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4명 중 1명 "교권침해 증가 원인은 '처벌 미흡'"

최근 교권침해가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 교사 4명 가운데 1명은 침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처벌이 미흡한 점을 꼽았다. 교권침해 학생의 처분 결과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는 90%가 찬성했다. 교육부는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 1천315곳에 재직 중인 교원 2만2천8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울 서초구의 초등학교에서 2년 차 교사가 숨진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인 지난달 3∼16일 실시됐다. 교권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이유(3가지 복수선택)로는 응답자의 25.0%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학부모에 대한 엄격한 처벌 미흡'을 꼽았고, 23.8%는 '교권에 비해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를 지적했다. 이어 교원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형사법적 판단(15.9%), 교권침해에 대한 학교생활기록 미기재 등 관련 제도 미흡(8.0%), 생활지도 등 현장의 대응 규정 미흡(7.0%)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먼저 강화해야 할 것(2가지 복수응답)으로는 관련 법령 및 제도 강화(47.6%)와 예방 시스템 마련(32.2)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그런가 하면 응답자의 90.0%는 교권침해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에 찬성했다. 찬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5%에 불과했다. 기재 방법으로는 '모든 교권침해 조치 사항을 최초부터 기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62.8%로 압도적이었고, 전학·퇴학 등 '중대한 조치 사항만 최초부터 기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17.4%를 기록했다. 조사 대상 교사의 97.7%는 학생 간의 다툼을 말리거나 불량한 수업 태도를 지도하는 등 정상적인 교육 과정에서 아동학대 신고를 받는 사례

2023-08-03 13:26:04

최준희, 외할머니 신고 사과..."처벌 불원서 작성"

故최진실의 딸 최준희가 외할머니에게 사과했다. 최준희는 13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에 출연해 “할머니의 마음과 화가 풀린다면 나중에 집으로 찾아뵈서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사과드리고 싶다. 죄송하다”고 외할머니 정모씨에게 사과했다. 최준희는 “할머니와 중학교 1학년까지 함께 지냈다. 유년기 시절부터 감정적으로 골이 깊어지기 시작했고 안맞았던 것 같다”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같이 가족 상담도 받으러 다녔다. 명절이나 기념일에 할머니 옆에 있으면서 으쌰으쌰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외할머니를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서 “일이 이렇게까지 될지 몰랐다. 신고할 때까지만해도 일이 이렇게 흘러갈지 몰랐다”고 말한 최준희는 “충분히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을 봐왔을 때는 그렇게(패륜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했다. ‘부모님이 뭐라고 했을 것 같냐’는 질문에는 “많이 혼났겠죠. 엄마 성격을 기억하니까. 아버지는 더 많이 혼냈을거다. 엄마의 엄마잖아요. 엄마가 많이 마음 아파하실 것 같고 화낼 것 같다”고 말했다. 최준희는 “가족의 문제로 안 좋은 일로 큰 이슈가 돼서 안 좋은 상황을 보이게 된 것에 대해 부끄럽다. 저와 할머니의 불화로 관련 없는 분들까지 피해를 보게 된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밖에 없다. 패륜아라는 말들 또한 올바른 어른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 안좋은 이슈로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바르고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외할머니에게는 “저희가 몇 년 동안 서로한테 너무 많은

2023-07-13 21:31:29

안 받는데 28번 전화 걸어...'이것'으로 처벌될 수도

휴대전화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기록을 남기는 경우도 스토킹 행위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8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피해자 B씨에게 사업자금을 빌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고 연락처까지 차단당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가 차단된 사실을 알고 타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29번에 걸쳐 전화를 했고, 첫 번째 전화를 제외한 나머지 전화는 피해자가 받지 않아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아울러 문자메시지도 6회에 걸쳐 전송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상대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행위라며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단 한 번의 통화로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부재중 전화' 표시가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글이나 부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뒤집고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부재중 전화' 표시도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줄 수 있다며 실제 전화 통화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떠나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미수신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벨소리나 진동음이 울리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그러한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는 의사도 있었다고 볼 있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전화를 수신하지 않았다는 이유 만으로 스토킹

2023-05-29 15:11:55

옥상서 2kg 벽돌 던진 초등생..."처벌 못하고 사과도 없어"

초등학생들이 5층 건물 옥상에서 벽돌을 던져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만 10세 미만이라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16일 JTBC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한 5층짜리 건물 옥상에서 초등학생들이 벽돌을 던지는 장난을 쳤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당시 영상을 보면 아이 두명이 옥상 화단에 올라서는데, 한 명이 손에 들고 있던 벽돌을 밑으로 던지고 다른 한 명도 같이 던지는 장면이 나온다. 이들이 던진 것은 2kg짜리 벽돌로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길 한복판에 떨어졌다. 또한 이들이 던진 벽돌에 건물 1층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가 부서졌다. 당시 놀라서 밖으로 나온 가게 주인 바로 앞에 두 번째 벽돌이 떨어졌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상가 CCTV를 확인하고 같은 건물 체육관에 다니는 아이들을 찾아냈지만 만 10세가 안 된 아이들이라 아무런 조치 없이 인적 사항만 확인하고 돌아갔다.가게 주인은 사고를 피했지만 트라우마로 일을 쉬며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초등학생 부모들은 사건 발생 후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으며, 부서진 에어컨 실외기 값도 물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2-17 09:31:01

"차 보닛 위 아이스크림, 수리비 80만원 나왔다" 처벌 되나

주차된 차량 보닛 위에 청소년들이 아이스크림을 올려놓고 사라져 수리비가 80만원이 나왔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10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주차된 차 위에 쭈쭈바를 놓고 간 아이들'이라는 제목 영상이 올라왔다.영상에 따르면 늦은 시각 아파트 주차장에서 미성년자로 보이는 남자 2명이 주차된 A씨 차량 보닛 위에 튜브형 아이스크림을 올려놓더니 이내 사라졌다. A씨는 더운 날씨 탓에 녹은 아이스크림은 곧 액체가 되어 라디에이터 부분까지 들어갔다고 밝혔다. 광택비용, 렌트비용 등 수리비로 총 80만원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이 밖에도 당시 남성들이 주차장 안 다른 차량의 문을 열어보려 시도하는 모습을 언급하며 "빈차털이범 같다"고 의심했다.이들을 경찰에 신고한 A씨는 특정 아이스크림을 파는 가게를 찾아 정보를 전달하고,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녹화해 제출했지만 사건이 종결됐다고 한다.A씨는 "솔직히 저 정도 자료로도 검거하지 못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사건이 미미해 급하게 종결시킨 것 같은데 재수사 요청 같은 것도 가능한가"라고 진행자 한문철 변호사에 문의했다.한 변호사는 "고의성이 입증되기 어려울 것 같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죄가 될지 불분명하다"고 답했다. 이어 "CCTV에 찍힌 얼굴은 선명하지만, 현상 수배하기도 어려울 것 같다"며 "살인, 뺑소니 사망 사고 등이라면 범인 얼굴 공개가 가능하겠지만, 이 경우는 얼굴을 공개하기가 어렵다"고 했다.형법 제366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2023-02-14 09:49:22

보이스피싱 막아라...ATM 무통장입금 한도 축소·처벌 강화

정부는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다음 달부터 개인이 모든 통신사에서 개설할 수 있는 회선 수를 월 3개로 제한하고, 카드나 통장 없이 계좌번호만으로 입금할 수 있는 한도를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무조정실은 29일 오전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그간의 추진 성과를 점검했다고 밝혔다.경찰청과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보이스피싱 해외 콜센터,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대포폰 등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를 전방위로 단속해 1만6천43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25일 당정협의와 이날 TF 논의를 통해 통신·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방지 대책을 내놨다.먼저 통신 분야에서는 대포폰 대량개통을 막기 위해 한 사람이 개통할 수 있는 회선 수가 다음 달부터 월 3회선으로 제한된다. 현재는 1개 통신사당 3회선씩 총 150개 회선(알뜰폰 포함)을 개통할 수 있다.이동통신사들은 대포폰,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 이력이 있는 명의자는 일정 기간 신규 개통을 제한할 계획이다.다음 달부터 금융·공공기관 등이 보낸 정상적인 문자를 수신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안심마크 표시' 서비스도 시범 도입된다.또한 국제전화를 통한 사칭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통신사와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사의 국제전화 안내 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문자를 받으면 단말기에 '스팸' 신고 창이 바로 보이도록 하는 시스템은 내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개발 중이다.금융위원회는 피해자가 범인을 만나 직접 현금을 주

2022-09-29 16:55:00

화장실서 친구 불법촬영한 13세...처벌은 '봉사 3시간'

학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의 신체를 몰래 불법 촬영한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3시간 교내봉사' 처분을 받았다.24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초등학교 6학년 A군은 학원 여자 화장실을 사용하는 B양을 불법 촬영했다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됐다.지난 3월 A군은 B양이 화장실에 들어가자 주변을 살피고 뒤따라갔다. 얼마 뒤 먼저 나온 B양은 옆 칸에서 누군가 휴대전화로 자신을 찍었다는 것을 알아채고 범인을 확인하기 위해 화장실 문 앞에서 기다렸다. 불법촬영범은 알고보니 B양과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A군이었다. 현재 B양은 이 일을 떠올리는 것조차 무서워 상담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B양의 어머니는 "(B양이 화장실 갈까 봐) 학교에서 물도 안 마시고 국물도 안 먹는다"며 "집에 오면 애가 막 엄청 뛰어온다. (학교에서) 참고 오는 거다"라고 울분을 터뜨렸다.이어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누가 하고 사나"라며 "(가해 학생은) 너무 잘 지낸다고 한다. 그거에 얘(B양)는 또 속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B양은 사건 이후로도 고통받고 있지만, A군에게 내려진 처분은 교내봉사 3시간뿐이었다. 학폭위는 초범이란 점을 고려해 이 같은 처벌을 내렸다고 한다.이에 대해 B양의 어머니는 "경찰로부터 휴대전화에서 다른 사람 사진도 나왔다고 들었다"며 "학폭위에 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A군은 반성문에서 "먼저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다. 피해자분과 실제로 만난다면 더욱더 진심으로 사죄하겠다"라며 "지금 생각해도 그 순간 아무

2022-05-25 11:15:01

피해자 의사 상관없이 '엄벌'…스토킹처벌법 바뀌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스토킹범죄 관련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에 법무부도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고 7일 전했다.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한다. 이 조항을 폐지해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것이 윤석열 당선인을 비롯한 당시 여야 대선후보들의 공약이었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한 브리핑에서 "법무부가 업무보고에서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에 대해 '일반추진 검토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인수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스토킹범죄의 특성상 합의 과정에서 추가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법무부는 또 교제폭력(데이트폭력)에 대해서도 "가정폭력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아 접근금지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법무부는 "전문가 의견, 해외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피해자 보호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논의를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이같은 법 개정을 통한 기대효과로 '스토킹·교제폭력·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제시했다고 인수위는 전했다.인수위는 "스토킹 피해자 신변 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제를 시행하고 교제폭력의 사각지대롤 해소하는 것이 윤 당선인의 공약이었다"며 "더욱 깊이 논의하고 여론을 수렴해 합리적 실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

2022-04-07 11:21:58

아동학대 단골 항변 '훈육했다', 감형 요소서 제외

앞으로 아동학대 범죄 가해자의 '훈육과 교육을 위한 것이었다'는 항변이 형량 감경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114차 회의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 특별감경인자 중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에 '단순 훈육, 교육 등의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는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추가했다.양형위는 "훈육 또는 교육의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형을 감경받아왔다는 세간의 인식이 있어 이를 불식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또 합의 관련 양형요소에 포함된 '실질적 피해 회복'이 특별감경인자에 들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에서는 '처벌불원'만 인정하기로 했다. '진지한 반성' 양형인자가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무엇이 '진지한 반성'인지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충분한 양형 심리를 거쳐 인정 여부를 재판부가 판단하도록 했다.아울러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했거나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아동학대를 저지른 가해자에 대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감경 요소에 넣을 수 없고,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한 사람의 형량 가중 요인이 되는 '동종 전과'에는 성범죄와 성매매 범죄, 디지털 성범죄가 포함된다.논의된 수정 양형 기준은 다음 달 공청회를 거쳐 3월 말 열리는 115차 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1-25 10:56:23

여중생 2명 극단선택..."계부 처벌" 청원 올라와

최근 청주에서 2명의 여중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성폭행과 학대 의혹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국민청원글이 게재됐다.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두 명의 중학생을 죽음에 이르게 한 계부를 엄중 수사하여 처벌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최근 친구 사이인 여중생 2명이 함께 숨지는 비극적 사건이 있었다”며 “이들을 자살에 이르게 한 가해자는 다름 아닌 한 학생의 계부로, 파렴치하게도 자신의 의붓딸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딸의 친구에게까지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고 주장했다.또 “학생들이 용기를 내 피해사실을 신고했지만, 계부의 구속영장은 보완수사를 하라는 이유로 두 차례나 반려됐다고 한다”며 “많은 진술에도 불구하고 구속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얼마나 큰 무력감과 공포감을 느꼈을지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그러면서 “학생들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계부에게 엄벌을 내려 달라”며 “이 학생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부디 많은 관심을 두고 가해자를 엄벌해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앞서 지난 12일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중학교 2학년인 A양과 B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생전에 성범죄 피해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B양의 계부 C씨였다. 그는 의붓딸인 B양을 학대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C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

2021-05-17 12:00:05

"주치의 음주 수술로 뱃 속 아기 잃어...살인 행위였다"

한 산부인과 의사가 음주 상태로 수술을 해 출산 중 아이를 잃었다는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열 달 품은 제 아들을 죽인 살인자 의사와 병원을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앞으로 말씀드릴 일이 없었다면 전 5개월 된 딸과 아들을 둔 쌍둥이 엄마였을 것"이라며 "친정과 시댁이 있는 충북지역의 산부인과를 알아보던 중 쌍둥이 출산에 능숙한 의사가 있다는 A산부인과에서 주치의 B의사를 만나 임신 중 진료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신 과정은 순조로웠으나 제왕절개 수술 날짜를 정하고 기다리던 중 예정일보다 빠르게 진통 없이 양수가 터졌다"고 말했다. 그는 그날 B의사의 휴진으로 당직이었던 C의사에게 진료를 받았다면서 "분주해지는 간호사들과 당직의 C의사가 아기의 심장박동이 잘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아들은 태어나도 가망이 없을 것 같다'고 말하고 방을 나갔다"고 했다. 청원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정신을 잃었고 응급 제왕 절개 수술을 받았지만, 제 아들은 죽었다고 들었다. 아들의 얼굴은 보지 못했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시 주치의 B의사가 달려와 급히 수술실에 들어갔다고 한다. 코를 찌를 듯한 술 냄새를 풍기며"라며 "수술이 끝나고 비틀거리며 나오는 B의사에게 현장에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해보니 그는 만취 상태였다"고 주장했다.또 "B의사는 지방에서 라이딩을 하고 여흥으로 술을 먹었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에 할 말을 잃었다"며 "정상적인 상황도 아니고 한 아이의 심장박동

2021-03-22 13:28:06

자가격리 위반 처벌 강화…최대 징역 1년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오늘부터 강화된다. 경찰은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처벌조항이 오늘부로 기존 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게 원칙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및 시설 격리조치를 의무화한데 뒤이은 것이다. 이전까지 정부는 해외 입국자에게 자가격리를 권고하는데 그쳤었지만 위반 사례가 늘어나자 14일간의 격리를...

2020-04-05 11:13:27

입국 외국인 전원 '활동범위 제한'…위반자 처벌

법무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해외 유입 및 확산을 막고자 지난 1일 이후로 입국한 모든 외국인에 출입국관리법 22조에 따른 '활동범위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활동범위 제한 조치는 공공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하는 행정명령이다. 이를 위반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따라 ...

2020-04-03 17:03:36

복지부, '낙태 반대 편향' 비판에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낙태 의사의 처벌 강화 정책’으로 성평등과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자 이번에는 양성평등을 실천하겠다며 장관 직속 '양성평등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나섰다. 김헌주 복지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논란이 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의료기관 행정처분 규칙 개정’ 등과 관련해 현시대 변화와 관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2018-09-06 17:24:14

文 대통령 “반복되는 어린이집 사고, 법 어길 시 엄중 처벌·퇴출”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잇따른 어린이집 사고 근절과 관련, 보육기관과 보육교사가 관련법을 어길 시 엄중한 처벌은 물론 현장 퇴출 등 엄격한 인력관리 시스템 정비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제3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아이를 잃은 부모의 슬픔과 어린이집에 아이 맡긴 분들의 불안 생각하면 정부가 할 말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기회에 확실한 아동학대 근절 대책이 마련돼...

2018-07-24 13:5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