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주는 부모 주소 조회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비양육부모의 주소나 근무지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양육비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예 : 법원 판결문, ...
2018-12-10 11:50:12
양육비 이행 강화 마련 위해 민관 머리 맞댄다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22일 오후 3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13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고의적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를 회피하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조치 도입 등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법·제도 ...
2018-11-22 11:28:20
양육비 고의로 안주면 '출국금지·면허정지' 등 제재 검토
양육비 지급을 고의로 회피할 경우 법적으로 제재하는 방안 등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을 강화하는 대책이 논의된다. 여성가족부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참여하는 ‘제13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의 주소·근무지 조회절차를 개선하고,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는 악의적인 채무자에 대해선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을 강제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또 추심절차 개선을 위한 대책으로는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 하한선 인하,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을 확보하는 간접강제의 일종인 감치 제도 개선, 양육비 체납자 관리개선 등이 주요하게 논의한다. 여가부는 "앞으로 당사자,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한 후 양육비 이행 의무 강화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8-11-22 09:53:19
한가원, 양육비이행 인식개선 포스터 공모
한국건강가정진흥원(한가원)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이행 인식개선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공모전은 부모의 자녀 양육책임 확산과 양육비 이행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개최하는 것으로, 포스터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60만원이 수여되며 금상 수상자는 상금 45만원을 수여한다. 또한 선정된 포스터는 향후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대표해 양육비 이행 인식개선 및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홍보를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공모전은 양육비 이행에 ...
2018-11-07 14:04:35
여가부 예산 첫 1조원 돌파…돌봄·양육비 지원 중점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저출산·육아 문제와 성차별 해소·여성 안전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대폭 확대했다.내년도 여가부 예산이 올해보다 약40% 늘어난 1조 496억 원 규모로 확대 편성됐다. 현재의 기능을 갖춘 정부조직 개편 이후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다. 여가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육아·돌봄의 국가책임과 여성 안전을 강화하는 데 집중한 201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비롯해 올 초부터 전개된 미투 운동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일상생활 속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 양성평등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내년 예산은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뒀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지원단가는 월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높였다.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급하는 아동양육비 단가는 기존 월 18만 원에서 약 2배로 높아진 월 35만 원으로 늘어났다.아이 돌봄서비스 이용 대상도 정부지원 대상(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 및 비율을 늘려 현 4만 6000가구에서 9만 여 가구로 확대된다.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지역도 113개소에서 218개소로 늘어난다.아울러 직장, 사회 내 성차별 구조개선을 위해 전국 4개 권역에서 양성평등 교육 등 성 평등 지역 환경 조성사업이 운영된다.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새일센터에서 개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대중매체
2018-08-28 17:34:37
2040세대 출산·육아 부담 낮추고 삶의 질 높인다
앞으로는 만 8세 미만 아동의 부모는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일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상한액 인상 추진, 커피숍 사장 등 자영업자와 보험 설계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5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2018-07-05 16:13:23
서울시, 7월부터 출산가정에 '육아용품‧산후조리서비스'
다음달 1일부터 서울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과 출산 가정에 유아용 칫솔과 콧물흡입기 등 '출산축하선물'을 제공한다. 저소득 가정에만 지원했던 방문 산후조리서비스도 모든 가정이 신청할 수 있게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부모에게 양육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이와 같은 서비스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출산축하선물`은 각 가정에서 필요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3종(▲아기`수유`세트 ▲...
2018-06-26 15:54:28
청와대 "미혼모 양육비 청구 지원방안 검토한다"
청와대는 미혼모의 아이 양육비를 정부가 선지급하고, 이후 생부를 상대로 비용을 청구하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 등 양육비 지원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엄규숙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 방송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양육비 대지급 제도(히트 앤드 런 방지법)를 마련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임 비서관은 "양육비 대지급 제도는 20...
2018-04-24 18:50:15
김영록 더민주 전남지사 후보 “아이키우기 좋은 전남 만들 것”
“아이 키우기 좋은 맘(Mom) 편한 전남을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전 농식품부 장관을 지낸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사 경선 예비후보는 지난 5일 아이 키우기 좋은 전남을 만들기 위한 ‘아이 좋아! 엄마 좋아’ 보육공약을 발표하고 이 같이 선언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순천시 선거사무소에서 “신생아 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출산 장려정책의 결과로 전남도의 합계 출산율은 1.47...
2018-04-18 18:05:38
양육비이행관리원, 3년간 양육비 275억 원 추징
여성가족부가 한부모가정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설립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지난 3년간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아준 경우는 총 2천679건, 275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으로 지난 2015년 3월 25일 개원했으며 한부모가정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에서 협의, 소송 및 추심, 양육비 이행지원, 모니터링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양육비이행전담기구다. 설립 첫...
2018-03-23 12:4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