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민주당, 표 받겠다고 없어도 될 부처 만들어" 포퓰리즘 지적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중도 보수 한다더니 우회전 깜빡이 켜고 슬슬 옛 관성대로 좌회전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14일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쓸모없는 부처를 이름 하나 때문에 만들어 내고 그걸 정리 못하는 게 민주당의 방식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여성 표 받겠다고 여가부 확대 개편을 공약하고, 중소기업 표 얻겠다고 중소벤처기업부 만들고. 없어도 될 부처 만드느라 돈도 들어가고 많은 비효율을 낳는다"고 지적했다.이어 "부처명도 자꾸 여러 이해관계자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줘야 되다 보니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처럼 길어지는 거다"라며 "포퓰리즘에 찌든 민주당과 선명한 대비를 이루는 정당은 효율성과 실질주의를 구현하는 개혁신당이다"라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19개 부처를 13개로 통폐합하고 긴 이름 대신 명료한 이름으로 바꿔 내기로 이미 공약했다"며 "민주당식 포퓰리즘으로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 투표로 심판해달라"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5-05-15 09:50:14

이준석, 10대 공약 발표…1호 공약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2일 '10대 공약'을 발표했다.이 후보는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를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현행 19개 부처 가운데 유사·중복 업무를 하는 부처를 통폐합해 13개 부처로 개편하고, 안보·전략·사회부총리 등 3부총리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을 국내 주요 산업단지로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러스트 벨트를 해소하겠다는 산업 공약도 제시했다.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법인세 자치권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노동 분야에서는 지자체가 중앙정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기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30% 범위 안에서 최저임금의 가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사회복지 공약으로는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통해 신(新)·구(舊) 연금 재정을 분리하고, 확정기여형 구조의 신연금을 도입해 '낸 만큼은 반드시 받는' 연금제도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교육 정책으로는 교권 보호를 위해 직무 관련 민형사 소송에 대해 교육청이 직접 대리하는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를 도입하고, 전담 변호사를 배치할 계획을 밝혔다.또한 교실 내 수업 방해와 문제 행동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지원관을 배치해 문제행동 학생 지도와 상담을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청년층을 위해서는 금융지원 공약이 마련됐다.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 용도 제한 없이 1분기당 500만원, 총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연 1.7% 고정금리로 사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

2025-05-12 11:12:30

이준석 "중도 보수 진영 헤게모니는 개혁신당이 잡게 될 것"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9일 국민의힘 단일화 갈등을 두고 "전례 없는 막장 드라마"라며 "자연스럽게 중도 보수 진영의 헤게모니는 개혁신당과 이준석이 잡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금 언론 지분의 상당 부분을 막장 드라마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이나 정책 발표 등의 관심도가 떨어진 건 사실"이라면서도 "막장 드라마가 잠시 관심을 끌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지나고 나면 실망감이 그들을 휘감을 것"이라고 예상했다.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교총 방문에서 자신이 내놓은 수학 공교육 시스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수학교육국가책임제' 공약 등을 놓고 교총 관계자들과 의견을 교환했다.또한 다자녀 가구가 소유한 차량에는 분홍색 번호판을 부착해 고속도로 전용차선 이용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이 후보 선대위 정책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3자녀 이상 가구가 소유한 차량 1대에 대해 핑크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를 실시하겠다"며 해당 차량은 고속도로 전용차선 통행, 전용 주차장 이용, 발렛파킹 서비스 등 혜택을 누리게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다자녀 가족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것보다 생활 속에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핑크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의 차주가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사회적 존경을 받는 풍토를 만들면 저출산 해결에도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5-05-09 13:20:27

이준석 "학생 5명당 수학 교사 1명 배치"...'수학교육국가책임제' 공약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수학 공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수학교육국가책임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수학교육국가책임제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전국 단위 수학 성취도평가를 시행하는 것으로, 평가 결과를 토대로 분반 수업이 이루어진다.또 학생 5명당 교사 1명 비율로 수학을 가르칠 수 있도록 수학 전문 보조교사를 배치하는 방안이 담겼다.이 후보는 "학원비를 감당할 수 있는 가정의 자녀는 사교육으로 수학을 보충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 자녀는 그러지 못함으로써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수학이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진다는 각오로 공교육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5-05-08 09:00:09

이준석, 김문수 상황에 "기시감 든다...변한 것 없는 사람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단일화 문제로 당 지도부와 갈등을 겪고 있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상황에 대해 "기시감이 든다"고 평가했다.6일 이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가 김문수 후보와 정책적으로는 많은 이견이 있지만, 이번 상황은 언젠가 겪어본 듯한 기시감이 든다"고 전했다.이어 "하루는 이준석을 쫓아낸 상황에 대해 사과를 검토하면서, 며칠 뒤에는 그와 똑같은 행동을 답습하고 있다면 과연 그것이 진심이겠는가. 역시 변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앞서 이 후보는 2022년 국민의힘 대표를 지냈던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갈등을 빚다 '성 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으로 1년 6개월 당원권 정지 처분이라는 징계를 받았다.한편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는 7일 오후 6시에 회동할 예정이다.이날 국민의힘은 당원을 대상으로 제21대 대선 후보 단일화 찬반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다.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실시하며, 처음 전화에 응답하지 못한 당원에게는 한 차례 추가 전화가 발신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5-05-07 09:55:55

이준석, '작은집→큰집→작은집' 생애주기 맞춰 주택 세금 감면 공약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일 생애 주기에 맞춰 주택 세금 감면책을 공약으로 언급했다.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둘이 살 땐 작은 집, 아이가 생기면 큰 집, 자녀들이 출가하면 다시 작은 집을 선호한다"며 이에 맞는 세금 감면안을 발표했다. 선대위는 "2인 가족이 살기에는 부담이 큰 84제곱미터(㎡) 형이 아니라 59㎡부터 취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하겠다"며 "자녀가 생겨 큰 평수로 이사할 때는 비과세 혜택을 줘서 '갈아타기'가 용이하도록 만들어주겠다"고 설명했다.또한 사회초년생이 생애 최초 주택을 살 때는 취득세 50%를 감면해주고,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의 경우 59㎡ 이하 주택 취득 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자녀가 2명일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20억원으로 상향하고,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는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한 임대등록 제도 활성화, 허위·과장 논란을 빚어 온 지역 주택조합제도 폐지 등도 약속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5-05-01 11:27:19

허은아, 개혁신당 나간다..."이준석은 윤석열 닮았다...교묘하게 정당 사유화"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와 갈등 구도에 있던 허은아 전 대표가 23일 "이준석의 사유물이 된 이 정당을 지지할 수 없다"며 탈당을 선언했다.이날 허 전 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준석이라는 거짓 정치인, 그리고 그의 사유물이 돼버린 이 정당을 더 이상 사랑할 수도, 지지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허 전 대표는 "개혁은 사라졌고 당은 이준석 한 사람만의 '천상천하 유아독존' 정치 무대가 됐다"고 지적하며 "이준석은 윤석열을 닮았다. 그러나 더 교묘하고 더 철저하게 정당을 사유화했다"고 말했다.이어 "탈당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탈출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기 위한 선택"이라며 "말뿐인 개혁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정치를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허 전 대표와 함께 당직자 31명도 동반 탈당할 예정이다.지난해 5월 당 대표로 선출된 허 전 대표는 인사 문제 등을 놓고 이 후보와 갈등을 빚은 끝에 지난 1월 당원소환 투표로 대표직을 잃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5-04-23 14:03:37

이준석, '미래 지향점' 일치하는 후보 있나 질문에…

대선에 출마하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6일 "미래에 대한 지향점이 일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보수인지 진보인지와 관계없이 대화 대상이고 협력 대상"이라고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에서 출근길 인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선거는 낡은 보수와 낡은 진보의 대결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의 대결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정책적으로 여러 대선 주자가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적어도 AI(인공지능)나 여러 과학기술에 대해 사기성에 가까운 발언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공동 대응하자는 취지"라며 "다른 정치적 일정에 대해 가볍게 제안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미래 지향점이 일치하는 후보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재명, 한동훈 같은 과학 기술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말을 할 때마다 안철수 의원이 적절한 지적을 하는 것 같다"며 "AI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 안 의원과 논의하는 것은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답했다.이 후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이재명·한동훈 경선 후보가 전날 나란히 AI 투자 공약을 내놓은 데 대해 "AI의 기본은 민간에서 투자가 촉진되는 것"이라며 "이재명 전 대표가 이야기한 무상 AI 정책은 본인이 브랜드한 무상 시리즈와 AI를 엮은 참 멍청한 발상이고, 더 한심한 것은 100조원 (투자)하겠다니까 200조원으로 받아 올린 사람"이라고 비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5-04-16 11:09:41

개혁신당 이준석, 선대위 발족…빠르고 화력 강한 '정예부대'

개혁신당 대선 후보인 이준석 의원이 11일 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상임선대위원장은 천하람 원내대표가 맡았고, 공동선대위원장에 함익병 전 선거기획단장과 이기인·전성균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선임됐다.김성열 선대위 대변인은 "효율성을 중시하는 이 후보의 뜻에 따라 규모는 크지 않지만, 빠르고 화력이 강한 '정예 드론부대' 선대위를 꾸렸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국민의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추대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대구·경북이 주목해야 하는 기득권들의 또 다른 생명 연장 시도"라며 "그분을 끌어올려 대선판에 등장시키려고 하는 분들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5-04-11 15:57:06

이준석 "李 대권 묵과 않겠다...젊은 세대 정치문화 세울 것"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예비후보가 9일 "이재명 대표가 대권을 거머쥐는 것의 목전에 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이 상황을 묵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이날 오전 이 예비후보는 대구를 찾아 남대구IC, 죽전네거리, 두류네거리, 반월당사거리, 범어네거리 등에서 출근길 인사를 한 뒤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기는 선택이 될 수 있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대구에서) 탄핵 반대 여론이 컸던 것도 사실이지만, 탄핵 과정에서 잘못된 뉴스들이 퍼지며 (대구) 주민이 호도됐던 측면이 있다"며 "결국에는 대구·경북에서 새로운 정치를 이끌어내야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홍준표 대구시장의 '결국은 우리 쪽으로 오게 될 거다'라는 발언에 대해 "홍 시장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긴밀하게 대화할 정도로 정치적으로 많은 상의를 한다"며 "홍 시장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젊은 세대의 정치 문화를 세우겠다"고 말했다.이 예비후보는 "보수가 매번 한 데 묶여서 이렇게 망신을 살 수는 없다"며 "새로운 보수 문화를 만들어 대구시민, 경북도민들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설명했다.또 국민의힘 대선 후보 난립에 관해 묻자 "탄핵당한 대통령의 마음만 얻으면, 내가 지금 미미하더라도 확 올라가서 대권을 거머쥘 수 있지 않겠냐는 착각이 자리한 것"이라며 "이번 선거에서는 무조건 민심에 따라 당선자가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5-04-09 10:57:20

이준석 의원, 나는 솔로 '지방 의사' 광수에 경의..."지역 의료 처참"

ENA·SBS 플러스 인기 예능 '나는 SOLO(나는 솔로)'에 출연한 25기 광수가 인제군 한 지역에서 유일한 지방 의사로 남아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SNS로 경의를 표했다.지난 '나는 솔로' 방송에서 25기 광수는 지방을 떠날 수 없는 이유로 "(제가) 동네에 유일하게 남은 의사 선생님이다"라고 밝혀 주목받았다.그는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에서 유일한 개업 의사로 알려졌다. 인터뷰에서 광수는 "하루 평균 100명 이상을 진료하고, 작년에 2만6천명의 환자를 봤다"며 "서울여자 만나서 갈까 봐 동네 분들이 걱정한다"고 말해 열악한 지방 의료의 현실을 짐작게 했다.지난 15일 이준석 의원은 자신의 SNS틀 통해 "연애 프로그램 나는 솔로 25기 출연자이신 광수님의 사연이 화제"라며 "과거 제 지인도 인제군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한 적이 있고, 그때 인제군의 열악한 의료 환경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하루 평균 100명 이상을 진료하고 작년에만 2만6000명의 환자를 보며 과로에 시달리고 계심에도 자신이 동네 유일한 의사이기에 동네를 떠날 수 없다는 25기 광수님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그는 "이 사연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 의료 현실은 처참한 수준이다"라며 "지역의료원이 5억에 가까운 연봉을 준다고 해도 전문의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이어 "25기 광수님 같은 헌신적인 의료인을 '처단' 대상이라며 겁박하고, 무지성으로 2000명을 증원하면 낙수의사론으로 지역 의료가 해결될 것이라는 윤석열식 해법은 현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qu

2025-03-18 17:03:44

"새벽 3시도 괜찮다" 개혁신당 이준석, 부정선거 음모론 무제한 토론 제안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24일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와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등을 상대로 무제한 토론을 제안했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순간부터 부정선거 음모론과의 전쟁을 선포한다. 이 전쟁은 민주주의를 위한 싸움이고, 합리적 이성을 회복하기 위한 싸움이며 건전한 상식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악성종양과도 같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금 도려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에 희망은 없다"며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계속 보수를 참칭한다면 대한민국 보수는 영원히 집권에 대한 생각은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나는 2020년 4월에도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치열한 토론을 했던 적이 있다"며 "언제 어디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토론할 용의가 있으니 내게 연락 달라. 전한길 강사가 됐든 황교안 총리가 됐든 누구든 좋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무제한 토론을) 언론사가 어느 시간대에 편성해도 좋다. 새벽 3시 편성도 좋다"며 "사회를 혼란스럽게 끌고 온 황 전 대표, 민경욱 전 의원, 전한길 씨 등 대표성 있고 책임감 있는 인물들이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5-01-24 17:05:01

이준석, 만65세 이상 현금성 교통카드 제공 법안 발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12일 만 65세 이상 노년층에 일정 금액의 교통이용권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현행 노년층 무임승차 제도에 대해 "비용이 현재 대부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쌓이고 있으며, 교통복지 제도에 심각한 지역 간 공정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현행법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을 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대상 수송시설의 종류를 철도와 도시철도로 한정하고 있어 해당 교통 인프라를 갖춘 수도권·광역시 거주민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교통이용권을 발급하도록 명시했다.이용권은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 등 모든 교통수단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일정 금액을 소진한 후에는 할인된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상대적으로 철도망 인프라가 열악한 지방 중소도시 및 농어촌 거주민도 동등한 수준의 교통 복지를 누릴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앞서 개혁신당은 지난 총선 당시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65세 이상 노년층에 연간 12만원어치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9-12 19:54:01

"중위소득 이하 공모주 우선 배정" 개혁신당 공약은?

개혁신당이 자산 양극화 해결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0~20세까지 공모주를 우선 배정하는 펀드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개혁신당 김용남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0세부터 20세까지 공모주를 우선 배정하는 '우리 아이 공모주 우선 배정 펀드'를 설립해 미래세대 모두를 중산층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개혁신당에 따르면 이 펀드 상품은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가 가입할 수 있고, 월 최대 2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개혁신당은 지난해 기준 신생아 수 23만명을 기준 펀드 규모는 약 2천760억원으로, 작년 한 해 공모주 총공모 금액인 3조8천억원의 약 7%밖에 되지 않는 비중이라 현실화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주장한다.개혁신당은 그동안 당이 발표해 온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8가지를 통해 국내 주가 상승률이 미국 S&P500의 연평균 상승률인 약 8%를 기록한 상황을 가정하면, 한 달에 최대 20만원씩 20년간 투자할 경우 납입 원금 4천800만원은 수익금을 포함해 약 1억1천850만원이 된다고 설명했다.김 정책위의장은 "개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펀드 수익금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서 태어나는 미래 세대들이 20세가 될 무렵 1억원이 훨씬 넘는 금융자산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3-05 18:13:17

개혁신당, '양육비 국가 보증제' 공약

개혁신당이 공약으로 양육비 국가 보증제를 언급했다. 20일 이준석 공동대표와 양향자 원내대표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 선거 후보자의 양육비 체납액 무기한 정보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양향자 원내대표는 "정부가 양육비를 최대 100만원 선지급하고, 그 비용을 국세청이 원천징수 하는 국가 보증제를 도입하겠다"면서 "미지급금은 국세청이 비양육자의 근로소득, 연금, 임대료 등을 파악해 사후 강제징수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처럼 국가가 저리로 양육비 대출을 해주고,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상환할 수 있는 양육비 대출제도 도입하겠다"며 "개혁신당은 나쁜 부모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양 원내대표는 또 "공직 후보자 선거 출마 시 중앙선관위 후보자 정보에 양육비 미납 기간과 금액을 기재하도록 하겠다"며 "양육비 체납 정보는 세금 체납과 범죄 이력 등 현재 고지되는 정보와 같이 유권자의 선택에 꼭 필요한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공동대표는 "우리나라 한부모 가정 10가구 중 8가구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다"며 "운전면허 정지나 얼굴 비공개 신상 공개 정도로는 이런 나쁜 부모들로부터 양육비를 받아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이어 "양육비 미지급은 명백한 아동 학대"라며 "최소 100만명의 아동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한부모 가정과 아이들을 국가가 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2-20 17:2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