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새벽 별세하셨습니다" 정부 임직원 대상 스미싱 기승

최근 정부 부처·유관기관 직원들을 중심으로 부고·결혼 관련 스미싱 문자가 확산하고 있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정부 부처 직원의 지인을 사칭한 사기범이 부고 문자를 피해자에게 발송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가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피싱 사이트로 연결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 및 정부 부처 관계자를 포함한 지인의 연락처를 탈취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엔 악성 앱·불법 프로그램이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사기범은 탈취한 개인정보로 피해자가 근무 중인 정부 부처의 직원 등 지인에게 2차·3차 문자메시지를 송부, 개인정보 탈취를 반복하고 메신저 피싱 등에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이에 따라 당국은 출처가 불분명한 모바일 부고장·청첩장 링크 주소는 클릭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악성 앱을 이미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 앱(최신 버전 업데이트)으로 검사 후 삭제, 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 초기화, 지인이나 휴대폰 서비스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또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엔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를 통해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 활용하면 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12 15:58:51

"교장선생님 딸 결혼"...학부모에 간 '황당' 문자, 왜?

제주의 한 고등학교 교직원이 학부모들에게 교장 자녀의 결혼식 일정을 알리는 문자를 보내 제주도교육청이 조사에 착수했다.12일 제주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제주 지역의 한 고등학교 직원은 지난 8월 일부 학부모들에게 학교장 자녀의 결혼 피로연 소식을 알리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당시 발송한 문자에는 '교장 선생님 따님 결혼 피로연이 있어서 참고로 알려드립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피로연 일시와 장소가 적혀 있다.이에 더해 '학교에서는 6시에 참석, 예식은 O월 O일'이라는 세부적인 내용도 담겼다.학부모들은 논란이 된 이 문자에 대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며 반발했다.교장의 직무관리자로 분류된 학부모들에게 해당 문자를 보낸 것은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에 해당한다.학부모들은 학교장의 직무관련자인 만큼 경조사 통지, 경조금품 수수 등이 엄격히 제한된다.논란이 일자 학교 측은 "학부모 운영위원 5명에게만 발송한 것"이라며 "회의 때 교장 선생님 자녀 결혼 소식을 알게 됐고, 운영위원들이 관련 사안을 알려달라고 해서 단순하게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하지만 해당 문자를 받은 학부모가 5명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도 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운영위원도 학부모인 만큼 학교 측에서 결혼 안내 문자를 보낸 것 자체가 문제"라며 "감사관실을 통해 조사가 이뤄질 방침"이라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2-13 09:13:04

'국민연금 사칭' 악성 링크 돈다..."피해 주의"

국민연금공단은 10일 공단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 사례를 발견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 안에 첨부한 링크를 누르면 스마트폰에 악성코드가 설치돼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 등 피해를 일으키거나 개인 금융정보 등을 탈취하는 범죄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국민연금 복리후생수당 지급통지서', '국민연금 수급자격 인정 통지서' 등의 내용으로 스미싱 의심 링크를 받은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공단은 "국민연금공단을 사칭해 수상한 링크가 담긴 문자가 오면 열람하거나 접속하지 말고 국민연금 고객센터나 가까운 지사에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 공단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2-10 17:28:01

반경 2㎞이내 스토커 접근하면 자동으로 문자가

스토킹 행위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자동으로 문자가 발송된다. 법무부가 이러한 내용의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 현행 시스템에 따르면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의 피해자는 원하는 경우 손목착용식 스마트워치를 지급받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 행위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경보가 발생하고, 그 즉시 보호관찰관은 피해자에게 전화해 가해자 접근 사실과 대처요령을 안내하도록 되어 있다. 또 보호관찰관은 가해자에게도 전화를 통해 의도적 접근여부 등을 확인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한다. 변경된 안은 스토킹 행위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위치 정보가 자동으로 문자 전송되도록 한다. 기존 유선상 안내보다 절차가 줄어드는 셈이다. 피해자에게 위치 정보 알림이 가는 기준 범위는 2㎞로 논의되고 있다.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화로 하는 것보다 빨리 안내가 갈 수 있다"며 "긴박한 순간에 시간 단축하는 건 의미가 있다고 본다. 스마트 워치 형태와 통신 민감성은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번에 개발한 피해자 알림 시스템, 피해자 보호장치, 모바일 앱은 피해자들이 좀 더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피해자 중심의 정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1-20 12:09:01

끈질긴 광고성 문자...법원, '스토킹' 판결

주점에서 특정인에게 지속적으로 보낸 '광고성 문자'가 스토킹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최근 선고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주점에서 일하던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지난해 11월 19일부터 40여 일간 총 2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B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는 보통 '좋은 자리 좋은 인연 자리하시게 되면 연락 한 통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이었다. 또 '11월이 절반 이상 흘렀네요' '불금(불타는 금요일) 입니다' 등 시기를 언급하며 연락 부탁한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했다. 김 판사는 "(A씨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며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가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횟수, 시간, 내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1-09 15:47:32

'콜포비아'를 아시나요? "전화 대신 문자 좀"...MZ 사이 증가

MZ세대 열명 중 세 명은 전화 통화 시 두려움, 긴장, 불안 등을 느끼는 '콜포비아' 증상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알바천국'이 MZ세대 149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콜포비아 증상이 있다는 이들은 35.6%였다. 지난해 같은 조사 결과(29.9%)보다 5.7% 포인트 증가했다. 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소통 방식은 '문자, 메시지 앱 등 텍스트 소통'으로, 70.8%를 차지했다. 지난해 61.4%보다 훨씬 오른 비율이다. 특히, 세대는 같아도 남성(20.9%)보다 여성(45.7%) 가운데 콜 포비아 증상을 겪는다는 응답이 훨씬 많았다. 텍스트 위주의 소통 방식에 대한 선호도 역시 여성(75.9%)에게서 더 높은 비율로 집계됐다. MZ세대가 생각하는 전화 통화의 가장 큰 어려움은 ‘생각을 정리할 틈 없이 바로 대답해야 하는 점(60.0%, 복수 응답)’으로 드러났다. 그밖에 △생각한 바를 제대로 말하지 못할 것이 걱정돼서(55.9%) △문자, 메시지 등 비대면 소통이 훨씬 익숙해서(51.6%) △상대방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할 것이 걱정돼서(29.5%) △할 말이 떨어졌을 때 침묵이 불안해서(24.2%) 순으로 뒤를 이었다. 콜 포비아 증상이 두드러지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묻자 ‘지원, 면접 등 구직 관련 전화를 할 때(72.8%, 복수 응답)’가 1위를 차지했다. 그밖에 △직장 상사, 거래처 등 업무상 전화를 할 때(60.4%) △제품, 서비스 등 문의 전화를 할 때(44.5%) △예약 접수, 취소 전화를 할 때(39.2%) △배달 주문 접수, 취소 전화를 할 때(34.3%) 등의 순이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0-31 13:53:31

권익위 "3년간 전화·문자 금융사기 5만건 넘어"

지난 3년간 전화와 문자 금융 사기 민원이 5만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최근 3년간(2020.10.~2023.9.) 국민신문고와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종합한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전화·문자 금융사기' 관련 민원은 총 5만5430건 발생했다고 25일 밝혔다. 권익위는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스마트폰 인증 보안 취약점으로 인한 금융사기 피해, 피해 의심 제보 대응 미흡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 사항이 확인됐다"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주요 민원 사례를 보면 스마트폰 인증 보안 취약점으로 인한 금융사기 피해가 많았다. 콜센터ARS 직원을 사칭해 본인인증을 위한 비밀번호 앞 두자리 입력을 요구받았다가 피해자 명의 핸드폰이 개통된 경우 보이스피싱으로 개통된 휴대폰을 통해 100만원이 소액결제된 경우 등이 있었다. 원격조정앱이나 문자피싱 등을 통해 타인이 스마트폰을 조종해 본인인증이 이뤄지는 경우도 나왔다. 한편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기관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 발달 지연 아동에 대한 국가 지원 민원 등이 총 124건 발생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25 17:21:05

차대차 사고 과실협의내용 유선 아닌 문자·카톡으로

내달부터 과실협의가 필요한 차대차 사고가 난 경우 보험사 간 진행되는 과실협의 결과를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보험개발원은 그동안 보험사 보상직원이 고객에게 유선통화 등으로 안내했던 과실협의 내용을 리포트 형식으로 작성해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으로 안내한다고 전했다. 리포트에는 보험사 간 협의에 따른 과실비율, 사고상황과 사고 정보 등 상세 자료가 담긴다. 보험사 간 전화통화, 이메일, 메신저 등으로 진행했던 과실협의도 보험사·공제조합 업무포털에서 과실협의 시스템을 활용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개발원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사고상황 및 적용 가중치를 준용·제시해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겠다"며 "소통·설명 부족에 따른 불필요한 분쟁심의위원회 신청 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보험개발원 허창언 원장은 "이번 시스템 개발을 통해 과실협의 결과에 대한 고객 알권리와 소통 문제가 개선되고, 보험사·공제조합 간 과실협의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01 11:02:58

"OO님, 추석 선물로 모바일 상품권 드려요" 클릭 금지

추석을 맞아 택배 배송 또는 지인의 명절 인사 등으로 위장한 문자 사기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러한 내용의 문자와 메신저 이용 사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21일 밝혔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집계된 스미싱(문자사기) 피해 현황에 따르면, 택배 배송 사칭이 65%(약 28만 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공기관 사칭이 25%(약 11만 건), 지인 사칭 7%(약 3만 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실수로 모바일 상품권이나 승차권 증정 같은 내용의 문자나 메신저에 적힌 URL(인터넷 주소)을 누를 경우, 타인이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악성 앱이 설치돼 상당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전화나 영상 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히 확인하기 전에는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연휴 24시간 사이버 안전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문자사가 감시와와 사이버 범죄 단속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또 PC와 모바일 기기의 정보보안 수준 및 취약점을 점검할 수 있도록 KISA '보호나라' 사이트에서 '내 PC·모바일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이동 통신사와 함께 가입자에게 스미싱 문자주의 안내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 중이다. 사이버범죄 피해를 본 경우 112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이용해서 신고하면 되며,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112나 '보이스피싱 지킴이'에 신고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9-21 12:59:37

유튜버 용찬우 "한글은 발음기호, 일본이 준 것"

구독자 20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용찬우가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앞장서서 한글을 보급한 것은 일본이라고 발언한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일제가 우리나라에 한글을 보급했다는 20만 유튜버'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유튜브 채널 '용호수'를 운영하는 유튜버 용찬우가 게재한 과거 영상이 담겼다. 용찬우는 일본이 1920년에 우리나라 한글을 보급한 것이 맞다며 그 이유에 대해 "일꾼으로 써먹기 위해, 노예로 부리기 위한 최소한의 지식을 준 것"이라며 "단언컨대 한문은 동아시아 공용어다. '한문은 중국 것, 한글만 우리나라 것'이라는 이야기는 문화대혁명급의 매국노 같은 소리다. 훈민정음을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찬우는 궁극적으로 영어를 통해 세상의 정보를 얻어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치 있고 고차원적인 지식은 번역기로 해석할 수 없다. 고급 어휘는 음성정보와 이미지를 통해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영어는 세상의 정보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열쇠"라며 반드시 영어를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찬우는 "한글은 우수한 언어가 아닌 우수한 발음기호"라며 "저도 한국인으로서 한국어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이 있는데 한국어는 단군 때부터 생겨서 변화와 전승을 거치며 지금까지 내려온 우리 민족의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글은 조선의 왕이었던 세종이 만든 발음기호다"라며 "한글은 우리의 언어가 아니다. 한글을 우리의 언어라고 표현하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은 세종 이전에는 글자도 없던 미개 민족이 돼버린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이 한글 만들 때 '어린 백성을 위해 만들었다'고 했다.

2023-08-29 13:32:58

서이초 교사 추모? '가짜 초대장' URL 클릭 주의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를 추모할 목적의 '모임 초대장'인 척 피싱 사이트 URL을 삽입한 피싱 문자가 발견돼 주의가 요구된다. 2일 안랩에 따르면 공격자는 '고인의 마지막 가시는 길 외롭지 않게 부디 오셔서 참석해주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악성 URL(인터넷 주소)이 포함된 문자를 발송했다. 사용자가 문자 속 URL을 클릭하면 공격자가 만든 피싱 사이트로 접속된다. 웹사이트는 '추모 모임 초대장'처럼 꾸며져 있다. '애도를 표한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텍스트와 검은색 리본·촛불 그림이 올라와 있다. 해당 화면 하단에 '열기' 버튼을 누르면 '정확한 장소와 시간을 보기 위해 확인을 눌러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창이 뜨는데, 이 때 사용자가 무심코 'OK' 버튼를 누르면 '초대장 카드'를 위장한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설치파일(.apk)이 스마트폰에 다운로드된다. 악성 앱이 설치되면 공격자는 △SMS(문자 메시지) △주소록 △전화번호 △통화 내역 등 다양한 개인 정보를 유출한다. 이렇게 탈취된 개인 정보를 해커가 보이스 피싱 등 추가 범죄에 활용할 수 있다. 피해를 막기 위해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 내 URL·첨부파일 실행금지 △앱 다운로드 시 구글플레이 등 정식 앱 마켓 이용 △앱 설치 시 요구하는 권한 확인이 권고된다. 강동현 안랩 엔진 개발팀 수석연구원은 "공격자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이슈 등 사용자를 유인할 수 있을 만한 소재라면 어떤 것이라도 가리지 않는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 내 URL은 실행하지 않는 등 기본 보안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8-02 10:08:45

"엄마, 신분증·계좌·비밀번호 좀" 사칭 문자로 돈 뜯은 20대

자녀인 척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피해자 휴대전화에 원격 제어 앱을 설치하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전화금융사기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나상아)은 컴퓨터 등 사용사기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4세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금융사기단의 세탁책으로 활동하면서 지난해 7월 30일부터 10월1일 사이 피해자들에게 "엄마, 나 휴대전화가 고장 나 수리를 맡겼어", "보험금 청구해야 하니 신분증, 계좌, 비밀번호를 보내줘"라는 내용의 자녀 사칭 문자를 발송했다. 그 후 악성 앱 링크를 보내 휴대전화를 원격 제어, 피해자의 예금 잔액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기간 일회용 가상계좌를 이용해 총 23차례에 걸쳐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금융사기단이 1억 3,611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데 공모한 혐의도 적용됐다. 금융사기단은 악성 코드가 설치된 원격 조정 앱을 피해자들 전화에 설치하게 한 뒤 발신 전화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가담한 메신저피싱 수법은 자녀를 사칭해 부모인 피해자 24명으로부터 돈을 가로챈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벌할 필요성이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6-20 17:47:25

"혹시 건물주?" 민폐주차 해놓고 조롱 문자 '황당'

'민폐 주차'를 해놓고 항의하는 차주에게 오히려 조롱 문자를 보낸 여성의 사연이 전해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차시비, 이게 맞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열 받는다. 신고해도 과태료 안 나오는데 방법 없냐"고 말하며 민폐 주차를 한 차주 A씨와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공개했다. 내용을 보면 A씨가 먼저 글 작성자에게 "누구세요"라고 문자를 보냈다. 이에 A씨는 "주차장 입구를 막아놔 전화했다. 이렇게 주차하면 나갈 때 힘들다"고 답했다. 그러자 A씨는 "입구 생각하고 세운 거다. 거기에 대면 안되는 곳인가요?"라고 물었다. 이에 글 작성자는 "이렇게 세우면 우회전하기 힘들다. 다음부터는 주차 잘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A씨는 '알았다'는 답 대신 "주차금지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다면 그 자리에 주차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혹시 그 자리 건물주냐. 내일 빼겠다"고 약올리는 듯한 문자를 보냈다. 그러면서 "운전미숙으로 인한 따짐은 불쾌함일 뿐이다. 운전 연습부터 하세요"라고 조롱하는 메시지를 추가로 보냈다. 글 작성자는 "이 사람 여자다. 나도 여자지만 진짜 이런 건 맞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답답함을 드러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그냥 바로 신고해버리는 게 답이다", "무개념에 이기적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6-16 17:31:01

"세탁소 사장이 폭언하고 옷 패대기?" 누리꾼 분노케 한 반전사연

겨울 의류 세탁을 맡겨놓고 옷을 몇달 째 찾아가지 않은 손님이 오히려 세탁소 사장으로부터 폭언을 들었다며 억울하단 글을 올렸다.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세탁소 사장님 고객응대'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세탁 비닐에 싸인 의류들이 바닥에 널브러진 사진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손님 A씨, 세탁소 사장 B씨가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도 공개됐다. A씨는 "겨울 옷을 3월 말, 4월 초에 맡겼다. 평소 모르는 전화번호는 스팸이라 생각해 받지 않았다. 처음 저에게 문자를 보냈을 때 상호도, 고객 성함도 없어 잘못 보낸 줄 알았다"며 "체인(가맹점) 업소 및 일반 동네 세탁업소도 상호는 밝히고 연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탁 완료 문자를 그동안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보면 사장 B씨는 지난달 18일 A씨에게 "몇 주 전부터 계속 (전화) 걸었는데 전화 왜 자꾸 안 받냐"고 문자를 보냈다. 이에 A씨는 "?"이라고 답했고, B씨는 "전화를 받으시든지 옷을 찾아가시든지 하라"고 했다. 그로부터 나흘 뒤 B씨는 "이번 주 토요일까지 옷 찾아가라. 안 찾아가면 임의로 처리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나중에 오셔서 옷이 있느니 없느니 연락 못 받았다는 딴소리 하지 마라"며 "여기는 세탁 보관하는 곳이 아니다. 연락을 수십 또는 수백 번 했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익일 찾아가겠다"고 답장했지만, 옷을 찾아가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참다못한 B씨는 "내일까지만 마지막으로 기다리겠다. 내일 안 오면 임의로 처리할 테니 그렇게 알아라"고 했고, 다음 날에도 그는 "3시간 남았다", "기어코 안 오신다. 이제 임의로 처리했으니까 오지 마라. 매번 연락하기도 귀찮다. 이제 오지

2023-06-15 11:33:27

'인간답게 살아' 문자한 남성 벌금...왜?

성폭행으로 고소당한 뒤 무혐의 처분을 받자 억울한 마음에 화가 나 고소인의 아버지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60대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중선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B(58)씨의 딸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자 그동안 억울하게 고생했다는 마음에 화가 나 B씨에게 '처음부터 알았잖아', '인간답게 살아라'. '기다려라'. '재밌게 해주겠다' 등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협박죄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해 피해자에게 보냈다고 판단,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인정했다. 송 부장판사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과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6-06 22:4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