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인구 내년엔 80억 넘는다
올해 세계 인구수가 전년대비 7500만 명 증가했으며 내년에는 80억 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인구조사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초에는 전 세계적으로 매초 4.3명이 출생하고 2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미국의 인구 성장률은 0.53%로 전 세계 증가율의 절반 수준이다. 새해 첫날 미국의 인구는 전년 대비 170만 명이 추가되어 3억358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미국의 인구학자 윌리엄 프레이는 "현재 인구 증가율이 2030년까지 유지된다면 2020년대는 미국 역사상 인구수가 가장 적게 증가하는 10년이 될 것이며 증가율은 4% 미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완전히 끝나면 성장률이 약간 오를 수 있다"라며 "하지만 7%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미국의 인구 성장률이 가장 낮았던 10년은 1930년대로 대공황의 여파로 성장률은 7.3%였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29 14:36:24
'저출산 대책' 신생아 특례대출, 내년 언제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 지원 정책이 내년부터 확대 시행된다. 이번 지원은 국회 예산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24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시행이 확정됐다.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및 순 자산 3억4500만 원 이하 요건을 갖추면 최대 3억 원 이내(보증금 5억 원 이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한다.특례 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 5곳 및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연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내년 말까지 연장 운영한다. 전세대출 연장 시 1회에 한해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완화한다.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출산 부부와 청년을 더욱 든든히 지원해 나가면서, 보완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27 11:54:01
내년부터 디스크·비염 한약도 건보 적용
내년부터 한방 병·의원을 찾아 한약을 처방받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2023년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사업모형 개편 및 시범사업 연장 방안을 의결했다.한방 첩약 건보 시범사업은 2026년 12월까지 3년 연장된다. 내년 4월부터 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의 한방 치료를 위한 첩약 처방에도 건보가 적용된다. 대상 기관은 한의원에서 한방병원 및 한방 진료과목 운영 병원으로 확대된다.심층변증방제 기술료는 인상하고 약제비는 현행화하며, 급여 기준은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 질환에 따라 첩약 10일분씩 처방 2회까지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다. 기존에는 본인부담률이 50%였다.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 수술이 불가능한 3세 이상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의 총상신경섬유종과 국소 진행성 및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1차 치료제에 건강보험이 새로 적용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21 17:41:01
주요 자동차보험료 내년 동시 인하
주요 4대 손해보험사들이 내년부터 자동차보험료를 최대 2.6% 인하한다.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 DB손해보험이 개인용 자동차보험료 2.5% 인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가입자 1인당 보험료는 평균 2만2000원 정도 낮아진다. 현대해상도 2.5%의 인하한다. 다음 해 2월 16일 이후 책임 개시 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이밖에도 현대해상은 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에코마일리지 할인 특약, 스마트 안전운전 할인 특약, 만6세 이하 자녀 할인 특약, 커넥티드카 할인 특약 등 다양한 할인형 상품을 운영한다. 삼성화재는 2월 중순 책임개시 계약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료 2.6%, 이륜자동차보험료 8% 수준의 보험료 인하를 검토 중이다. KB손해보험도 개인용 자동차와 개인소유 이륜차의 보험료를 인하한다.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는 2024년 2월 중순 이후 책임 개시 계약부터 2.6% 가량 인하될 예정이다. 개인소유 이륜차 보험료는 2024년 1월 중순 이후 책임 개시 계약부터 평균 10.3% 인하된다. 특히 가정용 이륜차는 13.6%, 개인배달용 이륜차는 12.0%까지 보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보험업계 관계자는 "한파, 폭설 등 계절적 요인에 따른 손해율 증가와 제반 원가상승 등으로 향후 자동차보험의 실적은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높은 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힘든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함께 나누기 위해 보험료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20 13:02:28
내년부터 소주 출고가 10% 인하
내년 1월 1일부터 소주 공장출고 가격이 약 10% 내려간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주세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고 국산 소주 기준판매 비율을 22.0%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산 위스키·브랜디·일반 증류주 기준판매 비율은 각각 23.9%, 8.0%, 19.7%로 정해진 반면 증류주에 향료 등을 섞은 리큐르 기준판매 비율은 20.9%로 확정됐다.국세청은 주세 기준판매 비율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점, 음주의 사회적 비용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기준판매 비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기준판매 비율 제도는 수입 주류에 비해 국산 주류에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종가세 과세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국산 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매겨지지만 수입 주류는 '판매 비용과 이윤'이 붙기 전인 수입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져 국산 주류가 차별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국세청은 국산 소주 과세표준이 22.0% 할인되면 공장 출고가는 약 10% 싸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현재 1247원인 참이슬 공장 출고가는 내년부터 1115원(10.6%)으로 인하된다.김태호 국세청 차장은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 간 세 부담 역차별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를 살리면서 국민 건강·산업 발전·재정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한 균형적 시각에서 기준판매 비율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17 21:01:23
내년부터 긴급복지지원액 4인가구 기준 183만원
정부가 내년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을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6~18일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 '금융재산 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고시 개정안에 따라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은 내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으로 4인가구 기준 162만200원에서 13.16% 인상된 월 183만3500원을 지원한다. 가구별 지원금은 ▲1인(71만3100원) ▲2인(117만8400원) ▲3인(150만8600원) ▲4인(183만3500원) ▲5인(214만2600원) ▲6인(243만7800원) 등이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인 금융재산은 지침과 고시로 이원화된 체계를 고시로 일원화한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해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으로 개선한다. 이에 따라 내년 가구별 금융재산 기준은 ▲1인(822만8000원) ▲2인(968만2000원) ▲3인(1071만4000원) ▲4인(1172만9000원) ▲5인(1269만5000원) ▲6인(1361만8000원) 등이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05 19:12:01
내년 최저임금 9860원 확정...2.5% 올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천8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9천620원)보다 2.5% 오른다. 인상률로는 역대 두 번째로 낮다. 역대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1.5%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19일 밤샘 논의 끝에 이날 오전 6시께 15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인 1만원과 9천860원을 놓고 투표에 부쳤다. 그 결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천860원이 17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원이 8표, 무효가 1표 나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7-19 09:33:15
내년 6월부터 '만 나이' 적용
내년 6월부터 사법(私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滿)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하는 관련 법이 27일 공포됐다.법제처는 이날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만 나이 통일'은 내년 6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법제처는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으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되면서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말했다.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를 사용하는 문화가 일상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겠다"며 "연 나이 규정 법령 정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2-27 14:10:54
저출산 극복 열쇠될까...내년부터 0세 월 70만원 '부모급여'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가 신설돼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는 월 35만 원이 지급된다. 2024년에는 각각 월 100만원과 50만원으로 확대된다.시간제 보육, 아동돌봄서비스 등도 확대되며, 오는 2027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도 연 500곳씩 확충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복지부) 1차관은 13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기본계획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는 부모급여가 도입된다. 1월에는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원을, 2024년에는 월 100만원까지 확대한다. 만 1세 아동의 경우 내년에 월 35만원, 2024년에 월 50만원을 지급한다.부모급여와 어린이집 보육료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만 0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한다. 만 1세는 부모급여가 보육료보다 적기 때문에 추가 지급 받지는 못한다.아울러 시간제 보육을 어린이집 기존 반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신규 모형을 도입하는 등 서비스 이용률을 현재 5%에서 5년 후 10%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도 담겼다.아이돌봄서비스도 내년부터 제공 시간(일 3시간 30분→4시간)과 대상(7만5천 가구→8만5천 가구)을 확대한다.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양육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연계체계도 마련한다.부모의 수요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도 꾸준히 늘린다. 현재 5천717곳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연 500곳가량씩 5년간 2천500곳 확충하고, 직장 어린이집도 계속 늘리면서 동시에 민간 설립
2022-12-13 12:00:02
내년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적용…'기간 내 추가접종 필요'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에 6개월 간 유효기간을 적용하는 방안을 내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 같은 제도가 시행되면 일주일 간 계도기간이 지난 뒤 과태료, 행정처분 등 위반에 대한 법적 조치를 받게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0일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시점인 내년 1월 3일부터 9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시설 이용자와 사업자에게 접종증명 유효기간에 대해 안내하고 지도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따라서 내년 1월 3일부터는 기본접종에 해당하는 1·2차 백신을 맞아도, 완료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추가접종을 맏지 않았다면 방역패스가 필요한 다중이용시설이나 감염 취약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3차 접종은 접종 후 14일의 공백 기간을 둘 필요 없이 접종 당일부터 바로 접종력을 인정받는다.현재 방역패스와 동일하게 QR코드를 비롯한 전자접종예방서로 출입인증이 가능하며, 종이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다.한편 방역당국은 일부 접종증명서 거래 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방대본은 "예방접종증명서를 위·변조할 경우 형법 225조, 229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등 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사적 모임에 위·변조한 방역패스를 사용했을 때도 관련법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 과태료가 추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2-20 16:11:11
국내 대표 오뜨꾸뛰르 ‘크리스탈 (Crystal)’ 내년 3월 파리 진출
국내 대표 오뜨꾸뛰르 ‘크리스탈 (Crystal)’ 이 내년 3월 파리패션위크 F/W22에 진출한다. 펜디•지방시 등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의 런웨이 장소로 유명한 파리 4대 패션위크 성지 ‘브롱니아르궁(Palais Brongniart)’ 의 초청으로 진출하는 크리스탈 강현주(Crystal Kang) 수석디자이너는 ‘더 미닝풀 럭셔리’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K-패션 프로젝트 인 파리’ 등 그 동안 한국 디자이너들의 파리패션위크 진출은 파리패션위크의 마케팅사 ‘트라노이(Tranoi)’가 주도했다. 이 회사는 2만여명의 글로벌 바이어를 확보한 유럽 최대 패션 트레이드사이다. 한편, 내년 상반기 파리패션위크는 2월28일부터 3월8일까지 개최되며, 브롱니아르궁 스케줄은 2월28~3월3일 공식행사, 3월4~7일까지 트라노이, 3월8일 크리스탈쇼이다. 크리스탈은 3월7일 파리의 상징 에펠탑 내 살롱더구스타브에펠에서 패션쇼 등 양일간 패션위크에 참가한다.키즈맘 뉴스룸 kizmom@kizmom.com
2021-11-18 14:49:37
내년 2월 28일부터 부모 함께 육아휴직 가능
내년 2월 28일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또 1년에 최대 열흘 동안 쓸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 2월 28일부터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2019-12-17 13:4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