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도 전자발찌 채운다" 내일부터 시행

12일부터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전자장치를 채울 수 있게 된다. 대검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이 이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기존 전자장치부착법으로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한해 전자장치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법 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에도 전자장치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이 가능해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로 실형을 살다 출소해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거나 스토킹범죄를 2회 이상 범해 그 습벽이 인정됐으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검찰이 법원에 전자장치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시행일인 12일 이전에 스토킹범죄를 저질렀어도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청구할 수 있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일선 검찰청에 스토킹범죄 처리 시 필요에 따라 전자장치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을 적극 청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0-11 15:49:03

"발찌부터 채운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 ↑

앞으로 스토킹 범죄 가해자는 피해자가 원하든 원치않든 처벌받을 수 있다. 법원이 선고하기 전에 전자발찌를 채울 수도 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일어난 '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미흡함이 드러난 스토킹 피해자 보호 제도를 집중 보강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 공약이기도 하다. 앞으로 법원이 원활한 조사와 심리 진행,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판결 전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장치를 임의로 분리하거나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긴급응급조치 보호 대상을 스토킹 피해자 뿐만 아니라 동거인이나 가족까지 넓혀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성·문자·사진·영상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일체를 스토킹 범죄의 유형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아울러 상대방의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신분 관련 정보를 도용해 그를 사칭하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명문화했다. SNS 등을 이용한 '온라인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것이다. 19세 미만인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반대 신문권 보장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녹화된 영

2023-06-21 18:35:30

전자발찌 성범죄자, SNS도 감시한다

법무부가 전자발찌 착용자의 SNS 이용을 감독해 성범죄 예방을 강화한다.28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행안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채팅앱을 삭제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분석시스템을 지난해 10월 처음 도입해 시범운영 해 왔다.또한 이달부터 보호관찰소에 자체 데이터 취합 장비를 마련하고, 준수사항 점검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중이다. 그동안 법원으로부터 '미성년자 대상 채팅 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어기고 미성년자와 채팅하더라도, 이후 채팅앱을 삭제하면 알 길이 없었으나 이를 개선한 것이다. 분석 결과 준수사항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추가 범죄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최근 우리 사회에 채팅 및 SNS 등을 이용한 유인형 디지털 성범죄가 늘고 있다."며 "전자감독 대상자의 준수사항 점검에 디지털 분석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3-28 10:59:26

"전자발찌 끊고 도망가면 '이것'까지 공개된다"

앞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착용자는 성별과 연령에 더해 실명까지 공개된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피부착자 소재 불명 사건 공개 규칙' 개정안을 이달 17일부터 시행 중이다.개정안은 도주한 전자발찌 피부착자 검거를 위해 국민 협조가 필요할 경우 피부착자의 실명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종전엔 피부착자의 정보를 최소한만 공개한다는 원칙 하에 도주자의 혐의사실과 얼굴 및 신체 특징, 성별, 연령, 인상착의 등을 공개했다.법무부는 도주자의 신상 공개 전 관련 사항을 심의했던 '사건공개심의위원회'도 폐지하기로 했다.재범 우려 등이 있는 긴급한 사건의 경우 사건 내용을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개별 사건마다 심의위 회의를 거치다 보니 신속한 정보 공개와 이에 따른 검거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에서다.법무부는 "전자장치 훼손 사건 발생 후 소재불명자 검거 지연 시 강력범죄 위험성이 높아지고, 국민 불안감이 고조된다"며 "신속한 사건 공개로 중요한 추적 단서를 제보받아 조기 검거를 통해 재범을 차단하고, 사건공개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3-20 11:55:41

한밤 중 편의점 직원 살해한 30대...전자발찌 끊고 도주

인천에서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30대 남성이 편의점 점주를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55분께 인천시 계양구의 한 편의점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A씨가 편의점 직원 30대 남성 B씨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은 8일 밤 11시 반쯤 "편의점 직원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발견 당시 남성은 숨진 상태였다. 경찰 조사 결과 도주한 남성은 범행 1시간여 만인 오후 11시 58분쯤 인천 계양구 효성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인근에서 택시를 타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는 그의 인상착의와 사진을 공개하고 제보를 요청했다.도주한 남성은 키 170㎝에 75㎏으로 검은색 상·하의를 착용한 상태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편의점 인근 CCTV와 도주 경로를 토대로 이 남성을 쫓고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2-09 13:55:37

법무부, 전자발찌 끊으면 무조건 '이것' 공개

이제부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할 경우 죄질을 따지지 않고 인적 사항을 공개한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피부착자 소재 불명 사건 공개 규칙' 훈령을 이달 12일부터 시행 중이다.종전까지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나도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 등 중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인 경우에만 인적 사항과 혐의사실을 공개했다.개정 훈령은 이러한 유형별 공개 요건을 없애고, 범죄 전력에 상관없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모든 피부착자의 인적 사항·혐의사실을 공개하도록 했다.법무부는 "전자발찌 훼손 사건은 범죄 전력과 상관없이 재범 연루·소재 불명·도망 후 강력범죄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는 특성을 보인다"며 "신속한 검거를 통한 재범 차단을 위해 사건공개가 가능한 피부착자 범위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1-16 09:25:45

재수감 성범죄자, '전자발찌·신상공개' 기간 확대

앞으로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재수감될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과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연장된다.법무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장치부착법과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은 피부착자가 전자발찌 부착 명령 집행 중 구속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살게 될 경우 그만큼 부착 기간을 정지하도록 했다.아울러 지난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처럼 보석 조건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피고인이 이를 훼손해 보석이 취소된 경우, 이 사안을 수사나 재판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구금될 경우 수감되는 동안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지나버리는 모순을 해결하고자 했다.이런 경우 신상정보 등록 기간이 지나더라도 공개 기간이 남아 있다면, 등록 기간을 잔여 공개 기간까지 연장하도록 법을 손봤다.법무부는 내년 2월 6일까지 여러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 개정 절차를 거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2-28 10:48:49

성범죄에 다른 범죄까지? 재수감 시 '이것' 연장된다

앞으로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재수감된다면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 착용과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연장된다.법무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부착법과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은 피부착자가 전자발찌 부착 명령 집행 중 구속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살게 될 경우 그만큼 부착 기간을 정지하도록 했다.아울러 보석 조건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피고인이 발찌를 끊거나 손상시켜 보석이 취소된 경우, 이 사안을 수사나 재판 자료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이번 개정안은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구금될 경우 수감되는 동안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만료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발의됐다. 이에 이런 경우 신상정보 등록 기간이 지나더라도 공개 기간이 남아 있다면, 등록 기간을 잔여 공개 기간까지 연장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12-28 10:03:02

"동전줄게 집 가자" 어린이 3명 유인한 '전자발찌' 남성 결국...

출소한 지 한 달도 안 돼 어린 남매 3명을 추행 목적으로 유인하려 한 성범죄 전과자 6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어린 남매 3명을 추행 목적으로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그는 소아성애 성향의 아동성범죄자로,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추행유인 미수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전자발찌 부착 기간 중 지켜야 할 6가지의 준수사항도 부과했다.A씨는 지난 6월 4일 오후 4시 18분께 원주시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만 13세 미만 아동 5·6·7세 남매에게 추행할 목적으로 접근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차례로 "동전을 줄 테니 집에 따라오라"며 유인하려다 피해 아동들의 거부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14건의 범죄 전력 중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저지른 성범죄만 5차례이다. 이 중 4차례는 아동을 유인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재판에서 드러났다.지난 5월 14일 출소와 함께 전자발찌를 찬 A씨는 다음날 5월 15일 새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재택감독장치의 전원코드를 뽑은 뒤 외출하는 등 4차례에 걸쳐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또 남매 3명을 유인할 당시 '13세 미만 아동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한 특정인 접근금지 준수사항 도 위반해 공소장에 추가됐다.A씨는 재판에서 "새벽에 주거지를 벗어난 것은 바람을 쐬기 위한 것"이라며 "피해 아동들이 먼저 다가왔을 뿐 유인하지 않

2022-11-14 09:42:59

부천서 40대 성범죄자 전자발찌 끊고 도주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던 40대 성범죄자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8일 인천보호관찰소서부지소와 부천원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25분께 부천시 상동의 한 노상에서 A(40대)씨가 착용한 전자발찌가 훼손됐다는 신호가 감지됐다.법무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훼손된 전자발찌를 발견했다.A씨는 지난 2014년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착용했고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인천 서구에 거주하다 부천으로 이동한 뒤 전자발찌를 훼손한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키 185㎝에, 110kg의 체구로 도주 당시 검은색 모자와 연한 청바지, 흰색 운동화를 착용했다.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의 영상을 분석하며 A씨를 추적하고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1-08 11:13:31

전자발찌 착용 상태로 '어린이 보호구역 출입' 사례 3만1800건

전자발찌 착용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등 접근 금지구역에 출입하는 사례가 최근 5년간 3만1800건으로 집계됐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출임금지가 부과된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건수는 4183건이다.지난 4년 동안 해당 적발 건수를 알아보면 ▲2018년 6842건 ▲2019년 7357건 ▲2020년 6817건 ▲2021년 6609건으로 집계됐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에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가 부과된 성범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출입할 경우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출입금지 위반경보가 발생한다.이는 경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 속하는 유치원·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놀이터, 중·고등학교 등 특정 지역에도 부과된다.서 의원은 "성범죄자가 학교 주변에 거주하는 것만으로 학생과 학부모는 불안에 떨 수 밖에 없는 현실인데 어린이 보호구역 등 접근을 위반 사례가 한해 7000건에 달하는 건 충격적"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의 어린이 보호구역 등 출입금지 사항이 의무 부과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30%에게만 부과되고 있다. 재범의 위험 등 예방을 위해 의무부과사항을 추가해야한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10-21 16:53:58

비아그라 먹고 초등생 성폭행 시도한 80대...징역 13년

길에서 마주친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려고 시도한 8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20일 등굣길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83)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전자발찌 20년 부착,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 등을 명령했다.김씨는 지난 4월 27일 경기지역 한 주택가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 A 양에게 "예쁘다"며 접근한 뒤 집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그러나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발기되지 않았다"며 추행만 인정하고 강간 혐의는 부인해 왔으며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강간 미수죄를 적용했다.앞서 검찰은 "김씨가 발기부전치료제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0-21 09:28:01

당근마켓 '전과자 만찬' 모집글 논란..."전자발찌 인증해야"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에서 전과자들의 모임을 주최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당근마켓 동네생활 커뮤니티인 '같이해요' 게시판에는  '공짜 저녁 먹고 2차까지'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글 작성자 A씨는 함께 식사할 인원을 모집한다면서 "고기, 회, 뭐든 1차는 내가 사겠다"며 "2차는 각자 부담"이라고 전했다. 모임 참가 조건은 '전과자'였다. A씨는 "전과자만 받는다"며 "전자발찌는 즉시 인증, 문신이나 교도소 썰은 제 인증 통과해야 (모임원으로) 받는다"고 적었다.그러면서 "전과자인지 민간인인지 모르고 막 받는 모임 말고 확실한 범죄자들끼리 진득하게 놀고 인권 보장받을 분들 모신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인권 챙겨주는 우리나라 즐기자"고 덧붙였다. 이에 누리꾼들은 "위험해 보인다"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당근마켓 측에 따르면, 해당 게시물은 올라온 지 2시간 만에 이용자들의 신고를 받아 부적절한 게시물로 처리, 삭제됐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5-16 14:11:22

길거리서 여중생 추행하고 달아난 30대 검거…'전과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30대 남성이 길거리에서 여중생을 추행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부천 오정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50분께 부천시 여월동 한 길가에서 전자발찌를 찬 30대 남성 A씨가 10대 여중생 B양을 강제로 뒤에서 안고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을 저질렀다.B양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범행 장소 근처에 있던 A씨를 찾아내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B양은 범행 후 도망치는 A씨를 따라가 위치를 파악한 다음 경찰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경찰에게 "순간적으로 충동이 들어 그랬다"고 진술했다. 뇌병변 장애가 있는 A씨는 이전에도 강제추행 전력으로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추가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0-28 12:50:14

전자발찌 찬 성범죄자, PD 사칭했지만 처벌 수준 '미미'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가 출소 후 보호관찰소의 경고에도 아랑곳 않고 수 차례 20대 여성들에게 접근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북부지검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범죄 전과자 40대 남성 김모씨를 수사하고 있다.김씨는 여성을 유인해 만나면 안 된다는 보호관찰소의 준수사항과 수차례의 경고를 무시하고 여성에게 접근했다. 그는 강제추행 등 4차례 성범죄 전과 기록이 있으며 2019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2월 출소한 상태다.김씨는 출소 직후 20대 여성에게 자신을 방송사 PD로 소개하며 접근한 뒤, 방송 출연 제의를 하며 사진을 요청하고 만남을 요구했다.그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지만 낮 동안 근처 지역으로 이동하는 데는 제약을 받지 않아 여대생들을 자신의 주거지 인근 음식점이나 카페로 불러들였다.관할 보호관찰소는 '여성을 유인해 만나서는 안 된다'는 준수사항을 밝히고 인지시켰지만 김씨는 이를 어긴 채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결국 보호관찰소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이 김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그는 계속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김씨는 송치된 뒤에도 준수사항을 2차례 위반했다.피해 학생들은 '방송국 PD 사칭 피해 대학생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지난달 말 김씨가 한 대학의 무용학과 학생들에게 접근해 사진 등을 요구한 사례를 알렸다.관할 경찰서도 김씨의 이런 행태를 알지만 현행 제도로는 성범죄자가 거짓말로 여성을 불러낸 것 만으로 처벌하기 어려워 지켜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김씨도 이같은 사실을 알고 위반 행위를 이어오는 것으로 전해졌다.김씨가 보호관찰소의 준

2021-09-06 09: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