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아동양육시설 내 보호아동 인권 개선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19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10개 아동양육시설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에게 시설 내 보호아동의 기본권 보장 등 인권 상황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앞서 2014년 '아동양육시설 방문조사 관련 개선 방안 권고', 2017년 '아동보호치료시설 방문조사 관련 개선 방안 권고', 2020년 '보호종료아동의 인권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등을 통해 보호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앞장섰다. 그럼에도 최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학대 건수가 증가하며 보호아동 자기결정권 침해 등 관련 진정이 계속 제기됐다. 이에 인권위는 2020년 11월, 2021년 3월과 2021년 10월부터 11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서울, 광주, 경기도, 충남, 경북, 전남, 제주 등 전국 아동양육시설 10개소 방문조사를 실시했다.인권위는 방문 조사결과 ▲입소시설 선택권 보장 ▲입소아동의 사생활 자유 보장 ▲종교의 자유 ▲지역별 아동권리보장체계에 대한 인지 ▲보호종료 전 아동 자립교육 ▲코로나19와 인권 ▲심리적 지원 등과 관련해 보호 아동의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았다. 시설 내 같은 학년이 한 공간에 모여 공용 컴퓨터 1대로 온라인 수업을 시청하거나, 개인 휴대전화로 비대면 수업이나 온라인 학습을 들어야 했다. 인권위는 이날 방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장관과 10개 아동양육시설 관계자들에게 개선 사항을 전달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7-19 17:51:54

수원시, 아동인권 보호할 ‘옴부즈퍼슨’ 상시 운영

수원시가 아동의 인권을 옹호하고 목소리를 대변할 ‘옴부즈퍼슨’을 상시 운영한다. 시는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수원시 인권센터와 협력해 옴부즈퍼슨을 지정·운영하기로 했다.앞서 시는 지난 2017년 9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으며 학계, 법조계, 청소년 상담 및 아동보호기관 전문가 등 12명의 위원을 옴부즈퍼슨으로 위촉했다. 그러나 비상근 위촉직 방식의 운영으론 아동 고충 처리에 한계가 있었다.시는 실질적인 기능 수행을 위해 옴부즈퍼슨을 상시 운영으로 변경했다. 수원시 인권센터의 협조를 통해 인권전문가 2명을 옴부즈퍼슨으로 지정·운영한다. 지정된 옴부즈퍼슨은 아동의 권리를 대변할 뿐만 아니라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및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아울러 시는 아동인권보호 및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 시 옴부즈퍼슨 제도를 적극 알릴 계획이다. 아동이 원할 때 언제든 쉽고 편리하게 상담을 통해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면 건전한 인권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아동 인권보호를 위한 공익활동 및 소송구조 활동을 포함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아동인권상담 상시 창구로 아동친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12-05 13:00:02

인권위, 2019 아동인권 보고대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오는 27일부터 3일간 서울 중구 로얄 호텔에서 아동인권 종합 보고․토론의 장인 ‘2019 아동인권 보고대회’를 개최한다.  2019 아동인권 보고대회는 2017년부터 개최되어 올해 세 번째를 맞는 대회다. 인권위가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공유하고 우리 사회의 아동인권 현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다.이번 보고대회에는 아동청소년 당사자, 시민사회 활동가, 아동 관련기관 관계자, 전문가 등이 발표와 토론에 참여한다.총 6개의 세션으로 교육현장에서의 차별, 지역아동센터 아동인권, 보호종결아동의 자립지원 관련 아동인권 모니터링 결과가 발표되고 아동에 대한 폭력, 경쟁적 교육, 취약계층 아동인권 분야에 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을 살펴본다.인권위는 "이번 2019 아동인권 보고대회를 통해 아동인권 보장을 위한 방안이 종합적으로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11-27 17:00:02

인권위, "국가·사회, 아동인권 위해 모든 노력 기울여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0일 '세계 아동의 날'을 맞아 "우리 사회 아동이 폭력과 차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아동 인권의 보장과 증진을 위한 업무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영애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세계 아동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빈곤과 소외, 폭력과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사회의 노력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최 위원장은 "유엔은 1989년 11월20일 '세계 아동의 날'을 제정하면서 세상 모든 아동들에게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가 있다는 '아동권리협약'을 채택했고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 196개국이 협약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하지만 2016년 기준 우리나라 9~24세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로 10만명 당 7.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말하며 "학생 10명 중 3명이 학교에서 성희롱을 경험했다는 인권위 실태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는 아동이 학교에서조차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전했다. 인권위가 지난해 실시한 '초중고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등학생 1014명 가운데 27.7%가 학교에서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답했다.최 위원장은 "아동정책기본계획 및 청소년정책기본계획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이 최근 정부에서 만들어지고 시행되고 있다"며 "이러한 많은 정책에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정신이 깃들고 아동의 인권 보장이 큰 맥락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8-11-20 09:55:26

EBS'까칠남녀' 성 소수자 옹호를 위한 '아동인권' 번제물?

공영 교육방송 EBS 젠더 토크쇼 ‘ 까칠남녀 ’ 가 성 소수자 특집 프로그램을 방영함에 따라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 교육방송이 ' 성 소수자 ' 와 같은 비교육적인 주제를 다뤘다는 것이 논란의 주요 골자다 . 지난 25 일 , 시청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EBS ‘ 까칠남녀 ’ 성 소수자 특집 1 부가 전파를 탔다 . 성소수자들을 이해...

2017-12-29 14:40:23

벼랑 끝으로 내몰린 아이들, 돌봐야할 어른의 책임 <블라인드 사이드>

실시간으로 소통되는 광범위적 소셜네트워킹이 긴밀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사회적 어두운 단면은 잠식된 채, 음침한 사각지대의 그림자는 작아질 줄 모른다. 사각지대에 드리워진 짙은 그림자는 어디서 비롯된 걸까. 문제의식 없이 안일한 생각과 시선으로 일관했던 현시대 어른의 태도가 무소불위의 군림을 막아서지 못하고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 아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른들이 져버린 도덕성올해 초, 개봉한 영화 <더 킹>에서는 교내 체육 교사에게 강간당한 여고생 성폭행 사건은 사회의 부조리함을 꼬집는다. 노점상을 하며 간신히 생계를 꾸리는 지체장애인 엄마를 둔 피해자와 권력을 등에 실은 피의자, 역시나 달걀로 바위 치기인 것이었던 건가. 성폭행 사건으로 기소되지만 500만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합의금에 곧장 무마된다. 이를 부당하게 여긴 검사는 재수사에 착수하지만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검찰 권력의 중추인 전략부 제의에 매수된 채, 결국 기소를 포기한다. 반성할 줄 모르는 피의자의 뻔뻔함과 기고만장함 보다 불편한 것은 어른들이 져버린 도덕성이 아이들을 인권의 사각지대로 내몰았다는 사실이다. 인권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한 채, 씨름하는 아이들의 단편적 모습은 어른으로서 지녀야 할 도덕적 책임감을 가중시킨다. 반면, 프로미식축구 스포츠 스타 마이클 오어의 실화를 바탕으로 그려낸 영화 <블라인드 사이드>는 오갈 곳 없는 한 아이를 식구로 받아들였다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방치된 아이들을 향한 어른의 온당한 시선과 태도에 대해 재고하게 한다.함축적 의미를 내포한

2017-09-27 09: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