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아동학대 신고 '뚝'...이유는?
최근 3개월 간 교원을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가 작년보다 6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경우 조사·수사기관이 의무적으로 교육감 의견을 참고하는 등 교권보호 제도가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교육부는 지난해 발표한 '교권 회복 종합방안'과 개정된 '교권 보호 5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4일 밝혔다.교육부에 따르면 교사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경우 조사·수사기관이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는 제도를 지난해 9월 25일부터 시행한 후, 3개월간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건수는 약 150건으로 집계됐다.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는 교원이 아동학대 조사·수사를 받게 될 경우 7일 안에 교육감이 사안을 확인해 정당한 교육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는 제도다.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보건복지부 통계상 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 판단 건수는 보통 연 1천700여건으로, 산술적으로 3개월간 약 400건에 달한다.이 수치와 비교하면 최근 3개월간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건수가 60% 이상 급감한 것이다.교육부 관계자는 "복지부 통계는 (교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고소 건 가운데)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기준"이라며 "실제 아동학대 신고된 교원 수로 비교하면 감소 폭은 더욱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교권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개별 학교는 악성 보호자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통화 녹음 기능을 갖춘 전화기를 설치하고, 민원 면담실도 따로 마련했다.개별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교
2024-01-04 10:21:48
학폭 경험 10년만에 '최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조사에서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초·중·고 학생들이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지난 14일 교육부는 전북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지난 4월부터 4주 동안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진행해 학교폭력 피해를 봤다고 답한 ‘피해 응답률’이 1.9%(5만9000명)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2학기부터 응답 시점까지의 일을 묻는 온라인 조사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 3까지 학생 317만 명이 참여했다. 전수 조사지만 참여는 자율이라 전체 조사 대상 384만 명 중 82.6%가 참여했다.피해 응답률은 1년 전(2021년 2학기~ 지난해 4월)보다 0.2%P 상승했다. 이는 2013년 2.2%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피해 응답률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증가한 2020년 저점을 찍은 뒤 3년 연속 높아지는 추세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높아진 이유를 설명하면서 “조사 시기에 학교폭력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방영됐고 청문회도 개최됐다. 학교폭력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학교폭력 민감도가 높아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15 18:38:56
교육부, 비국적자 이주 아동 유아학비 지원 권고 수용 않아
교육부가 국내 거주 비국적자 이주 아동이 유아학비 지원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협의체를 구성해 학비를 지원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14일 성명을 통해 "(권고안에 대한) 교육부의 이행계획이 미흡하고 구체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교육부는 인권위 권고에 대한 답변으로 지난 10월 27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조례 제·개정 및 자체 예산을 통해 내년 3월부터 유치원에 등원하는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해 내국인과 같이 지원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한 오는 2025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유보통합이 시행될 경우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 국적 유아도 학비를 받을 수 있도록 각종 협의체를 통해 지원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그러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교육부의 회신만으로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교육부는 생애 출발선 단계인 영유아 시기부터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주 아동의 교육·돌봄 지원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높여야 한다"며 "책임 있는 유관기관이 관련 정책 추진에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14 17:07:17
"학부모 갑질 없도록"...학폭, '전담 조사관'이 맡는다
학부모 악성 민원과 교권침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 전담 조사관이 학교폭력 조사를 맡게 된다. 학교전담경찰관(SPO) 규모도 이전보다 10% 가량 늘어난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일선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악성 민원과 협박에 시달리며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도 10월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교원과의 대화에서 관계부처학교전담경찰관 등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와 행안부는 이에 따라 학교폭력 처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SPO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방침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전담 조사관' 제도를 시행해 현재 교사들이 맡고 있는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들 조사관은 학교폭력 업무나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 등이 있는 퇴직 경찰이나 퇴직 교원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최근 학교폭력 건수 등을 고려해 177개 교육지원청에 약 15명씩 총 2천700명을 배치한다. 전담 조사관이 사안 조사를 마치면 학교와 교사는 피해자 긴급조치와 상담·지원, 피·가해학생 간 관계 개선 등 교육적 조치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SPO의 역할을 강화하고 규모도 늘린다. SPO는 현재 학교폭력 예방과 가해학생 선도·피해학생 보호 등의 업무를 하는데 앞으로는 신설되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과 관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력하게 된다. 학교폭력 사례회의에 참석해 자
2023-12-07 16:47:26
한국 학생 학업성취도, 올랐지만 내려갔다?
한국 학생들의 국제 학업성취도 순위가 올랐지만 영역별 점수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업성취도 순위가 상승한 이유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다른 나라의 점수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6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국제 학업성취도평가(PISA)2022 결과 한국 학생들은 수학·읽기·과학 모든 영역에서 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을 기록했다. 수학의 경우 OECD 회원국 중 1~2위(PISA2018 1~4위), 읽기는 1~7위(PISA2018 2~7위), 과학은 2~5위(PISA2018 3~5위)였다. 한국 학생들의 평균 점수를 보면, 수학은 527점, 읽기는 515점, 과학은 528점으로 PISA2018과 비교했을 때 과학은 9점 상승했지만 수학과 읽기는 각각 1점씩 상승한 데 그쳤다. 한국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높아진 것은 다른 국가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크게 내려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점수 면에서 한국 학생들의 수준이 크게 상승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OECD 회원국 학생들의 점수가 많이 하락하면서 지난 평가결과와 비슷하게 순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사교육의 힘으로 볼 수도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중 사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중상층 이상은 성적을 유지하거나 올렸지만 중하층 이하는 성적이 하락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때문에 평균점수는 유지됐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학생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학업성취도를 유지하긴 했지만 영역별 평균 점수는 2000년 조사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 학생들의 수학 평균 점수는 PISA2000 당시 547점이었지만 계속 하락해 PISA2015 524점까지
2023-12-06 10:18:43
'수업 공개 의무화' 추진 않는다…왜?
교육부가 '수업 공개 의무화'를 철회하고 대신 '수업 공개 활성화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철회는 시민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함께학교'에 제안된 내용을 교육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지난 20일 교육부는 함께학교 개통을 알리며 여럿이 동의하는 제안에 대해 담당 부서가 답변하고 정책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함께학교 플랫폼에 수업 공개 의무화와 관련해 전체 159개 제안 중 조회수 4만824건, 추천 수 1001개, 댓글 318개로 각각 1위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또 학교 현장에서도 수업 공개 법제화가 현장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의견을 제시하며 학교가 자발적으로 수업 공개와 수업 나눔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정책 전환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업 공개 법제화를 추진하며 학교마다 재량으로 1년에 한두 번 실시하는 공개 수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수업 공개 의무화를 추진하지 않는 대신 학교 수업 공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수업 공개 활성화 지원방안'을 마련해 올해 중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관련 의견도 함께학교를 통해 받을 방침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1-30 16:57:01
킬러문항 없는 '불수능, '이의신청 몇 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제·정답에 대한 이의 신청은 총 288건으로 전년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가 21일 내놓은 '2024학년도 수능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 최종 접수 현황' 자료를 보면 2024학년도 수능 이의 신청은 총 288건(72개 문항)이었다. 지난해 이의신청 건수는 663건이었다. 이의신청 마감일인 20일 오후 6시까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홈페이지에 접수된 영역별 이의신청 건수와 문항은 ▲국어 69건(14개 문항) ▲수학 26건(3개 문항) ▲영어 54건(8개 문항) ▲한국사·사회탐구 67건(27개 문항) ▲과학탐구 62건(13개 문항) ▲직업탐구 7건(5개 문항) ▲제2외국어·한문 3건(2개 문항)이었다. 국어의 경우 69건 중 시험장 및 감독관 관련 이의신청 건수는 35건이었고, 모든 영역의 문항 중 이의신청이 가장 많이 접수된 문항은 영어 영역의 33번(13건)이었다. 국어 영역에서는 시험 종료종이 1분 일찍 울린 서울 성북구 경동고 시험장 관련 이의신청이 23건에 달했다. 종료종이 1분 일찍 울린 것을 파악한 학교 측은 2교시가 종료된 후 1교시 국어 시험지를 수험생에게 배부하고, 1분30초 동안 문제를 풀고 답을 기재할 시간을 줬다. 다만 이전에 기록한 답의 수정은 불허했다. 수학영역의 경우 한 자릿수 정답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22번에 대한 이의신청은 2명이 신청한 4건에 불과했다. 이의신청이 가장 많은 영어 영역 33번 문제는 빈칸 추론 문제였는데, 문제와 선택지에 오류가 있었다는 주장 등이었다. 최근 5년간 평가원이 접수한 이의신청 건수는 2020학년도 344건, 2021학년도 417건, 2022학년도 1014건, 2023학년도 663건으로 2024학년도 수능 문제·정답 이의신청 건수는 최근 5년간 가장
2023-11-21 14:20:47
드디어 내일! 수능, 입실 전 숙지사항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교육부는 수험생들에게 시험 당일 주의 사항을 숙지할 것을 요청했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16일 수능을 치를 수험생은 총 50만4588명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이날 수험생들이 예비 소집 참석을 당부했다. 특히 시험 당일 오전 시험장을 잘못 찾아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수험표에 나온 시험장 위치를 확인하고, 수험표에 기재된 본인 선택과목도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시험 당일에는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장에 입실해야 한다. 휴대전화나 스마트기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이 같은 물품들을 가져올 경우, 1교시 시작 전 전원을 끄고 제출해야 한다. 한편 올해 수능은 지난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네 번째로, 유증상자도 일반 수험생과 같은 교실에서 수능을 치르게 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1-15 17:15:01
초등 저학년 '즐거운생활' 과목서 체육 분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등으로 야외활동이 줄어들며 체력이 약해진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하려 정부가 초등 저학년에 체육 교과를 별도로 운영한다. 교육부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2028년까지 적용될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학교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4대 핵심과제를 수립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현재 '즐거운 생활'에 포함된 초등학교 1·2학년 신체활동 영역을 별도 교과인 '체육'으로 분리 편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초 1·2 체육은 1982년 적용된 제4차 교육과정 당시 교과는 있었지만 시수가 음악·미술과 합쳐서 운영됐고, 1989년 적용된 제5차 교육과정부터는 교과와 시수 모두 '즐거운 생활'에 통합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 즐거운 생활 속 신체활동 144시간은 교과서 구성상 3분의 1 정도를 신체활동으로 구성한다는 얘기여서 교사에 따라 신체활동을 덜할 수도, 더할 수도 있다"며 "별도의 체육 교과로 분리하면 이전보다 적정한 신체활동 시간을 오롯이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학생의 경우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을 현재보다 약 30%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고등학생은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에 설정된 체육 필수이수학점이 충실히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초 1·2 체육 교과 분리와 중학생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 확대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서 지난해 확정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다시 고쳐야 하는 사항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교위 소관 업무다
2023-10-30 15:46:40
음식 파는 PC방, 학원 건물에 영업 가능
그동안 교육시설 주변 유해업소로 분류되었던 '음식 파는 PC방'이 유해업소에서 제외되면서 학원과 동일한 건물 안에 입점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음식을 판매하는 PC방(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일반 PC방(게임시설제공업)과 달리 법률상 교육 환경을 해치는 유해업종으로 취급돼 학원과 같은 건물에서 영업하는 것이 금지됐었다. 하지만 학원법이 바뀌면서 음식 조리 PC방이 유해업종에서 제외되었고, 이에따라 새 시행령은 패스트푸드·분식 등을 조리·판매(휴게음식점영업)하는 PC방도 학원과 같은 건물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했다. 새 시행령은 또 국제화 분야 외국어 원격교습에 한해 외국인 강사의 자격 기준을 대학 졸업 이상에서 전문대학 졸업 이상으로 완화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원 운영과 관련된 규제가 개선돼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이 일부 해결되고, 학생들은 다양한 외국인 강사에게 외국어를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0-04 13:03:28
"교육 여건 나아졌지만..." 초등교사 1인 당 학생수 '제자리'
초·중등교육 투자가 늘고 학령인구가 줄어들며 교육환경이 좋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중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교육부의 'OECD 교육지표 2023'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16.1명으로 비교 대상 38개국 가운데 28위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14.6명)보다 1.5명 많으며, 1위인 그리스(8.0명)의 2배 이상이다. 5년 전인 2016년 기준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16.5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여건은 다소 나아졌지만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와 비교해 중학교의 경우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13.3명으로 OECD 평균(13.2명)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비교 대상 34개국 중 24위로 중위권에 해당했다. 고등학교는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10.7명으로 OECD 평균(13.3명)보다 적었고, 비교 대상 36개국 가운데 12위로 중상위권이었다. 직업계 고교만 보면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8.5명으로 29개국 가운데 4위였다. 이처럼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많은 것은 결국 교사의 업무 부담과 교육여건 악화 등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교육부는 최근 저출생 현상이 심화하고 학령인구가 급속히 줄고 있다며, 초등학생의 경우 2027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13명 아래로 내려가면서 OECD 평균 수준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지만 기본 교육여건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라며 "학생 맞춤형 지도 등 선진교육을 위해서는 국가 투자가 필요하고,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업무 부담을 줄일 방안 등도
2023-09-29 14:07:45
교육부 "개인 휴대용 전자기기 수업 중 원칙적 사용 불가"
교육부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를 각각 교육 현장에 배포한다. 앞으로 법령의 위임을 받은 고시와 고시 해설서에 근거한 교원의 생활지도는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처벌받지 않는다. 이번 해설서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되는 고시에 근거해 교원들이 생활지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생활지도가 필요한 구체적인 상황과 지도 요령, Q&A 등을 담았다. 해설서에 따르면 휴대전화 외에도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노트북 등 개인 휴대용 전자기기도 수업 중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으로 규정했다. 학생이 수업 중 졸거나 엎드려 자는 것은 교실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지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수업 중 학부모·학생의 녹음 행위와 관련해서 학부모 등 제3자가 교사 동의 없이 녹음기·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수업 내용을 녹음·실시간 청취하는 것을 금했다. 다만 학생이 개별 학습을 위해 녹음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또한 학생이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 행동을 하거나 자신이나 타인에 위해를 끼치는 상황에서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학생을 분리 조치할 수 있는 경우는 잡담·장난·고성·수업 거부·기타 돌발행동 등으로 구분했다. 분리 장소는 교무실·생활지도·학년실 등 실내에 별도 자리를 마련하거나, 학교 내 유휴 교실이나 학부모 상담실 등 겸용할 수 있는 특별실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에는 유아 발달단계를 고려한 예시, 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식, 관련 법령, 묻고 답하기(Q&A), 판례 등을
2023-09-27 11:00:48
내년부터 유아 사교육비 조사 추진
영·유아 보호자 1만 5000명 대상으로 내년부터 유아 사교육비 조사가 추진된다. 유아 사교육비 조사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5억 6000만원이다. 교육부는 내년 예산안에 유아 사교육비를 포함한 이유로 사교육 대상이 점차 저연령화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저출산에도 지난 2018년 562개에서 지난해 811개로 4년 만에 44.3% 늘었다. 서울지역 유아 대상 영어학원 311곳의 평균 학원비는 월 112만6000원으로 대학 등록금을 넘어섰다. 교육부는 오는 11월까지 기초연구를 진행하고 내년부터 유아 대상 사교육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조사 결과는 내후년인 2025년 발표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17년에도 유아 대상 사교육비 시범 조사를 진행했으며 당시 표본은 약 2000명, 예산은 2억 3000만원이 소요됐다. 정부가 2024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교육부가 제시한 올해 사교육비 총액 목표는 24조2000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26조원 대비 6.9%(1조8000억원) 감소한 수치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9-25 16:08:13
수능출제 교사, 최고 5억 받고 문제 팔았다
사교육 업체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검토 등에 참여한 교사들에게 접근해 돈을 주고 모의고사 문항을 산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교육당국은 본수능 문제 유출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지만, 지난 30년간 공정한 입시제도라는 평가를 받아온 수능 신뢰도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항을 판매하고, 수능·모의평가(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출제·검토에도 참여한 것으로 드러난 교사는 이제까지 24명이다. 이들은 적게는 모의평가 출제에 1번, 많게는 수능·모의평가 출제에 5, 6회가량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직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문항을 구입한 사교육 업체 가운데는 '일타강사'로 불리는 유명 학원강사, 계열사를 다수 보유한 대형 입시학원도 포함됐다. 사교육 업체나 강사들은 인맥과 학맥 등을 동원해 수능·모평 출제 경험이 있는 교사들을 알아냈다. 우선 서울대 등 최상위권 대학 출신으로 국어·영어·수학 등 주요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학맥을 바탕으로 파악했는데, 이 가운데 출제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들에게 접근해 출제경험이 있는 다른 교사를 소개받기도 했다. 통상 수능 출제위원이 되려면 모의평가 출제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점, 모의평가와 수능을 출제할 때는 일정기간 외부와 교류 없이 합숙에 들어가는 점 등을 바탕으로 출제 경험이 있는 교사를 은밀히 파악했다. 사교육 업체들은 이들 교사에게 수차례에 걸쳐 모의고사 문항을 사면서 많게는 5억원에 가까운 고액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사들인 문제 중에는 초고난도 문제를 뜻하는 '킬러문항'이 상당수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2023-09-19 18:44:09
정부, 지나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권보호 방안 논의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권을 보호하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부처 공동 전담팀 첫 회의가 14일 열린다. 교육부는 장상윤 차관 주재로 이날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아동학대 수사·조사 개선 관련 교육부·법무부 공동전담팀' 1차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보건복지부·경찰청도 참여한다. TF는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전이라도 악성 민원인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꾸려졌다. 또한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가칭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만들지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어 달라"고 교육부와 법무부에 지시한 바 있다. 이르면 이달 시·도교육청이 경찰·검찰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사·조사 중인 교사 상대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는 의견을 낼 수 있게 된다. 교육지원청이 수사기관 등에게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을 공유 받은 뒤, 아동학대로 신고가 제기된 교원의 행위가 정당한 교육활동인지 조사·확인한다. 이후 상급 시·도교육청이 이를 검토해 의견을 내는 방식이다. 현재 아동학대 신고가 제기되면 지방자치단체 조사와 경찰·검찰의 수사가 이뤄지는데, 교사들은 이 과정에서 교육활동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는다고 지적해 왔다. 특히 문제 행동을 한 학생에게 정당한 생활지도를 했음에도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법적 다툼에 휘말리는 교사가 많다는 비판 목소리가 높았던 상황이다
2023-09-14 11: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