "정부가 양육비를 최대 100만원 선지급하고, 그 비용을 국세청이 원천징수 하는 국가 보증제를 도입하겠다"면서 "미지급금은 국세청이 비양육자의 근로소득, 연금, 임대료 등을 파악해 사후 강제징수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처럼 국가가 저리로 양육비 대출을 해주고,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상환할 수 있는 양육비 대출제도 도입하겠다"며 "개혁신당은 나쁜 부모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양 원내대표는 또 "공직 후보자 선거 출마 시 중앙선관위 후보자 정보에 양육비 미납 기간과 금액을 기재하도록 하겠다"며 "양육비 체납 정보는 세금 체납과 범죄 이력 등 현재 고지되는 정보와 같이 유권자의 선택에 꼭 필요한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공동대표는 "우리나라 한부모 가정 10가구 중 8가구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다"며 "운전면허 정지나 얼굴 비공개 신상 공개 정도로는 이런 나쁜 부모들로부터 양육비를 받아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이어 "양육비 미지급은 명백한 아동 학대"라며 "최소 100만명의 아동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한부모 가정과 아이들을 국가가 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2-20 17:28:32

"소상공인 여성도 출산 시 최대 630만원" 개혁신당 공약은?

개혁신당이 19일 모든 출산 여성에게 지원금을 주는 '전 국민 출산휴가 급여제'를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소상공인·자영업자·파트타임 등으로 일하는 여성 근로자도 출산 시 최대 6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이준석 공동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근로계약 형태나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유산, 사산을 포함한 모든 출산 여성에게 3개월간 통상 월 수입금의 100%씩 최대 630만원을 지급할 것"이라는 공약을 밝혔다.출산휴가 급여는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작년부터 비정규직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개혁신당의 이번 공약은 자영업자나 계약직, 소상공인 등 정규직이 아니거나, 파트타임 형태로 계약한 여성 근로자에게도 출산휴가 급여를 주겠다는 내용이다.이 공동대표는 그동안 출산휴가 급여는 공무원이나 대기업 사업장, 정규직 근로자만을 위한 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며, 작년 한 해 동안 23만명의 산모 중 7만8천명만 혜택을 받았다고 꼬집었다.이어 개혁신당의 '전 국민 출산휴가 급여제'가 시행되면 최대 15만명의 일하는 산모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국고 보조를 통해 최대 3천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2-19 17:06:15

이준석 "경찰·소방관 지원 시 여성도 자격요건에 군 복무"

개혁신당이 공무원이 되려는 여성은 자격 요건에 군 복무가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개혁신당을 이끄는 이준석 대표는 2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가량만 부담했다"며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성과 여성에 관계없이 병역을 수행할 것을 의무화하겠다"며 "병역을 수행하기 어려운 일부의 경우 예외를 두겠다"고 설명했다.이어 "군에서 복무한 이력은 호봉에 그대로 반영되고, 군 복무 기간에 대한 정년 연장을 통해 경력상 불이익은 최소화할 것"이라며 "여성이 지원을 통해 장교나 부사관과 같은 간부가 아닌 일반 병사로 근무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회견 후  "시험에서 한두문제 더 맞는 것이 아닌 국가를 위해서 1∼2년간 군 복무 할 수 있는 진정성과 성실성을 가진 것을 지원 자격으로 두는 것"이라며 "여성 징병제나 이에 따른 출산 면제가 있다면 이스라엘식 병역 제도인데 우리는 이에 미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해당 공약이 실현되면 연간 1만∼2만명의 병역 자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29 12:03:41

신당 '새로운선택', 노인 무임승차 지방 확대 제안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지낸 금태섭 전 의원과 조성주 정치발전소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은 제3지대 신당 '새로운선택'이 23일 '개혁신당'과 대비되는 노인 교통 정책을 발표했다. 조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노인 이동권은 노인 복지의 핵심"이라며 "수도권과 대도시에 편중된 노인 무임승차 복지를 지방으로 확대하겠다"면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인 지역 우버와 콜버스에도 무임승차를 적용하겠다"며 "노인 무임승차 비용을 중앙정부의 공익서비스보상제도로 포괄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조 공동대표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인 '지역 우버'와 '콜버스' 1만대 도입 ▲법정 노인연령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 조정 공약도 제시했다.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이란 노선 및 사업 구역을 미리 정하지 않고 여객 수요에 따라 운행구간을 정해 여객을 운송하는 것을 일컫는다. 노선이나 시간표 없이 운행하는 것이 특징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23 16:4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