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만나러 아파트 들어간 30대, 주거침입 무죄
온라인에서 만난 10대와 만나기 위해 아파트에 들어갔던 남성이 지난 9월 있었던 주거침입죄 판례 변경으로 인해 유죄 혐의에서 풀려났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하고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2018년 10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B군과 성관계 목적으로 만나기 위해 B군과 가족이 사는 아파트에 들어간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재판 당시 자신이 B군의 허락을 받고 집에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하지만 B군의 아버지를 피해자로 판단한 1심과 2심은 "A씨와 B군 사이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전제하더라도 다른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며 유죄로 결론지었다.A씨에 대한 유죄 판결은 곧 대법원에서 완전히 뒤집혔다. 지난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7년만에 주거침입죄 법리를 바꿨기 때문이다.당시 전원합의체는 한 집의 공동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해도, 거주자의 승낙을 받고 통상적 방법으로 집을 출입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가 방문했을 당시 B군의 아버지는 부재중 상태였다.대법원은 "달리 A씨가 피해자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로 위 주거지에 들어간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2-20 11:53:26
아동학대 기본 양형 높아진다…"무기징역도 가능"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학대치사의 권고 형량을 최대 징역 22년 6개월로 높였다.양형위원회는 전날 진행된 제113차 회의에서 아동학대 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 권고 형량 범위를 심의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현재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의 양형 기준은 기본 4~7년(감경 2년 6개월~5년, 가중 6~10년)이다.양형위는 기본 양형 범위를 높여 4~8년으로 개정하고, 죄질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가중 영역은 7~15년으로 대폭 늘렸다.또 재판부의 형량 검토 과정에서 특별 가중 인자가 특별 감경 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시 최대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범위를 상향했다.양형위는 "아동을 학대해 사망의 결과에 이른 사건에서 살인 고의 입증이 어려워 아동학대'살해'로 기소하지 못하더라도 중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여느 결과적 가중범보다 무겁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양형위는 이번 결론에 대해, '정인이 사건' 등으로 아동학대 범죄의 무거운 처벌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양형 기준에 들어있지 않던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범죄와 아동복지법상 아동 성적 학대, 아동매매 범죄에 대한 징역형 권고 범위도 신설됐다.아동학대살해는 형량의 기본 범위를 징역 17∼22년으로 정하고, 감경 영역은 징역 12∼18년, 가중 영역은 징역 20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 이상으로 결정했다.양형위는 "아동학대살해 처벌 조항의 신설 취지와 중대 범죄 결합 살인과 같은 결합범 형태인 점을 고려했다"면서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에 해당하는 사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살인 범죄 양형 기준과 비교해 더 무거운 형량 범위를
2021-12-07 11:48:08
대법 "낙태 후유증 치료 뒤 보험급여 청구는 불법"
낙태 시술 이후 후유증 치료를 한 뒤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한 것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9월부터 약 10개월간 65명의 여성에게 낙태 시술을 해준 뒤 후유증을 호소하는 여성에게 '무월경' 등의 진단명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한 혐의를 받아왔다. A씨는 당시 낙태 시술을 ...
2021-03-16 17:13:11
찬물욕조에 아들 방치한 계모 실형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의붓아들을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엄마가 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엄마 A씨에게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의붓아들 B군이 잘못을 할 때마다 수차례 폭행했다. 지적장애 3급이었던 B군은 지난해 1월 10일 경기도 여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찬물 욕조 안에 들어가 1시간 넘게 방치됐다.이날 기온은 영하 3.1도였으며 수온은 7.8도였다. 욕조 안에 있는 B군의 상태가 급속도로 나빠지자 다른 자녀가 A씨를 말렸지만 학대는 계속됐다. 이에 B군은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B군의 친부인 남편과 살면서 수년간 지속돼온 가난, 가사 및 육아 부담 등으로 지친 상태였던 점이 A씨 범행의 일부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B군은 자신을 양육할 의무가 있는 A씨로부터 잔혹하게 학대 당한 끝에 차가운 물 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함께 짧은 생을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학대 행위의 내용과 강도는 B군을 죽음으로 몰고 갈 것이 명백한 폭력 행위였다. A씨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02-23 17:05:18
원하는 정보만 담은 혼인·가족증명서 발급 가능
앞으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민감한 개인 정보가 포함된 증명서를 발급받을 시 원하는 정보만 직접 고를 수 있게 된다. 29일 대법원은 친권·후견 기본증명서에 대해서만 시행해 온 '특정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에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지금까지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신청인을 중심으로 한 모든 가족의 정보가 기록됐고,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에는 과거 결혼·이혼 기록이 모두 포함됐다.대법원은 "특정 증명서 발급이 확대되면 불필요하게 공개됐던 개인 신분 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12-30 17:25:26
이혼·입양 때 받는 교육 유튜브 영상으로도 제공
이혼과 입양 등 가정법원에서 받아야 하는 대면 교육과정을 영상으로 제작해 유튜브에도 서비스한다고 대법원이 밝혔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대면 교육이 어려워지자 이러한 비대면 방식으로 대체했다. 영상은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 자녀 양육 안내 ▲미성년자 입양 예비 부모 교육 ▲미성년후견인 교육 등 6가지 과정이며 총 17개다. 대법원은 거동이 불편해 대면 교육이 어려웠던 노인과 장애인도 대한민국 대법원...
2020-06-17 10:55:04
대법원,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서비스 개시
대법원 사법등기국은 27일부터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서비스가 시작된다고 26일 밝혔다.그 동안 국민들은 국외취업, 유학, 국외여행, 미성년자 입국심사 등 외국에서 가족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있을 때 국문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개인비용을 부담해 증명서를 번역·공증해왔다. 이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안길 뿐만 아니라 제각각의 형식으로 증명서가 번역돼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에 대법원과 외교부는 여권정보를 연계한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를 도입했으며, 지난 13일 주한 외교단 관계자들을 대법원으로 초청해 협조를 요청했다.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는 기존 국문증명서를 단순히 번역한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선별적으로 담은 새로운 단일 종류의 증명서다.영문증명서는 국내에서는 가까운 가족관계 등록관서에서, 외국에서는 재외공관에서 방문 또는 우편 신청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인터넷 웹사이트인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해 무료로 발급도 가능하다.대법원 관계자는 "영문증명서 발급 서비스로 앞으로는 국민들이 손쉽게 자신의 가족관계를 외국에서 증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12-26 13:11:01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징역20년…공범은 징역13년
지난해 초등생을 유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일명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은 주범 김 모(18)양의 단독범행인 것으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박모(20)씨는 살인에 가담하지 않고 김양의 범행을 방조한 죄만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18)양과 박 모(20)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
2018-09-14 10:03:54
법관 육아휴직 법조경력 인정 모든 자녀로 확대
사법부가 저출산 문제와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법관들의 경력 인정 육아휴직 대상을 확대한다.1년 이상의 육아휴직시 첫째 아이와 셋째 아이부터 인정되던 법조경력이 둘째 아이까지 포함돼 모든 육아휴직이 법조경력으로 인정된다. 대법원은 법관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대법관회의에서 1년 이상의 육아휴직시 첫째 아이와 셋째 아이부터 인정되던 법조경력이 둘째 아이까지 포함돼 모든 육아휴직이 법조경력으로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의결하고 31일 공포했다. 개정 법관 인사규칙은 2018년 8월 26일 자부터 적용된다.개정 전에는 법관 인사규칙 제13조 제2항은 법조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범위를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고 규정했다.이번 개정으로 두 자녀를 거느린 법관도 추가 육아휴직 기간을 법조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08-31 11:10:12
아동학대 처벌 수위 높인다
앞으로 아동을 학대하면 범죄 형량이 높아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 회의를 열어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죄에 최대 징역 15년, 아동학대 중상해죄에 최대 징역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양형위원회는 "아동학대 범죄에 엄중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안에서 타당한 양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2018-05-02 10:3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