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하면 원금에 수익10% 보장…어떤 범행 수법이었나

카드 결제만으로 원금 보장에 10% 이상의 수익을 챙길 수 있다며 사기를 친 40대가 검거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피해자 22명으로부터 투자를 미끼로 2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A씨의 범행 수법은 이러했다. 우선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자신이 아는 무역업체에 매입 자료를 맞춰주면, 원금과 함께 수익금 10%를 얹어서 돌려준다고 한 것.그는 "무역업체가 컨테이너를 가득 채워서 나가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수출 실적에 따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 수익금 분배가 가능하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조사 결과 A씨는 가짜 사업으로 신규 투자를 받으면 그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인 '폰지사기'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A씨는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범행을 도운 A씨 남편도 사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2-13 11:22:04

보이스피싱 예방하는 문자 속 '안심마크' 확대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책으로 공공·금융기관의 '안심마크' 서비스가 확대된다.국무조정실은 7일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피싱 사기와 전쟁한다'는 각오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범죄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금융기관을 가장한 미끼 문자를 차단하기 위해 현재 40곳에서 실시 중인 '안심마크' 서비스를 경찰청과 관세청 등 282개 기관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안심마크'는 금융·공공기관 등이 발송한 문자가 정상적인 문자임을 확인해주는 서비스다.또한 지인을 사칭한 사기 문자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해외 로밍으로 발송된 문자는 이동통신사가 안내 문구를 문자에 표기해서 발송하도록 할 예정이다.은행권은 피해 의심거래를 탐지해서 즉시 지급정지를 하고 사기 여부를 확인하는 24시간 대응체계를 1월 말부터 운영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설 연휴기간에 문자 사기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24시간 탐지 체계를 운영한다.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수사·단속을 강화해 범죄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한다.알뜰폰을 활용한 대포폰 개설에 대응해 알뜰폰 개통 시 본인 확인을 강화하고, 1인당 개통할 수 있는 회선을 연간 36개에서 6개로 축소하기로 했다.방기선 국조실장은 "피싱 사기는 심각한 민생침해 범죄인 만큼 정부는 보이스피싱과 전쟁을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대응책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관계 기관은 국민께서 설 명절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연휴 기간에 대응 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해달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

2024-02-07 17:14:02

서울의대에 미국 의사라더니…소개팅 앱서 만나 12억 사기

스마트폰 소개팅 앱에서 만난 여성에게 '서울대 의대를 졸업해 미국에서 의사를 하고 있다'면서 접근해 12억원여를 가로챈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7일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태도,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춰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라며 "피해자의 금전 피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복구를 거의 해주지 못했고 앞으로의 변제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지난 2016년 스마트폰 소개팅 앱에서 처음 만난 A씨와 B씨. A씨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소아과 의사를 한다"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하지만 이는 모두 거짓말이었다. A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주식이나, 해외 선물 투자를 하며 생활하고 있었다. 이런 생활이 계속되자 A씨는 금융기관에 갚아야 할 채무가 쌓여가자 그를 믿고 만난 B씨에게 돈을 빌리기로 결심했다.2018년 A씨는 B씨에게 "미국에 있는 집 대출금 이자를 갚아야 한다"며 "돈을 빌려주면 미국과 잠실에 있는 집을 팔아 갚겠다"라는 말로 300만원을 빌려 갔다.그 뒤로는 병원을 개원하려는 척하며 인테리어 비용, 의료기기 임대료, 병원 직원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수백만 원 씩 손을 벌렸다. 그러다 병원 개원 관련 채무로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거나 소송 비용 등을 명목으로 2~3일에 한 번씩 돈을 빌리기도 했다. 한 번에 빌리는 액수가 1000만원을 넘기도 했다.A씨를 신뢰한 B씨는 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까지 송금해줬다. B씨를 상대로 한 A씨의 사기 범행은 4

2023-12-27 15:59:09

인강비 n분의 1할까요? 사기였다

인터넷 강의비를 나눠 부담을 줄이자는 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수 천 만원을 가로챈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두 달여간 취업준비생 등이 활동하는 인터넷 카페에서 피해자 77명으로부터 총 27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인터넷 강의료를 나눠내자고 말한 뒤 강의를 들을 수 없는 아이디를 피해자들에게 공유하고 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당시 A씨는 12차례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가석방으로 풀려난 상태였다.이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십수회에 이르는 것은 물론 실형을 선고받고 가석방 기간에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복구하지도 못했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금액은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18 14:25:22

'관세 미납금 금일 처리요망' 알고보니…

최근 관세당국을 사칭하며 세금납부나 물품배송으로 위장해 개인정보 탈취 및 금품갈취를 시도하는 피싱 사기 제보가 지속되고 있다며 관세청이 주의를 당부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피싱 사기범들은 관세청 명의의 가짜 문자메시지를 보내 문자 내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여 피싱사이트 연결 또는 악성 해킹앱 설치로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수신자의 계좌에서 돈을 빼간다. 또 수신자가 문자 발신번호로 전화를 하는 경우 세관직원을 사칭하면서 핸드폰에 원격조정 앱 설치를 유도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기도 한다. 관세청 사칭 문자에는 주로 수입세금미납, 금일내 처리요망, 자동이체예정, 강제처분과 같은 관세납부와 관련한 내용뿐만 아니라 물품배송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직접 송금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국외 발신 문자에 대한 경각심을 없애기 위해 국내 번호로 문자를 발송하거나 관세청 통관부서 명칭을 사용하는 수법을 동원하기도 하며 관세청 누리집과 화면이 유사한 가짜 누리집을 개설, 해당 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기도 한다. 김현정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장은 "세관당국에서는 세금납부 등을 위해 개인통관 고유부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물품배송을 목적으로 배송비 등 현금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수상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경우 인터넷 주소(URL)를 절대 클릭하거나 발송번호로 전화도 하지 말고 문자를 즉시 삭제한 뒤 125로 신고해 달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05 21:01:31

'고수익 알바' 관련 사기 범죄 늘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4대 악성 사이버범죄 집중단속'의 일환으로 사이버 사기·금융 범죄를 집중 단속해 2만7264명을 검거했다. 검거된 피의자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 중 782억1828만원은 현장 압수 또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취했다. 2만7264명 가운데 사이버 사기 범죄 피의자는 2만3682명(구속 1019명 포함)이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직거래 사기(40.22%) ▲투자 빙자 가상자산 등 이용 사기(38.35%) ▲게임사기(6.71%) ▲가짜 쇼핑몰·이메일 사기(1.58%) 순이다. 특히 최근에는 어려운 경제 사정에 편승해 '저가 구매', '고수익 알바', '원금 보장 투자' 광고 글을 SNS와 메신저상에 대량 게시하는 사이버 사기 수법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나머지 3582명은 '사이버 금융 범죄' 피의자였다. 범죄 유형별로는 메신저 피싱이 54.83%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SNS·메신저 계정 등 불법 유통(21.89%) ▲스미싱 등 문자메시지 이용 피싱범죄(17.14%) ▲몸캠피싱(6.14%) 순이다. 무엇보다 사이버 금융 범죄에서는 이메일 등으로 타인을 가장해 피해자들을 계획적이고 교묘하게 속이는 이른바 '피싱' 범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은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기·금융 범죄는 더욱 다양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다"며 "범죄 피해 예방 정보에 관심을 갖고 컴퓨터·스마트폰 이용 시 보안상 주의를 한다면 범죄임을 알아차리고 사전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1-22 13:37:55

우애 좋은 형제, 알고보니 '81억' 사기 공범?

6개월간 32명에게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를 쳐 80억원 넘는 피해를 입힌 사촌형제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7월부터 서울 강서구 등지에서 주택을 매입했는데, 이들이 2020년 1월까지 6개월간 사들인 주택은 32채다. 사촌 형 B(32)씨가 다른 중개보조원과 함께 실제 매매가액보다 높게 설정된 보증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할 세입자를 구했고 계약 체결과 동시에 A씨가 주택을 소유하도록 했다. A씨 등은 전세보증금과 매매가액의 차액을 나눠 가졌다. A씨와 B씨가 합쳐 약 3억5천만원, 함께 범행한 중개보조원은 약 2억5천만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수익금을 고급 수입차 리스, 주식투자, 유흥비 등에 탕진했고, 범행 이후 피해자들과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피해자는 32명, 피해액은 약 81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사촌형제가 경기도의 한 건축회사 기숙사에서 동거하며 현장 근로자로 일하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 10월 둘 다 기숙사에서 체포했다. 이 둘은 평소 출근할 때도 오토바이를 함께 타고 오는 등 각별한 우애를 보였던 터라 주변인들의 충격은 더욱 크다. 경찰은 이들을 포함해 공범 1명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1-16 17:38:07

투자액 대비 최대 5배 수익 알고보니 '사기'

가짜 투자 리딩방을 만들어 253명에게 151억원의 사기를 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들 조직 총책급 6명을 비롯해 49명을 검거, 사기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혐의로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에 걸쳐 모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조직은 텔레그램 그룹대화방에서 조직적으로 범행을 공모하고 수익을 분배했다. 각각 '해외 운영', '피해자 유인', '기망', '법인통장 공급', '자금세탁', '인출'의 역할을 분담해 계획을 세웠다. 이어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투자전문업체를 사칭해 '투자리딩방' 오픈채팅방을 만들고 불법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초대한 뒤 가짜 가상자산 투자사이트로 유도했다. 허위 수익과 투자 성공사례를 홍보하면서 "가상자산 마진거래 리딩을 통해 당일 500％ 수익을 보장한다"고 설득하는 등 조직원들이 일인다역으로 '바람잡이'와 투자전문가 행세를 해 피해자들을 속였다. 피해자들이 가짜 투자사이트에 가입하면 투자금을 입금하게 했고 3∼5배의 수익이 난 화면을 보여주며 이를 인출하기 위한 세금과 수수료 등을 추가로 요구했다. 돈을 가로챈 뒤엔 피해자들을 강제 탈퇴시켰다. 경찰은 이들이 투자사이트를 정교하게 만든 뒤 30여 차례 이름만 바꿔 운영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 조직은 편취한 자금을 필리핀 현지 카지노 환전상을 이용한 환치기, 상품권 매매 등의 방식으로 세탁했다. 경찰은 필리핀에 있는 해외 운영조직의 총책 A씨 등 핵심 피의자 9명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으며 이들 조직이 취득한 범죄수익 16억원 상당을 압수 또는 기소 전 몰수보전했다. A씨는 현재 경찰에 자수서를 내 국내 송환을 추진 중이다 경찰

2023-11-07 14:53:24

"들깨 팔아줄게요" 노인만 노려 사기 친 남성

좌판에서 들깨 파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대신 팔아주겠다"고 한 뒤 이를 들고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10개월간 전국을 돌아다니며 농산물을 파는 노인들을 상대로 금품 등을 편취한 A씨가 최근 검거됐다. 경찰청이 최근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 올린 '할머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대신 이 물건들 팔아 올게요'라는 제목의 영상에는 A씨의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영상을 보면 A씨는 길거리에서 들깨 등 농산물을 판매하러 나온 할머니의 수레를 대신 끌어주며 환심을 샀다. 이후 할머니가 거리에 자리를 잡자 이 남성은 자신의 처제에게 대신 팔아주겠다며 커다란 들깨 봉지를 들고 자리를 떠났다. 할머니는 A씨의 말만 믿고 거리에 앉아 하염없이 기다렸다. 30분이 지나도 A씨가 돌아오지 않자 뒤늦게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찰에 신고했다. 할머니가 잃어버린 들깨는 1말로, 약 9만원 상당이었다. 경찰은 A씨의 동선을 파악하고 잠복근무 끝에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전과 19범으로, 일정한 거주지 없이 돌아다니며 노인들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A씨는 지난 6월 식당에 단체예약을 한 뒤 돈을 빌리거나 음식을 미리 포장해달라고 한 뒤 음식값을 내지 않고 달아나는 등의 수법으로 총 634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의자는 고령의 노인들을 범죄 대상자로 선정했다"며 "일정한 거주지 없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범행을 이어왔고 이번에 체포되면서 약 10개월간의 범행이 끝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7-31 13:25:50

"멕시코 살아요" 훈남 빙자해 여성 돈 '갈취'

최근 멕시코에서 한국에 사는 여성들을 속여 돈을 갈취하는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 스캠)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외교당국은 이같은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억대에 이른다며 유사 범행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25일(현지시간) 주멕시코대사관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에 사는 40대 여성은 소셜미디어에서 "멕시코에 머물고 있다"는 사람과 메시지를 통해 친해지게 됐다. 자신을 젊은 남성으로 소개한 이 사람은 여권과 운전면허증, 회사 사원증 등 사진을 보내며 여성을 안심시켰는데, 그의 신분증에는 이목구비가 잘생긴 미남형 한국 남성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남성은 "멕시코에서 소매치기당했다", "돈이 없어 호텔에서 쫓겨났다", "억울하게 교도소에 수감됐다"는 말을 남긴 채 연락 두절됐다. 놀란 여성은 멕시코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이는 거짓말이었다. 게다가 이 한국 여성은 그동안 남성에게 호텔비 등 명목으로 5천만원 상당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에 거주하는 또 다른 40대 여성도 "채팅으로 알게 된 1991년생 한국 남성이 멕시코시티에서 강도를 당했다"며 대사관에 후속 조처를 요구했지만, 이 역시도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에서는 멕시코 여권을 위조한 남성에게 1억원 상당을 보낸 피해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 범행이라고 외교당국은 강조했다. 연애를 뜻하는 '로맨스'와 신용 사기를 의미하는 '스캠'의 합성어인 로맨스 스캠은 소셜미디어 등에서 연인을 찾는 것처럼 접근한 뒤 돈을 뜯어내는 사기 수법이다. 배영기 주멕시코 대사관 경찰 영사는 "용

2023-05-26 09:33:23

"이재용도 투자했다?" 가짜 코인 사기 주의

대기업 또는 유명인이 특정 코인에 투자했다는 허위성 정보를 알려 투자금을 가로채는 불법 유사수신업체가 급증하고 있다.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1~3월) 가상자산 투자 빙자 유사수신 관련 피해상담·신고 건수는 5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5% 증가했다.불법 유사수신업체들은 특정 코인에 투자하면 막대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를 유도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특히 유튜브 등 SNS를 통해 국내 대기업 총수가 투자한 코인이라며 '가짜 정보'를 내세워 일대일 대화방으로 유인하는 방식이 늘고 있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투자한 코인이며 수익률을 1,000% 보장한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는 수십만회 이상 클릭수를 기록하기도 했다.사기 피해를 당한 A씨는 대기업이 투자한 코인이며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는 업체의 꼬드김에 넘어가 1천만원을 송금한 뒤 업체와 연락이 두절됐다.이들 불법 업체는 유튜브 등을 이용해 자금을 어느 정도 모집하면 해당 채널을 폐쇄한다. 이후 또 다른 채널을 열어 광고를 이어가고 있다.자금이 부족한 투자자에게는 '레버리지 투자'라는 명목으로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아 투자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금감원은 최근 가상자산 투자 관련 불법 업체들의 수법이 점차 지능화·정교화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허위 코인 지갑 사이트를 개설해 투자금이 입금되기 전 가상자산이 선입금된 것처럼 조작하고,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소속 임직원인 척 가장하기도 했다.또는 국내 대기업 직원을 사칭하여 코인 발행회사와 대기업이 투자 협약을 맺은 것처럼 속였다.코인이 급등한 것처럼 가짜 그래프를 만든 뒤 시세보다 저렴한 가

2023-04-13 14:16:31

'성유리 남편' 안성현, 수십억 사기 혐의로 구속되나

핑클 출신 가수 성유리(42)의 남편인 프로골퍼 안성현(42)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안성현 코치는 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안 코치는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 가상화폐를 상장시켜준다는 명목으로 특정 가상화폐 업체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안씨가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사업가 강종현(41)씨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강씨는 지난 2월 여동생 강지연씨와 공모해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주가를 조작하고, 공시 의무를 피하기 위해 전환사채(CB)를 차명으로 거래했다는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로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4-07 12:00:03

"고수익 채팅 알바라고..." 권민아, 사기 피해 공개

아이돌그룹 AOA 출신 권민아가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는 채팅 아르바이트를 하다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권민아가 이달 초 사기 혐의로 고소한 채팅 아르바이트 업체를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권 씨는 지난 6일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는 채팅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채팅방에서 남성과 대화를 나누면 포인트를 받고, 이를 다시 현금으로 바꾸는 방식이다.권 씨가 8백만 원가량의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꾸려 하자, A 업체 측이 환전하기 위해선 등급을 높여야 한다며, 6차례에 걸쳐 현금 총 천5백만 원을 받아간 것으로 전해졌다.또한 이 과정에서 업체 측이 권 씨의 다리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피해가 더 있을 것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사진= 권민아 인스타)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2-21 15:00:01

권민아, "중고거래로 5천만원 사기 당해" 무슨 일?

AOA 전 멤버 권민아가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다.권민아는 16일 SNS에 “중고나라에서 5000만원 상당의 가치를 사기당했다. 상대방 닉네임만 알고 현재는 상대가 탈퇴했다”며 “퀵으로 주고 받다보니 연락처도 본인 것을 안써서 다른분이 피해를 보고 있다.내일 일찍 경찰서 가야겠다”고 전했다.이에 누리꾼들은 신분증과 사기 피해 증거물 등을 지참해 경찰서에 방문하면 도움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한편, 권민아는 지난 2012년 그룹 AOA로 데뷔해 '심쿵해' '사뿐사뿐' 등의 히트곡으로 사랑받았다. 하지만 이후 리더였던 지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2019년 팀에서 탈퇴했다.(사진= 권민아 SNS)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1-17 10:16:48

깡통전세 사기 당한 신혼·청년, 도움 받으세요

서울시는 전세 사기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신혼부부와 청년을 돕기 위해 '깡통전세 피해 지원 및 예방대책'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대책은 ▲금융·법률 지원 ▲악성 임대인에 대한 선제 대응 ▲잠재적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 예방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시가 운영 중인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는 가구 중 깡통전세나 전세 사기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가구에는 최장 4년간 대출 상환을 연장하고 이자를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임차주택의 등기부에 임차권이 설정됐거나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또는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다.소득이나 연령 등 자격요건을 맞추지 못해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이뤄진다.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으로 인해 임대인에 대해 소송이 시작되거나 임차주택이 법원경매로 넘어가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최장 4년간 발생하는 대출이자를 시가 모두 부담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규 신청자에게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료를 전액 지원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다.아울러 시는 전세 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정부 긴급자금 대출의 최대한도가 낮은 점을 고려해, 관련 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또한 악성 임대인을 차단하기 위해 '전세 사기 의심 주택'을 모니터링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2023-01-05 1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