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폭 가해자라도 왕복 3시간 학교로 강제전학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라 해도 거주지에서 지나치게 먼 학교로 강제 전학시킨 조처는 인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인권위는 진정이 제기된 부산시의 한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전출된 학생의 학교를 재배정하고, 피해 학생 보호 및 가해 학생 선도·교육이라는 목적에 맞게 관련 지침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지난해 9월 이 진정을 낸 학부모는 중학생인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이유로 집에서 25km 떨어진 왕복 3시간이 걸리는 학교에 배정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가해 학생은 생활권 반경이 매우 넓고, 강제 전학 조치가 이뤄지기 전부터 이미 경찰서에서 관리 중이었다"며 "피해 학생과 생활권이 겹치지 않도록 가해 학생을 원거리에 있는 학교로 배정한 것은 피해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및 가해 학생 선도와 재적응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교육지원청 지침에 따르면 전출시킬 학생을 현재 다니는 학교에서 직선거리 2.5km 이상인 학교에 분산 배치해야 한다. 하지만 직선거리 8.4km에 있는 다른 중학교는 같은 해 이미 강제전학 학생을 받은 바 있어 분산 배정 원칙에 따라 제외했다고 말했다.진정인의 자녀는 지난해 다른 학생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는 등 가해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돼 강제 전학 조처가 내려졌다. 피해 학생은 이사를 간 뒤에도 학교생활에 대한 공포로 지금까지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인권위는 "피해 학생이 폭력으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고,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현재까지 학교를 나가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가해 학
2022-06-24 14:06:16
학폭 가해자 전학기록, 졸업해도 남는다…피해 학생 보호 ↑
앞으로 전학 명령을 받은 학교폭력 가해자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관련 기록이 졸업 후에도 삭제되지 않고 2년간 남게 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제2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범부처 협력을 통해 폭력 피해 위기 학생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추진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정부는 먼저 가해자가 받는 조치를 더욱 엄정하게 할 방침이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을 통해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학폭 가해자 조치 8호)에 대해 졸업 시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중간 삭제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졸업 후 2년간 보존되도록 한다.또 가해 학생 기록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선 가해 학생의 반성, 피해 학생과의 관계회복 노력 등을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정확히 심의하도록 심의절차와 방법, 기준 등을 마련해 각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다.사회봉사(4호), 특별교육(5호), 출석정지(6) 조치에 대해서는 담임교사, 상담교사, 전문가를 통해 피해 학생과의 관계회복 정도를 파악한 뒤 학생부 기록 삭제 조건으로 '졸업 전 특별 교육' 이수를 반드시 마쳐야 한다.이외에도 성범죄·아동학대 교원 직위해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성범죄자의 학원 취업제한 강화 등 성폭력 가해자를 강력하게 제재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이어갈 예정이다.중·고입 체육특기자 선발 제한, '학교운동부지도자 징계양정기준' 적용 확대 등 폭력 학생선수·지도자에 대한 처벌 근거도 재정비한다.교사가 학폭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사안처리 온라인 지원 시스템 개발, 소송비·법률서비스, 수업 경감 등의 지원책을 마련한다.또한 피해학생
2021-12-15 17:13:50
목 조르고 성추행... SNS 통해 확산된 중학생 학폭 영상 논란
대낮에 한 주차장 빌딩 앞에서 여러 명의 학생이 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르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되며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13일 국내 SNS의 한 오픈채팅방을 통해 중학생 남학생 3명과 여학생 2명, 총 5명의 학생이 남학생 1명을 괴롭히는 모습의 영상이 유포됐다. 영상에서는 남학생 1명이 피해자를 붙잡아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이는 모습이 담겼다. 또 담배를 피우는 여학생 1명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성기를 만지는 듯한 장면도 찍혔다. 나머지 학생들은 약간 떨어져서 이를 구경했다. 이 영상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한 지하철역 인근 번화가의 상가 건물 앞에서 촬영됐다.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경기 일상동부경찰서는 관련 신고가 없었다고 밝혔다가, 이날 오후 4시50분쯤 영상 촬영자의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했던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당시 지구대 경찰관이 출동해 영상 속 학생들을 만나 경위를 파악했으나 현장에서 철수한 뒤 사건을 경찰서 수사부서로 넘기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피해 학생이 장난친 것이라고 하고, 피해 학생 학부모와도 연락이 됐는데 바로 처벌 의사를 밝힌 상황이 아니어서 사건이 즉시 인계되지 않았던 것 같다"면서 "사건 내용과 정확한 처리 경위 등을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7-14 10:16:01
'학폭'에 극단 선택한 美 8살 아이...학교 측 33억 배상
미국에서 8세 소년이 집단 괴롭힘을 당하다 목숨을 끊은지 4년만에 학교 측이 아이 부모에게 3백만달러 (약 33억3000만원)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학교는 2017년 1월 학교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브리엘 타예의 가족에게 300만 달러(한화 약 33억 4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한다.가브리엘은 세상을 떠나기 전 3년간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하지만 학교 관계자들은 가브리엘의 부모에게 "놀다가 생긴 사고"라고 했고 학교 안을 찍은 영상을 보자는 부모의 요구도 거절했다.가브리엘은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했고, 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의 부모는 아들이 사망한 후에야 전모를 알게 돼 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폭력적인 행동이 잦았다는 것과 학교 측은 이를 숨겼다는 것이 드러났다. 결국 4년이 지나서야 가브리엘의 부모는 지난 4일(현지시간) 지역 교육위원회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지역 교육위원회는 앞으로 학내 폭력이 반복해서 발생할 경우 학교 측이 적극 관여하게 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도 제대로 밝히기로 했다.가브리엘 부모 측 변호사는 "가브리엘의 가족들은 (이 합의금을) 현 학생들과 미래의 학생들을 보호하는 데 쓸 것"이라며 "우리는 이러한 개혁이 뿌리를 내려서 괴롭힘이 끝나길 바란다"고 했다.카슨 초등학교에는 가브리엘을 기리는 추모비가 세워질 예정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6-08 10:33:40
대중문화산업 단체 "학폭 폭로 하차, 업계에 또다른 피해"
학교폭력 의혹에 휩싸인 연예인들이 연이어 프로그램에서 중도 하차하자 대중문화산업 단체들이 업계 피해를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 등 4개 단체는 18일 "과거의 잘못이 밝혀진 연예인 개인만의 문제로만 봉합되는 것이 아니라 대중문화예술 산업의 구조상 또 다른 피해를 낳고 있다"며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이어 "가해 연예인이 ...
2021-03-18 15:03:55
"니가 내 아들 때렸니?"…가해자 폭행한 40대 아버지 집유
친구에게 맞고 온 자녀를 보고 가해자를 찾아가 폭행한 40대 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에는 오늘 5일, 특수상해·폭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받았다. A씨는 학교 폭력을 당하고 집에 돌아온 자녀를 확인 후, 가해 친구를 만나 "네가 내 아들을 때렸냐"며 손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
2021-03-06 10:00:02
조병규, '학폭' 논란 부인..."전부 수사 요청, 기다려달라"
배우 조병규가 학교 폭력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조병규는 23일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을 게재하며 ”처음 허위사실을 유포한 글이 올라왔을 때 너무 당혹스러워서 몸이 굳고 억울했습니다. 바로 다음날 선처를 호소하는 연락이 온 이후에도 억울한감정을 떨쳐내기 힘든 상태였습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처를 해주기로 했지만, 그 이후 악의적인 글들이 올라오며 글의 내용과 상관없는 사진과 말 몇마디면 진실인 것...
2021-02-23 11:15:01
또 학폭 의혹...박혜수 "사회적 분위기 악용한 허위 사실"
배우 박혜수가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소속사 측은 이를 전면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박혜수 소속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측은 22일 공식 입장을 내고 “최근 불거지고 있는 연예계 학교폭력의 중대성과 심각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는바, 해당 게시물들이 학교폭력에 관한 사회적 분위기를 악용하여 오직 배우 박혜수를 악의적으로 음해·비방하기 위한 허위사실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또 “박혜수에 대한 악의적 음해·비방 게시물 등을 게재, 전송, 유포하는 일체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폭넓고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논란은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박혜수를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하는 글이 올라오며 시작됐다.글 작성자는 "청순한 이미지로 잘 나가는 여배우에게 학교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면서 "수련회 때 제 가방을 10층 높이 건물에서 던져 엄마가 싸준 도시락이 박살났는데 그걸 보고 깔깔 웃으며 비웃은 일. 머리스타일을 바꿔주겠다며 싫다고 하는데 머리를 질질 끌고 교탁 앞에서 가위로 머리를 잘라 반 애들 앞에서 웃음거리고 만든 일. 급식으로 나온 조미김에 들어 있는 방부제를 뜯어 제 입에 넣고 심켜보라고 한 일. 뱉어내자 다시 하라며 머리채 잡고 또 집어 넣어서 삼킨 일" 등을 언급했다. 이후 박혜수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는 박혜수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이들이 댓글을 달았다. 한 네티즌은 대청 중학교에서 박혜수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던 피해자들이 오픈 채팅으로 증거를 모으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박혜수는 SBS &lsquo
2021-02-22 14:5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