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어촌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 배치 특례 승인
경기도는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특례를 승인했다고 2일 밝혔다. 출퇴근 등의 문제로 도시지역과는 달리 보육 교직원 채용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농어촌지역 어린이집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영유아보육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0조에 따르면, 보육교직원 배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특례가 승인된 지역에서는 원아 당 보육교사 배치 기준이 완화된다.완화에 따라 교사 대 아동 비율은 기본보육 0세 3명에서 4명 이내, 1세 5명에서 7명 이내, 2세 7명에서 9명 이내, 3세 15명에서 19명 이내, 4세 이상 20명에서 24명 이내로 늘게 된다. 연장보육은 영아반 5명에서 7명 이내로(0세아 포함시 5명 이내) 유아반 15명에서 20명 이내로 운영이 가능하다. 아울러 특례지역 내 정원이 21~39인의 어린이집에서도 20인 이하 어린이집과 같이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교사대 아동비율의 특례를 인정받은 어린이집은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가 증가해 발생하는 수입금의 30% 이상을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급여 등에 사용해야 한다. 특례 승인사항은 오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적용된다. 특례 인정 범위 및 인정지역은 해당 시군 홈페이지에 고시된다. 도 관계자는 “제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처우개선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3-02 15:30:02
강동구, 서울시 최초 어린이집 보육교사 안식휴가제 시행
강동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5일간 안식휴가를 보장할 수 있는 '보육교사 안식휴가제'를 서울시 최초로 시행한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아동돌봄을 비롯해 학부모 상담, 서류 작성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지만 어린이집 방학이 따로 없어 마음 편히 쉴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구는 1억 1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안식휴가를 다녀오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업무공백을 대신할 대체교사를 지원한다. 안식휴가제를 통해 그동안 보육공백으로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던 교사들이 재충전의 시간을 갖게 되고, 어린이집 영유아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동구 보육교사 안식휴가제는 현 어린이집에서 5년 이상 재직한 담임교사가 대상이다. 관내 보육교사 2,680여명 중 204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안식휴가제가 고단한 업무에 시달리는 보육교사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힐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2-19 11:00:02
양천구,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장기근속수당 지원
양천구는 보육교사의 이직률을 낯추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인건비 미지원 대상인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3월부터 장기근속수당을 지원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민간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동일 어린이집에서 3년 이상 5년 미만 근무 시 월 3만원을, 5년이상 근무 시 월 5만원의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민간 가정어린이집 이용 감소에 따른 어린이집의 재정악화와 교육교사들의 잦은 이직으로 인한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감 저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면서 도입하게 됐다. 양천구의 경우 정부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 가정어린이집 165개소에서 근무하는 담임 보육교사는 총 648명이다. 1년 미만 근무자는 244명, 1년 이상 3년 미만 근무자는 230명으로, 3년 미만 근무자의 비율이 약 73%에 달해 높은 이직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9년 직장갑질119단체의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보육교사의 54.2%가 1년 이내 이직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구는 보육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복리후생비, 담임교사지원비, 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어린이집에는 냉난방비, 영유아간식비, 취사부인건비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면서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팔을 걷어부치고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양천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2-14 15:20:02
1~2세 원아 뺨 때린 40대 보육교사 실형
1~2세 원아의 뺨을 때리고 고함을 치는 등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가한 40대 보육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피고인의 범행은 보육교사의 책무를 저버리고 아직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1∼2세 영유아를 상대로 건강과 발달, 성장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또 "피해자가 다수이고 반복적 범행으로 그 횟수도 많다"고 지적하면서 피해 아동들이 받았을 부정적 영향과 부모들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그 책임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충북 청주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가정집의 보육교사로 일하던 A씨는 2018년 1월 경 원아가 쌓여있던 블록을 넘어뜨리자 주먹으로 원아의 등 부위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1~2세 원아 9명을 대상으로 약 3개월간 101회에 걸쳐 A씨가 폭행을 저질렀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원아들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정서적 학대를 가하고, 낮잠 시간에는 원아들을 관찰하지 않고 컴퓨터를 하는 등 보호를 소홀히 한 방임 혐의도 받는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건수는 총 2만 4,604건이었다. 이 중 중복학대가 11,79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서학대가 5,862건, 신체학대는 3,436건, 방임 2,604건, 성학대 910건 순이었다. 중앙아동
2020-02-10 16:00:03
남양주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전문성 교육' 우수 정책 선정
남양주시가 제안한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전문성 교육사업이 지난 14일 개최된 경기도형 정책마켓에서 우수정책으로 선정됐다.경기도형 정책마켓우수정책 선정은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열흘간 진행된 사전온라인투표 50%와 현장 전문가심사 50%를 합산하여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이번에 선정된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전문성 교육은 남양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의 부족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수급문제를 해소하고 장애아에게 적기에 체계적이고 전문성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시는 지난 9월16일 남양주시청 여유당에서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함께 ‘그대의 돌봄이 날개짓이 되어’라는 타이틀로 개강식을 개최하였으며, 현재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양성과정과 전문성 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특히,장애영유아보육교사 전문성 교육은 전액 시 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이었으나 이번 우수정책 선정으로 사업비의 30%를 도비로 확보하여 시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이에 시에서는 앞으로 해당 정책을 필요로 하는 다른 시·군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한편, 경기도형 정책마켓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 추진사업 중 하나로 도내 시·군간 상호우수정책 발굴을 통해 효과가 높은 정책을 도에서 선정(구매)하고 필요로 하는 다른 시군에 확산(판매)시키는 정책교류의 장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10-16 10:00:00
소변 묻은 바지로 아동 얼굴 닦은 보육교사 실형
소변이 묻은 바지로 어린이의 얼굴을 닦는 등 여러차례 아동학대를 저지른 어린이집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4부(재판장 부동식)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발표했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어린이집에서 용변 실수를 한 4살 B양의 얼굴을 소변에 젖은 B양의 바지로 닦고, 또 4살 C군이 숟가락을 집어 던졌다는 이유로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재판부는 피해 어린이들의 정신적 고통과 공포를 고려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08-08 09:49:54
남양주시, 보육교사 장기근속 수당 확대 지원
남양주시는 보육교사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질 좋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8월부터 민간·가정 어린이집 담임교사 및 대체교사에게 장기근속수당을 확대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장기근속수당 확대 지원은 보육교사의 이직률을 낮추고 민간·가정 등의 어린이집과 정부지원 어린이집의 급여 차이를 줄이기 위해 시행된다. 시의 총 650개소 어린이집에는 2660명의 보육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다. 이 중 동일 어린이집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1070명(40%)으로, 열악한 근무환경 탓에 보육교사의 이직률은 다른 직종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또 보육 교사의 잦은 교체는 영유아의 정서적 안정감을 저해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해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은 매우 필요한 사항이다. 이에 따라 시는 3년 이상 동일 어린이집 근무자에게 월 5만원 지급하던 장기근속수당을 1년 이상 3년미만 근무시 월 5만원, 3년이상 5년 미만 근무시 월 10만원, 5년이상 근무시 월 15만원으로 확대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경기도 내 시·군에서 자체 시행되고 있는 장기근속 수당 지급액 중 가장 높은 금액이다. 조광한 시장은 "보육교사의 근무여건과 복지수준은 영유아 보육의 질에 영향을 크게 미치며, 낮은 처우와 복지는 질 높은 교사의 유인이나 전문성을 높이는데 한계를 가진다"면서 "긴 업무시간과 과중한 업무량에 시달리는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은 매우 중요해 이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펴나가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08-06 16:30:50
울산서 보육교사 채용 허위 신고해 보조금 가로챈 원장 징역형
보육교사를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원생을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 등을 챙긴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또한 보육교사 자격증을 불법 대여한 30대의 B씨와 C씨에게는 같은 혐의를 적용해 벌금 200만원씩을 선고했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지난 2015년 9월과 2016년 8월 B씨와 C씨에게 보육교사 자격증을 빌린 뒤, 이를 근거로 관할 관창에 두 사람을 보육 시설 종사자로 신고했다.A씨는영유아 4명의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에 입학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게 해주면 매월 지급되는 양육수당 20만원을 현금으로 주겠다고"고 제안해 원생 4명을 허위로 등록했다. 이를 통해 A씨는 양육수당과 보조금 등 모두 2800만원을 뒤로 챙겼다.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뉘우치고 챙긴 돈을 모두 반환했지만,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19-07-19 10:33:01
마포구, '경단녀' 위한 보육교사 양성사업 추진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양성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최근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2019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경력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양성사업을 응모해 최종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4월부터 구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만 경력단절 중인 여성들에게 재취업을 위한 재교육과 현장 훈련...
2019-03-12 09:40:05
시도교육감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부담 못해"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를 교육청 예산으로 부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는 17일 대전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 713억 원을 교육세로 부담하도록 한 유아교육 특별회계 지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처우개선비는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선심성 예산이라고 규정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은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가 할 일이...
2019-01-18 11:51:25
중랑구, 29일 보육교사 힐링토크쇼 '수고했어요, 오늘도’ 개최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29일(목) 망우본동복합청사 5층 대강당에서 관내 보육교사 100명을 대상으로 보육교사 힐링 토크쇼 ‘수고했어요, 오늘도..’를 진행한다.이번 행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보육현장의 경험과 고충을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며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보육 교사들에게‘오늘 하루도 수고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힘든 마음을 위로하고자 마련된 자리다.힐링토크쇼는 오후 4시 30분부터 6시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되며, 개그우먼 조승희의 재치 넘치는 입담으로 보육업무에 지친 교사들에게 웃음과 힐링의 시간을 제공한다. 더불어 보육교사들의 다양한 사연들을 힐링토크쇼 참여자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도 갖는다.구는 지난 11월 6일부터 23일까지 보육교사로서 근무하면서 행복했던 순간과 가장 재미있었던 순간들에 대한 사연을 접수받았으며, 그 결과 총64건의 사연들이 접수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또한 구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감정 노동으로 인한 보육교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심리극’,‘회복탄력성 강화 프로그램. ’웃음 치료‘등 다양한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고 있다.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다는 말이 있듯이, 보육 현장에서는 보육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다”며 “정신적.육체적으로 지쳐있는 보육교사들이 이번 힐링프로그램을 통해 재충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사진제공: 중랑구청)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8-11-28 10:41:41
어린이집 원생 상습폭행한 보육교사 징역형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에게 강제로 음식물을 먹이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보육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및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박 판사는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5~6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B(4)군 등 원생 10여명을 학대하거...
2018-11-28 10:17:45
사무용핀 아동학대 보육교사 실형…무죄 원심 뒤집어
어린이집 아동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무용 핀을 이용해 수십차례 찌른 보육교사에 중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항소2부(최종두 부장판사)는 15일 사무용 핀으로 보육 아동들을 수십 차례 찌른 혐의(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ㄱ(3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ㄱ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ㄱ씨는 상당 기간 아동들을 사무용 핀으로 수십 차례 찔러 큰 피해를 줬다”며 “손바닥 등 맨눈으로 잘 확인할 수 없는 부위를 찌르는 등 교묘하고 악랄하게 범행을 저질렀지만 법정구속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ㄱ씨는 2015년 12월 21일부터 다음해 1월 3일까지 말을 듣지 않는다며 사무용 핀인 일명 ‘장구 핀’으로 3세 아동 7명을 약 40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아동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8-11-15 14:12:27
'원아 5명 정서적 학대' 어린이집 보육교사 불구속입건
대구 성서경찰서는 13일 달서구 본리동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24)와 이 어린이집 원장 B씨(53) 등 2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자신이 근무하던 어린이집에서 원아 5명을 번갈아가며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A씨 등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 신고한 부모의 자녀가 ...
2018-11-15 09:21:42
"내년부터 부산 어린이집, 오후 7시30분까지 의무운영"
내년부터 부산시내 1897곳 모든 어린이집은 저녁 7시 30분까지 의무적으로 운영된다.오거돈 부산시장은 23일 시청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산형 보육종합대책 '부산아이 다(多)가치키움'을 발표했다. ‘다(多)가치키움’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가치’가 우리 아이들이며, 부산시가 부모와 ‘같이’ 아이를 키우겠다는 의미를 지닌 부산시 보육종합대책의 새 애칭이다.시행은 내년부터며 △공보육 운영 강화 △부모 양육 부담 완화 △보육교사 지원 △안심보육 환경 조성의 4대 전략 16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시는 우선 공보육 강화를 위해 시내 1,897개 전체 어린이집이 저녁 7시 30분까지 의무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추가 전담교사 인건비나 기존 교사 초과근무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오는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공형 보육시설을 현행 360곳에서 610곳으로 늘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시 센터 1곳과 구·군 센터 1곳 등 15곳으로 확대 설치·운영한다. 또 부모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차액보육료를 지원, 무상 보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부모가 부담하는 차액보육료는 그간 첫째, 둘째 등 자녀 수에 따라 지원하던 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 자녀 수와 출생순위와 관계없이 부산에 거주하는 모든 아이에 대해 100% 지원하기로 했다.보육교사 업무에 대한 만족이 곧 보육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방안도 강화된다.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일자리사업과 연계한 보육행정매니저를 어린이집에 배치, 교사는 보육 업무에만 전념
2018-10-23 15:5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