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화재 발생 가장 많은 지역은?

지난 5년 동안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화재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경기 화성시였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경기 화성시을)이 29일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전국 기초단체별 화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화성에서는 3057건의 화재가 발생했다.이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평균(1397)의 2.2배, 서울시 내 자치구 평균(1079건)의 2.8배에 달하는 수치다.그 다음으로는 경남 창원시(2910건), 충북 청주시(2438건), 경기 평택시(2390건) 등이 뒤를 이었다.화성지역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면적은 1.29㎢로, 경기도 평균(0.89㎢)의 1.4배, 서울시 평균(0.08㎢)의 16.1배에 달해 화재 발생 건수에 비해 소방 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의원은 "화성에는 2만8000여개의 공장이 있지만 소방 안전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며 "소방력 확충이 시급한 만큼 기존 119지역대를 119안전센터로 조속히 전환하고, 소방 인력의 충원과 장비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화성시는 지난달 100만 특례시 소방 수요에 걸맞은 소방력 확충을 위해 소규모 소방 조직인 119 지역대를 안전센터로 승격해 줄 것을 경기도에 공식 건의한 바 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0-29 16:53:12

정부, 아동학대 대응 범위 확대

앞으로는 아동학대 우려가 있는 가정에도 선제적 성격의 지원이 강화된다.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을 20개 시군구에서 시행한다.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오기 전에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나, 학대받진 않았으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보살핌은 부족한 실정이다.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아동학대로 판단되기 전이라도 긴급한 심리·신체·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가족 구성원, 향후 아동학대 발생이 우려되는 가정에 대한 예방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에 나선다.시범사업에서는 각 아동과 가정의 상황에 맞춰 ▲신속지원중심형 ▲가족기능회복형 ▲양육코칭지원형 ▲양육상황점검형 등 4가지 유형의 지원이 제공된다.신속지원중심형은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학대 피해 아동에게 지자체가 기저귀, 분유 등의 물품과 돌봄서비스,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내용이다.가족기능회복형은 향후 아동학대가 우려되는 가정에 대해 가족기능 강화프로그램을, 양육코치지원형은 아동과 부모 사이 갈등이 있거나 양육이 어려운 가정에 전문 코칭을 지원한다.양육상황점검형은 지자체에서 아동학대 우려가 있는 가정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아동의 성장을 확인하고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점검·제공하는 내용이다.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시범사업을 통해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을 신속히 지원하고, 신고 이력이 있는 가정에 대해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재신고와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4-15 17:05:02

난임부부 지원, 임신 성공 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난임 시술을 할 경우 임신 성공할 확률이 30%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다. 난임은 부부가 피임하지 않고 1년 이상 정상적 부부관계를 해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연령별 난임부부 시술시 지원사업 실적'에 따르면, 전체 지원 건수는 2019년 7만2천404건, 2020년 9만2천93건, 2021년 10만5천22건, 지난해 11만1천570건 등으로 매 해 증가하고 있다. 연령별 지원 건수는 만 44세 이하가 2019년 7만1천380건, 2020년 8만9천309건, 2021년 10만2천103건, 지난해 10만7천527건 등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만 45세 이상도 2019년 1천24건, 2020년 2천784건, 2021년 3천118건, 지난해 4천43건 등으로 증가했다. 이같은 난임 시술비 지원에 따른 임신 성공률은 2019년 30.1%, 2020년 30.2%, 2021년 30.1%, 2022년 28.6% 등으로 30% 안팎이었다. 단, 임신 성공률은 연령별로 큰 차이가 나타났다. 만 44세 이하의 경우 2019년 31.1%, 2020년 31.1%, 2021년 30.9%, 2022년 29.5% 등으로 전체 임신 성공률과 비슷했다. 하지만 45세 이상은 2019년 3.7%, 2020년 4.3%, 2021년 4.6%, 2022년 4.1% 등 4% 안팎이었다. 여성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신체적으로 임신이 어려워지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0-10 10:22:25

윤석열 정부 '저출산 정책' 어디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최근 집계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집계된 데 따른 것이다.지난 달 16일 한덕수 국무총리도 "(정부의) 많은 대책에도 저출산 문제가 해소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되는 추세는 기존의 대책에 대한 근본적 반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200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출범 이후 2021년까지 16년간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280조 원의 예산을 들였지만 출산율 하락세는 여전하다.이같은 추세에 정부의 저출산 해결 정책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최근 전국 곳곳의 지방자치단체는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현금성 지원을 통해 저출산 해결에 나섰다. 광역지자체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남을 제외한 11개 지역에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지원 규모가 큰 강원도는 첫째와 둘째를 출산하면 48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씩 지급한다.하지만 출산지원금은 일시적인 효과만을 나타낼 뿐 인구 감소 지역은 출산지원금과 출생률의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단발적 현금 지원은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돌봄 문제도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돌봄을 원하는 가정은 많은데 보육 서비스는 미비하다는 것이다.지난 6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탈리아를 방문해 "저출산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가 아이 돌봄 문제"라며 "내년 7월부터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여기엔 정부로부터 역량을 인정 받은 민간 서비스를 투입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 담겼다.저출산 현상

2023-03-14 15:56:52

"성차별·매매혼 조장" 시들해진 '국제결혼 지원'

충북 증평군에서 농촌 총각의 국제결혼 비용을 일부 지원하도록 규정한 조례가 지난달 폐지됐다.2010년 제정된 '증평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는 만 35~50세에 해당하는 농촌 총각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할 때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하지만 지금까지 지원금을 받아 간 사례가 4건에 불과하고, 일각에서는 매매혼을 조장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또 수혜자가 남성에만 국한된다는 성차별 논란이 일면서 조례 자체가 사라지게됐다.군 관계자는 "좋은 취지로 제정된 것이었지만, 달라진 세태에 걸맞지 않게 됐다"며 "신청자가 없어 2020년 이후로는 예산조차 편성하지 않는 등 실효성도 사라진 상태"라고 폐지 배경을 밝혔다.한때는 신붓감을 구하지 못한 농어촌 총각에게 외국인 배필을 맺어주자는 취지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국제결혼 지원사업을 앞다퉈 도입했다. 하지만 이제 이같은 모습은 자취를 감추고 있다.13일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제결혼 지원 조례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27곳으로, 강원이 10곳으로 가장 많고 경남은 6곳, 인천·충남·전남은 각각 3곳, 충북은 2곳이다.이 가운데 15곳은 '농어촌 총각' 또는 '농어촌거주 미혼남성' 등 지원 대상을 남성으로 제한하고 있다.이들 지자체는 결혼하지 못한 총각들의 도시 유출을 막고 농어촌에서 사라진 어린이들의 모습을 되살리려는 취지로 국제결혼을 권장했지만, 여성단체 등으로부터 매매혼이나 성차별을 조장하는 사업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폐지 수순을 밟는 분위기다.경기 남양주시도 국제결혼하는 농촌 총각에게 500만원을 지원하던 조례

2022-10-13 11:00:10

도로 들어설 땅 사들인 공무원 실형...'토지 몰수'

공무상 접근하기 쉬운 내부정보를 이용해 도로 개설이 예정된 땅을 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추징금 약 4억8000만원, 토지 283㎡ 몰수명령도 함께 확정했다.한 지자체 도시개발계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18∼2019년 관내 도로 개설공사 계획과 편입할 토지, 보상 시점·액수 등 공무상 알게 된 정보를 듣고 공사가 이뤄질 지역의 땅을 사들인 혐의를 받았다.매입한 땅은 부인과 조카 등 명의로 등기했다.법정에서 A씨는 개발 계획 등이 공고된 것이므로 자신이 활용한 정보는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하지만 1심과 2심은 공고문에 사업 토지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담기지 않았다고 보고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A씨는 "민원인의 요청이 있으면 담당 공무원이 편입 토지에 관해 설명한다"며 해당 정보는 비밀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법원은 "문의에 답한다는 것은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고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며 배척했다.1심과 2심은 A씨에게 모두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억8천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그대로 확정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0-06 15:06:01

내년 출생아부터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지급한다

내년에 태어난 아동부터 200만원 상당의 '첫만남이용권'을 받게 된다. 아이의 보호자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신용카드 또는 전용카드로 이용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달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30일 밝혔다.개정된 법에 따라 내년 출생하는 아동 또는 아동의 보호자가 첫만남이용권을 받게 된다.복지부는 출생 아동의 보호자 혹은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관할 주민센터에서 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내년 4월에 개통될 차세대 시스템이 시행되면 출생 아동의 주소지가 아닌 전국 주민센터 어디에서나 신청이 가능해진다.이때 신청자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각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을 받은 뒤 30일 내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 등으로 이용권을 지급하게 된다.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하는 아동의 경우 아동 명의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한다.'첫만남이용권' 지급에는 출생 초기에 필요한 물품 구매를 지원하는 목적이 있는 만큼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다.단, 시행령의 시행 시기가 내년 4월인 점을 고려해 내년 1~3월 출생 아동은 이용권의 사용기간이 4일 1일부터 계산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14일까지 복지부 출산정책과, 아동복지정책과, 보육사업기획과에 우편, 팩스 등으로 내면 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2-30 16:51:41

지자체가 가입해주는 시민안전보험을 아시나요?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해 주는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이 다양해진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이다. 지난 2015년 충남 논산시에서 최초로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한 후 현재는 지자체의 약 90%가 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보험에 가입한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들이 실질적 혜택을 체감할 수...

2021-05-07 13:23:36

행안부, 지자체 저출산 우수시책 경진대회 개최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오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 경진대회'를 연다.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의 우수시책을 발굴하고 공유하는 이 자리에는 자치단체 저출산 정책 담당 공무원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각 시·도 자체심사와 전문가 서면심사를 통과한 총 11개 지자체의 우수시책이 출품됐으며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충청북도 등 3개 광역자치...

2018-11-19 14:20:51

식약처, 개학철 어린이 식품 조리·판매업소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2학기 개학을 맞아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전국 합동점검'을 진행한다.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이번 점검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학교 주변 문구점, 슈퍼마켓 등 3만4000여 곳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신고) 영업 ▲유통기한 준수 ▲학교매점과 우수판매업소 내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제품 ...

2018-08-22 10:46:03

복지부,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지자체 1곳 공모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13일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 1곳을 다음 달 16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은 장애아동 및 고위험아동에게 집중재활치료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 재활서비스를 연계하고 학교와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어린이 재활 의료기관은 총 223개소에 불과하고 이 중 43%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방에는 만성적인 대기수요가...

2018-06-14 09:54:18

'아동 벗' 드림스타트, 지자체 최우수 '인천 서구· 강릉시'

올해 ‘드림스타트’ 사업을 운영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우수 기관으로 자치구에서는 '인천 서구', 중소도시에서는 '강원도 강릉시'가 선정됐다. 31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양일간 강원도 평창알펜시아리조트에서 ‘2018 드림스타트 사업보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드림스타트는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12세 이하 ...

2018-05-31 13:49:27

우리 지역 특별 기념일도 공휴일 지정 가능

앞으로는 지역별로 의미 있는 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이 재정비된다. 16일 행정안전부는 지방 공휴일 도입과 관련해 법률안이 발의되고, 전국시도의외의장협의회에서 건의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지방 공휴일 지정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자 해당 입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

2018-04-16 17:27:34

행안부, 지방자치단체에 찾아가는 자치입법교육 시행

행정안전부는 이달부터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치입법 교육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올 1월 도입된 스마트 조례개폐청구시스템으로 현장서명 뿐 아니라 온라인 전자서명도 가능해짐에 따라 주민참여가 활성화되고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자치법규가 수적 증가 뿐 아니라 주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제·개정 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 지원에 중점을 두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존 과목에 자치법규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궁금증을 해결하는 ‘2018자치법규업무 매뉴얼’과 스마트 조례개폐청구시스템 활용법을 설명한 ‘알아두어야 할 조례개폐청구제도’ 과목을 추가했다. 하반기에는 심도 있는 교육을 희망하는 담당자들을 위해 다양한 사례와 질의·응답을 통한 토론식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지자체 업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 주제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실무 중심 자치입법 교육을 실시하여 지자체 공무원들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이 되길 바란다”며, 이어“더욱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치입법 교육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찾아가는 자치입법교육은 3월 8일 충청남도 천안시를 시작으로 보령시, 의성군, 함양군 등 25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실시된다.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 

2018-03-06 10:4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