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중고거래 식품 불법 광고 적발…'일반식품→건강식품 둔갑'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글 중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설명하는 등의 부당광고·판매글 138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했다고 29일 밝혔다.식약처가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국내 주요거래 플랫폼 4곳(중고나라·번개장터·헬로마켓·당근마켓)의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 광고·판매글 284건 중 138건의 위반 사례가 나타났다.플랫폼 별로 살펴보면 중고나라 56건, 번개장터 44건, 헬로마켓 35건, 당근마켓 3건이 적발됐다.식약처는 최근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한 개인 거래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고 전했다.주요 위반 내용은 ▲ 질병 치료·예방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59건) ▲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65건) ▲ 거짓·과장 광고(8건) ▲ 소비자 기만 광고(6건) 등이다.콜라겐을 함유한 일반식품이 관절연골의 염증을 완화해준다며 건강식품처럼 광고하거나, 마카가 함유된 일반식품을 '면역력 증강'과 관련지어 건강기능식품처럼 표현한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제품에 들어간 일부 성분인 원재료의 효능을 해당 식품의 주된 기능처럼 광고할 경우 '소비자 기만 광고'에 속해 처벌받을 수 있다.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식품 중고거래 또한 오프라인 거래와 다를 것 없이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법'이 적용된다.따라서 중고거래라 해도 일반 가정에서 만든 식품은 판매가 불가하며, 정식으로 영업등록을 마친 곳에서 만들고 수입한 식품만 거래가 가능하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식품 관련 부당광고 행위를 지속해서 점검해
2021-09-29 10:43:41
식약처, 26일부터 SNS 부당 광고 집중점검
SN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이달 27일부터 30일까지 SNS에 게재된 부당 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블로그, 카페 등에서 허위 정보로 제품을 홍보하는 곳을 알아내고, 소비자를 혼동케 하는 광고를 없애기 위한 정책이다. 점검 대상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투브, 블로그 등이다.식약처는 우선 SNS 상에서 일반식품 또는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또 '다이어트', 키 성장', 피로 개선' 등의 단어를 사용해 소비자들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집중적으로 찾아낸다.적발된 업체와 게시물에는 이를 판매하는 누리집을 차단·삭제하고, 행정 처분 등의 조처를 취할 방침이다.식약처는 "올해 상반기에 온라인 부당 광고 행위를 합동 점검한 결과 총 274건이 적발됐다. 이 중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도록 하는 행위나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부당하게 광고한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이어 "SNS에서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달라"며 "부당한 광고 행위를 발견하면 불량식품 신고 전화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8-20 10:04:19
학용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식품 표시·광고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활용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구두약 등 생활용품과 유사한 식품의 유통으로 어린이가 생활용품 등을 식품으로 오인‧섭취하는 안전사고에 노출될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러한 표시‧광고를 금지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지난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구체적 금지 대상을 정하는 하위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구체적 금지 대상은 어린이 등 인지력이 낮은 취약계층이 오인‧섭취할 가능성이 높고 건강상 위해우려가 높은 제품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중 학용품’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한정했다.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은 어린이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제품검사가 필요한 어린이제품이다. 딱풀, 매직펜 등 실제 오인·섭취 가능성이 높은 학용품으로 한정한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구두약 등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된 생활화학제품이다.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식품 등 오인‧섭취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 알권리 충족과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식품 표시‧광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8-10 09:28:08
온라인 마스크 허위·과대광고 등 위반 사례 957건 적발
특허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온라인 마스크 판매 사이트를 2개월 동안 집중 점검한 결과, 특허 등을 허위표시한 사례 806건과 허위·과대광고 53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5천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 온라인 표시 및 광고를 대상으로 했으며 23개 제품에서 허위표시 804건이 확인됐다.적발된 유형으로는 출원 중인 제품을 등록으로 표시한 사례(387건),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하는 등 권리 명칭을 잘못 표시한 사례(314건),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지식재산권 번호를 표시한 경우(55건), 권리 소멸 이후에도 지식재산권 번호를 표시한 경우(48건) 등이다.특허청은 적발된 허위표시 제품·광고에 대해 판매자에게 게시물 수정 또는 삭제를 조치했다.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마스크 광고 500건 중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53건에 대해, 광고 게시자 행정처분과 사이트 차단을 요청 등 조치를 취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를 보건용 마스크(KF80·KF94)와 동일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12건), KF94 보건용 마스크의 분진포집효율을 99%로 광고(5건), 폐 건강을 유지하는 마스크로 광고(6건), 그 외 표시 위반(2건) 등이다.특허청 관계자는 "특허 등 허위표시 의심 사례나 허위·과대광고 등 온라인 불법유통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8-09 09:29:48
식약처, 이명 치료제 등 해외 구매대행 홍보한 광고 무더기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명 및 여름철 수면장애를 치료하는 데 쓰이는 의약품을 해외에서 구매 대행 해주겠다는 광고를 한 482곳 사이트를 적발해 접속 차단했다고 27일 밝혔다. 꼬 관세청을 통해 해당 의약품을 들이지 못하게 조처했다.식약처가 국내 인터넷 포털사에 검색한 결과 국내 오픈마켓 471곳, 해외 쇼핑몰 11곳이 발견됐다.종류별로는 생약 성분을 함유한 이명치료제 113건, 최면진정제 48건, 소화제 321건 등이었다.이것들은 해외직구와 구매 대행으로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으로 성부과 주의사항 등 필수 표시사항이 개재돼있지 않은 약사법 위반 제품이다.이명과 불면증은 원인에 따라 치료 약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 및 약사와 상의해 약품을 섭취해야 한다.이명치료제 일반의약품은 '은행엽엑스' 또는 '니코틴산아미드·카페인·아미노벤조산에칠' 성분 제제 등이 허가돼 있다. 의사의 처방으로 살 수 있는 전문의약품으로는 '베타히스틴염산염' 성분 제제 등이 있다.최면진정제 일반의약품은 '디펜히드라민', '독시라민', '호프·길초근건조엑스' 성분 제제 등이 있으며, 전문의약품으로는 '멜라토닌', '에스조피클론', '독세핀', '졸피뎀,' '트리아졸람' 성분 제제 등이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7-26 10:02:28
편견·혐오 부추기는 '문구류' 판매…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29일 입시 경쟁과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과 혐오감을 부추기는 문구·그림을 담은 문구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시민모임은 "해당 업체는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시민모임의 진정으로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지하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재해놓고도 문제의 동일한 상품을 지속해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며 이같이 ...
2021-03-29 11:01:50
'민주야 좋아해!' 버스 광고…야당, 불법 선거운동 의혹 제기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가 서울 시내버스에 올린 광고문구 '민주야 좋아해!'로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넷플릭스는 이달 한 달 동안 서울 140번 버스 12대에 '민주야 좋아해! 좋아하면 울리는' 이라는 문구로 광고 집행을 의뢰했다. 이 광고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좋아하면 울리는'의 홍보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지만 정작 드라마에 민주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배역이 없어 ...
2021-03-26 17:29:43
"불면증 완화·숙면에 도움?" 식약처, 불법 광고 적발
불면증 치료 완화 등의 효과를 내세워 불법 광고 행위를 일삼은 온라인 사이트와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안천처는 수면과 관련된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 1018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하게 표시·광고한 사이트 605건을 적발해 차단하고 업체 150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 처분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는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492건(81.3%)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53건(8.8%) ▲의약품 오인·혼동 30건(5.0%) ▲자율심의 위반 28건(4.6%) ▲거짓·과장 2건(0.3%) 등이다.식약처는 "기능성을 표방하는 제품을 구입할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품등 부당 광고 발견 시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면 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1-19 09:47:45
KT스카이라이프, 광고·유해물 없는 영유아 전문 채널 론칭
KT스카이라이프가 영·유아 교육 전문기업 한솔교육이 제작하는 ‘신기한나라TV’를 8일 론칭했다. 신기한나라TV는 유아교육과 콘텐츠 제작 전문가들이 육아 트렌드를 고려해 3년 간 걸쳐 연구·개발한 영유아전문 교육 채널로, 한솔교육과 케이블TV VOD가 함께 제작했다. 엄마들의 일과는 물론, 유아의 교육기관 등·하원과 식사 및 놀이시간 등을 분석해 육아환경과 패턴에 따라 최적의 콘텐츠를...
2018-05-08 10:15:37
박서준, 웅진렌탈 광고 모델 발탁…1일 1살균 캠페인
배우 박서준이 웅진 정수기 광고모델로 선정됐다. 16일 웅진렌탈은 배우 박서준을 모델로 선정하고, '1일 1살균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박서준이 출연하는 TV 광고 캠페인은 정수기 관리를 정기적으로 받고 직수관을 교체해도, 매일 살균한 정수기를 따라올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에 날마다 5분 직수관을 살균하고, 더 건강한 물을 마시자며 마무리한다. 해당 광고는 지난 15일부터 송출을 시작했다. 웅진 정수기는 손쉽게 버튼...
2018-04-16 11: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