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보료 줄어든다...얼마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반영되던 자동차 기준이 없어지고, 재산보험료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이달부터 평균 2만5천원이 줄어든다.보건복지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책정할 때 적용되는 기본 공제금액이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 재산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여기에 1989년 도입된 이후 꾸준히 유지되어 온 자동차 부과 건강보험료도 35년 만에 삭제됐다. 전 세계에서 한국만 지금까지 유일하게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해 왔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가운데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4천원 내려갈 전망이다. 또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9만6천 세대의 보험료도 평균 월 2만9천원가량 줄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복지부는 두 경우를 합하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매월 평균 2만5천원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이 반영된 건강보험료는 이달분부터 적용되며, 지역가입자는 3월 10일까지 이를 납부하면 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2-06 11:18:03

많이 쓰면 할증·적게 쓰면 할인…실손보험 차등제도 도입

정부가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인 가운데 올해 하반기에는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7월부터 비급여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이에 따라 보험금 수령액을 기준으로 할증 혹은 할인이 적용된다. 할인·할증 단계는 5등급으로 나뉘고 이 등급은 갱신 후 1년간만 유지된다. 차등제도로 인해 70% 이상의 소비자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고, 1.8% 수준의 소비자만 할증 대상자가 될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했다.금감원은 "보험 계약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되고, 불필요한 비급여 의료 이용이 감소해 실손보험료가 안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또한 금감원은 올해 5월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기로 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19 09:51:49

건보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에 자동차 제외 추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되는 현재의 보험료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에 당정이 의견을 일치했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5일 오전 국회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 방안' 당정 협의회를 열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 재산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 당 단가를 적용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고령 은퇴자는 연금소득으로 생계를 이어가는데 집 한 채가 있고 자동차를 보유한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부담이라는 지적이 많다"고 전했다.이어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과거에는 재산, 자동차를 토대로 소득 수준을 추정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했을지 모르지만 오늘날은 소득 파악률이 충분히 높아 기존 방식이 불합리하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의 지적"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유 의장은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고 이제 자동차는 생활필수품이나 다름없기에 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말했다.그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 부과 체계를 지속해서 개편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도 "자동차는 국민 생활 필수제 성격이 강하다"면서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직장가입자가 은퇴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건강보험의 부담이 크게 증가

2024-01-05 15:13:48

나이 많을수록 국민연금 '가파른' 인상...반발 예상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연령별로 다르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청년층의 불안감을 가라앉히고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이지만, 중장년층에겐 젊은층보다 더 높은 보험료율이 적용되므로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2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상 속도를 연령그룹에 따라 차등을 추진해나간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보험료율을 지금보다 5% 더 올릴 경우 40~50대는 5년 만에 올리고, 20~30대는 10년에 걸쳐 느린 속도로 올리는 방식이다. 인상되는 특정 시점을 두고 보면 중장년층에게 더 높은 인상률이 적용되고, 젊은층은 상대적으로 인상률이 낮아진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그룹 인터뷰를 통해 젊은 분들이 본인들은 많이 내도 똑같이 받고, 기성세대는 조금만 내고 많이 받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다"며 "보험료율을 올린다면 차등하는 게 세대 간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처럼 연령대별로 보험료율 인상에 차등을 두는 것은 전 셰계적으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사례인 만큼 논란의 소지가 있다. 특히 고연령층은 더 가파른 인상률이 적용되는 만큼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국장은 "이런 식으로 (인상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것이다. 앞으로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0-27 15:39:15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되려면? 보험료 18% 인상해야 안정적

저출산 및 고령화 등으로 국민연금 고갈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 운영을 지속하기 위한 시나리오들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023년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부는 5년에 한 번씩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균형을 위한 재정 계산을 해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 계획서를 만들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재정 계산에서는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55년에 국민연금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번 예상보다 2년 앞당겨진 것. 앞서 우리나라는 1998년과 2008년에 두 차례 연금개혁을 시행했으며 그 결과 국민연금 제도는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수급 개시 연령 65세로 결정된 상태다. 주요 시나리오를 보면 2025년부터 보험료율을 0.5%p씩 12%까지 올리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63년이 된다. 수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연장하고 기금 투자 수익률을 1%p 높여도 기금 소진 시점은 2080년이다. 보험료율을 12%까지만 올리면 어떤 변수를 조합해도 재정계산위원회 목표치를 달성할 수 없다.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71년이다. 여기에 수급 개시 연령을 68세까지 연장하고 국민연금기금 투자 수익률을 1%p 높이면 재정계산위원회 목표인 2093년까지 기금 소진을 막을 수 있다. 보험료율을 18%까지 올릴 경우엔 기금 소진 시점이 2082년이 된다. 수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연장하면 2093년 적립배율 4.3배, 여기에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이 0.5%p 올라가면 적립배율 12.1배, 수익률이 1%p 오르면 적립배율이 23.6배까지 늘어난다. 김경림 키

2023-09-01 11:59:18

고객 보험료로 '내 빚' 탕감...줄줄이 적발

보험설계사가 고객이 낸 보험료를 가져다 자신의 빚을 갚는 등 보험시장의 불완전판매 및 불법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와 고객을 위해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의 허점을 노려 다양한 방식으로 이같이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고 있어 금감원이 조치에 나섰다. 20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신한라이프생명 소속이었던 보험설계사는 2020년 6월 변액연금 보험료 명목으로 7천400만원을 개인 통장으로 송금받아 자신의 채무를 갚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유용했다. 이를 적발한 금감원은 이 보험설계사에 대해 등록을 취소해달라고 금융위원회에 조치를 건의햇다. 또한 보험설계사들이 수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해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고객을 현혹해 보험 갈아타기 또는 승환 계약을 유도하며 보험 모집 질서를 어지럽히는 관행도 끊이지 않았다. 승환계약이란 보험모집인이 기존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 보험 계약을 청약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리치앤코 보험설계사 28명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변액연금보험 등 85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 시점 이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87건의 기존 보험계약과 새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비교해 고객에게 알리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런 사실을 적발해 리치앤코 보험대리점에 과태료 9천769만원을 부과하고 리치앤코의 보험설계사 28명에게 과태료 20만~500만원씩을 통보했다. 아너스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이었던 보험설계사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9월에 13건의 보험 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 계약자들에게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아 30일 업무 정지를 받았다.

2023-06-20 21:15:53

손보사 자동차 보험료 인하…얼마나?

국내 주요 대형 손해보험 5곳이 내달부터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한다. 지난 26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메리츠화재는 다음달 25~27일 책임 개시 건부터 보험료를 약 2.0~2.5% 인하할 예정이다. KB손해보험은 다음 달 25일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책임 개시 건부터 보험료를 2.0% 내린다.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은 다음 달 26일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책임 개시 건부터 각각 2.0%, 메리츠화재는 다음 달 27일 책임 개시 건부터 2.5%를 인하한다. 삼성화재는 정확한 날짜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들 손보사들과 유사한 시기에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2.0%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국내 손보 업계는 지난해 4∼5월 자동차보험료를 1.2∼1.3% 인하했다.손보 업계 관계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국제 유가 하락과 설 연휴 등으로 인한 자동차 운행량 증가 시 사고 증가로 인한 실적 악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1-27 10:39:28

손해보험료 인상될까? "자동차보험은 내렸는데..."

손해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추진하면서 정부의 보험료 인하 압박이 통한 듯 보였으나 실손보험료는 오를 것으로 보여 인상폭 '샅바싸움'이 일어날 전망이다.정부와 정치권은 물가 상승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손해보험업계는 손해율을 감당할 여력이 없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11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실손보험의 인상폭과 시기에 대한 자체 검토를 마치는 대로 금융당국과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업계 1위인 삼성화재는 전날 3분기 실적발표 IR에서 2·3세대 실손보험료 요율 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다른 주요 손보사들도 늘어나는 적자폭을 감당하기 위해 실손보험료 인상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130% 수준으로, 소비자들에게 보험료 100원을 받아 13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셈이다.실손보험은 출시시점에 따라 1~4세대 상품으로 나뉘는데, 업계에서 특히 공을 들이는 것은 3세대 실손보험이다. 2017년 4월 출시 당시 5년간 손해율 추이를 보고 요율을 정하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인상할 때가 온 것이다.당초 보험사들은 올 상반기 금융당국과 실손보험료 인상을 논의하려 했지만 연말로 미뤄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1월 갱신주기가 도래하는 상품들에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려면 소비자 안내에 걸리는 시간까지 고려해 12월까지는 논의를 마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금융당국은 분위기는 다르다..국민 물가 상승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유도했는데, 보험업계에서 실손보험료를 올리면 '조삼모사' 격이 되어버리기

2022-11-11 10:14:53

보험업계 "자동차 보험료 내린다"...얼마나?

자동차 보험료가 6개월 만에 추가로 인하할 전망이다. 국내 자동차 보험 가입자는 2천만명에 달한다.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대형 손해보험사들은 최근 경제난에 따른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자동차보험료를 일부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인 인하 폭과 시기는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최근 여러 분위기를 고려해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시기와 인하 폭이 관건"이라고 전했다.최근 고금리의 영향으로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높아진 만큼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보험료 인하에 손해보험업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정부와 여권의 분위기를 고려한 것이다.지난 6일 국민의힘은 당정협의회에서 자동차보험료의 인하를 거듭 압박했다.올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고려할 때 최대 1% 초반대 인하가 유력하다는 게 손해보험업계의 분석이다.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000060], KB손해보험 등 5개사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올해 1~9월 평균 77.9%로 인하 여력이 있는 상황이다.삼성화재의 1~9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78.7%, DB손해보험이 77.9%, 현대해상이 78.8%, 메리츠화재가 76.1%, KB손해보험이 78.2%였다.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발생손해액을 경과보험료로 나눈 비율이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사업운영비를 고려할 때 자동차보험의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손해율을 80%선으로 보고 있다.이는 대형 손해보험사들을 중심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추가로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앞서 삼성화재 등 대형 5개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차량 운행량 감소와 사고 감소로 자동차보험

2022-11-07 09:58:16

내년 월급에서 빠져 나갈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1%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 0.86%보다 0.05%p 인상된 것으로 지난 2018년 이후 최저수준이다.   이에 2023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5974원으로 2022년 1만5076원에서 약 898원 증가한 금액이다. 장기요양기관 운영 인력운영비 등을 위한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평균 4.70%로 결정됐다.이번 위원회 의결을 바탕으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충분하게 재가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돌봄 제공시간 확대와 함께 통합재가서비스 확산 등 기존 서비스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시설에 계신 어르신들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시설 내 요양보호사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배치 개선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그간의 장기요양 서비스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노인 돌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9-26 11:05:16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조정…'월 최대 2만6천100원 ↑'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53만원, 하한액이 35만원으로 각각 오른다.이에 따라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 대비 2만6천100원 인상된 49만7천7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1천800원 인상된 3만1천500원이 된다.보건복지부는 30일 이같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조정 내용을 31일 관보 게재한다고 밝혔다.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5.6%)을 반영한 것으로, 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반영되는 효과가 있다.상·하한액 조정에 따라 일부 가입자는 월 보험료가 인상되지만, 연금급여액 산정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진다. 따라서 연급 수급연령이 되면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작년 말 기준으로 보험료 상한액을 내게 될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는 239만명이며 하한액을 내게 될 가입자는 약 14만7천명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3-30 15:10:59

어린이보호구역서 속도 위반하면 보험료 최대10% 할증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횡단보도에서 속도를 위반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된다.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이는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통해 보행자 교통사고를 감축하고자 하는 취지다.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30㎞/h 이하로 주행해야 하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한다.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을 1번 하게 되면 보험료 5%, 2번 이상 위반하면 보험료가 10% 할증된다.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에도 적용되며 이 규정은 오는 9월 개시되는 자동차 보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또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번부터 보험료 5%, 4번 이상 위반하면 보험료 10%가 할증된다. 이는 내년 1월부터 위반사항에 대해 적용한다.교통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 한도는 최대 10%까지 적용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보험 할증률은 각 보험회사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할증 보험료는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를 할인하는데 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7-27 14:01:41

육아휴직 중 국민연금 보험료 내면 연금액 최대 5만원 증가

육아휴직 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면 노후에 연금액이 월 2만∼5만 원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정 육아휴직 기간 1년, 현재 30∼50% 수준인 소득대체율(연금지급률)을 기준으로 가입자가 20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해 20년간 노령연금을 받는 것을 전제로 월 연금액을 분석한 결과, 수급자는 현재보다 2만∼5만 원 많은 연금액을 받는 ...

2019-10-10 17:5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