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 형량 3배 강화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와 관련된 대화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국회가 지난달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아동과 청소년 성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과의 성매매를 위해 유인할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의 형량을 받게 된다. 같은 법안에 대해 기존에는 징역 1년 이...

2021-03-01 22:53:54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물 판매한 10대들 실형

텔레그램 'n번방'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대량 수집해 판매한 10대 미성년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16살 정모군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함께 범행을 저지른 16살 제모군에게 징역 장기 2년 6월·...

2020-10-30 14:00:02

'n번방' 교사 4명 추가…총 8명 조사 중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및 배포한 n번방 등 텔레그램 대화방에 가입해 게시물을 다운 받은 교사가 4명 더 확인됐다. 특히 조사를 받고 있는 경기도 소재의 고등학교 교사는 여전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충남 초등학교 교사 등을 비롯한 4명이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다. 이에 앞서 수사를 받던 4명에 더해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을 받은 전국의 교사는 총 8명으로 ...

2020-10-23 09:53:05

n번방 연루 혐의 교사 4명 수사 중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통시킨 ‘n번방’과 관련이 있다는 혐의로 교사 4명이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시도별 텔레그램 성착취방 가담 교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교사 4명이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에서는 천안의 특수학교 교사가 회원제로 운영되는 흑악관 사이트에 접속해 돈을 입금한 뒤 1000여 건이 넘는...

2020-10-15 13:08:27

랜덤채팅앱 안전장치 마련…대화 저장 기능 추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일명 '랜덤채팅앱'에 대해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이번 고시안은 최근 발표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일환이다.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해 안전한 대화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랜덤채팅앱은 그 동안 청소년 조건 만남, 성매매 알선 등 불법 및 유해행위의 주요 경로로 이용되어 왔다. 또한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

2020-05-14 10:21:01

n번방 개설자 '갓갓' 정체는 24세 대학생

아동 및 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통시킨 텔레그램 ‘n번방’ 최초 개설자인 ‘갓갓’은 24세의 대학생 문형욱이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된 문형욱의 이름과 나이, 얼굴이 나온 사진을 공개했다. 또한 오는 18일 검찰에 송치할 때도 마스크나 모자로 가리지 않고 얼굴을 드러내기로 했다. 경북경찰청은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 착...

2020-05-13 17:17:53

정부, '무관용 원칙' 디지털 성범죄 근절 4대 추진전략 수립

지난 23일 정부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마련한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심의 및 확정했다. 이 대책은 최근 텔레그램을 이용한 n번방, 박사방 사건과 같이 온라인상에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됐다. 그 동안 정부는 2차례에 걸쳐 디지털 성범죄 방지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왔으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범죄수법의 진화 및 폐쇄적 해외 플랫폼 사용 등 신종범죄에는 대응...

2020-04-24 10:35:01

디지털 성범죄 예방 위한 안전수칙 7가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와 교육부가 아동 및 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학생과 보호자용 안전수칙을 전했다. 아동 및 청소년용 안전수칙은 ▲나와 타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기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과 영상을 찍거나 보내지 않기 ▲잘 모르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묻거나 만남을 요구하면 어른에게 알리기 ▲전문기관에 도움 요청하기가 언급됐다. 보호자용 안전수...

2020-04-08 13:31:47

'디스코드' 아동 성착취물 판매자 텔레그램도 병행 운영

랜덤 채팅앱 '디스코드'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유포 및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해당 채널 운영자인 대학생을 구속했다. 그는 텔레그램 채팅방도 운영하고 있었으며, '딥페이크' 게시판에는 국내 연예인 합성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는 한편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채널 회원...

2020-04-07 11:27:17

제2의 n번방 반복되지 않게…디지털 성범죄 특별지원단 운영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특별지원단(이하 지원단)이 운영된다. 특별지원단은 지난달 24일 민관이 모인 대책회의에서 필요성이 제기됐다. 텔레그램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종합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근거가 됐다. 특별지원단은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비롯해 전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해바라기센터가 참여한다. 지원 서비스는 ▲신속 삭제 지...

2020-04-02 13:27:28

여가부, 'n번방 사건' 관련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논의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여성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일명 'N번방 사건'에 대한 심각성이 커지면서,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여가부는 24일 오후 1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90분간 법무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다변화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근절 대책을 마련할 계...

2020-03-24 12:05:01

청와대에 '텔레그램 n번방 박사 신상 공개 요구' 국민청원 올라와

SNS 텔레그램에서 일명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적 협박을 가한 피의자에 대해 신상을 공개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다. 이 청원은 20일 오전 10시 현재 23만명을 돌파했다.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청원인은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워달라. 절대로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

2020-03-20 09:57:58

경찰, '텔레그램'서 아동음란물 유포한 고등학생 입건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 음란물을 유포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등학생 A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군은 텔레그램에 비밀 채팅방을 개설하고 각종 불법 아동·청소년 음란물 영상 등 링크 2만 여건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인천 모 고교에 재학 중인 B군이 아동 음란물을 유포...

2019-11-12 14:2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