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면접교섭 시 여기 참고하세요!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함께 양육비 이행 책임 및 면접 교섭의 권리 등에 대한 이해를 돕는 '전문가를 위한 양육비 및 면접 교섭 길라잡이'를 배포한다. 해당 자료집은 이혼을 앞둔 부부에게 부모 스스로가 회복력을 지닌 존재임을 인식시키는 등 건강한 이혼에 대해 안내하고 이혼 후에도 부모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자료집은 전국의 가정 및 지방 법원과 법률구조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
2020-11-17 11:15:54
강동구, 지자체 최초 한부모가정에 양육비 지원
서울 강동구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양육비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에 최장 9개월 동안 매달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강동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미성년자를 키우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의 한부모 가정은 양육비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결정문 ▲ 담보제공명령 결정문 ▲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문 ▲ 이행명령 결정문 등 양육비 채권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지원사업은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나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아동양육비 또는 정부로부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은 다음달부터 거주지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11-05 10:22:01
이다도시 "이혼 후 양육비 한 번도 못 받아"
이다도시가 전 남편의 신상을 배드파더스에 공개했다. 배드파더스는 이혼 후 양육권을 가진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는 비양육자 부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다. 지난 16일 방송된 SBS스페셜 ‘아빠를 고발합니다’에서는 이혼 후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방송인 이다도시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다도시는 "아이들도 어린 나이가 아니니 배드파더스에 올리기 전에 상의했다. 첫째는 왜 아직도 오래된 이야...
2020-08-17 17:10:43
양육비 미지급 정당한 사유 없으면 '운전면허 정지'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녀의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비양육 부모는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양육비이행법에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감치명령을 받은 부모가 끝까지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여가부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를 정지해달라는 처분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자동차를 생계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또한 정부가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지원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신용정보·보험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긴급지원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감치집행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지원반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양육비 전용계좌 개설 등의 조치에 대한 양육비 채권자의 협조 의무도 신설했다.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양육비 이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원활한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5-21 14:00:08
시흥시, 한부모가족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실시
시흥시는 비양육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 1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를 대상으로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서비스다. 양육비 상담, 합의유도, 소송, 추심, 면접교섭, 모니터링 맞춤형 서비스를 시행한다.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2020-03-17 10:15:01
양육비 해결모임, 양육비 법안 통과촉구 서명운동 개최
양육비해결모임(대표 강민서, 이하 양해모)은 지난 5일 서울역 광장에서 양육비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미지급자 고발 사진전과 미지급자의 형사 처벌을 바란다는 100만 서명운동을 개최했다. 현재 양육비에 관한 법률은 다수 발의되었으나 정치적 파행을 겪으면서 논의로 다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강 대표는 이미 여러 차례 양육비관련 법안들이 법안문턱을 넘지 못한 채 폐기되었기에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변명과 파렴치한 행위들은 아동학대, 더 나아가서는 아동인권과 권리침해로 밖에 볼 수 없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양해모는 2018년 9월 양육 피해자들이 온라인 카페개설 이후 14차례에 걸쳐 양육비 안주는 “나쁜당신들 사진전”, 배드파더&마더 사이트에 신상공개, 양육비이행강화를 촉구하는 청와대 앞 삭발식을 통해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또한 여성가족부 장관의 간담회를 이끌어냈으며, 국회 토론회에 발언자로 나서는 등 양육비해결 정책마련에 적극적이고도 전방위적인 압박을 해왔다. 그 결과로 양해모가 주장해온 일명 4패키지법(신상공개,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아동학대 처벌)의 일부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양해모 측은 "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권"이라고 주장하면서 "미지급자들이 책임의무를 다하는 날까지 양육비 미지급 이행강화 법안의 통과와 사회 인식개선에 꾸준하게 양해모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1-06 09:21:01
"양육비 이행 지원 한눈에!" 여가부, 사례집 발간
“면접교섭 이후, 자녀에게 아낌없이 양육비를 지급하고 싶어요 ”#사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신청인(양육자) K씨와 피신청인(비양육자) L씨, 자녀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전문상담위원을 통하여 면접교섭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자녀는 아빠와 만나면서 그동안 섭섭하기도 하고, 궁금했던 마음이 풀리게 되었다. 또 피신청인(비양육자) L씨는 면접교섭 후, 마음이 바뀌어 미지급 양육비 4,000만원을 지급하고, 장래 양육비 증액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합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면접교섭과 양육비 이행이 함께 성공적으로 이뤄짐으로써 양육자, 비양육자, 자녀 모두가 건강한 관계를 만들게 되었다.여성가족부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함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를 받게 된 한부모들의 사례를 모은 '2019년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사례집'을 발간한다고 19일 밝혔다.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부모 가족이 아이를 기르지 않는 다른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상담하고 합의,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근무지·소득·재산 조사,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소송, 채권 추심 등을 지원하는 전담기구다.이번 사례집에는 ▲합의 ▲법률 ▲추심 ▲면접교섭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등 총 23개의 서비스와 이용 사례가 담겼다.특히 조손가족, 미혼·이혼 한부모, 다문화한부모 등 다양한 가족 대상으로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구체적 사례가 포함됐다.'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조건 완화로 생계비를 해결한 사례,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등 정보를 조회하고 현장기동반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한 사례, 자녀와의 면접교섭 서비스 이후
2019-12-20 09:56:44
양육비 지급 안하는 부모, 감치집행 유효기간 3→6개월로 연장
법원이 이혼한 배우자의 양육비 지급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자에게 내리는 감치명령의 집행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대법원은 위 내용을 반영해 법원 내부규칙인 가사소송규칙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때까지 반자에 대한 감치를 결정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은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치명령을 집행하도록 하는데, 기간이 짧아 감치명령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대법원 측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은 자녀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양육비 지급채무 이행확보 수단으로 감치제도가 유효한 제재수단이 되려면 감치명령 집행 활성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감치명령 집행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아울러 "감치명령 집행기간 연장이 양육비 확보에 도움이 돼 미성년 자녀 양육 공백을 방지하고 복리보호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07-19 11:02:27
양육비 안주는 부모, 동의 없이 주소·근무지 조회 가능
앞으로는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는 비양육 부모의 동의 없이도 근무지와 주소지 파악이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청구소송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 주소나 근무지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으로 양육비 청구소송 전(前)에 비양육부·모의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어,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한 양육비 문제의 신속한 해결과 소송에 따른 기간 단축 등 미성년 자녀의 복리증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법원의 주소 보정명령 등을 거쳐 비양육부·모의 주소지 관할로 이송하는 경우 평균 20일~60일이 소요됐는데, 시행령 개정 이후 평균 2일~7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평균 18일~53일 단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특히,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이는 비양육부·모가 미성년 자녀와의 만남을 위한 면접교섭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보다 이용한 후 양육비 이행률이 증가한다는 결과에 따른 것이다. 면접교섭참여자의 양육비이행률은 2016년 60%, 2017년 88%,2018년 90%로 꾸준히 늘었다. 이정심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양육비 이행은 자녀의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으로, 개인이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라며,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양육비 이행의 중요성에 대한 범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비양육부모의
2019-06-25 09:50:04
기혼여성이 생각하는 자녀 부양은 '대학 졸업 때까지'
우리나라 기혼 여성 10명 중 6명은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경제적으로 양육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8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를 통해 이와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15~49세 기혼여성 1만1205명을 대상으로 자녀를 경제적으로 언제까지 부양하는 게 적당한지 물어보니 59.2%가 '대학 졸업 때까지'라고 응답...
2019-03-22 11:39:00
양육비이행관리원, 자녀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설명회 개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오는 20일 울산광역시 울산시의회에서 '2019년도 자녀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설명회'를 개최한다. 한부모 관련 시설종사자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설명회는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은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소개하고 이용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이에 미혼모의 양육비 합의, 추심소송 및 합의지원 등을 통해 실제 양육비를 받아낸...
2019-03-19 10:29:21
"양육비 미지급자 처벌해달라"…6번째 집단 고소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배우자를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6번째 고소장을 냈다. 양육비 해결모임은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전 배우자 108명을 아동 학대죄로 처벌해달라며 집단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들 회원의 고소장 제출은 이번이 6번째로 고소 대상은 모두 460명이다. 양해모는 "양육비 지급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것은 지급을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 이라며 &q...
2019-03-14 17:02:00
송희경 "양육비 안 주면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지난 6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 마련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까지 양육비 이행률은 약 32.3%로, 10명 중 7명은 아직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여가부가 발표한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서도 한부모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015년 기준 189만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437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양육비 지급이 절실한 상황이다.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 부모를 위해 설립된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채무자와의 협의 중재·법률 상담·소송 지원·채권 추심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미흡하여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이에 송 의원은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
2019-03-08 11:42:50
"양육비 미지급은 기본권 침해"…피해부모들 헌소 제기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피해를 겪고 있는 부모들이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한 입법 미비의 책임을 묻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양육비 해결모임(이하 양해모)'은 1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생존권인 기본권 침해"라며 "회원 250명을 청구인으로 첫 양육비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낸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인 이준영 변호사는 "한국의 ...
2019-02-14 16:50:35
“셋째 낳으면 매월 270만원 육아가정에 직접 지급해달라"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만들기 운동본부(상임대표 박양동)는 저출산 대책의 효율화를 위해 육아가정에 제대로 된 양육비를 지원을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매년 증발하는 국민혈세 제대로 써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려 “첫째 아이를 낳으면 6세까지 매월 80만원, 둘째를 낳으면 90만원 더, 셋째를 낳으면 100만원을 더 육아가정에 직접 지급토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이는...
2019-01-10 10:5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