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 텔레그램 '접속'만 했는데요?" 법원 판단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게시된 텔레그램에 접속하는 것만으로는 죄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지난 12일 상고심을 열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내린 징역 5년 6개월의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사진·영상 100여개를 텔레그램 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더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480여개가 게시된 텔레그램 대화방 7개에 접속한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의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2심 재판부도 유죄로 판단했지만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5년6개월로 감형했다. 반면 대법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텔레그램 대화방에 게시한 것에 대해 배포 행위로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지만, A씨가 참여한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480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 채널이나 대화방에 게시된 성착취물을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 등에 전달하거나 자신의 저장매체에 다운로드 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이 같은 행위를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30 11:22:44

놀이터에 마약이?...'던지기' 수법, 장소 안가린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마약을 여기저기 던져놓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구해 투약한 3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홍모(32)씨와 최모(32)씨에 대해 징역 2년 6~10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홍씨 등은 올해 2~3월 광주에서 필로폰, 합성 대마 등을 잇달아 구매한 뒤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터넷 검색과 텔레그램으로 쉽게 마약 판매자 '이선생'을 알게 된 이들은 비트코인으로 마약 구매금을 냈다. 또 마약 공급책이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 두면 이를 찾아 가져가는 형태로 마약을 얻었다. 이는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이들이 마약을 숨기는 장소는 놀이터 땅속, 주택 처마 밑, 에어컨 실외기 등이었다. 홍씨 등은 주택 대문에 숨겨진 마약을 회수하려다 개가 짖으면서 가져가지 못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6-26 14:05:30

4년새 '3배' 늘어난10대 마약사범, 왜?

마약 거래와 유통이 쉬워지면서 10대 청소년도 마약 범죄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 경찰청이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에게 전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 1만2천387명 가운데 10대의 비율은 2.4%(294명)로 집계됐다.2018년에 집계된 마약사범 8천107명 중 10대가 차지한 비율 1.3%(104명)에 비해 약 3배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이 1.5배 늘어난 데 비해 증가폭이 크다.온라인으로 각종 마약을 의미하는 은어를 검색하면 판매 경로를 알려주는 글이 쏟아지고 다크웹, 텔레그램 등에서 쉽게 마약 거래가 이뤄지는 탓이 크다.실제로 지난달 6일 서울 동대문구에서는 중학생 A(14)양이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구입해 동급생 2명과 나눠 투약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A양은 호기심으로 인터넷에 ;마약'을 검색한 뒤 판매자가 보내온 텔레그램 초대 링크를 클릭해 송금하고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1회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조성남 법무부 국립법무병원장은 "예전에는 마약을 구하려면 사람을 직접 만나야 했지만 이제 인터넷과 SNS로 싼 가격에 쉽게 구할 수 있어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마약을 이용한 광고를 자주 접하는 것도 마약에 대한 경계심을 허물어뜨려 실제 마약에 접근할 마음이 들게 할 수 있어 굉장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박영덕 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장은 "한국에서는 일반 의약품도 집에 다량 구비해 놓고 어떤 약품인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어릴 때부터 의약품 지식과 약물 중독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모임·파티에 갈 때 자신의 컵을 들고 다녀야 한다는 기본적인 교육이 필요

2023-04-23 23:34:12

임신한 아내 옆에서 대마재배...텔레그램으로 판매

아파트와 주거밀집 지역에서 1년 넘게 대마를 재배해 유통해 온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강력범죄수사부장)은 대마를 재배·생산한 권모(26)씨 등 4명을 마약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권씨와 박모(26)씨는 2021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중랑구의 주거밀집 지역에 대형 대마텐트, 동결 건조기, 유압기 등을 구비한 전문 대마 재배·생산공장을 만들어 놓고 대마를 재배·흡연·소지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동결 건조, 액상 추출, 프로필글리콜(PG)용액과의 혼합 등을 거쳐 환각성분이 일반 대마보다 3∼4배 높은 액상대마도 제조했다. 텔레그램 채널에서 29차례 대마 판매 광고도 했다. 아파트 안에서 대마를 재배한 일당도 적발됐다.정모(38)씨와 박모(37)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남 김해의 아파트 2곳에 대마 텐트 등 재배시설을 갖추고 대마를 재배·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아파트에는 임신 초기인 배우자 등 가족도 함께 살고 있었다.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26차례 대마 판매 광고를 하고, 재배한 대마를 일명 던지기(드랍) 수법으로 직접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이들 4명으로부터 대마 18그루와 건조된 대마 약 1.8㎏을 압수했다.검찰은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정보의 범람으로 20∼30대 젊은 층이 마약류를 접하게 되면 쉽게 유통사범으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마약수사 역량을 복원·강화하고 유관기관과 총력 대응해 대한민국의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nbs

2023-04-13 13:33:05

여중생이 텔레그램서 필로폰 구매해 투약...엄마가 신고

인터넷으로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여중생이 불구속 입건됐다. 7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중학교 3학년인 A양은 6일 오후 6시 40분쯤 텔레그램을 통해 산 필로폰 0.5ｇ을 자신의 집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어머니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양을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일단 귀가시켰다.경찰은 A양을 상대로 이전에도 마약을 구매·투약한 적이 있는지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3-07 09:51:03

고교 학력평가 응시생 성적 유출..."텔레그램 통해 유포"

지난해 전국학력평가를 치른 당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이름과 성적이 담긴 파일이 텔레그램을 통해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경기도교육청 측이 해킹 여부에 대해 수사 의뢰한 사건을 배당받아 들여다보고 있다.20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새벽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네티즌 1명이 도 교육청 서버를 해킹해 지난해 11월 도 교육청이 주관한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실제 암호화 메신저앱인 텔레그램에는 '2학년 개인성적표 전체'라는 파일이 유포됐다.이 파일에는 경남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에서 이 시험에 응시한 고2 학생들의 시험 성적과 소속 학교, 이름, 성별 등이 담겨있다. 주민등록번호나 휴대전화 번호 등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이 시험에 응시한 학생은 전국적으로 30여만명이다.도 교육청은 텔레그램에서 해당 파일이 유포되고 있는 정황을 파악한 뒤 같은 날 오전 서울경찰청에 관련 수사를 의뢰했으며, 이를 경기남부청이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경찰은 도 교육청 서버 등을 조사하며 자료의 유출 경로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또 해당 파일 외에 추가로 유출된 자료가 있는지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2-20 13:49:24

SNS로 알바 모집해 전국 털이…일본 열도 '발칵'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액 아르바이트를 모집한 후 일본 전역에서 강도 행각을 벌이는 신종 범죄가 일어나 일본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27일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작년부터 수도권을 비롯한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20건 이상의 강도, 절도 사건에 동일 범죄단체가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일본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쓰유키 야스히로 일본 경찰청 장관은 전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주모자 검거가 중요하다"며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강도 사건의 공통점은 SNS로 고액 보수를 약속하는 '어둠의 아르바이트 실행역'을 모집 후, 이들에게 주택 또는 점포에 침입하도록 지시해 주인을 결박하고 금품을 빼앗게 하는 수법이다.일본 경찰은 '루피', '김' 등의 명칭으로 활동하는 '지시역'이 필리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범행 지시를 내리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각지 경찰은 10~30대인 실행역 30여 명을 체포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 가운데에는 지난 19일 도쿄에서 발생한 강도 살인 사건 용의자도 포함돼 있다.경찰 당국은 지시역이 실행역을 교체하면서 각지에서 강도와 절도를 반복하는 것으로 보고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 주모자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주모자는 '일당 100만엔(약 1천만 원)' 등 고액 보수를 조건으로 실행역을 모집했다.작년 11월 야마구치현에서 발생한 강도 미수 사건으로 체포된 20대 남성은 SNS에서 일당 100만엔 게시물을 보고 구인 담당자에게 전화했더니 '보수 100만 엔의 다타키'라는 설명을 들었다.이 남성은 인터넷 검색을

2023-01-27 16:24:24

마약 운반하다 딱 걸린 10대...'던지기' 수법 썼다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 상선으로부터 마약류가 은닉된 장소의 주소를 전달받아 구매자들이 이를 수거할 수 있게 운반한 10대가 사회로부터 격리됐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9) 군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을 선고하고 1천650만5천 원을 추징했다고 28일 밝혔다.소년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을 선고할 수 있는데, 수감 생활 태도 등에서 평가가 좋을 경우 장기형을 채우지 않고 조기 출소할 수 있다.A군은 지난 2월 8일 낮 12시 21분께 판매 상선인 일명 'M'의 지시대로 서울 서대문구의 빌딩 후문 흡연장 의자 밑에 있던 필로폰을 수거해 인천과 수원 일대 60곳에 나눠 보관하는 등 5건의 마약류를 운반·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군은 비슷한 시기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관이나 실제 마약류 구매자로부터 돈을 송금받고 마약류가 은닉된 장소를 공개하는 등 5건의 마약류 매매 혐의도 받고 있다.A군은 판매 상선이 찍어준 '좌표', 즉 마약 은닉 장소의 사진과 주소로 찾아가 마약을 수거한 후 소량으로 나누어 다른 장소에 분산해 놓는 등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 운반 범행에 가담했다. 수당은 건당으로 받는 식이었다.이뿐만 아니라 A군의 공소장에는 지난 1월과 3월 원주시 자신의 집에서 중고물품 인터넷 사기 수법으로 총 100명으로부터 1천800만 원 상당을 편취해 생활비나 도박자금에 사용한 혐의도 포함됐다.재판부는 "마약 매매는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성·비난 가능성이 크고 사기 혐의도 죄질이 매우

2022-11-28 09:36:09

러시아, 예비군 동원령에 '생이별' 영상 확산

러시아의 한 어린 아이가 군으로 가는 아버지를 향해 작별 인사를 건네며 흐느끼는 소리가 포착된 동영상이 텔레그램을 통해 확산하며 세계인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예비군을 대상으로 부분적 동원령을 발령하자마자 곳곳에서 동원소집 대상자들이 가족들과 기약 없는 생이별을 하고 있는 것이다.22일(현지시간) A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소셜미디어에는 가족을 전장으로 떠내보내는 러시아인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SNS 등을 통해 확산하고 있다.트위터에 게시된 한 영상에는 동부 시베리아 도시 네륜그리의 입영센터로 보이는 한 종합운동장 건물에서 동원소집 대상 남성들이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담겼다.남성들은 가족들을 끌어 안고 한참 동안 놓지 못하다가 버스를 타고 어디론가 끌려갔다.대다수는 울음이 터진 듯한 모습이었고, 일부는 입을 가린 채 슬픔을 감췄다.리페츠크에서 촬영됐다고 알려진 한 영상에는 한 줄로 늘어선 동원 대상 청년들을 향해 성직자가 차례대로 성수를 뿌려주는 모습이 나와있다.곧 군인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소리를 지르자 청년들은 일제히 오른쪽으로 돌아서 걷기 시작햇고, 이 때 멀찌감치 떨어져 있던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찾아 달려가 포옹하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인사를 건넨다.수도 모스크바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찍혔다. 현지 입영센터에서 촬영된 동영상에는 한 여성이 가족으로 보이는 남성의 안전을 간절히 기원하면서 성호를 그어주는 모습이 담겼다.이름을 드미트리라고 밝힌 한 동원소집 대상자는 입영센터에서 아버지의 배웅을 받았다. 아버지는 전장으로 가는 아들에게 "조심하거라"

2022-09-23 17:37:40

'n번방' 성착취 연루 교사 중 1명만 파면…나머지는 복직·복직준비

작년 2월, 익명의 참여자끼리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 텔레그램을 통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했던 'n번방' 범죄가 사회적 주목을 받으면서, 이와 관련된 이들이 경찰 수사를 받았었다.이 가운데 교사들도 10명이 있었지만, 현재 이들 중 파면된 교사는 1명 뿐이며 나머지 5명은 복직을 이미 했거나 복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30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을 통해 확인한 '시·도별 텔레그램 성착취 가담 교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교사는 10명이다.이들 가운데 가장 높은 처분인 파면을 받게 된 교사는 1명었고, 당연퇴직도 1명 뿐이었다.파면된 교사는 서울의 한 공립초등학교 소속이었으며 곧 재판을 앞두고 있다.강원도의 한 공립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처분을 받고 지난 4월 당연퇴직 처리됐다.교사 2명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아 복직했거나 복직을 앞두고 있다.이들은 경기도에 위치한 고등학교와 전북의 중학교 소속 교사로 확인됐다.사건에 연루된 이들 교사는 모두 웹하드 내 비밀클럽에 들어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내려받고 소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나머지 기간제 교사 3명은 계약 해제로 퇴직했다.디지털 성착취물 사건 연루 교사가 일하던 학교는 초등학교가 5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고등학교 소속 3명, 중학교와 특수학교는 각 1명이었다.이 의원은 "무혐의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솜방망이' 징계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2021-09-30 18:42:04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 형량 3배 강화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와 관련된 대화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국회가 지난달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아동과 청소년 성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과의 성매매를 위해 유인할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의 형량을 받게 된다. 같은 법안에 대해 기존에는 징역 1년 이...

2021-03-01 22:53:54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물 판매한 10대들 실형

텔레그램 'n번방'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대량 수집해 판매한 10대 미성년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16살 정모군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함께 범행을 저지른 16살 제모군에게 징역 장기 2년 6월·단기 2년을, C군과 D군에게는 장기 1년 6월에 단기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성 착취물 판매 행위는 여성을 성적 도구로 삼는 잘못된 성인식을 확대·재생산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한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이들이 판매한 음란물 중 아직 성적 자기 결정권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진이나 영상이 다수 포함돼 있고, 피해자들의 신체가 적나라하게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어른들의 책임도 있다고 봤다.진 부장판사는 "다수의 어른이 만들고 퍼뜨려놓은 그릇된 성인식이 아직 중학생으로서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피고인들의 행동에 큰 해악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소년인 피고인들이 져야 할 죄책의 크기와 교화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10-30 14:00:02

'n번방' 교사 4명 추가…총 8명 조사 중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및 배포한 n번방 등 텔레그램 대화방에 가입해 게시물을 다운 받은 교사가 4명 더 확인됐다. 특히 조사를 받고 있는 경기도 소재의 고등학교 교사는 여전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충남 초등학교 교사 등을 비롯한 4명이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다. 이에 앞서 수사를 받던 4명에 더해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을 받은 전국의 교사는 총 8명으로 ...

2020-10-23 09:53:05

n번방 연루 혐의 교사 4명 수사 중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통시킨 ‘n번방’과 관련이 있다는 혐의로 교사 4명이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시도별 텔레그램 성착취방 가담 교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교사 4명이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에서는 천안의 특수학교 교사가 회원제로 운영되는 흑악관 사이트에 접속해 돈을 입금한 뒤 1000여 건이 넘는...

2020-10-15 13:08:27

랜덤채팅앱 안전장치 마련…대화 저장 기능 추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일명 '랜덤채팅앱'에 대해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이번 고시안은 최근 발표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일환이다.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해 안전한 대화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랜덤채팅앱은 그 동안 청소년 조건 만남, 성매매 알선 등 불법 및 유해행위의 주요 경로로 이용되어 왔다. 또한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

2020-05-14 10: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