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는 2026년 목표로 유·보 통합 본격 추진
정부가 유·보 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교육부가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2023∼2024년을 유보통합 1단계로 보고 통합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2025년부터는 유보통합 2단계에 진입한다.이에 따라 교육부는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해소와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누리과정 지원금과 별도로 2024년 만5세, 2025년 만4세, 2026년 만3세까지 연차별로 교육비·보육료 지원을 확대한다. 앞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1단계 논의 결과에 따라 출범하는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전환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은 추후 논의를 거쳐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제3의 통합기관은 일방적인 하나의 기관으로 물리적인 통합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질 높은 영유아보육기관으로서의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교사, 교육과정, 시설·설립 기준은 오는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완전히 도입되는 것은 2026년이 될 것으로 교육부는 내다보고 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1-30 15:21:14
"30일부터 '노 마스크' 수업 가능"...통학버스는 예외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지만 등교·등원을 위해 통학버스에 탑승하거나 수학여행, 현장 체험학습 등을 위해 버스를 이용할 때 학생들은 마스크를 해야 한다.교육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에 따라 각급 학교·학원에서 적용할 세부 기준을 27일 밝혔다.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가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함에 따라 코로나19 발생 이후 약 3년 만에 학교 교실이나 학원에서 학생들이 '노 마스크'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됐다.실내 체육관에서도 체육 수업 시 비말이 많이 튀지 않는 상황이라면 학생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다만 교육부는 학교·학원에서 통학버스를 이용할 때는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안내했다.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대중교통에서는 의무가 계속 유지되는 조치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학교 통학, 학원 이용, 수학여행·현장 체험활동 등 학교 행사와 관련된 단체 버스를이용할 때 학생들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통학버스, 단체 버스를 운전하는 직원 역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또한 중대본 기준대로 ▲ 인후통·기침·콧물·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는 실내 마스크 착용이 적극적으로 권고된다.아울러 교육부는 중대본 기준을 참고해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른 사람과 물리적으로 1m 거리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고 기준을 구체화했다. 교실 수업뿐 아니라 현장
2023-01-27 15:29:11
오후 8시까지 돌봄하는 늘봄학교 시범사업 시작
교육부가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 시간 연장과 맞춤형 방과 후 교육 등을 골자로 하는 '늘봄학교' 사업을 올해 3월부터 인천·대전·경기·전남·경북 5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다.선정된 교육청들은 관내 초등학교 전체 10% 가량을 시범 운영 학교로 지정해 운영한다. 교육부는 평균 100억원씩 특별교부금 총 600억원을 지급하며, 시범 운영 학교는 지역별로 경기 80개, 경북과 전남 각 40개, 대전과 인천 각 20개씩 총 200개교가 선정됐다. 오전 9시 정규 수업 시작 전 운영하는 '아침돌봄'은 농산어촌이 많은 전남을 제외한 인천, 대전, 경기, 경북 4개 시도에서 운영한다.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사이 쉬는 시간을 활용하는 '틈새돌봄'은 시범 교육청 전체가 운영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학부모 신청을 받아 일정 기간 돌봄을 제공하는 '일시돌봄'은 인천을 제외한 대전·경기·전남·경북 4개 시도에서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초1 신입생에게 특화된 돌봄과 방과 후 교육인 '에듀케어' 집중 프로그램은 시범 운영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이외에 교육청별로 세부 사항을 내부 논의하여 구체적인 사업 진행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1-25 17:18:28
"돌봄학교 아니에요" 밤8시까지 맞춤형 교육 서비스 제공하는 '00학교'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해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맞춤형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늘봄학교도 본격 추진한다.교육부가 지난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3년 교육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교육부는 올해를 국민 눈높이에 맞춘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지난해 12월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밝힌 교육개혁 방향에 따라 윤 정부 내 교육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부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교육부는 ‘교육개혁, 대한민국 재도약의 시작’이라는 비전 아래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교육, 국민의 복지를 위해 자유·창의에 기반해 모두를 키워주는 교육을 목표로 올해부터 4대 개혁분야·10대 핵심정책을 통해 교육개혁을 진행한다.이 중 늘봄학교와 관련해서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등 신수요 프로그램과 문화·체육·예술 활동 등 학생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아침돌봄·틈새돌봄·일시돌봄 등 돌봄 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하고 운영시간도 20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아울러 교육부는 출발선부터 공정하게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돌봄을 위한 ‘가정 맞춤 교육개혁’도 추진한다.우선 유보통합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영유아 발달과 특성을 고려한 ‘질 높은 새로운 교육기관’으로 재설계한다. 교육부 내에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유보통합추진단을 이달 중 설치하고 교육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일원화해 나간다.특히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과 교육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하고자 관리체계 통합방안을 상반기에,
2023-01-06 10:11:29
비대면 끝나자 학교폭력 ↑...진짜 원인은?
28일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 자료(정동철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일상회복 기간 대면수업이 늘어나자 학교 안에서의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정 연구위원은 신체폭력이 늘어난 현상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해 (학생 간) 사회적 관계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서 갈등을 조절하는 경험이 줄었을 것이다. 사회적·정서적 역량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교육부는 16개 시도교육감과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매년 2차례 실시해오고 있다.올해는 실태조사를 한 지 10년째 되는 해로, 교육당국이 주도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자체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2019년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성과평가' 연구에 따르면 학교폭력 신고 방법 중에서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법은 보호자(47.1%)를 통한 것이며, 그 다음이 학교 선생님(27.0%), 117 또는 신고함(14.5%)이었다.학교폭력 실태조사의 신고문항을 이용하겠다는 학생은 1.7%에 불과했다.정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익명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에서 신고문항을 통해 피해 학생과 가해 핵상을 찾아 후속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오히려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인식할 수 있다. 실태조사에 더 소극적이 될 수 있고 그럴 경우 실태조사 신뢰성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를 활용해 조사하는 것도 학생들의 불신을 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익명성을 보장한다고는 하지만 학교로부터 개인별 코드를 부여받아 나이스에 접속해야 하는 과정 자체가 개인 식
2022-12-28 17:11:15
교권 추락 막아라...'학생부 기재', 효과 있을까?
교육부가 중대한 교권침해에 대한 조치를 학생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 것은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교권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19년 2천662건이었다가 코로나19로 대면 수업이 줄면서 2020년과 20201년 각 1천197건, 2천269건을 기록했다.하지만 등교 정상화로 올해는 1학기에만 1천596건을 기록했다. 침해 양상도 이전보다 더 복잡·다양해지고 심각해졌다는 게 교육계의 분석이다.올해 6월에는 경기도 수원의 한 초등학교 학생이 동급생과의 몸싸움을 말리던 교사들에게 실습용 톱을 던진 사건이 발생했다.8월에는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시간에 교단에 드러누워 휴대전화를 보는 영상이 퍼져 논란이 됐다.교육부가 찬반양론이 팽팽한 '학생부 기재' 방안을 꺼낸 것은 이런 교육활동 침해를 막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제도를 정비해야 정상적인 학교 운영과 수업 혁신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하지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여전히 의문의 목소리가 나온다.우선 학교폭력 대응 방안에서처럼 이번 조치도 교사와 학생의 갈등을 심화시킬 뿐 예방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주장이 흘러나온다.김희성 교사노조연맹 정책2국장은 지난달 30일 교육부가 마련한 공청회에서 "교육부는 경각심 제고나 예방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했지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학폭위(학교폭력심의위원회) 결과를 학생부에 기재하고 있는데, 그래서 학폭이 줄었나"라고 반문했다.학생부는 입시와 연결되기 때문에 전학·퇴학 등 학생부에 기재되는 교
2022-12-27 18:18:32
사무직 탈락 이유가 외모? 카톨릭대·성모병원 "불법천지"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이 사무직 직원 채용 과정에서 외모 등 사유를 들어 지원자를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한 사실이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교육부가 21일 공개한 학교법인 가톨릭학원과 가톨릭대의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은 2016년 사무직 채용을 위한 서류전형 심사에서 별도의 심사위원 구성없이 A씨 등 직원 2명이 서류평가를 했다.이들은 지원자에게 외모 점수 최저 2점, 최고 25점의 가점을 부여했으며 천주교 신자에게는 3점의 가점을 부당하게 매긴 것으로 드러났다.이로 인해 가점이 없었다면 서류전형에 합격할 수 있었던 12명이 불합격 처리됐다.서류전형 탈락자 가운데 '외모 하(下)'라는 이유로 떨어진 경우도 있었다.서류전형 1순위 평가 점수를 받은 지원자는 면접 탈락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역시 탈락했다.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으로 차별해선 안 된다.A씨는 2016년 9월 아들이 사무직 직원 채용에 지원했는데도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들의 어학성적이 2년이 지나 성적 효력이 없었음에도 어학 점수를 주고 직무 자격 점수도 임의로 부여했다.아들이 서류 전형을 턱걸이로 통과하자 A씨는 면접전형에 위원으로 참여해 지원자 10명 중 아들에게 최고점을 주기도 했다.교육부는 A씨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의정부성모병원 관계자는 "A씨는 현재 근무 중이지 않다"고 말했다.가톨릭대 역시 2020년 10월 사무직을 채용할 때 지원자 13명을 만 31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서류 전형에서 불합격시켰다.가톨릭대는 31세 미만 지원자 59명에게도 연령·성별에 따라 최저 5점에서
2022-12-22 09:42:09
"고학년도 돌봄교실 다녀요" 초등 돌봄 확장, 교육부 방안은?
현재 초등학교 저학년에 집중된 돌봄 기능을 고학년까지 확대 제공 하도록 교육부가 초등 전일제 교육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교육부는 '초등 늘봄학교'(가칭) 대책을 이달 중으로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초등 전일제 교육의 새 이름 '초등 늘봄학교'는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교육부는 초등 '전일제'라는 용어가 모든 학생이 종일 학교에 머물도록 하는 것 같다는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새 이름을 붙였다.초등 늘봄학교 방안에는 그동안 저학년 위주로 운영되던 돌봄 교실을 개선해 방과후 프로그램, 틈새 돌봄 등을 늘려 고학년에도 확대 제공하는 내용이 담긴다.학교와 교원 업무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방과후 운영체제를 교육청 등 지역 중심으로 개편하고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한편 교육부는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8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7개 학부모단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3개 교원단체·노조를 만나 의견을 들었다.학부모단체들은 돌봄 인력과 예산을 확대해 안전한 돌봄을 제공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교원단체와 노조 측에서는 학교·교사에게 부담을 주는 전일제 '학교'라는 용어 사용은 지양해야 한다며 방과후·돌봄 업무에서 교사가 완전히 분리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아울러 학교 돌봄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돌봄이나 가정돌봄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2-12 14:43:34
오는 2025년 유보통합 본격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오는 2025년부터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11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2025년 1월부터 (유치원·어린이집) 관리 체계를 교육청으로 완전히 통합한다”며 “부처 간 협의가 됐고, 그렇게 로드맵이 나왔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보 통합 추진단이 아직 구성되기 전이지만, 추진단을 교육부 내에 둔다는 방향으로 부처 간 의견이 조율됐다”고 설명했다.그동안 만 3~5세 유아 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0~5세 영·유아보육을 맡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담당했다. 이에 유아 보육과 교육에 관해 ‘유보 통합’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가 이번에 실행에 옮기게 되었다. 이 부총리는 “연말 전에 (추진단이 구성)될 것이고, 큰 방향에서 교육부 중심의 통합체계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다”면서 “어린이집의 호응이 좋고, 복지부도 그렇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이르면 연내에 유보 통합 추진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12-11 22:07:34
학생 익명 교원평가에 '성희롱'...교육부 입장은?
학생이 교사를 상대로 익명 평가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교사의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지적한 성희롱 발언이 나와 논란이 일자, 교육부가 부적절한 용어를 걸러낼 수 있도록 필터링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교육부는 5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2022년 교원능력개발평가 과정에서 부적절한 서술형 문항 답변으로 교원들이 피해를 보는 사건이 발생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서술형 문항 필터링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고 개선해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0년부터 매년 11월께 시행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사의 학습·생활지도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5점 척도로 하여 점검표, 자유 서술형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이번에 논란을 빚은 발언은 자유 서술형 문항 답변에서 나왔다.서울교사노조 등 교원단체에 따르면 세종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교사에게 주요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문구를 썼다.익명이라는 특성 상 학교와 교육청은 조사와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이라 교사는 아무 대책 없이 교단에 서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교육부 관계자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육 활동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제시, 교원의 자기 성찰 유도 등으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기여해온 제도"라며 "시스템을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지만 폐지를 논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2-05 16:07:26
교권 침해 학생, 학생부에 남는다…"전학·퇴학 조치 기재 검토"
정부가 학생들의 심각한 교권 침해 행위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폭력과 폭언 등으로 교권을 침해한 학생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교사에게서 즉각 분리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된다.교육부는 30일 서울 중구 코트야드바이메리어트 서울 남대분에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29일 밝혔다.시안에 따르면 앞으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를 일으킨 학생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조치 사항이 기록된다.이제까지는 낙인 효과 우려, 교사·학생 간 법적 소송 가능성 때문에 생활기록부에 조치 내용은 기록되지 않았다.지난 9월 발표한 첫 번째 시안에서 교육부는 생활기록부 기재는 검토만 한다고 밝혔었다.그러나 교육부는 교원단체와 학부모 단체,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생활기록부 기재를 추진하기로 했다.교육부 관계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에 한하여 작성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의견을 수렴해야 하지만 전학·퇴학 조치를 받은 사안은 중대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피해 교원 보호도 강화한다.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시 교육부는 침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기로 했다.지금은 침해 행위가 생겼을 때 교원이 학생으로부터 떨어질 근거가 없어 교사가 특별휴가를 써서 학생을 피하는 등 개인적인 조치에 그쳤다.그러나 앞으로는 침해 학생에게 출석 정지 등의 조치를 내려 교원과 분리할 수 있게 된다.교육부는 즉시 분리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
2022-11-29 14:54:22
'성 소수자' 교육에 대한 중학생들의 생각은?
중학생 10명 중 8명은 학교 성교육 시간에 성 소수자에 대한 정보도 접하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9일 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청소년 성교육 수요조사' 자료에 의하면 2018년 11월 6일부터 12월 5일까지 중학교 1~3학년 학생 4천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학교 성교육에서 성 소수자에 대한 정보나 교육을 접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1.1%만이 '그렇다'고 답했다.학교에서 성 소수자 관련 교육이 필요한지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77.9%가 '필요하다'고 답했다.성별로는 남학생(70.1%)보다 여학생(86.2%)이, 2학년(75.3%)과 3학년(77.4%)보다는 1학년(81.2%)이 필요성을 더 크게 느꼈다.본인이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을 고민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한 학생은 각 26.1%(성 정체성)와 30.7%(성적 지향)였다.특히 남학생(성 정체성 20.8%, 성적 지향 24.9%)보다 여학생(성 정체성 31.7%, 성적 지향 37.0%)이 이런 고민을 한 경험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자신이 성 소수자라는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복수응답)를 묻는 질문에 '그런 생각을 없애기 위해 노력한다'는 응답이 28.9%로 1위였다.다만 이같은 응답은 성별에 따라 다소 다른 경향을 보였다. 남학생의 경우 ▲ 그런 생각을 없애기 위해 노력한다(35.4%) ▲ 숨긴다(24.0%) ▲ 부모님에게 의논한다(21.1%) 순이었다.이에 비해 여학생은 ▲ 부모님에게 의논한다(32.3%) ▲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한다(25.0%) ▲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알아본다(24.9%) 순이었다.연구진은 "자신이 성 소수자라는 생각을 부정하거나 숨기겠다고 답한 남학생들과 달리 여학생들은 부모님이나 친구와의
2022-11-29 10:28:43
검찰, 초등교과 마음대로 수정한 직원 상고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를 무단 수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교육부 직원을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사문서위조 교사·위조사문서 행사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교육부 전 과장급 직원 A씨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2017년 당시 교과서 정책을 담당하던 A씨는 초등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에 1948년 8월 15일을 가리키며 표기된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는 등 213곳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하급 직원에게 편찬위원회 협의록에 편찬위원장 도장을 임의로 찍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편찬위원장이 교과서 수정에 반대하자 A씨 등이 일부 교수와 교사를 위촉해 내용 수정을 협의한 뒤 교과서를 마음대로 고친 것으로 판단했다.1심 재판부는 "A씨가 교과서 수정에 반대하는 편찬위원장을 의사결정에서 배제하고 일부 교수와 교사를 위촉해 교과서를 고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고 사문서위조 교사, 위조사문서 행사 교사 등 혐의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A씨 측은 항소심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가 이뤄졌다. 교과서 수정은 전문가들이 결정한 것이며, 실무자는 이를 주도하고 결정할 능력이 없다"며 "박근혜 정부 때 편찬위원장이 독단적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변경해 이를 바로잡고
2022-11-23 15:19:00
25일 학교급식·돌봄 종사자 총파업한다...교육부 "불편 최소화"
25일로 예정된 교육공무직 총파업을 앞두고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대체 급식, 단축 수업 등 대책을 밝혔다.교육부는 21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의 파업 대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는 교육 당국과의 임금 교섭에서 정규직과의 차별을 해소해달라고 요구하며 25일 하루 총파업을 한다.이에 따라 급식과 돌봄 등 일부 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교육부는 파업에 참여하는 급식 종사자 규모 등을 고려해 식단을 바꿔서라도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각 교육청에 요청했다.대체식으로 제공할 경우 식품 위생 상태를 철저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또 단축 수업 등으로 학교에서 식사를 못하는 결식아동에 대한 식사 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돌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돌봄 공백을 메워달라고 각 교육청에 당부했다.교육부는 마음 돌봄 기관 관련 부처에도 협조를 구해 관련 정보를 학부모에게 안내하기로 했다.파업 이전에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미리 알릴 계획이다.아울러 교육부는 특수교육 종사자의 파업 참여 상황도 분석해 특수학교별 대책을 수립하고 장애 학생의 차량 승·하차, 이동 안전, 급식 보조 등에도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달라고 교육청에 요청했다.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노조의 헌법상 권리인 단체 행동권은 존중하면서도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우려가 있는 만큼 대화로 해결해나가자고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
2022-11-21 17:45:48
고교생 자녀 '공저자' 넣었다 제재당한 교수, 소송 결과는...
미성년 자녀가 연구에 기여 논문 공저자로 올렸다가 3년 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금지당한 교수가 판결에 불복해 소송했지만 패소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의대 교수 A씨가 "연구참여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2010년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면서 자신의 고등학생 자녀를 제3저자로 이름 올렸다. A씨 자녀는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에 두 차례 참여했는데, 연구에 직접 참여한 것은 엿새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A씨의 부정행위는 교육부가 2017년 12월 '스펙 부풀리기 의혹' 실태조사에 나서면서 뒤늦게 발각됐다.교육부는 대학 측에 "부당한 저자표시 여부를 검증해달라"고 요청했고, 해당 대학 연구윤리위원회는 2019년 12월 "A씨 자녀가 실질적으로 (연구에) 충분히 기여했다는 객관적·구체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정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A씨가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재 처분을 내렸다. 연구를 주관한 병원에 지급한 504만원의 연구비도 환수했다.A씨는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그는 "자녀가 논문 작성에 상당한 기여를 했으므로 부당한 저자 표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인턴십 프로그램과 연구의 관련성이 모호한 데다 활동 기간이 지나치게 짧고, 연구에 참여한 실무자를 보조하는 정도의 활동만 했다는 게 주요 근거가 됐다.A씨는 "연구비 환수처분도 취소해달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환수 처분이
2022-11-21 10:3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