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매월 500만원, '여유로운 노후' 보낼 부부 수급자 나왔다

남편과 아내의 수급액을 각각 합쳐 월 500만원 이상인 부부 수급자가 처음으로 나왔다.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4년 11월 말 기준으로 부부합산 최고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530만5천600원으로, 남편은 253만9천260원, 아내는 276만6천340원으로 확인됐다.부부 월 연금액 500만원은 직장인 부부의 평균 월급 합계액 800만원의 60%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이는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수준이다.부부 합산 5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이 매월 통장으로 들어오면 비교적 여유로운 노후생활이 가능하다.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노후 적정 생활비 수준을 뛰어넘기 때문이다.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이 작년 12월 발표한 제10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결과, 건강하다는 전제하에 부부 기준으로 노후에 필요한 적정 생활비를 월 269만9천원이었다.한편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래 부부 수급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남편과 아내가 모두 다달이 국민연금을 타서 생활하는 전체 부부 수급자는 77만4천964쌍으로 집계됐다.부부 수급자는 2019년 35만5천쌍, 2020년 42만7천쌍, 2021년 51만6천쌍, 2022년 62만5천쌍, 2023년 66만9천쌍 등으로 늘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5-04-03 09:44:23

민주당 "소득대체율 43%, 국힘·정부 제안 수용...'자동조정장치'는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3%로 인상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14일 밝혔다.그간 여야 모두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에 동의했으나, 소득대체율에 대해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4%를 제시하며 의견이 엇갈렸다.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원회가 논의한 결과"라면서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 개혁이 절실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가 없으면 민주당 제안인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할 수 없다며 국정협의 논의 테이블을 박차고 나갔다"며 "민생경제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연금에 대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를 수용하면 소득대체율 43%를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기대 수명이나 연금 가입자 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가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를 "수용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진 정책위의장은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국회 승인부'라는 조금을 붙이더라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이어 "자동조정장치는 모수 개혁보다는 구조 개혁 일환"이라며 "세부 설계, 시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정치권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두

2025-03-14 14:37:40

노후에 월 '200만원' 따박따박...5만명 중 98.2%는 男

국민연금으로 매월 200만원 이상을 받아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는 가입자가 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98.2%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다.월 200만원은 50대 이상 중고령자가 생각하는 적정 생활비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따라서 은퇴 후 노후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11일 국민연금공단의 '2024년 11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다달이 2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이들은 4만9천374명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수급자 699만5천544명의 0.7%로, 남성이 4만8천489명(98.2%), 여성은 885명(1.8%)에 그쳤다.다만 이들 중 여성의 비율이 낮은 이유는 과거 국민연금 도입 후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여성이 많았고, 일하더라도 주로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했으며 결혼·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한편 국민연금만으로 월 2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수급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월 200만원 수급자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후 30년 만인 2018년 1월에 처음 나왔다. 이후 2018년 10명, 2019년 98명, 2020년 437명, 2021년 1천355명, 2022년 5천410명 등으로 불어났고, 2023년에는 1만7천810명으로 껑충 뛰었다.국민연금제도가 점차 무르익으면서 20년 이상 장기 가입해 노령연금(연금 받을 나이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점점 증가했고, 해마다 물가 인상에 맞춰 기본연금액이 꾸준히 올랐기 때문이다.연금 액수를 늘리는 데에는 무엇보다 가입 기간이 중요하다. 국민연금공단의 '월 수급액별 노령연금 신규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2022년 기준

2025-03-11 10:58:00

연금연구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 적절...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해야"

연금연구회가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40%로 변경하되, 노후 소득 강화를 위한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연금 연구자들이 모인 연금연구회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수령하는 연금제도를 37년간 운영하다 보니 국민연금의 건강 상태가 너무 나빠져 고통스러운 개혁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연금연구회를 이끄는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이날 "(국회가) 2월 안으로 통과시키겠다는 '소득대체율 44%, 보험료율 13%' 안은 올해 경제성장률 2% 달성도 어려운 상황에서 연금을 10%나 더 올려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소득대체율은 40%를 유지하면서 보험료율을 13%로 조속히 인상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 동안 평균소득 대비 연금으로 받는 금액의 비율을 뜻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2028년까지 40%로 떨어질 예정인 소득대체율(올해 41.5%)은 42%로 정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안을 이달 안으로 처리하기 위해 검토하는 중이다.안정적인 재정을 중시하는 성향의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연금연구회는 노후 소득 보장 강화는 소득대체율 인상이 아닌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이뤄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윤 위원은 "현재 59세인 국민연금 의무 납입 연령을 5년 더 늘린다면 소득대체율이 5%포인트 늘어나게 된다"며 "일본에서 보편화된 '퇴직 후 재고용' 제도 도입을

2025-02-04 18:02:11

국민연금 개시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기…경남도는 '이것'으로 완화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소득 공백기를 줄이는 방법으로 경남도민연금이 언급되고 있다. 경남도는 은퇴 후 소득이 없는 시기에 도움을 주고 노년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는 방안으로 이 연금을 도입하기로 했다. 경남도민이 매달 일정액을 금융기관에 적립하면 도가 지방비로 정액을 지원해 최대 120개월 뒤 돌려주겠다는 것이 도민연금 핵심이다.도는 개인이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퇴직연금(IRP) 제도를 활용해 전국 최초로 도민연금을 운용한다. IRP는 법적으로 가입일로부터 5년 후, 55세 이상부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도민연금에 가입해 월 복리 2% 정기예금형으로 월 9만원을 최대 10년 동안 납입하는 개인에게 월 1만원을 지원하면 세액공제 혜택까지 포함해 약 7.2% 이자율의 정기적금 가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도는 올해 상반기까지 조례 제정,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연말까지 시스템 구축·매뉴얼 개발, 예산 편성 등 절차를 끝내고 내년 1월부터 도민연금을 도입한다.이 연금은 경남에 주소를 두면서 소득이 있는 자(직장인·자영업자 등)가 가입할 수 있다. 연령·소득 기준·지원액·사업 규모·사업 기간 등 세부 사항은 전문가 자문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구체화한다.김기영 도 기획조정실장은 "청년 자산형성 지원은 있지만, 소득 공백기를 없애는 지원사업은 경남도가 처음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며 "국민연금을 받기 전 소득 공백기에 도민연금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5-01-31 17:45:13

월급 300만원 95년생 국민연금 수령액 304만원…현재 가치로 따지면?

1995년생이 훗날 65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했을 때 얼마나 받게 될까?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월급 300만원을 받는 1995년생이 26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급 개시연령인 65세가 되는 2060년에 받는 월 연급액은 304만원이다.이는 현행 국민연금 제도인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40%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복지부가 계산한 결과다.이를 임금 상승률(3.77%)을 할인율로 이용해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80만2000원이다. 할인율은 화폐의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비율이다.1995년이 75세인 2070년에 받을 월 연금액은 67만5000원, 85세인 2080년 56만9000원으로 크게 감소한다.아울러 월급 300만원을 받는 2005년생이 앞으로 27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해 65세가 되는 2070년에 받게 될 월 연금액은 현재 가치로 81만2000원이다. 75세에 68만3000원, 85세 57만5000원을 받는다.1985년생(40세)은 65세가 되는 2050년에 월 79만4000원, 75세에 66만9000원, 85세 56만3000원을 받는다.강선우 의원은 "노후 생계를 담보할 수 없는 국민연금은 청년세대의 불신을 해소할 수 없다"며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복지부는 이는 확정적 수치가 아니라며 할인율과 미래 소득 변화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추계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5-01-26 16:40:01

국민연금 '月 300', 따박따박 받는다...37년 만에 최초 등장, 비결은?

매월 3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국민연금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나왔다. 24일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1월 노령연금(노후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서 수령 액수가 월 300만원을 넘는 사람이 최초로 1명 탄생했다고 밝혔다.이 수급자가 300만원 이상 높은 연금을 받게 된 이유는 두 가지로 분석된다.해당 수급자는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국민연금제도 시행 때부터 가입해 30년 이상 납부한 장기 가입자로, 긴 가입 기간을 충족했다.또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애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5년 뒤로 늦췄다.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초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노령연금 수급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데, 가입 기간이 길고,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수령 금액이 높아진다.소득대체율은 일할 때 받던 생애 평균소득의 몇 퍼센트를 노후에 국민연금이 대체해 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1988년 국민연금 출범 당시에는 70%(40년 가입 기준)로 매우 높았다.그러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기금고갈 우려에 따른 1차 개혁이 이뤄지자 소득대체율은 1998년 60%로 낮아졌다.이후 2차 개혁을 거쳐 2008년부터 6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감소해 2028년까지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40%까지 하락하게 돼 있다. 2025년 소득대체율은 41.5%다.연금 연기제도는 노령연금 지급 연기에 따른 연금액 가산 제도를 말한다.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할 경우 보험료를 더 내지 않고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출생 연도에 따라 70세까지) 동안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50%, 60%, 70%, 80%, 90% 등 선택 가능)를 늦춰서 받을 수 있게 한 장치로, 2007

2025-01-24 13:58:27

작년 국민연금이 지분율 가장 많이 늘린 기업은?

국민연금이 5% 이상 투자한 종목이 1년 동안 14곳 줄었다. 15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상장사 중 국민연금이 5% 이상 투자한 기업을 조사한 결과 2023년 말 285곳에서 2024년 말 271곳으로 감소했다.같은 기간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기업도 43곳에서 35곳으로 8곳 줄었다.지난해 국민연금이 지분율을 늘린 기업은 121곳, 줄인 기업은 173곳이었다.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인 기업도 7곳에서 5곳으로 감소했다.국민연금이 지난해 지분율을 가장 많이 늘린 기업은 HDC현대산업개발이다. 지분율은 2023년 말 5.64%에서 2024년 말 12.31%로 6.67%포인트(p) 증가했다.지분율을 늘린 기업은 ▲HD현대미포 5.24%p(7%→12.24%) ▲삼성증권 5.02%p(8.43%→13.45%) ▲ 한화엔진 4.98%p(7.75%→12.73%) ▲대웅제약 4.1%p(7.04%→11.14%) ▲녹십자 3.48%p(7.05%→10.53%) 등이다.지분율을 가장 많이 줄인 기업은 화장품 제조업자 개발 생산(ODM) 업체 씨앤씨인터내셔널로, 2023년 말 12.1%에서 2024년 말 5.01%로 7.09%p 감소했다.아울러 지분율이 줄어든 기업은 ▲이수페타시스 5.40%p(12.83%→7.43%) ▲ HD현대일렉트릭 5.20%p(12.44%→7.24%) ▲효성티앤씨 4.85%p(11.70%→6.85%) ▲삼양식품 4.31%p(12.72%→8.41%) ▲파마리서치 3.98%p(9.22%→5.24%) 등이다.국민연금 지분율이 지난해 5% 이상으로 추가된 기업은 총 30곳이었다.작년 국민연금 지분율이 5% 이상인 기업을 업종별로 보면 지주회사가 41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IT·전기전자 39곳, 석유화학 26곳, 조선·기계·설비 24곳, 서비스 23곳 순이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5-01-15 09:16:36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적용 시점 바꾸면 재정 부담 줄어" 주장 나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적용 시점을 변경하면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내놓은 연금개혁안에서 이 제도를 첫째 아이까지로 확대하기로 발표했다.현행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에서는 2008년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낳거나 입양한 가입자에게 연금을 받을 시점에 둘째에 대해 가입 기간을 12개월 더해주고, 셋째부터는 자녀 1인당 18개월을 추가해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해 준다.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93년까지 현행 제도하에서 출산크레딧으로 소요되는 재정은 86조2473억원이었다.여기에 가입자 평균 소득값을 기준으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 첫째아부터 출산크레딧을 12개월씩 지원한다'는 정부 연금개혁안을 적용하니 소요 재정은 150조7775억원으로 늘었다.그러나 같은 조건에서 크레딧 부여 시점을 연금 수급 시가 아닌 출산 시로 바꾸자 소요 재정은 108조9989억원으로 41조7786억원 줄었다.남인순 의원은 "추계 결과 사전 지원이 초기엔 재정 소요가 큰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날수록 사후 지원의 재정 규모가 훨씬 더 커진다"고 지적하며 "출산을 한 여성이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출산 시점으로 지원 방식을 변경해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여성의 수급권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여성들은 경력 단절로 인해 가입 기간이 짧아 남성에 비해 출산크레딧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 6월 기준 출산크레딧 수급자 5981명 중 남성은 5849명(97.8%)이었고, 여성은 2.2%인 132명에

2024-10-20 19:31:29

국민연금 투자수익률, 해외주식 위탁 운용보다 직접 투자가 더 높아

국민연금이 해외주식을 위탁 운용하며 매년 수수료를 지급했지만, 수익률은 직접 투자했을 때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 7월까지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수익률은 직접 투자가 위탁 투자보다 높았다.위탁한 해외 주식의 수익률은 2021년 27.09%, 2022년 -13.03%, 2023년 22.45%, 올해 7월 기준 18.74%로 집계됐다.반면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투자한 수익률은 2021년 33.22%, 2022년 -11.30%, 2023년 25.85%, 올해 7월 기준 20.71% 등으로 매해 위탁 투자보다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위탁투자로 거둔 수익률이 직접투자보다 낮은데도 국민연금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1조2000억여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다.해외주식 위탁투자를 위해 지불한 수수료는 2021년 3980억원, 2022년 3830억 원, 2023년 4270억원 등 총 1조2080억원에 달한다.서 의원은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탁 운용사의 선정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투자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감독 강화를 통해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0-18 11:14:53

"국민연금 폐지 원해" 연령별 설문조사 결과 보니

바른청년연합 등 청년 단체들이 참여하는 연금개혁청년행동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7~8일 만 18세 이상 국민 1001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이 설문에서 응답자는 연금개혁안으로 ▲ 소득보장 위해 연금지급액 늘리는 데 중점(소득보장론) ▲ 재정안정 위해 미래세대 빚을 줄이는 데 중점(재정안정론) ▲ 미적립부채는 국고로 해결하고 국민연금 폐지(국민연금 폐지론) 중 하나를 골랐는데, 44.9%가 재정안정론을, 21.7%가 소득보장론을 선택했고, 20.7%는 국민연금 폐지론을 주장했다.재정안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소득보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자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지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공론화위 시민평가단이 숙의를 통해 소득보장론에 손을 들어준 것과 대조적이다.국민연금 폐지론은 만 18~29세에서 29.4%, 30대에서 29.0%, 40대에서 31.8%가 선택했으며 50대(17.1%), 60대(6.7%), 만 70세 이상(10.5%)보다 비중이 컸다. 재정안정론은 만 18~29세 36.9%, 30대 37.2%, 40대 36.6%에서 전체 연령대 평균보다 낮은 지지를 받았지만, 소득보장론(만 18~29세 22.0%, 30대 22.2%, 40대 19.5%)보다는 높았다.재정안정론에 대한 지지가 컸지만, 재정안정 강화 수단인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44.2%로, 반대한다는 답변 40.4%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20대 이하의 경우 절반 이상인 51.0%가 보험료율 인상에 반대해, 찬성한다는 의견(32.1%)보다 18.9%포인트 높았다. 30대는 반대와 찬성 의견이 각각 44.4%와 46.0%로 비슷했고, 40대에서는 52.3%가 반대해 찬성(39.7%) 의견과 차이가 컸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0-13 22:28:06

올해 6월까지 국민연금 가입자 줄어, 이유 확인하니…

올해 6월까지 국민연금 가입자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205만5846명이다. 남자 가입자는 1195만9135명, 여자는 1009만6711명이다.국민연금 전체 가입자는 작년 12월 말 기준(2238만4787명)보다 32만8941명 줄어들었다.가입 유형별로 보면 올해 6월 기준 사업장 가입자는 1478만3616명으로 작년 12월 기준(1481만2062명)보다 2만8446명 감소했다.지역 가입자는 올해 6월 기준 644만3601명으로 작년 12월 기준(671만4114명)보다 27만513명 줄었다.이러한 감소의 원인에는 저출생과 고령화가 있다는 분석이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59세의 가입 기간이 종료되고 저출산으로 신규 가입자가 줄어들어 가입자 총수가 감소한 것이다.올해 6월 기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18세(2006년생)는 44만1003명이다. 반면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인 59세(1965년생)는 82만6410명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0-03 20:14:18

정부, 보험료율에 26년 만에 손댄다

정부가 보험료율을 상향 조정하는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4일 올해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 조정할 계획을 밝혔다.보험료율은 가입자의 월소득(기준소득월액) 중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는 비율이다. 직장인의 경우 근로자와 사측이 절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가입자 개인이 모두 부담한다.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평균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로, 연금의 소득보장 수준을 의미한다. 연금개혁에서 논의되는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을 전제로 하는 명목소득대체율이다.명목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때 70%로 높게 설계됐지만, 2008년 50%로 낮아진 뒤 매년 0.5%포인트씩 인하돼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다. 올해 명목 소득대체율은 42%인데, 정부안은 이를 더 이상 낮추지 않고 유지하는 내용이다.정부안이 국회에서 받아들여져 내년 시행되면 보험료율은 27년 만에 인상되며, 명목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이후 처음으로 하향 조정을 멈추게 된다.이번 개혁안에서 정부는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군복무·출산 크레딧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군복무 크레딧은 군 복무자에게, 출산 크레딧은 출산 시 가입기간을 추가로 얹어주는 방식이다.군복무 크레딧은 현재 6개월까지만 인정해주는 것을 전체 군복무 기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출산크레딧은 현재는 둘째 아이부터가 대상이지만, 이를 첫 아이부터로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논의한다.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도 완화해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 절반을 지원하는 사업의 대상과 지

2024-09-04 15:45:40

'국민연금 개혁 필요' 이유 세대별로 달라…2030세대 입장은?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 보는 주된 이유가 2030세대의 경우 '향후 연금을 받을 가능성을 키우기 위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8일 한국통계연구소가 국민연금공단의 용역으로 수행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20대와 30대에서 '장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높이기 위해'라는 답변이 각각 38.3%, 37.8%로 가장 높게 나왔다.특히 50대는 개혁 이유 1위로 '향후 국민연금 재정이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40.6%)를 꼽았는데 20대에서는 같은 답변이 28.2%로 최하위였다.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에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정부 개혁안에는 세대에 따라 적용하는 보험료율 인상에 차이를 두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연령과 관계없이 요율을 똑같이 적용하는 현재의 형태에서 나이 든 세대일수록 상당 기간 보험료를 더 내는 차등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여야는 올해 5월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연금개혁과 관련해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안 합의 직전까지 갔다가 결렬되기도 했다.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조차 논의되지 않았던 세대 간 차등 보험료를 발표하는 것은 앞으로 논의하지 말자는 뜻"이라며 "이런 식으로 하면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8-19 15:32:28

"손해보더라도 일찍 받자" 국민연금 조기연금 수급자 늘어

국민연금 개시 시점을 앞당겨 받는 신규 조기연금 수급자가 지난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국민연금공단의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민연금 조기연금 신규 수급자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조기연금 수급자는 11만2031명이었다. 최근 몇 년간의 신규 조기연금 수급자를 보면 ▲2018년 4만3544명 ▲2019년 5만3607명 ▲2020년 5만1883명 ▲2021년 4만7707명 ▲2022년 5만9314명 등이었다. 이에 따라 전체 누적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도 증가하고 있다.연도별 전체 조기연금 수급자는 ▲2018년 58만1338명 ▲2019년 62만8832명 ▲2020년 67만3842명 ▲2021년 71만4367명 ▲2022년 76만5342명 ▲지난해 85만6132명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조기연금 신규 수급자가 급증한 데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뒤로 미뤄진 영향이 크다.재정안정 조치 차원에서 1998년 1차 연금 개혁 때 2013년부터 61세로 늦춰진 데 이어 이후 5년마다 1세씩 연장되면서 최종적으로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받도록 변경됐다.구체적으로 2013∼2017년 61세, 2018∼2022년 62세, 2023∼2027년 63세, 2028∼2032년 64세, 2033년 이후 65세로 늦춰졌다.출생 연도로 따지면 1952년생까지만 해도 60세에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수령했다. 하지만 1953∼56년생 61세, 1957∼60년생 62세,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등으로 바뀌었다. 올해 2월 기준 조기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령액은 월 69만6584원이었다. 최고 수급액은 월 239만5750원이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8-12 11: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