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출산율 영향 요인에 주거 불안정·고용 불안…지역별 이유 달라

국내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 불균형과 저출산의 관계: 지역별 고용·주거 불안정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연구 결과 수도권에서는 아파트 매매가격, 전세가격 증가 등 주거 불안정 요인이 합계 출산율과 조출생률(인구 대비 출생아 수 비율)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시군구별 아파트 전세가격이 평균 10% 오르면 합계출산율은 0.01명 감소하고, 조출생률은 0.09명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비수도권에서는 주거 불안정 요인보다는 지역의 장기적 일자리 전망이나 고용 안정성 문제가 출산율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었다.시군구별 청년인구 순유입률이 1%포인트 감소할 때 합계출산율은 0.03명, 조출생률은 0.2명 감소했다.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질문에는 일자리의 양적 확대보다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질 높은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여성이 장기적으로 경력을 개발할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지역 정착과 가족계획을 제약하는 요소라고 했다. 연구진은 "지방에서의 저출산 대책은 청년들에게 안정성과 잠재력을 가진 일자리를 제공하는 균형발전정책과 함께 추진되어야 하며, 동시에 여성 일자리 및 정주 기반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1-12 11:27:01

집세가 하루 천 원? 신혼부부 위한 '천원주택' 나온다

인천시가 저출생 극복과 신혼부부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1일 임대료가 1천원인 '천원주택'을 공급한다.9일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런 정책이 담긴 '아이 플러스 집드림'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인천시는 내년부터 인천시의 임대 또는 전세 임대주택을 활용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천원주택' 1천호를 제공할 계획이다.천원주택은 예비 신혼부부나 결혼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2~6년간 지원되며, 주택 면적은 자녀 수에 따라 무자녀 65㎡ 이하, 1자녀 75㎡ 이하, 2자녀 이상 85㎡ 이하로 공급된다.하루 임대료가 1천원으로 월 3만원만 내면 거주할 수 있으며, 이는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76만원)의 4%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다.이와 함께 자녀를 출산한 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대출 이자 지원 사업도 시행된다.시는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금리 1.6~3.3%)과 연계해 0.8~1.0% 상당의 이자를 지원하여 전체 금리를 1% 수준으로 낮출 예정이다.지원 대상은 2025년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로, 최대 대출금 3억원 이내에서 1자녀 출산은 0.8%, 2자녀 이상은 1%의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연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5년간 지원된다.소득 기준은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과 동일하게 내년부터 부부합산 연 소득 2억5천만원으로 확대된다.유 시장은 "인천의 선제적 신혼부부 주거정책이 국가 출생 장려 시책으로 이어져 국가 차원의 저출생 종합대책이 마련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7-09 16:17:09

"위험해서 다행?" 재건축 '안전진단', 30년 만에 바뀐다

재건축 안전진단 용어가 30년 만에 변경된다. 건물의 안전 외에도 주차난, 배관 문제, 층간소음 등 생활 조건이 나쁠 경우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1994년 무분별한 멸실을 막기 위해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하며 도입된 안전진단은 지난 30년간 공동주택 재건축을 위한 필수 단계였다. 하지만 '안전'이라는 요건이 포함되면서 아파트가 안전하지 못해야만 재건축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안전진단 제도를 개편한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이 재건축진단으로 바뀐다. 개정안은 여기에 재건축진단 통과 없이도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계획 수립, 조합 설립 등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업 인가 전까지만 재건축진단을 통과하면 된다. 지금까지 안전진단에서 위험성이 인정돼야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었지만, 법안이 시행되면 지어진 지 30년이 지난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을 전망이다.이에 더해 정부는 안전진단 항목 중 건물의 골조가 튼튼한지를 평가하는 '구조안정성'의 비중을 완화하고 소음, 주차 등이 포함된 주거환경과 설비 노후도의 비중을 높인다. 공사비 갈등 방지를 위해 지방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 대상에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을 추가한다. 또 국토부에 중앙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조정 내용에 확정판결과 같은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과하기로 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3-11 10:16:03

"찜질방이라도 가시길..." 판사가 건넨 10만원에 '뭉클'

부산의 한 부장 판사가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노숙인의 안쓰러운 사정을 위로하며 책과 함께 10만원을 건넸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 9월 28일 새벽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다른 노숙인과 술을 함께 마시다 말다툼을 하고 해당 노숙인을 위협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박 판사는 A씨가 비록 흉기를 들기는 했지만 잠시 뒤 흉기를 스스로 발로 밟아 부러뜨렸고, 그동안 범죄 경력도 없는 데다가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박 판사는 판결 이후 A씨에게 "주거를 일정하게 해 사회보장 제도 속에 살면서 건강을 챙기라"고 조언하면서 A씨에게 책과 함께 10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어린 시절부터 노숙 생활을 해오며 주거가 일정치 않은 A씨가 추위 속 찜질방에라도 갈 수 있도록 돈을 건넨 것이다.책을 전달한 것은 보호관찰소가 조사한 A씨에 대한 보고서 속에 'A씨가 가끔 도서관에 들러 책을 읽는 것이 취미'라는 내용을 보고 선물한 것으로 전해졌다.박 판사가 전한 책은 중국 작가의 '인생'이라는 책으로 기구한 인생을 살면서 고통과 시련을 감내하는 주인공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동부지원 관계자는 "당시 방청객들이 박 판사 행동에 감동해 외부에 알리면서 소문이 퍼지게 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박 판사는 2019년에도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혼자만 살아나 자살방조 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후 "지금

2023-12-26 16:57:45

서울시, '지·옥·고' 손본다...이게 무엇?

'지·옥·고'는 각각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을 일컫는 말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대표하는 말이다.서울시는 이같은 '지옥고' 환경을 개선해 '안심주택'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한다.시는 반지하를 매입해 신축하거나 비주거용으로 바꾸어 반지하 세대를 점차 줄이고, 고시원은 '서울형 공공기숙사'로 리모델링한다. 옥탑방은 단열·안전을 보완해 주거 성능 개선에 나선다.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주거안전만 종합대책'을 30일 발표했다.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을 비롯한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최저 주거수준 이하의 환경에 사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은 '지속 가능하고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을 목표로 한다.▲ 안심주택 ▲ 안심지원 ▲ 안심동행 총 3개 분야로 마련돼 시행될 전망이다.침수나 화재 등 안전 위험에 노출된 '지·옥·고'는 성능·시설을 보완한 안심 주택으로 개선해 나간다.반지하는 매입 또는 정비를 통해 점진적으로 수를 줄이며,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건물부터 매입해 지하는 비주거용으로, 지상층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주거취약계층이 이곳에 최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반지하 개선 안심주택은 2026년까지 1만6천4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신축이 어려운 반치하는 주택 공동개발을 유도한다. 기존 주택의 반지하를 없애는 대신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주고, 이를 통해 늘어난 물량은 공공주택으로 우선 매입해 기존 세입자가 재입주 할 수 있게 한다.고시원은 스프링클러·피난통로 확보 등 안전기준과 최소면적 기준을 충족할 경우 '안심 고시원'으로

2022-11-30 11:14:19

서울서 '지하·반지하' 주택 퇴출한다..."향후 주거 불허"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주택이 침수되고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정부와 서울시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장기적으로 지하·반지하 주택을 없앤다는 목표를 세웠다.서울시는 '지하·반지하 거주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시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지하·반지하 약 20만849가구가 그 대상이다. 이는 서울 전체 가구의 5%에 해당한다.시는 우선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 용도'를 전면 불허하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2012년 개정된 건축법 제11조는 '상습침수지역 내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건축허가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다보니 그 이후에도 반지하 주택은 4만호 이상 건설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시는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주거 목적 용도의 지하·반지하를 전면 불허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법 개정 추진에 앞서 이번주 중 건축허가 시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각 자치구에 '건축허가 원칙'을 전달할 예정이다.기존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에 허가된 주거용 지하·반지하 건축물에 10~20년 유예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없애 나간다는 방침이다.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나간 뒤에는 더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비주거용으로 용도 전환도 유도할 방침이다. 건축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비주거용으로 전환시 리모델링을 지원하거나 정비사업 추진시 용적률 혜택을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한다.세

2022-08-11 10:04:28

서울시, 주거 빈곤가구 아동에 월 4만원 지원

서울시가 월세주택이나 고시원 등 열악한 환경에 사는 만 18세 미만 아동들의 주거 안전망 확대를 위해 월 4만원을 지원하는 '아동주택바우처'를 신설했다고 8일 밝혔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원금은 지난달 20일부터 지원 중이다. '아동주택바우처' 신설로 주거비 혜택을 받는 아동이 약 800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지원 대상은 기존에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받고 있는 가구 가운데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로, 아동이 만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계속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한창 성장기에 있는 아동의 경우 열악한 주거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아동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아동주택바우처’를 신설하게 됐다"며 "주거빈곤 아동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11-08 13:51:07

송파구, 13개 부서 협업 '저출산 극복 종합계획' 추진

서울 송파구는 13개 부서가 협업하는 '저출산 극복 종합계획'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저출산 극복 종합계획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송파’에 적합한 생활 밀착형 사업을 확대하는 동시에 청년일자리 지원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추진해 나가기 위함이다. 특히 그 동안 각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진행하던 각종 출산ㆍ육아 정책들을 여성보육과를 컨트롤 타워로 일자리정책과, 복지정책과, 총무...

2018-06-11 15:51:29

[일문일답] 염태영 수원시장 후보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6,13 지방선거 3선에 도전하는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장 후보는 범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대응 방안과 관련 “저출산 문제는 일자리, 주거, 육아 등 세가지 영역이 유기적으로 해결돼야만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 2045년까지 장기적 목표하에 실행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못박았다. 지난 2일 수원시 녹산빌딩 8층 선거사무소에 열린 <키즈맘>과의 인터뷰에서 염 후보는 이 같이 말한 뒤 “...

2018-06-08 16:23:56

SH공사,다음달 청년·신혼부부 위해 행복주택 2627가구 공급

서울주택도시공사 (SH 공사 ) 가 다음달 서울시 13 개 지역에 행복주택을 제공한다 . SH 공사는 주거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 구로구 항동지구 등 서울시내 16 개 지역에 행복주택 2627 가구를 시중의 60~80% 가격으로 공급한다고 30 일 밝혔다 . 우선 대학생 ,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을 990 가구를 비롯해 신혼부부 1306 가구 , 고령자 197 가구 , ...

2018-03-30 14:26:54

정부,SMS로 생애 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정보 제공

문자 메시지로 한 번만 신청하면 주거 지원 관련 정보를 평생 무료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주거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계층에게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평생 무료 주거복지 정보제공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동전화번호 등 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 정부가 발표하는 정책 정보는 물론 생애 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정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정보 부족으로 인해 공공...

2018-03-09 15:0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