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23명 제재
여성가족부가 제3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23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다. 제도가 시행된 2021년 7월 이후 제재 대상에 오른 사람은 2021년 27명, 2022년 359명, 올해 1∼8월 386명 등 총 772명이다. 이번에는 제재 유형별로 출국금지 71명, 운전면허 정지 40명, 명단공개 12명이다. 이 기간 이들을 대상으로 내린 제재 유형은 명단공개 55명, 출국금지 요청 332명, 운전면허 정지요청 385명이다. 제재가 이뤄지며 양육비 채무액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양육비 채무액을 전부 지급한 이는 2022년 5명에서 올해 21명으로, 일부 지급한 이는 2022년 18명에서 올해 31명으로 증가했다. 양육비 이행률도 2021년 36.6%, 2022년 39.8%, 올해 42.4%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 명단 공개 처분을 받은 부모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등은 여가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이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며 "앞으로도 양육비 채무 이행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25 13:42:01
18년전 가출해 가족 만든 남편에 양육비 요구…스토킹으로 집유
18년 전 가출해 다른 가족을 만든 남편에게 양육비를 달라며 지속적으로 연락한 50대 여성이 스토킹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함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2~11월 따로 사는 남편 B씨에게 자녀 양육비와 생활비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다른 여성과 함께 사는 B씨의 아파트에 찾아가 증거를 확보한다며 사진을 찍기도 했다. B씨는 2005년 A씨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출해 최근까지 별거 생활을 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2005년생 자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기간과 횟수 등을 보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 명령을 받고도 스토킹 행위를 지속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별거하는 동안 미성년 자녀를 혼자 키웠고, 이 과정에서 겪은 경제적 어려움과 우울증 등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9-13 09:51:17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95명 결정…4명은 명단공개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제3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대상자 95명을 결정했다. 제재 유형별로 보면 출국금지 57명, 운전면허 정지 34명이다. 명단이 공개되는 4명도 있다. 지난 2021년 하반기에는 27명, 2022년 상반기 151명, 하반기 208명, 2023년 상반기 291명 등이 명단에 올랐다. 한편 제재가 시작된 이후 지난해 5월부터는 양육비 채무액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명단이 공개된 사람 4명은 3억5200만원, 출국 금지된 사람 8명은 5억9300만원을 지급했다. 운전면허가 정지된 양육비 채무자 18명은 총 5억7500만원에 해당하는 양육비를 지급했다. 양육비 채무 일부를 이행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한 이행 계획을 확인받은 후 제재를 취하받은 채권자도 있었다. 제3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는 오는 10월 개최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8-30 09:51:12
이영애 1억원 기부...'K-9 순직' 이태균 상사 아들 학비 지원
배우 이영애가 순직한 군인의 아들 교육비로 사용해달라며 1억원을 기부했다. 육군부사관발전기금재단은 "이영애 씨가 최근 성금 1억원과 선물을 재단에 기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기부금은 2017년 강원도 철원군에서 발생한 K-9 자주포 폭발 사고로 순직한 고(故) 이태균 상사 아들의 교육비와 자녀를 6명 이상 둔 부사관 부부 15쌍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데 쓰인다. 이태균 상사의 유가족은 "6년 전 일을 잊지 않고 아들의 대학 졸업 때까지 학비 전액 지원을 약속해주신 이영애 씨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6-23 20:58:07
세계에서 양육비 많이 드는 나라 2위 중국…1위는?
세계에서 양육비가 많이 드는 국가로 한국이 1위에 언급됐다. 뒤를 잇는 국가는 중국이었다. 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베이징 인구·공공정책 연구기관인 위와인구연구소가 한국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7.79배, 중국이 6.9배를 18세 이하 자녀를 기르는데 지출한다고 발표했다. 독일은 3.64배, 호주는 2.08배, 프랑스는 2.24배였다. 연구소는 주요 도시인 베이징의 경우 양육비를 96만 9000위안(약 1억 8800만원), 상하이는 102만 6000위안(약 1억 9900만원)으로 추정했다. 반면 티베트의 경우 29만 3000위안(약 5700만원)이라고 밝혔다. 매체에 따르면 연구소는 비싼 양육비가 가임기 가정의 아이를 낳으려는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며, 출산 비용을 줄이는 정책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구소는 인구정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치로 ▲현금과 세금 보조 ▲주택 구입 보조 ▲어린이집 증설 ▲성평등 육아 휴직 ▲외국인 보모 도입 ▲유연 근무제 촉진 ▲미혼 여성의 출산권 보장 ▲생식보조기술 지원 ▲대입 시험과 학교 체제 개혁 등을 언급했다. 한편 지난 2017년 중국이 전국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가임기 여성의 77.4%가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로 나이가 너무 많거나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이유 그리고 무거운 경제적 부담을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5-01 20:38:46
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39명 운전면허 정지
전 배우자에게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버틴 채무자들에게 정부가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결정했다. 여성가족부는 제29차 양육비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 대상자 86명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재 유형별로는 명단공개 6명, 출국금지 41명, 운전면허 정지 39명이다.여가부는 2021년 7월 양육비 채무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를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569명이 조치 대상이 됐으며, 갈수록 대상자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에는 모두 151명이 제재 대상이 됐는데, 올해는 4월까지 183명이 대상에 올랐다. 여가부는 지난해 5월 이후 40여 명이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등 제재 조치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가부는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전국의 가족센터에서 양육비 이행 상담과 비양육 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 만남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 능력 파악과 소송 기간 단축을 위해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이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양육비 채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을 늘리는 등 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4-14 11:10:06
법원 감치명령 없어도 양육비 불이행자 형사처벌 검토
정부가 법원의 감치명령이 없어도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는 부모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한다. 기존에는 형사처벌 전에 감치명령이 필요했는데, 감치명령이 내려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지적된 데 따른 것이다.여성가족부는 10일 사회부총리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해당 계획안에 따르면 양육비 채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이행명령 결정이 났는데도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법원 감치명령 없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 추진을 검토한다. 지금은 형사처벌하려면 법원의 감치명령이 필요한데 감치명령이 내려지기 전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절차를 간소화하면 좋겠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현행 정지 처분 유예 조건인 '생계유지목적'에 '양육비 이행 계획 승인'을 추가해 정지 처분 유예를 엄격히 한다.이와 함께 비양육 부·모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주도록 양육비 이행 지원 상담 서비스를 기존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전국 가족센터 244곳으로 확대해 지역에 있는 부모들의 접근성을 높인다. 또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추진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4-10 11:54:23
청소년부모 10명 중 8명 양육비 부담...우울감도
청소년 부모 10명 중 8명은 자녀 양육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의 20% 가량은 우울감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3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22 청소년 부모 현황 및 아동양육비 지원 실증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청소년 부모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부와 모 모두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부모의 평균 연령은 22.5세다. 만 24세(27.4%), 만 23세(23.8%) 순이며 만 20세 이하 비중은 8.3%다.임신 당시 평균 나이는 21.2세였고 첫 출산연령이 만 18세 이하 미성년인 경우는 14.1%다.청소년 부모의 자녀 수는 평균 1.4명이다. 자녀가 1명인 가구가 69.1%이며 2명인 가구가 26.3%로 자녀수 1~2명인 가구가 대다수였다. 자녀의 평균연령은 1.8세다.학력은 고졸이 64%, 전문대졸은 17.3%, 중졸 17.0%, 대졸 이상 1.7% 순으로 나타났다. 상당수의 청소년 부모가 학업중단 경험이 있으며, 이들의 직업훈련을 위해 돌봄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청소년 부모의 79.7%가 자녀 양육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성별이 여성인 경우(82.1%), 자녀가 많을수록 그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청소년 부모의 절반 이상(55.8%)이 직접 자녀를 돌보고 있었다.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중은 37.8%다.자녀가 혼자 있을 때 바라는 돌봄서비스 유형은 어린이집 야간보육 활성화(47.7%),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긴급돌봄 활성화(38.3%), 식사제공 서비스(4.4%), 자녀 등·하원, 등·하교서비스(4.1%) 순으로 나타났다.절반 이상의 청소년 부모가 취업 중이나 고용형태는 비정규직(54.7%)이 가장 많다. 정규직은 34.4%에 불과했다.청
2023-04-03 14:00:01
양육비 안 주고 버티던 '나쁜아빠', 명단 공개하자...
전 배우자에게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던 채무자가 정부의 출국금지·명단공개 조치에 뒤늦게 1억2천만원가량을 전부 지급한 사례가 나왔다.여성가족부는 지난 1월 이모씨가 1억2천560만원 전부를 지급해 출국금지와 명단공개 조치를 중단했다고 13일 밝혔다.현재까지 이모씨를 비롯한 총 10명이 4억2천20만원을 지급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해제됐다.또 양육비 채무 일부를 이행하고 향후 지속해서 지급하겠다는 양육비 채무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제재를 멈춘 채권자도 있었다. 제재 내용은 명단공개 2명, 출국금지 4명, 운전면허 정지 18명(중복 집계)이었다.여가부는 지난 8∼10일 제2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97명에 제재를 하기로 했다.제재 내용은 명단공개 9명, 출국금지 38명, 운전면허 정지 50명(중복 집계)이다.최고액 채무자는 1억7천975만원을 미지급해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2-13 13:47:30
양육비 이행률, 오는 2027년까지 얼마나 높이려 하나?
정부가 올해부터 양육비 이행을 위한 제재조치 강화 등을 통해 지난해 40% 수준이던 양육비 이행률을 2027년까지 55%로 높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지난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여기에는 양육비 이행률을 지난해 40.3%에서 2027년 55%까지 높이기 위해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 서비스 및 양육비 이행 관련 정보제공·상담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안이 담겼다. 양육비 이행을 위한 제재조치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명단공개 시 대상자의 의견진술기간도 90일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해 절차를 간소화한다.여기에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 정착과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통번역 서비스를 확대하고, 찾아가는 자녀생활지도 교육과 언어발달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만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에 대해 기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5% 이하로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1-10 10:18:24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6명 명단 공개
일부러 양육비를 주지 않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가 직접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제2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명단 공개 6명, 출국금지 49명, 운전면허 정지 64명 등 총 119명이 제재를 받게 된다.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지난해 7월 도입됐다. 이후 제재조치를 시행한 후 양육비 채무액을 전부 지급한 사례가 5건 있었다. 명단 공개 2건과 출국금지 4건, 운전면허 정지 16건의 경우 일부 지급하기도 했다.여가부는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재조치 신청 이후 진행 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했다. 특히 출국금지가 종료되기 4개월 전부터 양육비 채권자에게 출국금지 조치 연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 실제 제재조치가 양육비 이행 확보에 연계될 수 있도록 했다.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제재조치 시행 이후 1년이 지남에 따라 양육비 지급 효과도 점차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와 감치명령결정 없이도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담은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12-14 14:49:43
양육비 미지급 감치 기준 더 세게…3달→1달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강화된다.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이달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이는 가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지 31년 만에 진행되는 개정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의 권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제재가 가해질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의 이행 명령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거나 지급을 미루는 부모는 더 빨리 경고를 받게 된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양육비 지급의무자의 감치 기준은 기존 ‘3개월 이상’에서 ‘30일 이내’ 즉 1개월이 된다. 또한 가정법원의 사전처분에 집행력이 생겨 재판 도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현행법은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인정하는 명문 규정이 없어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11-08 15:27:29
양육비 미지급 부모 첫 형사고발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가 형사고발로 법정에 선다. 양육비해결총연합회(이하 양해연)는 고의로 오랜 기간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나쁜 부모 2명을 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19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7월 양육비 미지급 행위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이후 진행되는 첫 형사고발이다. 양육비 약 1억20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고소인 A씨의 경우 전 남편이 10년 넘게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지난해 8월 법원에서 감치명령을 받았다. 이는 신상공개와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첫 사례다.또한 B씨는 지난 2018년 이후 아이 엄마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 아이 엄마는 서울 강남에 살며 고급 외제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도 돈이 없다는 핑계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양육비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부모를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감치를 명령할 수 있으며, 지난해 7월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되면서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형사처벌도 가능해졌다.양해연 관계자는 "이번 고발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한 마지막 조치이자 첫 형사고발 건으로 수많은 양육비 미지급 사건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형사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양육비 미지급이 더 만연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부모로부터 최소한의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받아야 할 아동을 위해서라도 형사처벌이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작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김경림 키
2022-10-19 09:28:56
여가부, 양육비 지급 불이행 89명 명단 공개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89인을 결정했다. 지난 7일 열린 제26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명단 공개 11명 ▲출국금지 25명 ▲운전면허 정지 53명 등 89명을 선정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지난해 7월 제도가 도입된 이후 국민들 사이에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제재조치 요청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조치를 시행한 후 양육비 채무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운전면허 정치처분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생계형 운전 면허자 선정에 대해서도 기준을 마련해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여가부는 양육비 지급 이행서비스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행정정보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확인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지난 7일부터는 법원 제출서류도 간소화하는 등 양육비 채무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 이행 지원 제도가 개선되면서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불이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양육부모의 불편함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바뀐 제도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10-12 14:27:56
"양육비 준다고 해놓고...실제로 받은 미혼모 10명 중 3명"
양육비를 떼먹는 이에게 지급 이행 약속을 받아내더라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미혼모가 10명 중 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양육비이행법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 미지급자로부터 ‘양육비 이행 확약’을 받아내더라도 실제로 돈을 지급받은 비율은 지난해 기준 38.3%에 불과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부모 가족이 자녀 양육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돕는 정부 산하기관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양육비 이행 확약대로 양육비를 받은 미혼모 비율은 지난해 기준 33.6%였고, 이혼모와 이혼부의 비율은 각각 53.9%와 59.5%였다. 미혼모가 약속대로 양육비를 받는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난 셈이다.지난해 7월부터는 양육비를 떼먹는 부모를 상대로 실명 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를 할 수 있게 됐지만 이행된 사례는 많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 13일 이후부터 올해 6월까지 이름이 공개된 양육비 미지급자는 13명이다.접수 건수는 29건이나 실제로 공개된 사례는 13건으로 공개 결정 비율이 44.8%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보고서는 “양육비 지급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의 제재 조치가 도입됐으나 법원의 감치명령이 필요해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감치명령 요건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9-10 16:4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