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보장대상 헷갈리지 마세요…주요 오인 사례 정리
여전히 많은 가입자가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진료비 전액을 돌려받는다'고 알고 있다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해 고액의 진료비 부담을 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금융감독원이 4일 주요 민원사례를 통해 실손보험 보장대상으로 오인하기 쉬운 항목들을 안내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등은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표적으로 쌍꺼풀 수술이 있다. 안검하수(눈꺼풀 처짐증), 안검내반(눈꺼풀이 말려 들어가 속눈썹이 눈을 자극하는 증상) 등 질병치료 목적의 쌍꺼풀 수술은 보장 대상이지만 외모개선을 위한 쌍꺼풀 수술은 실손보험의 보장 대상이 아니다.코막힘 치료 목적이 아닌 코성형 목적의 '비밸브 재건술', 0.5초 이상의 혈액 역류가 확인되지 않는 미용 목적의 하지정맥류 수술도 실손보험 보장 대상이 아닌데 보험금 지급거절 뒤 민원이 제기되는 주요 사례다.질병치료 목적이라 하더라도 안경, 콘택트렌즈, 목발, 보청기, 보조기 등의 구입비용은 보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금감원은 "환자의 약해진 신체기능을 단순히 보조·보완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조기 등의 구입비용은 보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의사의 권유로 병원이나 의료기기판매업체에서 보조기 등을 구입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질병 예방 목적의 건강검진이나 백신 접종, 진단서 발급 등의 비용도 질병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서 보장 대상이 아니다.다만 건강검진 결과 의사의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이나 치료목적으로 사용
2024-01-04 14:59:54
일상생활 사고 대비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통 실손보험·어린이보험·운전자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넣어 가입하는데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일상생활의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어 유용하다.다만 피해 상대방에도 과실이 있다면 가해자(피보험자)의 과실부분 만큼만 보상이 가능하다.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이 어렵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시에는 피보험자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특약 종류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만 해당되는 '기본형',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친족과 별거 중인 미혼자녀까지 해당되는 '가족 배상책임' 등 유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또한 차량의 소유·사용·관리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전동킥보드, 전동휠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고도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다.자동차보험과 관련해서는 자동차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29 11:24:52
백내장 보험금 지급 방안 개선된다
앞으로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지급 관련 절차가 이전보다 간편해진다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보건당국 협의 등을 거쳐 이같은 내용의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그동안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와 보험사기 의심행위 등이 확산되면서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금이 크게 증가했다. 이에 보험회사는 백내장 진단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진단서 외에 세극등현미경 검사결과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지급심사를 강화했고, 이에 따라 소비자 불편이 증가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과잉진료·부당청구 우려가 적은 고령자(수술일 기준 만 65세 이상) 대상 수술, 단초점 렌즈(건강보험 급여항목)를 사용한 수술,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한 수술에 대해서는 의사의 백내장 진단이 확인되고 보험사기 정황 등이 없는 경우 추가 증빙자료 없이 수술 필요성을 인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백내장 수술시 기저질환·합병증·부작용 발생, 타수술 병행 등의 경우 입원이 필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소비자가 입원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원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보험회사의 보상기준도 구체화했다. 다만 경미한 합병증·부작용 등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증빙서류 제출에도 입원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28 16:10:55
출산·육아 등으로 보험료 납부 1년 유예 가능해져
출산·육아나 실직 등 소득단절이 발생한 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할 수 있게 된다.금융감독원과 생·손보협회는 최근 많은 국민들이 실직,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 발생 시 소득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을 출시했다고 전했다.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은 보험소비자가 별도로 부담하는 보험료가 없는 제도성 특약이다. 우선 10개 보험회사들이 순차적으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각 회사별 여건에 따라 회사가 지정하는 보장성 보험 상품에 대해 해당 특약을 부가해 판매할 예정이다. 실직(실업급여대상자), 3대 중대질병(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출산·육아휴직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경우 보험사가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하면 보험료를 1년간 납입유예해 준다. 계약 후 경과기간이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다.신청후 최초 도래하는 납입기일부터 1년간(12개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며, 이 경우에도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 경우와 동일하게 보장한다.다만, 보험료 납입 완료 시점이 납입유예 기간만큼 연장된다.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발생한 이자는 보험사에서 전액 부담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28 15:15:15
금융위, 홍콩 ELS 관련 TF 설치
금융당국이 대규모 손실이 우려되는 홍콩 항셍지수 주가연계증권(ELS)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대응 태스크포스를 설치한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ELS 관련 합동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H지수 ELS는 주로 은행권 신탁이나 발행 증권사 직접판매 등을 통해 개인투자자에게 판매됐으며 은행권 판매 규모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금융당국 측은 "H지수가 급락한 지난해 4분기부터 투자자 손실 가능성 등에 대해 판매사들에 고객 대응체계 등을 마련할 것을 지도해 왔다"며 "금감원은 지난 11월말부터 주요 판매사에 현장 및 서면 조사를 실시해 ELS 판매 의사결정 프로세스, 인센티브 정책, 영업점 판매 프로세스 등을 중점 점검 중"이라고 설명했다.금융당국은 투자자 손실 현실화 대비를 위해 금감원에 박충현 은행담당 부원장보를 팀장으로 하는 'H지수 ELS 대응 TF'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 민원 및 분쟁조정,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및 조치 등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이세훈 사무처장은 "H지수 기반 ELS와 관련하여 금융시장에 불필요한 불안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시장과 소통하며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안내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향후 대응에 있어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향후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금융회사의 위규 소지를 엄정히 파악하고, 불완전판매 등이 확인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신속하고 합당한 피해구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구제절차 마련에 힘써달라"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제도개선
2023-12-22 15:10:16
28~29일 주식시장 '올빼미 공시' 주의 당부
기업의 악재성 정보 공시가 마지막 매매일인 28일 장종료 이후 또는 폐장일인 29일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이른바 '올빼미 공시'다. 그동안 일부 상장기업들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덜해지는 연말 연휴기간 직전에 횡령·배임 등 악재성 정보를 공시한다는 뜻이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이달 28일 오후 3시 또는 29일 공시된 사항에 악재성 정보가 포함돼 있을 개연성이 있어 공시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한국거래소는 올빼미 공시에 해당하는 공시를 연휴 직후 첫 매매일인 내년 1월 2일 전자공시시스템에 재공지할 예정이다. 또 금감원은 공시 내용에 불공정거래 소지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이러한 공시 행태가 잦은 기업에 투자할 때는 주요사항 공시 외에 사업보고서, 증권신고서 등 다양한 공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 후 신중히 투자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당부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22 09:07:01
IPO 대어를 할인가에 낚았다? 투자사기 조심해야
최근 기업공개(IPO)를 진행하는 회사로 둔갑해 투자 사기를 벌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회사를 사칭한 IPO 공모주 청약 사기가 발생함에 따라 20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일례로, 현대힘스는 이달 8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내년 1월 청약을 진행하는데 최근 회사 실제 홈페이지와 유사한 홈페이지에서 공모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청약을 할 수 있다며 성명과 전화번호를 기입하게 하는 사례가 발생했다.이들 세력은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해서 회사의 홈페이지로 착각하기 쉬운 홈페이지 주소를 전송하고, 회사가 직접 진행하는 사전공모처럼 가장해 입금받기도 한다.현대힘스 측은 해당 사례를 사이버수사대,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신고하고, 공식 홈페이지에 투자자 주의를 당부했다.금감원에 따르면 IPO 공모주 청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만 진행된다. 특히 전화나 문자 등 그 외 방식을 통한 투자권유는 불법이다.금감원은 "증권신고서 등 공시 없이 기존주식에 대한 투자 권유는 불법"이라며 "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기존주식 매수를 권유할 시 사전에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의무가 부여되므로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신고서가 조회되지 않으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21 09:07:02
앞으론 6개월 미만 예·적금도 온라인 비교 가능해져
다양한 금융상품 정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금융상품 비교공시시스템'에서 앞으로는 6개월 미만 예·적금과 신용협동조합 상품도 조회할 수 있게 된다.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등 7개 금융협회와 금융상품 비교공시시스템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요청사항을 반영해 시스템을 대폭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금감원에 따르면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 현재 신협 상품은 비교정보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으며 정기 예·적금도 6개월 미만 만기상품의 정보는 비교 공시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접수됐다.이에 따라 금감원이 운영하는 통합비교공시시스템인 '금융상품 한눈에' 공시 대상에 신협 예금과 대출상품을 새로 추가해 전 권역의 예금 및 대출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금융상품 한눈에'를 비롯해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 신협중앙회 금리비교 등의 비교공시시스템 등을 통한 예·적금 상품 비교 시 만기 1·3개월의 예·적금 상품도 비교공시 대상에 포함해 보다 많은 예·적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이외에 소비자가 각 기관별 비교공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접하는 어려운 금융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근처에 설명 아이콘도 배치된다.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년 금융상품 비교공시시스템에 대한 소비자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스템 유용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14 17:41:09
자주 일어나는 생명보험 분쟁사례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12일 생명보험 분쟁사례 중 반복적으로 발생한 분쟁유형을 분석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암 보험은 약관에서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됐을 때 보험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는데 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진단서 발급일이 아닌 '조직검사 결과보고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조직검사 결과보고일이 암 보장개시일 이후인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병력사실을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고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리고 계약하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치아보험의 경우 임플란트 등의 보철치료보험금은 보험가입 이후 발치된 치아에 대해서만 보장하며 보험가입 이전 발치된 치아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치아보험은 약관상 보험가입 이후 보장기간 중에 재해나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등을 원인으로 발치하고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한도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따라서 보험가입 이전에 발치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보험가입 이후 발치된 치아에 대해서도 연간한도 내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다.연금보험은 생존시 연금보장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연금개시 이후에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이 없을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12 18:03:33
신용카드 최소결제? 일부결제? 알고보면 모두 '이것'
최근 카드사들이 '리볼빙'이라는 단어 대신 '최소결제', '일부결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최근 카드사들의 리볼빙 광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소비자들이 리볼빙 서비스임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타 서비스로 오인할 수 있는 사례들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은 신용카드 대금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되고 이월된 잔여결제금액에 이자가 부과되는 신용카드 결제방식이다. 신용카드 대금을 한번에 결제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평균 연 16.7%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감당해야 해 가입 시 유의가 필요하다. 소비자가 미리 정한 약정결제비율만큼만 결제되고 나머지는 다달이 이월되기 때문에 미래에 갚아야 할 대금과 이자가 되레 늘어나는 부담도 있다. 리볼빙 이용 시 일시상환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 리볼빙을 계속 이용해 결제 원금이 늘어난 상황에서 이용자의 낮은 신용등급을 이유로 리볼빙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그간의 원금과 수수료 총액을 일시 상환해야 하는 상황도 나타날 수 있다. 아울러 장기 이용시 신용도에 도움이 되는 일반 대출과 달리 리볼빙은 장기 이용 시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필수 가입사항이 아닌데도 오인해서 가입하거나, 리볼빙에 가입된지 모르고 장기간 이용하다 불필요한 이자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리볼빙은 계획적으로 사용할 경우 일시적인 연체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용성을 제공하는 반면 위험성을 정확히 인지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용할
2023-12-11 15:23:01
ETF·ETN 가격 변동성 '이때' 커졌다
개장 직전과 장 마감 직전에는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 가격 변동성이 커진다는 발표가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상반기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투자에 주의를 당부했다. A씨는 ETF 상품을 오후 3시 25분쯤 시장가 매수주문했는데 순자산가치 대비 급등한 가격에 주문이 체결됐다. 순자산가치는 ETF 자체의 자산가치로 ETF 펀드 자산에서 부채와 관련 비용을 공제해 산출된다. 이에 대해 A씨는 유동성공급자인 B증권사에서 유동성공급호가 제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보상을 요청했다. 하지만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등에 따라 종가 결정을 위한 호가 접수시간대인 오후 3시 20분부터 3시 30분에는 유동성공급호가를 내지 않을 수 있어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거래량이 충분하지 않은 종목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전 9시까지(시가 결정을 위한 호가 접수시간) ▲오전 9시부터 오전 9시5분까지(정규시장 개시 후 5분간) ▲오후 3시2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종가 결정을 위한 호가 접수시간) 등의 시간대에 유동성공급 호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어 ETF·ETN의 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 또 ETF·ETN 투자 수요가 단기간 급증해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시장가격과 내재가치 차이인 괴리율이 확대돼 투자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08 14:20:41
홍콩H지수 ELS 파장에 정부 금융사 전수 조사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원금 손실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일부에만 진행하던 조사를 전체로 확대했다. 내년 1월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H지수 ELS 상품의 경우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앞서 금감원은 KB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대형사 5곳을 상대로 ELS 판매 현황을 조사한 후 중소형 증권사에도 서면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들에게 ELS 잔액, 만기 도래 등 주요 영업 내용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이 판매한 ELS 발행 규모와 내년 상반기 만기 도래하는 규모는 확인했지만, 증권사가 발행·판매한 ELS 규모와 상반기 만기 도래 규모, 손실 추정 규모 등은 아직 집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SL 판매 잔액은 지난 8월 말 기준 20조5000억원에 이른다. 이 중 16조2000억원이 은행을 통해 판매됐고, 3조5000억원은 증권사를 통해 판매된 것으로 전해진다.금융당국이 ELS 전수 조사에 나선 것은 H지수 ELS 손실 파장이 커질 것을 우려해서다. ELS는 기초자산이 되는 지수나 종목의 주가에 따라 수익률이 좌우되는 파생상품이다. 보통 6개월마다 기초자산 가격을 평가해 약속한 수준 이상을 유지하면 정해진 수익률에 따라 조기 상환한다. 하지만 약속한 수준이 안되면 이때부터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 지수나 종목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저점이라는 판단되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품이다. 대체로 3년 만기 상품으로 출시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1-28 16:59:09
물불 안가리는 보이스피싱…2030도 방심 말아야
상대적으로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2030세대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30세대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지난해 145억원이었으나, 올해는 9월까지 확인된 피해액만 이미 302억원이었다. 금감원에 접수된 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 피해구제신청접수 기준으로 이미 작년 피해액의 두 배를 돌파한 것이다. 점차 고도화되어 가는 피싱 기술과 AI기술 발달에 따라 가족이나 지인의 목소리, 얼굴까지 복제해 이용하는 등 범행 수법이 정교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월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감독원 등이 합동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개설해 한 번의 신고로 사건처리와 피해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지금은 통화 녹음 30초, 얼굴 영상 30초만 있으면 AI가 특정인의 목소리와 외모를 완전히 복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고도화된 상태"라며 "신속한 사후 처리만큼 중요한 것이 선제적·사전적 보이스피싱 예방인데 금융 당국이 정부, 통신사, 금융사, 스마트폰 제조사 등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종합적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27 14:40:01
보이스피싱서 주로 사칭하는 기관은?
보이스피싱 일당이 범행 시 주로 사칭하는 기관은 검찰, 경찰, 법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은 2만550건에 달했다. 피해액은 4143억 원이었다. 특히 올해에만 2506건(343억 원)의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이 발생했다. 2021년에 912건(171억 원), 작년에는 1310건(213억 원) 규모로 발생했던 것을 고려하면 증가세가 뚜렷하다. 기관 사칭형 발생 건을 분석해보면 검찰, 경찰, 법원을 사칭한 경우가 1만6008건(340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경우가 많았다. 금융당국인 것처럼 연락해 돈을 요구한 경우는 1781건(554억 원)으로 집계됐다. 시중은행(146건·22억 원), 우체국·택배 회사(254건·145억 원) 등을 사칭한 경우들도 있었다. 이와 반대로 지인 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21년 991억 원, 지난해 927억 원에서 올해 상반기 320억 원으로 감소 추세다. 또한 지난 6년간 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환급액은 1242억 원으로, 환급 비중은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64.5%(267억 원), 2021년 25.1%(43억 원), 2022년 13.3%(28억 원)로 감소하고 있다. 강 의원은 "금감원이 그간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소비자경보 발령 등 단순 홍보에만 집중해왔다"며 "기존의 홍보에서 탈피해 TV 공익광고나 다양한 방송에 소개하는 등의 홍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17 10:17:01
미성년자 예적금 잔액 5조원 돌파…100억 있는 경우도
미성년자의 시중은행 예적금 잔액이 올해 5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예적금 잔액이 100억원인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올해 7월 기준 미성년자 예적금은 279만9703개 계좌에 5조513억원이 맡겨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과 비교하면 계좌는 6.9%(20만9788개) 감소한 반면 예적금 잔액은 13.1%(5882억원) 증가했다. 구간별로 보면 ▲‘1000만원 미만’ 예적금이 2조9866억원(260만8975개)으로 잔액 기준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1조5514억원(8만3842개)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247억원(1131개)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612억원(2165개) ▲‘5억원 이상’ 1034억원(91개) 등 순서로 나타났다. 올해 7월 기준 가장 많은 예적금을 갖고 있는 미성년자의 예적금 잔액은 100억원으로 조사됐다. 34억원, 25억7000만원이 다음이었다. 2020년과 비교해 예적금 구간별 변동폭을 살펴보면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예적금이 4230억원 늘어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계좌 수도 2만972개 늘었다.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예적금도 계좌와 잔액이 각각 462개, 394억원 늘었다.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예적금은 계좌와 잔액이 각각 178개, 488억원 뛰었다. 반면 이 기간 5억원 이상 미성년자 예적금은 계좌 수는 26개, 잔액은 175억원 감소했다. 1000만원 미만 예적금은 잔액은 944억원 증가했지만 계좌 수는 19만1222개 줄었다. 유 의원은 “미성년자의 시중은행 예적금 보유 잔액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많은 잔액을 가지고 있는 미성년자들이 자금 형성 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납세
2023-09-27 15: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