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 반으로 확대하나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정부가 육아휴직 기간 확대 및 정년 연장 등 사회적 논의에 나선다.정부는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범정부 민관합동 인구대응 체계를 마련해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에 힘쓰겠다고 밝혔다.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1명까지 내려갔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을 밑도는 수준이다.이대로 가면 한국은 2041년 무렵 인구가 5천만명 아래로 내려가고, 2050년에는 전체 인구를 연령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사람의 나이가 64.7세까지 올라갈 정도로 '늙은 사회'가 된다.정부는 먼저 저출산 대응책으로 육아휴직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배우자 출산휴가기간도 현재의 열흘보다 더 늘리는 방안을 모색한다. 구체적인 기간은 실태조사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초등돌봄교실·방과후학교를 확대하는 등 국가 돌봄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오후 7시까지인 초등돌봄교실 시간을 오후 8시까지 늘리는 것 등이 거론된다.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경력단절여성 복귀 지원, 고령자 계속 고용, 외국인력 확보 등을 추진한다.특히 고령자 계속 고용은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청년층의 반발이나 기업 부담 등 부작용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2022-06-17 10:56:44
尹대통령 '교육개혁' 언급…"공교육 혁신"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교육개혁'에 대해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고졸 인재 채용엑스포 축사에서 "다양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와 데이터를 발굴하고 활용하는 방법, 이를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인 교육이 공교육에서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 혁신에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다.이는 지난달 16일 열린 국회 시정연설에서 교육·노동 개혁 의지를 드러냈던 것의 연장선상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개혁 방침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지 않도록 교육개혁을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또 "우리 사회는 새로운 기술혁명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 거대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과학과 기술의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고, 이를 이뤄내는 것은 교육의 힘에 달려있다"고 역설했다.그러면서 "새 정부는 교육제도의 혁신을 통해 지식습득형이 아니라 문제해결형의 창의적인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고, 인재 양성을 혁신과 성장의 기반으로 삼을 것"이라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개인의 재능과 적성을 살릴 수 있는 미래형 교육과정과 다양한 고교 교육체제가 보다 강화돼야 한다"며 "반도체, AI(인공지능)와 같이 첨단 미래산업을 포함한 산업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들을 키워내겠다"고 말했다.이어 "다양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와 데이터를 발굴하고 활용하는 방법, 이를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인 교육이 공교육에서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혁신에 역량을 모으겠다"고 덧붙였
2022-06-02 14:15:01
교통비 줄이는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 2023년 도입 추진
정부가 청년·서민의 교통비 절감을 위한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 도입을 추진한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24일 서울역에서 서울·인천·경기 등 지방자치단체와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등과 통합 정기권 도입을 위한 관계 기관 회의를 열었다고 25일 밝혔다.현재 수도권과 인천 등 일부 지역에는 지하철 이용만 가능한 정기권이 있는데, 버스 환승 할인은 적용되지 않고 있다.지하철로만 통행하는 역세권 주민이 아니면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추가로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이에 새 정부는 국민 교통비 절감을 도모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하철 정기권의 버스 환승할인 적용'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대광위는 국민들이 통합 정기권을 더욱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 연구기관과 함께 도입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대광위는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전국 대도시권 지자체 및 운송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의 2023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통합 정기권이 도입되면 기존 지하철 역세권 주민 외에 지하철과 버스를 환승하는 이용객에게도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대중교통비가 약 27~38%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일례로 수도권 10㎞ 구간 60회 통행 시 현행 지하철·버스비가 7만5천원이지만, 통합 정기권 도입 이후에는 5만5천원으로 26.7% 할인된다. 수도권 30㎞ 구간은 9만9천원에서 6만1천700원으로 37.7%의 할인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할인금액 등은 전문기관 검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박정호 대광위 광역교통경제과장은 "정부가
2022-05-25 09:35:45
정부, 코로나 확진자 격리의무 4주 연장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한 달 더 유지하기로 했다. 20일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현행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4주 후 유행 상황 등을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장관은 "정부는 감염병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의견 및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또 “재평가 시까지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격리 의무 전환에 대한 합리적 기준도 보다 구체화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5-20 09:00:01
스쿨존 제한 완화…'밤 10시부터 시속 50㎞로 시범운영'
경찰이 야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 제한을 완화한다.경찰청은 올 하반기부터 서울과 대구 등 간선도로 내 스쿨존 8곳을 대상으로 오후10시~익일 오전 8시까지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30km에서 40∼50km로 완화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시범 운영 후 결과에 따라 적용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동시에 부산과 인천 등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스쿨존 2곳에서는 등·하교 시간대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강화한다.경찰은 시간대별로 스쿨존의 속도제한을 다르게 규정하는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윤석열 정부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어린이가 다니지 않는 심야 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현지 실정에 따라 시속 30㎞에서 40㎞ 또는 5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5-18 10:32:02
"경유 값 미쳤다"...휘발유보다 비싸진 경유, 원인은?
최근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는 경유가 휘발유 가격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가 기록마저 경신했다.1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전국 주유소의 경유 평균 판매가격이 전날보다 3.2원 올라 L(리터)당 1천950.8원을 찍었다.이는 기존의 경유 최고가 기록인 1천947.75원(2008년 7월 16일)을 넘어선 것으로, 앞으로도 이같은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이다.경유 가격이 L당 2천원선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발생한 세계적인 경유 재고 부족과 맞물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석유제품 수급난까지 발생하자 경유 가격이 급등했다. 그중에서도 러시아산 석유제품에 대한 세계 각국의 제재가 계속되자 경유 수급의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진 상태다.정부는 물가를 잡기 위해 이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했지만, 국내 경유 가격은 사흘간 소폭 내렸다가 4일부터 다시 오름세를 나타냈다.현재 경유 가격은 지난해 동기(1천334.5원)보다 L당 600원 이상 올랐다.한편 이날 오전 기준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1.5원 오른 L당 1천947.6원을 기록했다.휘발유가 경유보다 3.2원 낮은 것으로, 휘발유가 경유보다 싼 것은 2008년 이후 14년 만의 현상이다.국내 휘발유 가격은 올해 초 10년 만에 최고치(L당 2천4원)를 찍은 뒤 소폭 내렸다가 최근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정유업계 관계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국내 석유제품 가격도 영향을 받고 있다"며 "최근의 국제유가 추이를 고려할 때 당분간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5-12 15:22:13
"통신요금 부담 줄인다" 새 정부, 어르신·청년층 지원 추진
새 정부가 청년과 노인의 통신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별도 요금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10일 정보통신기술(ICT)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디지털 이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청년·어르신 맞춤형 지원을 연내에 실시하는 방안을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했다.이에 따라 새 정부는 곧 통신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어르신 요금제 신설과 청년층 데이터 지원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현재도 취약계층 노인 등은 통신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으나, 어르신 요금제가 도입되면 통신요금 할인을 받는 노인의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정부는 2018년 7월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소득 하위 70%,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월 1만1천원의 통신비 감면을 시행했다.청년층에 대해서는 취업·고용 사이트 이용 시 '제로레이팅'(데이터 요금 무과금) 혜택을 적용하거나,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이 경우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고용노동부 취업 사이트 데이터 지원 프로모션의 기간이나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업체는 만 19∼34세 청년 이용자가 모바일로 워크넷, 장애인고용포털, 직업훈련포털,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데이터 이용료를 자동 면제하고 있다.정부 관계자는 "청년·어르신 요금과 관련해 일부 지원했던 부분을 지속하고 확대하는 것 등을 통신사업자와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5-10 10:14:48
스마트폰 중독 방지 '사이버 안심존'은 무엇?…전국 확대
정부가 가정생활에 문제를 겪거나 사회적응이 어려운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강화한다. 또 스마트폰 중독을 방지하는 '사이버 안심존'을 전국으로 확대한다.'사이버 안심존'이란 교사가 학생의 스마트폰 이용행태 정보를 살펴 중독 상태를 파악하고, 이를 학부모와 공유함으로써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지도·관리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여성가족부는 29일 제16차 청소년정책위원회에서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0∼2024)'에 따른 2022년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청소년정책위원회는 청소년 정책 분야별 주요 시책, 제도개선, 기관 간 정책 협의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올해 출범한 제4기 청소년정책위원회에는 청소년 6명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이번 시행계획에 따라 여가부는 위기청소년과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자립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특기·적성 개발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도 강화한다.또 여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사이버 안심존'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정부는 사이버 안심존을 지난해 2천150곳에서 올해 2천500곳으로 늘리고, 내년에는 2천800곳까지 확대할 예정이다.여가부는 또 청소년의 사회참여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청소년참여위원회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구성 방법을 다양화하기로 했다.공개모집 외에 기관추천, 청소년 선거 등으로 구성 방법을 다양화해 다양한 환경과 배경을 지닌 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또 보건복지부는 청소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
2022-04-29 16:58:41
실외 마스크 해제에 안철수 "너무 성급하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다음 달 2일부터 야외 마스크 착용의무를 해제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성급한 판단' 이라고 29일 밝혔다.안 위원장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오늘도 확진자가 5만명, 사망자가 100명 이상 나왔다. 어떤 근거로 실외 마스크 착용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인지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이같이 지적했다.안 위원장은 "우리는 5월 하순 정도가 되면 상황을 보고 지금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의 확진자, 사망자가 나올 때 판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며 "(방역 성과) 공을 현 정부에 돌리려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인수위 홍경희 부대변인은 이날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인수위는 코로나 일상 회복의 일환으로 마스크 착용의 해제 방향에 공감하지만, 현시점에서 실외 마스크 해제는 시기상조임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라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또 "인수위는 현 정부의 마스크 해제 결정에 우려를 표하며, 향후 재확산 및 확진자 수 증가 시 어떠한 정책적 대응 수단을 준비하고 이번 조치를 발표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인수위가 현 정부를 향해 물밑으로 수 차례 반대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부는 그대로 발표를 이행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현 정부와 차기 정부의 신·구 권력 갈등 양상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홍 부대변인은 "정부가 오늘 발표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 인수위와 사전 교감은 없었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4-29 12:51:35
마스크 해제, 의사협회 반응은?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6일 대국민 권고문을 발표하고 코로나19가 아직 종식된 것이 아니며,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위원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계획에 대해 "결코 코로나19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내에서는 확진자가 수만 명씩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여전히 코로나19는 고위험군에게는 위협적인 바이러스"라고 강조했다.정부가 검토하 중인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방안은 너무 이르다고 봤다.위원회는 "고령층을 포함한 코로나19 고위험군과 만날 때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며, 집회, 공연, 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나 실외에서 모르는 사람과 만나는 경우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고 짚었다.위원회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개인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스스로 집에서 격리하고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고, 사업장에서는 주기적으로 환기와 소독을 할 것을 권고했다.정부에는 감염병 의심 증상에 따른 자발적 격리로 개인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재유행 대응 방안을 의료계와 논의해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경구용 치료제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라고 주문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4-26 13:07:36
코로나 종식 가능한가…정부의 판단은
정부는 코로나19 종식을 의미하는 집단면역 체계 상태까지 도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13일 밝혔다. 또 오미크론 변이처럼 앞으로 대규모 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소규모 유행이 반복될 확률이 높다고 전망했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집단면역이 종식을 감안한 전국적인 집단면역체계를 의미한다면, 그런 상태를 달성하기는 매우 쉽지 않다"고 말했다.손 반장은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코로나19가 종식되기보다는 계속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체계로 이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손 반장은 전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과의 인터뷰에서 백신 면역과 오미크론 감염으로 인한 자연 면역으로 상당한 집단 면역에 도달했다고 바도 되겠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이에 대해 손 반장은 "많은 분이 확진되는 대유행을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과 같이 전면적인 대유행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또 "다만 새로운 변이에 의한 유행이나 겨울철에 바이러스의 전염이 강해지면서 생기는 유행 등은 가능성이 있는 불확실성 요인으로 본다"고 덧붙였다.손 반장은 "코로나19가 앞으로 종식되기보다는 소규모 유행들을 반복하면서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규모 유행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새로운 변이나 동절기 등 계절의 영향으로 유행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
2022-04-13 13:22:44
정부,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 내주 발표
정부가 방역·의료 일상화를 위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내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8일 온라인으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발표 시점에 대해 "가급적이면 다음 주 중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수 있도록 내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정부는 국내 오미크론 유행 감소세가 뚜렷하다고 판단, 지금의 유행 이후를 의미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시기에 적합한 대응체계를 준비해 왔다.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에는 비상 상황을 대비해 세워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바꾸는 구체적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정부가 앞서 '점진적 전환'을 강조해 온 만큼,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역시 지난해 11월 '일상회복' 때와 같이 단계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사적모임 최대인원을 10명,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을 자정까지로 제한한 현행 거리두기는 오는 17일까지 일단 유지된다.손 반장은 "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은 다음 주부터 논의할 것"이라며 "앞서 유행 감소세와 의료체계 여력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를 전면 조정하겠다고 말씀드렸던 만큼,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사회·경제적 피해가 큰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혀온 만큼, 일각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이 폐지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정부는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
2022-04-08 13:25:30
정부, "코로나19 재택치료기간 조정 논의중"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재택치료 격리기간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확진자의 재택치료 기간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이 부분은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정부는 현재 국내 모든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백신 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사일로부터 7일간 격리생활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택치료도 7일간 이뤄진다.그러나 영국의 경우 이달부터 성인 확진자의 경우 5일간만, 소아·청소년은 3일간만 격리하도록 권고하는 등 격리기준을 바꾸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박 반장은 "격리기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현재 재택치료자의 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약 수령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확진자 본인이 직접 수령하는 사례에 대해 수가를 확정해야 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박 반장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경우 코로나19 검사와 진료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패스트트랙'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한 것과 관련, "질병청에서 검사 측면에서 방향성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진료체계를 고민하겠다"고 말했다.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도 "코로나19 진료 체계를 일상의료체계로 전환하면서 가장 주력하는 것이 고위험군에 대한 신속한 진단과 치료"라며 "이런 '패스트트랙'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체계를 마련 중"이라고 부연했다.정부는 또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지급을 2주 연장한데 이어 추가 연장
2022-04-04 16:58:12
정부 "3월 소비자물가 더 오를 듯…유류세 20%→30% 인하 검토"
정부가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유류세 인하 폭은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예상치 못한 블랙스완(발생 가능성이 낮지만 한번 발생하면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사건)을 만나 에너지·원자재 가격 급등과 공급망 차질을 비롯한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이 직접 다가오는 3월 물가는 석유류를 중심으로 상승 폭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고 이 차관은 말했다. 이는 내주 발표되는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근 몇 달간 수준인 3%대 후반을 넘어 4%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차관은 이어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얼마나 지속될지 가늠하기 어려워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률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이 차관은 "지난 3월 4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언급했듯 국제유가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며 유류세 인하 폭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음 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 여부와 인하 폭을 최종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하율이 법정 최고치인 30%로 확대된다면 휘발유 1리터당 세금은 574원으로 내려간
2022-04-01 09:53:02
교육부, 올해 교과서 23종 만든다…내년 보급
교육부는 올해 정부부처·교과연구회와 협력해 23종의 교과서를 개발한다고 31일 밝혔다.국방부, 문체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관세청, 산림청 등 7개 정부부처와 13개 교과연구회는 사회변화에 따른 여러 요구 및 학생의 적성·진로를 반영한 교과서를 제작한다.올해는 '인공지능과 메이커 프로젝트', '환경 융합 탐구' 등 사회 현상과 최신 기술을 반영한 전문 과목이 개발 대상이다.개발된 협업 교과서는 올해 하반기 해당 교육청별 인정 심사를 거쳐 내년 3월부터 학교에 보급될 예정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3-31 09:5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