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만추' 공간 생긴다..."프리랜서 육아휴직급여 보장"

경기도가 미혼 청년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청년 공간을 조성한다고 7일 밝혔다.도는 7일 열린 제7차 인구톡톡위원회를에서 '저출생 대응'을 주제로 정책을 구상하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인구톡톡위원회는 인구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도민 참여단이 직접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알리는 기구다.도는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자연스럽게 만날 공간이 부족하다는 도민 제안을 반영, 시·군별 청년 공간 43곳을 마련해 미혼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요리 교실 등 프로그램을 개설하기로 했다.이 밖에도 작은 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확대, 영유아를 포함한 관광배려계층 맞춤형 여행코스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기업과 힘을 합쳐 가족친화인증 기업을 늘리고 인센티브를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3-08 17:54:07

육아휴직급여 높아지나…정부 검토 금액은?

정부가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육아휴직급여 액수를 높이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현재는 육아휴직자에게 한 달에 최고 15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올해 월 최저임금(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며 내년에는 206만740원이다. 최고 급여액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아지면 육아휴직급여의 월 수급액이 지금보다 50만원 이상 많아지게 된다.홍석철 저고위 상임위원은 "청년들을 상대로 저출산 관련 간담회를 하면 육아휴직급여가 너무 작아 휴직을 꺼린다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며 "급여를 높인다는 방향성을 갖되, 일단은 최저임금 정도는 되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홍 상임위원은 "육아휴직급여를 지금보다 2배 정도 높인다면 저출산과 관련한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확대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는 최대 1년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를 육아휴직급여로 받는다.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받을 수 있다. 기간은 현재는 최대 12개월까지인데, 내년부터는 18개월까지로 늘어난다.한편 정부 내 저출산 정책을 총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내달 10일 토론회를 열고 육아휴직급여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

2023-09-24 22:53:01

"줄줄 샜네"...육아휴직급여 '거짓' 수급자 무더기 적발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없는데도 사업주와 공모해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7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인사이트 시스템'을 사용해 의심자를 선별하고 현장에 방문하는 등 부정수급자 적발을 위한 기획 조사를 벌였다.그 결과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지급된 육아휴직급여 가운데 총 800여 건(1억1천900만원)이 부당 수급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부정수급 의심자들 중 27%(219건)에 해당하는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지급된 급여는 모두 부정수급이었다.이들은 육아 휴직확인서와 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해 급여를 부정으로 수령하거나, 육아휴직 기간 조기 복직했음에도 그 사실을 속인 채 부정 급여를 받았다.고용보험 가입 제외자인 실사업주가 근로자인 척 고용보험에 허위로 가입해 육아휴직 급여를 챙긴 사례도 있었다.근로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허위로 신고된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출산육아기고용안정금 1천200만원을 부정하게 받았다.광주고용노동청은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총 2억5천400만원을 환수하고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사업주 17명을 처벌할 방침이다.이외에도 이달부터 3개월간 법무부·병무청·근로복지공단 등과 정보 연계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 체류·병역의무복무·간이 대지급금 수령 등 광주·전남(북)의 부정수급 의심자 151명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황종철 광주고용노동청장은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방 및 적발 활동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1-07 12:05:01

내년부터 구직급여·육아휴직급여 인상

구직급여 상한액과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되고 근로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의 산재보험료가 10% 할인된다.고용노동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직업안정법 전부 개정 법률안과 고용보험법·보험료징수법·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 소관 4개 법령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전면 개정안은 고용서비스의 제공 주체인 국가·지방·민간 기관의 기능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구직자가 고용서비스와 사회복지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협력하도록 했다.또한 채용 사기를 방지하고자 모집 대상을 '근로자'에서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으로 확대해 거짓 구인광고의 규율 범위를 넓힌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내년 구직급여 상한액을 올해 6만원보다 6000원 인상한 6만6000원으로 확정했다.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급여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도 높였다. 내년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된다. 상·하한액도 각각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 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오른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액도 현행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육아휴직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채용 지원도 강화한다. 대체인력지원금 지원기간에 포함되는 인수인계 기간을 2주에서 2개월로 확대한다. 인수인계기간에 한해 지원 단가도 월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오른다.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현재 사업주만 할 수 있는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내년부터 근로자도 할

2018-12-24 13:30:06

한부모가정 차별하는 '육아휴직급여제도' 보완책 시급

육아휴직급여제도를 둘러싸고 한부모가정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육아휴직급여지원제도란, 만 8살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노동자가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쓰고, 휴직기간에 정부가 통상임금의 일정비율(초기 3개월 80%, 이후 40%등)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고용보험법 70조 등의 규정에 따라 육아기 노동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2001년부터 시행 중이다.  감사원이 지난 10일 공개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일·가정 양립에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이 육아휴직제도의 주요 정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가구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가고 있어 차별적 측면이 강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감사원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하여 맞벌이가정과 한부모가정의 육아휴직 시 소득수준 변화를 분석한 결과, 한부모가정은 평균임금이 173만여원으로 육아휴직 시 초기 3개월(월 104만원)을 제외하면 월 소득은 평균 52만원으로 소득수준이 떨어진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월 소득이 최저 300만원 이상으로 조사됐다. 한부모가정은 육아휴직 사용시 이를 보완해줄 제도가 전무한 반면, 맞벌이 가정은 두 번째 육아휴직 시 첫 3개월 휴직 급여를 올려주는 특례를 통해서도 혜택을 받고 있다고 감사원은 주장했다. 지난해 육아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조사에서도 육아휴직이 가능한 ‘한부모’ 중 12.5%만 휴직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을 사용 못 하는 주된 배경으로는 &ls

2018-07-18 14:59:06

9월부터 달라지는 임신‧육아정책 다시 보기

지난 7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광화문 1번가’가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옆 한글 광장에서 있었다. 당시 국민이 건의했던 의견 중 특히 눈에 띄던 키워드 중 ‘가족’ 과 ‘안전’이었다.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의 의견이 반영됐을지 키즈맘이 9월부터 달라지는 육아 정책과 그리고 우리 생활에 밀접하고 유용한 정책들을 모아봤다.1. '육아휴직급여' 최고 '150만 원'내달부터 육아 휴직 시 첫 3개월 동안 받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금보다 2배 늘어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 확대되고 상한은 기존 100만 원에서 150만 원, 하한도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정부는 육아휴직 기간 중 첫 3개월의 급여 인상을 우선 추진해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고 남성의 육아휴직 촉진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남은 기간 급여 인상은 향후 고용보험 기금 상황 등을 고려해 추진할 예정이다.시행일 당시 육아휴직 중인 자에 대해서는 9월 1일 이후 남은 기간에 대해 적용돼 8월부터 육아 휴직한 직장인은 9월과 10월, 2배 인상된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된다. 2. 생후 6~59개월 영유아까지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전국 생후 6~59개월(12년 9월부터 17년 8월 출생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전국 보건소와 지정의료기관에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생후 6~12개월까지만 무료 접종 혜택을 받았던 지난해 기존 32만 명의 대상자에서 214만 명으로 정책 대상이 늘어났다.첫 인플루엔자 접종 어린이 접수는 내달 4일부터 접수하며 백신 접종을 이전에 경험한 적

2017-08-28 11:20:57

내달부터 '육아휴직급여' 최고 '150만원' 받는다

내달 9월부터 육아휴직시 첫 3개월 동안 받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금보다 2배 늘어난다.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 확대되고 상한은 기존 100만원에서 150만원, 하한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우리나라 육아휴직기간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 아이당 엄마와 아빠 각각 1년씩 총 2년으로 선진국(16개월 안팎)에 비해 긴 편으로 이에 정부는 육아휴직기간 중 첫 3개월의 급여 인상을 우선 추진해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고 남성의 육아휴직 촉진을 유도한다는 계획으로 고용부는 남은 기간 급여 인상은 향후 고용보험 기금상황 등을 고려해 추진할 예정이다.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시행일 당시 육아휴직 중인 자에 대해서는 내달 1일 이후 남은 기간에 대해 적용돼 8월부터 육아휴직한 직장인은 9월과 10월 2배 인상된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된다. 육아휴직자는 지난 2011년 육아휴직급여를 정액(월 50만원)에서 정률제(통상임금의 40%)로 변경했을 당시 전년 대비 39.3%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4만 1729명에서 2011년 5만 8130명으로 증가했다.고용부는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남성을 중심으로 육아휴직 사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또한 고용부 관계자는 "아직 현실에서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과 사내눈치가 큰 편이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직장문화 개선과 함께 육아휴직 활용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스마트 근로감독도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nb

2017-08-21 15:2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