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 5% 인상...토요일엔 근무수당 ↑

내년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보육료가 5% 인상될 전망이다.또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영아반에 인센티브를 주고, 토요일 보육서비스 제공 시 보육교사에게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표준보육과정(0~2세) 보육료 지원금액을 부모 보육료, 기관보육료 모두 5% 올린다.부모보육료는 보호자에게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보육료이며, 기관보육료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인건비 등 운영비 지급을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이다.보육료 인상으로 0세반의 1인당 부모보육료는 1인 월 51만4천원에서 54만원, 기관보육료는 59만9천원에서 62만9천원으로 인상된다.장애아반의 경우 부모보육료가 55만9천원에서 58만7천원으로, 기관보육료는 65만3천원에서 68만6천원으로 인상된다.민간·가정어린이집의 영아반(0∼2세반)에 대해서는 정원보다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하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0세반의 경우 정원이 3명인데, 현재는 이보다 1명 적은 2명의 영아가 다닐 경우 보육료로 보육교사의 최저임금을 지급하기 곤란한 상황이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부족한 인원만큼 기관보육료를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토요 보육서비스 제공을 장려하기 위해 토요일에 보육을 실시한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근무수당을 하루 5만8천원 지급한다.또한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대상에는 '한부모 조손가정의 손자녀'가 추가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2-29 13:40:06

민간어린이집 폐원 지원금 전국 최초 여주시 도입 검토

경기도 여주시가 자진 폐원하는 민간어린이집에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증가하는 가운데 출산율은 점차 떨어지면서 운영이 어려운 민간어린이집의 생계 불안을 덜어주자는 취지다.앞서 지난해 2월 시가 관내 민간어린이집 66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28곳(42%)이 폐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여주지역 민간어린이집의 평균 정원 충족률은 66%로 전국 평균인 76%는 물론 경기도 평균인 79%에도 못 미친다.시는 폐원하는 민간어린이집의 정원 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방침이며 정원 20명 미만의 경우 300여만원이 지원될 전망이다.시는 관련 조례 개정안을 오는 9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할 계획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07-21 15:09:56

경기도, 민간 어린이집 장기 임차해 국공립어린이집 26곳으로

경기도가 지역 내에서 기존에 운영 중인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장기 임차하여 이를 국공립어린이집 26개소로 활용한다. 경기도는 보건복지부로부터 ‘2021년 국공립어린이집 장기 임차사업 물량’을 26개소 배정받았다. 앞서 이 사업을 통해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물량을 확보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단순 신축하면 한 곳에 예산 약 17억원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리모델링 비용만 지원하면 되는 장기 임차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1곳당 1억6000만~2억2000만원을 지원하면 된다. 임대 기간인 5~10년 동안 민간 인프라를 활용한다는 의도다. 31개 시·군은 내달 6일까지 민간․가정어린이집으로부터 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올해부터는 농어촌 지역도 신청 대상에 추가했다.경기도는 일반 전형 10개소, 농어촌 전형 16개소를 모집 및 확보한다. 시·군으로부터 접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국공립 장기 임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리모델링 등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절차를 밟게 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06-24 10:51:44

부산시, 민간 어린이집 12곳 국공립 전환…공보육 강화

부산시가 민간 어린이집 매입을 통한 공보육 강화에 나선다. 시는 오는 22일 오후 4시 30분에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부산도시공사, 구·군과 함께 민간어린이집 매입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오거돈 부산시장을 비롯한 김종원 부산도시공사 사장과 사업에 참여하는 10개 구·군의 구청장·군수 등 약 7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시는 대상 어린이집 선정을 위한 현장심사·심의, 예산확보 등의 행정적 지원을 부산도시공사는 매입비를 지원하며, 구·군에서는 민간어린이집을 발굴하고, 선정된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설치하게 된다.시는 지난해 10월, 부산시의 종합 보육정책인 ‘부산아이 다가치키움’을 발표한 이후 공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최근에는 경영난 등으로 민간어린이집의 폐지가 증가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방법을 전환할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민간어린이집 매입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율과 이용률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다는 계획이다.지난 8월부터 실시된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수요조사에 이어 9월부터는 전국에서 최초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선도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추진한 바 있다.이번에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민간어린이집은 총 10개 구에 12개소로 이들은 향후 부산도시공사의 기탁금을 받아 매입절차가 진행되며 어린이집 리모델링 등을 거쳐 내년 3월께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오거돈 부산시장은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공보육시설 250개소를 확충하는 등 보육의

2019-10-21 09:54:14

충주시, 민간어린이집 8곳 국공립 전환

충북 충주시는 민간 어린이집 8곳을 국공립으로 전환해 내년 3월 개원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시는 올해 민간 어린이집 2곳, 신축과 기존 공동주택 어린이집 각 3곳 등 8개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방침이다.민간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사업은 시가 민간 어린이집을 장기 무상 임차한 뒤 종사자 인건비 등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국공립어린이집은 시간 연장 보육이 가능해 늦은 시간까지 눈치 보지 않고 아이를 맡길 수 있다. 보육교사들에게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제공, 보육의 질도 높일 수 있다.충주지역 133개 어린이집 중 국공립은 9개다. 올해 민간 어린이집 8곳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면 이 지역 국공립어린이집은 17곳으로 늘게 된다.시 관계자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오는 9월부터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며 “시는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50곳으로 늘릴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06-06 14:01:00

속초시,강원도 유일 민간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추진하는 민간어린이집의 '장기임차 방식 국공립 전환 사업'에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속초시가 선정됐다.  시에 따르면 복지부의 민간상생 추진사업 중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전환사업'에 총 74개소가 신청했으며, 심의결과 최종 전환대상은 27개소로 확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민간어린이집은 밤비니어린이집으로 시가 장기 임차해 기존 운영자의 운영권 보장과 리모델링비 1억1000만원, 근저당 설정비 1억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속초시는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 정책에 맞춰 지역여건을 고려한 균형적인 보육수급 조절 및 보육의 공공성 확대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이에 시는 기존 민간 어린이집 및 신축(공동주택 관리동) 시설 전환방식을 적용해 보다 많은 영유아들이 안정된 보육환경 속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2022년까지 점차적으로 대상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현재 시가 관할하는 어린이집은 ▲국공립 3개소 ▲법인·법인외 7개소 ▲민간·가정 50개소 ▲직장어린이집 1개소로 총 61개소의 어린이집에 영유아 2400여명이 등록돼 있다. 이중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의 4.9% 수준에 그치고 있어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수요를 맞추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아져 가는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 수요 충당 및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통한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18-08-16 16:55:07

부평구, 내달부터 민간어린이집 부모 부담보육료 전액 지원

인천 부평구가 다음 달부터 민간어린이집 만 3~5세 아동의 부모부담보육료를 전액 지급한다. 구는 이 사업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등 정부 지원시설과 형평성을 맞추고, 민간어린이집 이용 학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이에 만 3세 아동에게는 4만6000원, 만 4~5세 아동에게는 3만2000원을 지원하며, 4천여 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 사업에는 총 7억 3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급 방법은 기존 보육료 지급 절차와 동일하게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으로 입금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부모부담보육료 지원을 통해 민간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학부모 부담이 경감, 국공립어린이집 수요 편중도 다소 해소될 것"이라며 "모든 어린이집 영유아에게 무상보육 기회를 제공해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18-07-23 14:08:40

신창현 "올해 민간 어린이집 1320곳 폐원…정부·지자체 지원 필요"

출산율 감소로 영유아 숫자가 줄어들면서 문을 닫는 민간·가정어린이집도 늘어나고 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 현재까지 폐원한 전국의 민간·가정어린이집은 모두 1320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연말 기준 3만3701곳의 민간·가정어린이집 중 약 4%에 해당하는 수치다. 올해 상반기 폐원 추세를 고려했을 때 2018년 폐원률은 이를 훨씬 웃돌 것으로 보인다. 2015년에는 1811곳, 2016년 2174곳, 2017년 1900곳의 민간·가정어린이집이 폐원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민간·가정어린이집 4531곳 중 288곳이 문을 닫으며 폐원률 6.3%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 5.8%(1204곳 중 71곳), 대전 5.3%(1356곳 중 72곳), 전북 4.8%(1174곳 중 57곳) 순이었다. 정부는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선정해 매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자격을 갖춘 민간어린이집을 10년 이상 장기 임차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어린이집 정책의 초점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주로 맞춰져 있어 폐업률이 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따라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신창현 의원은 "급증하는 민간어린이집의 폐원은 출산율 감소뿐만 아니라, 가정양육수당 도입 및 직장어린이집의 증가 등과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다"며 "보육 취약 지역의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갑작스러운 폐원으로 인한 혼란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사진:한경DB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 

2018-06-18 14:4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