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사기·방화 범죄 저지른 13세, 결국 소년원행
촉법소년이라서 형사 처벌을 안 받는다고 믿고 절도와 사기, 방화 등 범죄를 저지른 10대 소년이 보호관찰 명령을 어기고 범행을 이어가다 결국 소년원에 수용됐다.전북 군산보호관찰소는 차량 절도를 저지르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13)군을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7일 밝혔다.A군은 택배 절도, 택시 무임승차, 모텔 방화 등을 저질러 지난 2월 25일 법원으로부터 장기 보호관찰 2년과 야간 외출 제한 명령 3개월을 받았다. 그러나 A군은 보호관찰관의 출석 지시에도 "차비가 없다"는 핑계를 대며 지도·감독에 여러 차례 불응했다.또 70회 가량 학교 수업에 빠지거나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A군의 행태는 갈수록 도를 넘었다. 이에 군산보호관찰소는 A군의 보호관찰 명령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지나치다고 판단해 법원의 허가를 얻어 A군을 소년원으로 보냈다.보호관찰소에 따르면 당시 A군은 "잘못된 것 아니냐. 나 촉법(소년)인데 왜 소년원에 가야 하느냐"며 항의했다.소년법에 따르면 만 12세 이상의 소년은 장기 소년원(2년) 처분이 가능하다. 현재 A군은 만 13세로 장기 소년원 수용 결정이 가능하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6-18 09:43:14
"고수익 가능" 주부들에 사기친 범인 구속
40~50대 주부들에게 투자 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돈을 모으고 잠적한 범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사기 혐의로 A씨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SNS를 통해 투자 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았고 실제로 수익을 냈다면서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얻었다. 하지만 수익을 가져가려는 투자자들에게 A씨는 출금을 위해서는 입금을 해야 한다면서 거부했고, 피해금액을 늘려 일부 투자자들에게 항의를 받았다. A씨는 이들의 연락을 차단하면서 피했다. A씨는 반년마다 홈페이지 주소를 바꾸면서 새로운 투자자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40~50대 주부가 피해를 입었다. 현재 경찰은 A씨 외에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로 수사 중에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06-03 10:31:39
가족·지인 프로필 따라한 '메신저 사기' 늘어…"100만원 이하 특히 주의"
지인의 카카오톡·페이스북 등과 같은 메신저 프로필을 사칭해 100만원 이하의 소액 결제를 유도하는 '메신저 피싱'이 늘고 있다. 지난 1월 고양시 일산동구에 사는 A씨는 아들에게서 '스마트폰을 서비스센터에 맡겼다'는 연락을 받고 문화상품권 80만원 상당을 보내주었으나 이는 아들이 아닌 사기범이었다. A씨처럼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돈을 받아내는 피싱 사례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의정부에...
2021-03-15 09:55:05
"시아버지가 현금 부자" 5억 사기범 검거
부잣집 며느리인척 연기하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총 5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해외로 도주한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4년 시아버지가 현금 수십억원을 보유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지인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 이어 그는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내 명의로 받으면 시댁에서 알게 돼 곤란하다. 명의만 빌...
2020-02-25 17:5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