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부탁드린다" 호소에 '나 건달입니다'?
경기 수원시 한 아파트에 금연을 부탁하는 호소문이 붙자, 흡연 당사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건달이다"며 협박성 문구를 붙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27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전날 오후 '저희 아파트에 건달이랍니다'는 제목의 글이 게시판에 올라왔다. 작성자는 게시글에서 "한 주민이 집안 담배 냄새 때문에 간곡히 호소문을 써놨다"며 호소문 사진 한 장을 게시했다. 호소문을 보면 "안방 베란다에서 흡연하시는 분께 부탁드립니다. 새시가 허술해서 문을 닫아도 냄새가 다 올라와 많이 힘드니 제발 실내 흡연을 삼가주시기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이 자필로 적혀있다. 그런데 작성자는 전날 퇴근 후 엘리베이터를 타려던 중 호소문 아래에 추가 게시글이 붙어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 작성자가 협박성으로 느꼈다는 해당 게시글이 찍힌 사진에는 "우선 피해 미안합니다! 하지만 '맹목적으로' 흡연을 삼가하라고 하기보다 시간대를 가르쳐 주십시오. 안 그래도 흡연할 곳 없는데 내 집에서는 피해 안 가게는 하고 싶습니다"라는 항의가 담겼다. 게시글 말미에서는 "3일 이내 답변 없을 시 더 이상 생각 안 합니다. 건달입니다"라는 협박과 욕설도 이어졌다. 작성자는 "(기분이) 더러워서 저거 떼어서 찢어버렸다. 같은 동에 사는 게 싫다"며 분개했다. 이 글에는 "남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 "건달일지라도 남에게 피해는 주지 않아야 할 것 아니냐" 등 협박성 글 작성자를 비판하는 내용의 댓글이 350여개 달렸다. 일부 누리꾼은 "(게시글 작성자가) 주변 사람들을 동원해 가족에게 해코지할까 겁이 난다"며 우려하기도 했다. 이 사안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불안함을 조성하는 글을
2023-04-28 09:34:54
"담배 물고 맨발로 작업"…中 절임식품 불결한 제조 또 논란
중국에서 불결한 위생 상태에서 절임식품을 만드는 과정이 현지 매체를 통해 또다시 공개돼 소비자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광둥TV는 세계 소비자 권리의 날인 15일 광둥성 산터우의 쏸차이 제조 공장의 지저분한 생산 과정을 폭로했다. 쏸차이는 갓이나 배추를 소금 등 양념과 향신료를 사용하여 절인 뒤 발효시킨 식품으로 중국인들이 주로 밑반찬이나 컵라면에 재료로 활용한다.보도 영상에 따르면 공장직원들은 담배를 문 채 더러운 바닥 위에서 절인 채소를 다듬고, 통에 채소를 담아 맨발로 밟기도 한다. 또 지저분한 곳에 떨어진 채소를 세척하지 않은 채 포장용 상자에 그대로 넣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찍혔다.취재 기자가 "맨발로 절임 작업을 하면 발바닥이 쓰리지 않으냐"고 묻자 작업자들은 "익숙해지면 괜찮다"고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채소를 절이기 위해 사용하는 통은 묵은 때가 상당히 붙어 있어 식품을 다루는 통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였다.작업자들이 맨발로 쏸차이 절임 통에 들어가고, 피우던 담배꽁초를 버리는가 하면 절인 채소를 더러운 바닥에 쌓아두기도 했다.이들 업체는 중국의 대표 식품 제조업체인 캉스푸 등 유명 식품업체들에 납품해온 것으로 전해져 중국 소비자들이 한때 이들 제품을 기피한 바 있다.앞서 2021년에는 포크레인으로 배추를 운반하거나 상의를 벗은 남성이 구덩이에 들어가 배추를 절이는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한국에서 중국산 수입 김치의 품질이 논란이 됐다.아울러 현지 매체 신경보는 지난 14일 랴오닝성 다롄의 한 수산물 가공업체가 신선해 보이게 하기 위해 해삼과 전복을 세척하면서 붕사를 사용하는 영상을 공개했다.붕사는 금
2023-03-16 15:02:38
"마스크 착용 효과 없었나?" 담배, 코로나 이전보다 더 팔렸다
지난해 담배 판매량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담배 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담배 판매량은 총 36억3000만갑으로 전년도의 35억9000만갑 대비 1.1% 증가했다.이처럼 전체적인 판매량은 늘었지만 궐련 담배의 판매량은 –1.8% 감소했다. 증가에 기여한 것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판매량 증가로 21.3%가 늘었다. 궐련 담배의 소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담뱃값 인상 전인 지난 2014년 판매량의 43억6000만갑 대비 16.8% 감소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판매량의 34억5000만갑과 비교 시 5.3% 증가했다.면세 담배 수요의 국내 전환 효과는 2022년까지 지속된 것으로 파악됐다.면세 담배 판매량을 감안할 경우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 이전 대비 실질적으로 판매량이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22년에는 이를 감안하더라도 판매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2-01 17:38:06
지하철서 담배 피운 남성, '신고할까?' 묻자 보인 반응
서울 지하철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남성의 모습이 온라인 상에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하철에서 남성이 마스크를 벗고 담배 피우고 있다'는 글과 함께 영상이 올라왔다.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지하철 끝 좌석에 앉아 마스크를 턱까지 내리고 담배를 피우고 있다. 손에 쥔 담배에서는 연기가 올라왔다. 그때 한 노인이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 어떡하냐. 신고해? 잡아가라고?”라고 지적했고, 담배를 피우던 승객은 “아니요”라고 대답했다. 이후에도 여전히 담배를 끄지 않고 흡연했다. 제보자는 “어르신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흡연했다”며 “지하철 화재 위험과 실내 공기 문제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본 한 누리꾼은 “대구 지하철 사고처럼 초대형 사고가 날 수 있다. 지하철에서 담배를 피우면 자신과 대중을 위해 무력으로 제압해 담뱃불을 끄고 지하철 담당직원에게 인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철도안전법 47조에 따르면 열차 내에서 흡연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회 적발은 30만 원, 2회 적발은 60만 원이다. 담배를 피우기 위해 마스크를 벗는 행위도 철도안전법에 따라 과태료 25만 원이 부과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1-19 11:30:02
"뒤엣것 주세요" 담뱃갑 경고그림, 더 흉측해진다
담뱃갑에 들어갈 경고그림과 경고문구가 23일부터 바뀐다. 이전보다 담배의 위협성에 대한 표현,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강조했다.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지난 6월 22일 고시했던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3일부터 적용된다고 22일 밝혔다. 바뀐 그림과 문구는 앞으로 24개월간 담뱃갑에 반영된다.모두 12종(궐련 10종, 전자담배 2종)인 경고그림은 액상형 전자담배 1종을 제외하고 다 교체됐다.효과성, 익숙함 방지를 위한 교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주제별 특성에 맞게 건강위험에 대한 표현을 강화했다.간접흡연을 주제로 한 경고그림은 담배 연기에 코를 막는 아이의 얼굴을 표현한 그림에서 담배꽁초가 가득한 젖병을 영아에게 먹이는 그림으로 바뀌었다.조기 사망과 관련한 그림은 영정 사진 안의 남성이 담배를 피우는 사진에서 흡연자의 얼굴을 연기로 표현해 담배 연기와 겹쳐지는 그림으로 변경됐다.경고문구는 12종 중 궐련 10종을 '수치 제시형'에서 '질병 강조형'으로 교체했다. 질병 발생 가능성을 수치로 제시했던 것을 흡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명과 건강 위험을 간결하게 표현해 질병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바꿨다.복지부 등은 대국민 효과성 평가, 금연정책전문위원회 논의,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런 경고 문구를 확정했다. 지난 8월에는 바뀐 경고그림과 경고문구의 올바른 표기 방법을 알리기 위해 표기 지침(매뉴얼)을 배포하기도 했다.경고그림과 경고문구가 교체된 것은 기존 그림·문구에 대한 익숙함을 막고 경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은 담뱃갑 경고
2022-12-22 14:57:48
"담배 피지마" 훈계했다고...40대 폭행·촬영한 중학생들
길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훈계를 했다는 이유로 중학생들이 40대 여성을 폭행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중학생 A군(15)과 B군(16)을 공동 폭행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군과 B군은 지난 18일 새벽 4시 30분께 대구시 서구 내당동 거리에서 40대 여성이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하자 이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가해자인 A군,B군과 함께 현장에 있던 C군은 폭행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찍어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 C군은 폭행에 직접 가담하진 않았지만 폭행 장면을 촬영하며 피해자를 비웃었다.영상에는 A군과 B군이 피해 여성에게 신발을 던지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한 장면이 담겨있다. 여성은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가해 학생들을 불러 조사한 뒤 입건할 방침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2-22 08:57:12
뉴질랜드, 2009년 이후 출생자 '평생' 담배 구입 불가
2009년 이후에 태어난 뉴질랜드 국민은 담배를 구입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지난 13일 뉴질랜드는 2009년 1월1일 이후에 태어난 이들이 평생 담배를 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을 통과시켰다. 2022년 기준으로 13살인 이들은 나이가 들어도 담배 구매가 불가능하다. 이를 어기면 최대 15만뉴질랜드달러, 한화 약 1억2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뉴질랜드는 담배에 들어갈 수 있는 니코틴 함량을 지금보다 줄이고, 담배 판매가 가능한 소매점의 수도 현재 6000곳에서 내년 말까지 600곳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아예샤 베럴 뉴질랜드 보건부 차관은 “사용하는 사람의 절반을 죽이는 제품을 허락할 이유가 없다”며 “수천명의 사람들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 것이고, 흡연으로 발생하는 질병에 대처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보건 시스템은 50억뉴질랜드달러(약 4조원)를 아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이번에 제정된 법은 전자담배 판매는 금지하지 않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12-14 17:19:42
'벌금 폭탄' 주의…국립공원 과태료 5~6배 인상
다음 달부터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각종 금지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높은 과태료를 물게 된다.환경부는 국립공원 내 흡연 적발 시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의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내달부터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면 처음 적발됐을 때부터 6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이번 개정안은 후속 절차르 거쳐 다음 달 초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립공원에서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시 첫 번째엔 60만원, 두 번째엔 100만원, 세 번째엔 법정 상한액인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가 현재(10만·20만·30만원)의 5~6배로 상향되는 것이다. 국립공원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다.인화물질 소지 등 '금지된 행위' 적발 시 과태료도 흡연과 동일하게 조정된다.지정된 장소 밖 야영과 샛길로 통행하는 등 출입금지 조처를 어긴 경우 과태료는 적발 횟수에 따라 20만·30만·50만원으로 오른다. 현재 과태료는 불법야영이 10만·20만·30만원, 출입금지 위반이 10만·30만·50만원이다.대피소와 탐방로 등에서 술을 마시면 첫 적발 때부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는 첫 적발 시 과태료는 5만원이고 두 번째 적발부터 10만원이다.이번 개정안에는 태안해안·변산반도·다도해·한려해상 등 해상·해안 자연공원에 연간 4개월간 한시적으로 야영장을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는 규정도 담겼다.유어장을 공원시설에서 제외해 설치하기 쉽도록 바꾸고 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에 '공익상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경우에 '공원구역 내 주민을
2022-10-25 09:33:28
"담배피우지 마세요" 공무원에 발길질한 20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던 20대 여성이 이를 제지하던 70대 공무원을 폭행했다.서울 강북경찰서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단속하던 고령의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5시께 지하철 4호선 수유역 인근에서 담배를 피우다 강북구청 소속 70대 공무원 B씨에게 발길질하고 얼굴을 수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당시 A씨는 B씨가 공무원증을 제시하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고 설명하자 갑자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전했다.구청 관계자는 "B씨는 정신적 충격으로 2주 병가를 냈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9-28 09:50:03
"과일·멘솔 향"...청소년 유혹하는 '이것' 주의
담배에서 과일 향 등 특정한 맛과 냄새가 나도록 만든 '가향담배'가 흡연을 쉽게 시작하게 하고, 흡연을 지속하는 데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또 청소년이 다른 연령층보다 가향담배를 더 선호하며, 호기심과 사회적 관계 문제로 가향담배를 접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7일 질병관리청은 연세대 보건대학원 김희진 교수가 만 13~39세 1만30명을 대상으로 가향담배 사용 현황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진행해 이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만 13~39세 현재흡연자 5천243명 중 77.2%에 해당하는 4천45명이 가향담배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는 2016년 64.8%(4천360명 중 2천827명)보다 12%포인트 이상 높아진 것으로 젊은 층의 선호도가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가향담배 사용률은 여자, 청소년층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현재흡연자 중 가향담배 사용률은 남자 75.9%, 여자 78.4%로 조사됐고 연령별로는 만 13~19세가 85.0%로 만 19~24세(80.1%), 만 25~39세(74.5%)를 제치고 가장 높았다.가향담배는 흡연 시도에도 영향을 미쳤다. 흡연경험자(6천374명)의 67.6%(4천310명)가 '가향담배가 흡연을 처음 시도하는 데 영향을 줬다'고 답했다. 이는 '영향이 없었다'고 응답한 사람(32.4%·2천64명)의 2배 이상이다.가향담배를 선택한 이유로는 '향이 마음에 들어서'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는데, 첫 흡연을 시도했을 대나 최근 사용한 가향담배의 향으로 전체 성별·연령에서 '멘톨'향이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만 13~18세 여자는 '과일'향 사용량이 가장 많았다.가향담배를 사용하는 이유를 질의한 결과 만 19∼39세는 '맛', '취향에 맞는 향' 순으로 답했다. 반
2022-09-27 14:06:38
어린이가 본 담배연기는 '괴물'...그림 공모전 수상작은?
어린이는 흡연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서울 중구문화재단 컨벤션홀에서 22일 제7회 유아흡연위해예방교육 우수사례 공모전을 열고 교육활동부문 25건, 그림부문 45건을 시상했다.어린이가 직접 그린 그림 부분에서는 나윤서(6, 한솔유치원) 어린이가 그린 '담배 괴물이 나를 삼켰어요'가 대상을 받았다. 담배 연기가 가득한 공간에서 시든 꽃들 사이에 눈물을 흘리는 아이가 그려져 있다.김소미(6, 국공립차암어린이집) 어린이가 그린 '놀이터를 지켜주세요'는 놀이터 근처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담겼고, 강다은(7, 시립신천어린이집) 어린이의 '흡연부스 대신 모래놀이터로', 천윤슬(7, 시립심곡어린이집) 어린이의 '금연으로 행복해진 우리 가족'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교육활동부문에서는 2016년부터 유아 흡연위해 예방교육에 참여하며 유아가 주도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온 시립선부어린이집의 '우리는 노담노담 원정대'가 대상을 받았다.이날 행사는 '제4회 청소년 흡연예방 문화제' 공모전 시상식과 함께 열렸다.디자인·만화 및 웹툰·영상 3개 부문으로 진행된 공모전에서 노담 캐릭터를 활용한 에코백(서울 북악중 최우연)과 '담배보다 차 한잔 어떠세요'라는 문구를 넣은 컵홀더(경북 무학고 조영관)가 디자인 부문 대상을 받았다.만화 및 웹툰 부문에서는 '금연주사는 왜 없을까요'(경기 안산해솔초 홍아윤), '너와 나의 100%를 위하여, 노담'(서울 휘경초 최은영), '범인은 누구'(대전 원신흥중 김솔지), '백설공주와 담배마녀'(무소속 김민주)가 대상을 수상했다.영상 부문 대상은 '담
2022-09-22 14:19:01
"15세 이전 담배연기 마신 남성, 자녀 '천식' 위험 ↑"
15세 이전에 담배 연기를 마신 남성의 자녀는 비알레르기성 천식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호주, 영국, 스리랑카 3개국 연구진은 학술지 '유럽호흡기저널'에 게재한 논문에서 호주 '태즈메이니안 보건 연구'를 위해 수집된 사례 1천689건을 분석한 결과, 흡연이 3대에 걸쳐 폐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호주 멜버른대 연구자인 지아청 류는 "어린 시절 간접흡연에 노출된 아버지를 둔 아이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비알레르기성 천식에 걸릴 확률이 59% 높다"며 "아버지가 직접 담배를 피웠다면 천식 발병 확률은 72%까지 상승한다"고 주장했다.또 공동 연구자인 딘 부이 박사는 '흡연에 의한 후생적 변화는 세포와 정자에 남게 돼 후대에 천식에 걸릴 위험을 높이는 주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흡연이 흡연자 자신뿐만 아니라 아들과 손자에게까지 해를 미친다는 '초세대적 효과'를 확인했다"며 "후손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서든 담배 연기를 피하라"고 당부했다.다만 흡연과 알레르기성 천식 사이의 상관관계는 연구에서 밝혀지지 않았다.이 같은 결과에 대해 영국 비영리단체 '천식+폐'의 존 포스터 보건정책과장은 "흡연의 나쁜 영향이 대를 이어 미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고 평가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9-16 09:40:56
집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에...친딸 폭행한 40대
집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한 10대 친딸을 폭행한 40대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각 명령했으며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을 제한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했다.A씨는 지난해 4월 25일 오후 원주시 자신의 집에서 딸 B양(15)이 '집안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발로 차 넘어뜨린 뒤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탁자를 B양의 머리에 집어 던진 것은 물론 주먹과 발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폭행으로 B양은 뇌진탕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A씨는 자녀 폭행 혐의 외에 거래업체로부터 미수금 지급을 요구받자 타인의 김치 제조 기계설비를 임의로 처분한 업무상 횡령 혐의도 병합돼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를 비롯해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횟수와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춰 그 죄질, 범정이 무겁다”면서도 “하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도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뉘우치고 있는 점, 건강이 그리 좋지 못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8-22 11:05:33
"수수료 3천원" SNS 통해 초등생에 담배 판매 적발
초등학생과 청소년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담배를 판매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적발된 3명 중 2명은 담배를 살 수 없는 고등학생들이었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남성 A씨(40)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자치경찰단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수료를 받고 청소년 대신 술과 담배를 대리 구매해주는 속칭 '댈구'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7월 특별수사를 진행했다.적발된 A씨는 대리구매 트위터 계정을 운영하며 구매 의사를 밝힌 초등학교 5학년 학생 등 2명에게 갑당 3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담배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초등학생들과 공원이나 아파트 상가 등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직접 만나 담배를 판매하다 자치경찰에 현장에서 적발됐다.B군(17) 역시 트위터에 홍보글을 올려 총 21회에 걸쳐 전자담배는 4500원, 일반담배는 2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판매했다.C양(18)도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웃돈을 받고 초등학생을 포함한 청소년들에게 대리구매한 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자치경찰은 B군과 C양에게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 업주 등 3명 역시 같은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제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8-03 13:27:21
SNS로 알게 된 초등생 협박해 성관계한 남성 실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초등학생에게 담배를 사주겠다고 접근한 뒤 협박해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과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 31일 SNS로 초등학생 A양과 대화를 하던 중 담배를 대신 사주겠다며 그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했다.그러나 A양이 약속과 달리 만나기를 주저하자 김씨는 욕설을 하거나 학교생활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협박했고 결국 A양을 약속된 장소로 불러내 성관계를 했다.그해 6월 7일과 16일에도 김씨는 같은 방식으로 A양을 만나 승용차와 모텔 등에서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으로만 삼았다"며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7-21 09:3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