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몰아도 기초연금 수령...저출산에 재정도 '불안'

기초연금이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심화로 앞으로의 재정 마련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노인, 국민연금 수급권이 없거나 있더라도 연금액이 적은 노인의 생활을 돕는 등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됐다.하지만 현재 기초연금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 노인 중 저소득층으로 보기 어려운 사람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 기준소득은 노인 단독 가구 월 202만원, 노인 부부 가구 월 323만원인데, 이 가운데 기본 생계 보장이 필요한 빈곤층으로 보기 힘든 노인도 많다.실제로 공시지가 7억원의 집을 소유하고 은행예금을 2천만원 정도 보유하고 있으며, 월 300만원가량 근로 소득이 있는 노인 부부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된다.이런 일이 생기는 원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노인의 소득과 재산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향되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은 점점 높아지고,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생활 형편이 훨씬 좋은 노인마저도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는 공정성 논란을 일으키기 충분하다.실제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액은 2014년 기초연금이 처음 시행됐을 당시 월 87만원이었지만 매년 증가해 2024년에는 월 213만원으로 크게 뛰었다. 10년간 약 2.4배 오른 셈이다.선정기준액이 급상승한 이유는 정부 당국이 수습 대상(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을 가려내기 위해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 물가상승률, 생활 실태 등을 고려해 매년 상향 조정했기 때문이다.올해부터는 재산을 소득으로 계산할 때 고려하던 조건인 고급 자동차

2024-06-28 16:25:42

국민연금 수령액 이달부터 3.6% 올라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연금 수령액이 기존보다 3.6% 오른다.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연금액을 인상하고, 2024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이에 따라 국민연금을 받는 약 649만명이 지난해 물가상승률인 3.6%만큼 오른 기본연금액을 이달부터 받게 된다.또한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과 장애인연금, 부양가족연금액도 3.6%가 오른다.올해 들어 새로 국민연금을 받는 신규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재평가율'도 새로 고시됐다. 신규 수급자는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과거 소득에 재평가율을 곱해 현재가치로 환산함으로써 수급액이 결정된다.국민연금 보험료를 정하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도 자동 조정돼,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09 20:39:27

국민연금·기초연금 3.6% 상승…이유가?

올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수령액이 지난해보다 3.6% 오른다. 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통계청 등에 따르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작년보다 3.6% 더 많은 연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작년 소비자물가 변동률인 3.6%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2023년 9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61만9715원이었는데, 작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올해 1월부터는 월평균 2만2310원이 오른다.기초연금의 경우 기준연금액 지원 단가가 3.6% 올라 작년에 월 최대 32만3000원이었고, 올해는 월 1만1628원이 올라 월 최대 33만4628원을 받는다.더불어 장애인 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들도 작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3.6% 인상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03 11:20:46

작년 '24만명', 기초연금 놓쳤다...이유는?

지난해 기초연금 실제 수급률이 70%를 밑돌았다. 노인 약 24만명은 기초연급 지급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수급률이 가장 높은 전남 완도군과 가장 낮은 서울 서초구 사이에 3배나 차이가 났다. 1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통계로 본 2022년 기초연금'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925만116명 중 623만8천798명이 기초연금을 지급 받았다. 수급자 수는 지난 2014년 도입 이후 역대 최다 인원으로, 수급률은 전년도 대비 0.2%포인트 증가한 67.4%를 기록했다. 즉, 전체 노인인구의 70%(647만5천81명) 가운데 23만6천283명이 수급 자격을 갖췄음에도 기초연금을 타지 못한 것이다. 기초연금 제도는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하위 70%가 수급할 수 있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선정기준액을 결정한다. 올해는 노인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2천원이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올해 수급액은 32만2천원이다. 수급률이 70%에 못 미치는 이유는 거주 불명자, 공무원·사학·군인 등 특수직역 연금이나 일시금 수급자, 재산 노출을 꺼리는 노인 등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현행 기초연금법에서 특수직역 연금이나 일시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급률은 각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났다. 소득이나 땅값이 높은 서울 등 수도권과 도시 지역은 비수도권이나 농촌지역에 비해 수급률이 훨씬 높았다. 시도 중에서는 서울이 55.5%로 최저였고, 세종(56.6%), 제주(62.1%), 경기(62.8%) 등도 낮은 편이었다. 반면에 전남(80.2%), 경북(75.9%),

2023-11-01 11:57:59

기초연금·국민연금 등 연금 수령액 3.3% 증액

내년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 수급자의 연금 수령액이 올해보다 대략 3.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을 정부는 내년에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지원 단가를 3.3% 올려 현재 월 최대 32만3000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33만4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처럼 기초연금 지급액을 내년에 3.3% 올리기로 한 바탕에는 정부가 올해 물가 인상률이 3.3%가량에 이를 것으로 보는 전망이 깔려있다.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기초연금뿐 아니라 장애인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들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정부가 추산하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 3.3% 정도 인상된다. 이런 규정에 따라 공적연금 수급자들은 물가 인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피할 수 있고 적정수준의 연금 급여액을 확보해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은행은 지난 8월 24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5%로 제시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9-08 09:05:38

전국 노인 10명 중 4명은 '이것' 동시에 받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는 국민이 지난 7년 동안 약 2배 증가했다. 기초연금이란 소득 하위 70%의 65세 이상 고령층에 지급하는 연금을 의미한다. 31일 보건복지부의 '2021년 통계로 본 기초연금'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는 사람은 265만36명이다.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서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30.4%에서 2021년 44.4%로 14%p 증가했다.또한 국민연금과 연계돼 기초연금을 감액해 수령하는 사람 비율은 매년 늘어나 2014년 3.3%에서 2021년 5.9%로 2.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기초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가입자 월평균 소득을 뜻하는 'A값'을 반영해 산정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3-31 10:26:23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작년 대비 5.1% 증가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지급액이 작년 대비 5.1% 오른다. 이는 작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것으로 지난 1998년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크게 오른 수치다. 지난해 10월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 523명, 장애연금 7만명, 유족연금 수급자 92만명을 포함한 국민연금 수급자가 대상이다.이번 인상에 따라 기존에 100만원을 받고 있었다면 이달 25일부터는 5만1000원 오른 105만1000원을 받게 된다.국민연금 뿐 아니라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액도 5.1% 오른다.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가 받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단독 가구 기준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오른다. 노인 부부가구는 49만 2000원에서 51만 7080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국민연금 재평가율과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 기간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1-08 20:58:43

독거노인 월 소득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올해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올라 더 많은 고령층이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백2만원, 부부가구는 3백23만2천원으로 지난해보다 12%씩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기준금액보다 월소득인정액이 낮은 만 65세 이상 고령층이라면 기초연금으로 매달 32만2천원을 지급받게 된다.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올해 만 65세가 된 경우라면, 생일이 있는 달보다 한 달 먼저 기초연금을 신청해 그 다음 달부터 수령하면 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1-02 10:08:39

이달부터 기초연금 오른다…월 최대 30만7천500원, 부부가구 49만2천원

이달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30만7천500원으로 인상된다.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 최대 30만7천50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49만2천원을 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이 소비자물가상승률(2.5%)을 반영한 2022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을 고시 확정하고 이달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기준연금액인 30만7천500원은 전년보다 7천500원 상승한 금액이다.현재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어르신 595만명은 오는 25일 지급될 1월 급여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단,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들 수 있다 .부부가구는 월 최대 49만2천원의 연금액을 받는다.2014년 7월 처음으로 도입된 기초연금 제도는 어르신의 노후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시작됐다.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까지가 지급 대상자다.정부는 기준연금액의 실질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기준연금액을 조정하고 있다.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하다.올해 기준,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합산)이 단독가구 월 180만원, 부부가구 월 280만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가 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1-19 14:49:02

설 연휴 앞두고 '기초·국민연금·아동수당' 23일 조기지급

매달 25일에 지급되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아동수당 등의 지급날짜가 설 연휴가 있는 이번 달에는 23일로 앞당겨졌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설 연휴가 대체공휴일 포함 24~27일인 점을 고려해 각종 복지급여 가 연휴 전날인 23일에 지급된다. 기초연금법과 국민연금법, 아동수당법, 보육사업안내지침 등은 각 복지급여 지급일을 25일로 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토록 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

2020-01-07 13:23:03

政, 기초·국민연금·아동·가정양육수당 21일 조기지급

정부가 추석연휴를 맞아 9월분 기초연금,국민연금,아동수당,가정양육수당을 25일이 아닌 21일에 조기 지급한다. 이번에 조기 지급되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은 정부가 국민의 소득보장을 확대하기 위한 복지급여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발판이 되고 있다. 이들 급여는 매달 25일에 지급되지만 이달에는 주말(22일)에 이어 추석연휴(23∼26일)가 겹치면서 지급일이 앞당겨졌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2018-09-21 10:27:25

올 9월부터 기초연금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올 9월부터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2014년 처음 시행된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현 세대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당시 기준연금액은 20만 원으로 설정돼 있었지만 매년 4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해 왔다. 이번 기초연금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는 약 500만 명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는 현재 20만 원 수준인 기초연금을 최대 25만 원까지 인상되어 지급받을 수 있다. 이는 2014년 7월 기초연금제도 도입 후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되는 규모로 현재 기준연금액은 20만6050원이다. 올 4월에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1.9%)을 반영하여 20만9960원으로 인상할 꼐획이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액의 인상 시기를 기존 4월에서 1월로 변경하며 초연금액의 인상 시점도 1월로 앞당겨 지게 된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는 매년 4월이 아닌 1월부터, 3개월 더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게 되어 연간 약 1만4000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보건복지부 김문식 기초연금과장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로 매우 심각한 현실”이라며, “기초연금이 25만 원으로 인상되면 현재 약 46.5% 수준인 노인 상대 빈곤율이 44.6%로 약 1.9%가량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오유정

2018-02-23 17:25:00

2018년부터 5세 이하 아동수당 '월 10만 원'

정부와 여당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만 5세 이하 아동에 대해 한 달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령층 기초 연금의 기준 금액도 내년 4월부터 월 25만 원으로 인상된다. 아동수당 지급과 노인 기초연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 본청 당 대표 회의실에서 "보호자의 소득 수단과 무관하게 0~5세(최대 72개월)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현금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

2017-08-16 13:4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