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고 떼써서..." 2살 원생 밀어 넘어뜨린 보육교사 벌금형
40대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에서 2살 원생을 벽 쪽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42·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3월 4일 어린이집에서 울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원생 B(2)군을 벽 쪽으로 밀어 넘어지게 하는 등 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옆에서 울고 있던 C(2)양을 방치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아동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만 2살에 불과한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정서적 학대를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이어 "피해 아동들이 입은 정서적 상처가 작지 않아 보이고 그들의 부모도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초범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B군 부모와는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8-23 10:02:41
'난청' 동료 보육교사 속여 카드 발급…억대 사기범 징역형
난청을 앓고 있는 동료 보육교사에게 사기를 친 30대 여성이 징역3년을 선고받았다.2020년 5월 중순부터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일하게 된 보육교사 A(36)씨는 보름 뒤 난청이 있는 동료 보육교사 B씨에게 '키즈업체로부터 급여와 노트북을 지원받게 됐다'는 거짓말을 시작했다.그는 B씨에게 "주민등록증 사본을 주면 대신 신청해 주겠다"고 제안했고, 이 말을 믿은 B씨는 주민등록증 사본과 휴대전화에 저장된 공인인증서를 A씨에게 전달했다.A씨는 곧장 B씨 명의로 시가 340여만원짜리 노트북을 빌린 뒤 상담사를 속여 할부금이 B씨 계좌에서 36개월 동안 매월 9만원씩 빠지게 했다. 다음 날에는 B씨 이름으로 160만원짜리 태블릿PC를 개통하기도 했다.B씨를 속이기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 A씨는 더욱 대담한 범행을 이어갔다. A씨는 그 해 7월 "키즈업체 지원 (사업)과 관련해 확인할 게 있다"며 B씨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뒤 그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몰래 발급받았다.그로부터 사흘 뒤, A씨는 보름 동안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B씨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5차례 현금서비스를 받아 290만원을 인출했다.A씨는 현금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B씨의 신용카드를 제 것처럼 쓰기 시작했다. 생필품과 택시비 온라인 쇼핑까지 B씨의 카드를 사용하며 더욱 대담하게 범행했다.지난해 8월까지 1년 넘게 A씨가 B씨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3천300만원에 달했다. 게다가 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는 2장 더 있었다. A씨는 이 카드로 1억여원을 대출받고 생활비로 8천여만원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죄의식 없이 범행을 계속한 A씨는 "유명 증권사에 친구가 있는데 투자하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거나 "
2022-08-08 11:38:46
3세 원생 결박하고 밀친 보육교사 구속
3살 원생을 양팔로 꽉 안아 결박하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학대 행위를 한 30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34·여)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원주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피해 아동인 B(3)군이 다른 아동의 발을 일부러 밟는 행동을 하자 자신의 다리 위에 앉힌 뒤 양팔로 꽉 안아 조이는 방식으로 B군의 몸을 결박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11월 중순에는 B군이 한 아동의 등을 밀쳐 넘어지게 해 이마를 테이블에 부딪히게 되자 B군을 교실 구속으로 데려가 양손으로 가슴을 세 차례 밀쳐 넘어지게 하고 되돌아가려는 것을 13차례나 밀거나 당겨 학대했다.또 10월 25일 낮 피해 아동인 B(3)군이 장난감 자동차를 교실로 끌면서 들어오자 이를 제지하면서 양손으로 B군의 양팔을 거칠게 잡아 일으켜 다그친 뒤 5분간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어 이틀 뒤인 27일 오전 B군이 다른 아동의 마스크 줄을 잡아당기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B군의 마스크를 벗겨지게 하고, 울면서 마스크를 내미는 B군의 몸을 2차례 거칠게 돌려 밀어낸 뒤 방치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신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자신이 보호하는 어린 피해 아동을 여러 번 학대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며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2022-07-24 23:02:38
경기 파주서 보육교사가 원생들 240여 차례 학대
경기 파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1년동안 원생들을 수백차례 학대한 사실이 확인돼 경찰에 입건됐다. 24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파주시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 A씨가 지난해 3월부터 원생들을 상대로 물리적인 폭력과 정서적인 괴롭힘 등을 행한 정황이 파악됐다.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CCTV를 분석해 A씨가 지난해 3월부터 원생들을 상대로 물리적인 폭력과 정서적인 괴롭힘을 한 정황 240여 건을 확인했다. CCTV에는 A씨가 아이들의 머리채를 잡거나 발로 걷어차는 모습, 이불을 얼굴까지 덮는 모습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아동은 8명으로 조사됐다.경찰은 A씨와 함께 관리 책임이 있는 원장 C씨도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파주시는 지난 10일 보육교사 A씨와 원장 B씨에게 자격정지 5년의 처분을 내리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설폐쇄 처분을 내렸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6-24 11:52:40
또 학대...부산 어린이집 보육교사 경찰 조사
부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원생을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9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부산진구 A어린이집 보육교사 B씨가 원생들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B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세인 원생 3명을 수십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피해아동의 부모들이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한 결과, B씨가 낮잠을 자는 원생을 때려서 깨우는 모습이 확인됐다. 또 훈육 과정에서 머리를 강하게 누르고 배를 꼬집는 등 모습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양벌규정에 따라 원장도 함께 입건해 조사했다"며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5-19 10:21:16
코로나로 보육교사 업무 ↑, 어린이집 이용 ↓
코로나19의 유행이 보육에 미친 영향을 살피는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다.28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21년 보육실태조사'(조사대상 2천500가구, 어린이집 3천300곳) 결과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일평균 근로시간은 9시간44분으로 3년 전인 2018년(9시간7분)보다 37분 늘어났다.복지부는 보육교사들이 코로나19 확산기에 복지부가 전달한 지침대로 원내 방역업무를 맡게 된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전병왕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전체 영유아의 절반 가까이가 확진된 데 비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확진율은 15.5% 정도"라며 "어린이집이 상당히 관리가 잘 돼서 확진율이 낮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연장보육 전담교사를 충원하지 못해 기본보육 교사가 추가 근무하게 된 것도 근무시간 증가 원인으로 꼽힌다. 연장보육은 추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오후 7시 30분까지 제공되는 보육 서비스다.정부는 올해 연장 보조교사 인력지원을 6만6천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보육교사의 근로소득은 2018년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보육교사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276만4천원으로 3년 전(217만원)보다 59만4천원 늘었다. 기본급, 수당과 함께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정기수당이 늘어나면서 총 근로소득도 늘어난 것이다.한편 영유아의 어린이집 일평균 이용 시간은 2018년 7시간24분에서 지난해 7시간12분으로 12분 줄었다.오후 4시 이전에 하원하는 비율은 2018년(46.6%)에서 지난해 55%로 증가했다.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낼 때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은 5만6천원으로 3년 전 6만1천원보다 5천원 감소했다. 이 비용은 정부가 '무상보육'으로 어린이집에 주는 보육료를 제외한
2022-04-28 09:34:10
법원, 원아 수차례 때린 보육교사에 집행유예
어린이집 원아를 지속적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재판에 선 전직 보육교사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방지 교육 수강 및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피고인은 지난해 6월 9일 자신이 일하던 어린이집에서 우는 원아의 머리를 때렸으며 이외에도 총 16회 동안 아이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돌도 지나지 않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일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토닥거리지 않고서는 소통을 할 수가 없다"면서 아이의 땀을 닦아주는 행동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 중 언급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3-31 10:42:28
군부대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 10여명 학대 혐의로 송치
어린이를 상대로 고함을 치거나 때린 혐의로 보육교사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24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논산 육군훈련소 내 직장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보육교사 A씨와 B씨가 원아 11명을 상대로 정서·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수사를 벌였다.A씨와 B씨는 지난해 여름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직장(위탁 운영) 어린이집에서 원생 10여명을 상대로 손찌검하는 등 정서적·신체적 학대 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해당 어린이집에서 각각 보육교사와 보조교사로 근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 등을 토대로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원생 보호자들은 육군훈련소 측에 원장 해임 등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대전지검 논산지원은 보완 수사 후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2-25 09:13:04
치아 부러진 13개월 여아...알고보니 보육교사 소행이었다
경남 양산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돌 전후의 아이들을 발로 미는 등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학대피해 아동의 부모들은 7일 오전 양산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들이 당한 피해내용을 설명하는 동시에 양산시청 아동보육과 등 관련기관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지난해 11월 30일 양산시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13개월 여자아이가 치아 3개가 부러지는 등 손상을 입었다. 당시 어린이집 담임교사는 아이 부모에게 "아이가 혼자 놀다 넘어져 다쳤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부모와 신고를 받은 경찰이 어린이집 CCTV를 확인했더니 보육교사가 자신이 맡은 아이들을 발로 밀었고, 넘어진 아이의 입이 바닥과 부딪쳐 치아가 손상된 것을 확인했다. 부모들은 20여 일치 CCTV를 더 확인하고 해당 보육교사가 2세 미만 아이들 팔을 잡고 당기거나, 얼굴을 건드리고 손가락으로 머리에 딱밤을 주는 등 신체적 학대로 볼만한 영상을 추가로 파악했다. 부모들은 CCTV 영상을 근거로 불과 20여 일 사이에 해당 보육교사가 6명 이상 아동에게 160건 정도 신체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또 해당 어린이집이 CCTV 열람조차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며 신속한 수사와 해당 보육교사에 대한 즉각적인 자격정지를 경찰과 양산시에 촉구했다.경남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은 아동학대심의위원회 등 전문기관과 정확한 아동학대 건수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2-07 13:12:45
1~3세 원아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들 징역형
만 1~3세 원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 수원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또 아동 보호 관련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운영자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뿐만 아니라 이들 세 사람 모두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2020년 4월 16일 오후 어린이집에 근무하던 중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았다며 만 2세인 C양을 손으로 들어올려 이불 위로 내팽개치는 등 6월까지 6명의 아동을 상대로 146차례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B씨도 비슷한 시기 같은 반 소속 6명의 아동을 74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김 판사는 "A·B 피고인은 자신들의 행위가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 아동들이 당시 만 1∼3세로, 의사 표현 능력이 부족하고 자기방어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점에 비춰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1-20 15:57:49
보육교사자격증 비롯 취업·자기계발 돕는 심리상담사 무료 강의
한국심리교육협회는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취업 및 직무능력 향상에 도움 되는 아동심리상담사자격증 등 73종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12일 공식 발표했다. 한국심리교육협회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만 해도 3과정까지 무료수강을 할 수 있으며, 이는 국비지원 취업성공패키지와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100%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PC와 스마트폰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취득한 자격증은 자격기본법에 의거하여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정식등록 돼 이력서에 기재 가능하다. 아울러 홈페이지에 취업정보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취업정보도 무료로 제공하고 ▲아동 ▲청소년 ▲노인 분야에 특화된 다양한 강의를 확인해 볼 수 있다.키즈맘 뉴스룸 kizmom@kizmom.com
2022-01-12 06:00:01
고기반찬 강제로 먹인 보육교사 2명 벌금형
어린이집 원생에게 고기반찬을 먹도록 강요하며 학대행위를 한 보육교사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박주연)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어린이집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A씨와 B씨는 지난 2019년 11월 3살 원생에게 고기 반찬을 억지로 먹이고 입을 막는 등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칫 아직 어리고 연약한 아동들에게 그 나이의 감정이나 의사와 상관없이 어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정서적 학대가 될 여지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악의적인 학대를 한 적이 없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1-03 10:10:14
어린이집 아동 성적 학대...보육교사 징역 10년
어린이집 원아를 상대로 성적·정서적 학대를 수차례 가한 어린이집 담임 보육교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A씨는 2019년 12월과 지난해 1월 어린이집 교실에서 피해 여아(당시 만 5세)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추행하는 등 여러 차례 성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 가운데는 더 어린 여아(만 4세)도 있었다.1심은 "A씨는 담임 보육교사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이 보호자 등의 영향을 받아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10년 동안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측정돼 내리지 않았다.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고용주 B씨에게는 벌금 3천만원이 선고됐다.검찰과 A·B씨는 모두 항소했으나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12-31 09:37:14
보육교사자격증 무료교육으로 취업·자기계발 돕는 강의 주목
한국심리교육협회가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로 취업할 의향이 있거나 해당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싶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아동심리상담사자격증 등 71종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는 국비지원 취업성공패키지와 무관하게 한국심리교육협회 홈페이지에 회원가입만 진행해도 3과정까지 무료수강이 가능하다. 특히 100%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PC와 스마트폰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자기개발을 할 수 있다. 또한 협회는 홈페이지에 취업정보사이트를 운영하여 취업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취득한 자격증은 자격기본법에 의거하여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정식등록 되어 있다. 사이트를 방문하면 아동, 청소년, 노인 분야에 특화된 다양한 강의를 확인해 볼 수 있다.키즈맘 뉴스룸 kizmom@kizmom.com
2021-12-23 06:00:39
서울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투명마스크 4만5천매 지원
서울시는 어린이집이 장기간 휴원을 해제하고 지난 10월부터 정상 개원함에 따라 방역을 철저히 지키면서도 보육현장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서울시내 전체 어린이집에 투명마스크 약 4만5천매를 긴급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보육교사의 마스크 착용 장기화로 성장기 영아들의 언어발달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와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보육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핀셋 지원하기로 했다. 투명마스크는 보육교사의 얼굴표정과 입모양이 보이는 마스크로, 영유아의 언어발달과 정서교감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시는 서울시내 전체 어린이집 4,939개소의 영아반 보육교사 22,574명에게 투명마스크를 2매씩 지원한다. 각 자치구를 통해 12월 중에 배부된다. 전액 시비를 투입, 일괄 구매함으로써 구매단가를 낮추고 전 자치구에 형평성 있게 지원할 수 있게 했다.이번 사업은 오세훈 시장의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사업 기조에 따른 것으로, 보육일상 회복 지원을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올해 우선적으로 투명마스크를 지원하고 이번 지원이 일회성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에서도 관련 조례를 발의하는 등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한편, 시는 올해 상반기(2월~6월)에는 어린이집 방역안전망 구축을 위해 공모사업을 통해 12개 자치구에 20여 억 원을 지급, 열화상카메라, 공기살균기, 비접촉식 체온계 등에 대한 구매를 지원했다. 하반기(8월~9월)에는 14억 원을 집행해 보육교사 1인당 마스크 200매를 지원한 바 있다.시는 앞으로도 자치구 및 어린이집연합회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해 어린이집의 방역
2021-12-02 09:3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