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의붓딸 상습 성추행한 40대 男…경찰 수사 착수

대구지방경찰청은 40대 남성 A씨가 8살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수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1년여간 만취 상태로 수차례 의붓딸 B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30대 이주 여성인 B양의 어머니는 최근 주변인들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다. B양과 어머니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 현재 A씨와 떨여저 지내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사건을 접수해 조사를 시작...

2021-05-28 15:23:03

여가부, 대구·청주 이어 인천에 이주여성 폭력피해 상담소 개소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19일 인천에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를 개소했다. 여가부는 지난 4월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정착 및 인권보호 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운영기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담소 개소 지역을 선정했으며 이번 인천 지역은 대구와 충북 청주에 이은 세 번째다. 이후에도 여가부는 하반기 중에 전남에 추가 개설하고 다음 달에는 추가로 개설 예정인 1개 지역을 선정하는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상담소는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특성에 맞는 상담과 의료 및 법률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특화됐다. 이에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폭력피해 이주여성에게 지역 내 보호시설과 연계하여 임시보호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이주여성들이 폭력피해를 당하게 되면 법률, 체류 불안정 등 복합적인 문제로 이어지는 위기상황에 노출된다"면서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특화된 상담소가 점차 확대돼 신설되면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을 통해 폭력피해를 당한 이주여성의 권리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19-07-19 09:59:42

대법 "이주여성, 이혼책임 남편이 더 크면 체류 자격 연장"

최근 베트남 여성 무차별 폭행 사건이 여론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혼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면 그와 혼인한 결혼이주여성의 체류자격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베트남 국적 여성 A씨가 서울남부출입국과 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체류기간 연장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 사람의 전적인 책임으로 이혼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외국인 배우자의 책임이 전혀 없어야만 체류자격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A 씨는 지난 2015년 7월 한국인 정 모 씨와 혼인신고를 한 뒤 함께 살다가 2016년 이혼소송을 했지만, 당시 법원은 이혼의 주된 책임이 있는 정 씨가 A 씨에게 위자료 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혼 책임이 A씨의 남편에게만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출입국관리법을 근거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는 '외국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체류자격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한국인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로 이혼하게 됐음에도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받지 못하고 출신국으로 추방당할 위기에 처한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을 보호하였다는 점에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07-10 09:58:38

여가부, 가정폭력 피해 베트남 이주여성 지원 약속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두살 배기 아이 앞에서 남편으로부터 무차별 폭행당한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을 위로 방문하며 피해 여성과 아동을 지원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지원 체계를 점검하기로 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8일 피해 여성이 치료받고 있는 전남 목포 한 병원을 방문해 "이번 사건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여가부는 전라남도 등 지자체와 '긴급지원팀'을 구성하고, 의료기관과 연계한 심리 상담과 치료 지원,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피해자가 요청하면 아이돌보미를 파견하기로 했다. 또 전국 32개 보호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폭력 피해 실태와 발생 유형 등을 조사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긴급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언론에 대해서도 피해자와 아동의 신원이 노출되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않도록 과도한 취재를 지양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 사건의 가해자인 A(36)씨는 특수상해 및 아동학대 등 혐의로 8일 경찰에 구속됐다.A씨는 베트남 출신 아내를 주먹과 발, 소주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적용됐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07-09 09:47:15

한가원, 이주여성 인권보호 지원 강화 워크숍 개최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한가원)이 이주여성의 성폭력·가정폭력에 대한 인권보호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13일 마포구 합정동 다누리콜센터 교육장에서 워크숍을 개최한다.이번 워크숍은 다누리콜센터 관리자와 전국 이주여성보호시설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워크숍에서는 경기외국인인권지원센터 오경석 소장과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각각 '국제이주와 한국의 난민정책의 재해석', '다문화사회 이주여성의 성인권과 성폭력 범죄 알고리즘 이해'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성폭력과 가정폭력은 이주여성의 국내 정착을 어렵게 하는 주된 요인 중 하나로 꼽히기 때문이다. 다누리콜센터 상담 접수 실적 통계에 따르면 지난 1~7월까지 폭력피해상담건수는 9977건이며 이는 상담건수(8만9414건)의 11.1%다.  난해 같은 기간 폭력피해상담건수(8천735건)과 비교하면 14.2% 증가한 수치다.한가원은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인권문제 발생 시 권역별 협의체를 통해 이주여성보호시설과 다누리콜센터 사이에 긴밀한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김혜영 한가원 이사장은 "앞으로도 한국사회의 인권보호체계 안에서 소외되는 이주여성이 없도록 인권보호 기관 간의 협업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보다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18-09-12 18:02:38

건가원, 이주여성 인권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하 건가원)이 6일 오후 1시 마포구 합정동 건가원 교육장에서 이주여성 인권서포터즈를 꾸리고 발대식을 진행한다. 이 서포터즈는 성폭력, 가정폭력으로부터 결혼이주여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이주여성 인권서포터즈는 총 55명의 이주민 네트워크 활동가로 구성됐다. 특히 다누리콜센터에서 지원하는 13개 언어 이외에도 ▲미얀마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프랑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등의 이주민 네트워크 및...

2018-07-06 09:51:38

여가부, 19일 결혼이주여성 만나 최저임금 인상 의견 청취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여성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의견을 듣는다. 정 장관은 오는 19일 오전 서울 동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찾아 '결혼이민자 통·번역 사업'에 종사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을 만날 예정이다. 결혼이민자 통·번역 사업은 결혼이주민의 초기 한국적응을 돕기 위해 국내 체류 2년 이상의 선배 결혼이주민들이 은행과 병원에 동행하거나 전화 혹은 이메일로 통역을 지원하...

2018-01-18 13: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