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있어요?" 이 물음 조심해야 하는 이유
안구건조증이 있던 A씨는 실손보험으로 고액의 시술비용을 모두 처리할 수 있다는 병원측의 제안에 넘어가 여러 차례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으며 보험금을 편취했다. 이것이 적발된 A씨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의료인이 아닌 상담실장 등이 수술이나 진료 비용을 안내하며 “실손보험이 있어요?”라고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에 “비용은 보험으로 처리하게 해드릴게요”라며 불필요한 진료나 절차 등을 제안한다면 위법을 의심해야 한다. 진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범행에 동조 및 가담하게 되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 금융감독원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은 일단 의심하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 실제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실제 진료사실 및 금액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보험사기자로 연루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들의 범행 수법은 이렇다.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 약 10~20% 보전을 위해 실제 진료비보다 증액된 금액으로 신용카드를 결제한 뒤, 보험금을 수령하고서 카드결제를 취소하거나 실제 진료비를 현금 납부 하는 방식으로 차액을 챙기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기를 유인하는 브로커 조직이 다수 적발되고 있다"면서 "브로커의 적극적인 권유에 소극적으로 가담하더라도 지급 받은 보험금을 반환하고 보험사기로 벌금형, 기소유예 등 처벌을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11-16 09:30:47
"뭐? 거기가?" 투자 루머에 금감원 칼 빼들었다
최근 자금 시장이 얼어붙으며 증권사, 건설사 부도 등 근거 없는 루머가 국내에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투자자의 피해 및 자본시장의 신뢰도가 저하될 가능성이 커져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직접 나섰다. 우선 금감원은 특정 기업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 없이 신용 및 유동성 관련 위기설, 루머 등을 생성 또는 유포하는 행위나 회사채, 유동화 증권 등 채권시장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루머 등을 생성 또는 유포하는 행위를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악성루머를 이용한 시장교란행위 또는 사기적 부정거래를 적발하여 이를 즉각 수사기관에 넘기기로 했다. 또한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찌라시 등에 근거한 ‘묻지마식 투자’를 지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없이 풍문에만 의존하여 투자할 경우 큰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악성루머 등 허위사실 유포 신고도 요청했다. 근거 없는 악성루머 등 불공정거래 단서를 입수하시면 즉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에 제보하면 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10-21 10:18:42
가족·친구인척 하는 메신저피싱 많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이후 메신저 등을 통한 비대면 채널 이용이 증가하면서 가족·친구 등 지인을 사칭하며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메신저피싱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메신저피싱 피해금액은 올해 상반기 41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9% 감소하였으나, 피해비중은 63.5%에 달했다. 또한 같은 기간 메신저피싱 피해액 중 58.9%가 60대 이상에서 발생하여 특히 고령층이 피해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새출발기금 등 정부지원 대출·채무조정 등을 빙자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또한 지난해 긴급 재난지원금 등 정부지원금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전례가 있어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주로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정부지원 대출(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등), 채무조정(새출발기금 등) 신청 대상이라며 소비자를 유혹한다. 사기범은 정확한 상담을 위해 필요하다며 주민등록번호, 소득, 직장 및 재산 현황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 후,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상환, 추가 대출 후 즉시 상환하여 신용평점을 높여야 한다며 자금을 받아 중간에서 가로챈다. 혹은 채무조정 신청 및 심사에 필요하다며 악성 링크를 보내 원격조종앱 설치를 유도한다.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다면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전화하여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본인 모르
2022-10-07 09:42:31
금감원, 카카오뱅크 해외 송금 등 문제 적발…과태료 부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카카오뱅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카카오뱅크는 금감원이 실시한 검사에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과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의무 위반,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 의무 위반 등이 적발됐다. 이에 금감원은 과태료 7660만원에 과징금 7500만원을 부과했다.카카오뱅크는 외화 송금 개편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해외 송금 서비스의 전문 생성과 관련한 앱 프로그램을 변경했다. 그러나 변경된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을 위한 테스트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미국으로 송금되는 일부 해외 송금 거래액이 이용자의 거래 지시대로 처리되지 않은 점이 적발됐다. 카카오뱅크는 금융거래정보와 관련해 제공 담당자의 정보제공 결과 등록 지연 등의 문제가 발견됐으며, 감사위원회 보고서도 늦게 제출했다.아울러 금감원은 카카오뱅크에 외환 송금과 관련한 금융 소비자 보호 미흡 등과 관련하여 개선 사항 26건을 통보했다.아울러 금감원은 카카오뱅크에 고객의 퇴결 금액을 입금할 때 우대 환율을 적용해 환차손 발생을 최소화하고 송금 수수료 일부를 반환하는 등 내부 규정을 정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외화 계좌를 통한 퇴결 금액 입금 등 환차손을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7-29 09:59:08
알고도 당하는 불법금융광고 가장 많은 유형은?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원)가 지난해 102만여 건의 불법금융광고를 적발했다. 전년대비 29.1% 증가한 수치다. 금감원은 시민감시단 및 일반제보,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으로부터 불법금융광고를 수집하는 등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금융광고로 확인되는 경우 대부업법 등에 따라 관계 기관에 전화번호 이용중지 또는 인터넷 게시글 삭제 조치를 의뢰했다. 이에 불법대부광고 등에 이용된 1만9877건의 전화번호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중지 요청했다. 마찬가지로 불법금융광고에 해당하는 인터넷 게시글 1만6092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인터넷 사이트 폐쇄 및 게시글 삭제 요청했다. 불법금융광고의 주요 특징으로는 ▲정부?공공기관 등 사칭 대출 문자 광고 성행 ▲인터넷 카페 등에서 특정회원 대상으로 불법대부 상담 유도 ▲개인신용정보 및 통장 등 불법 매매 목적의 광고 증가 등이 파악됐다.이러한 수법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 우선 금융회사 명의의 전화, 문자메시지, 팩스를 이용한 대부 및 대출 광고는 불법대부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인터넷 카페 등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대출상담을 유도하는 광고도 유의해야 한다. 급전 대출시 제도권 금융회사, 등록 대부업 또는 등록 대출모집인 여부를 확인하고, 미등록?등록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최고금리 초과, 불법채권 추심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을 이용해야 한다.또한 불법금융광고를 발견한 경우 신속히 금융감독원, 지자체, 경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할 것을 금감원
2022-07-12 14:20:01
보이스피싱 막아주는 '엠세이퍼'란?
지난 한 해 동안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상담은 14만3907건으로 전년의 12만8538건 대비 12.0%p 증가했다. 범죄 유형으로 유사수신(680건, 1.7%p)은 소폭 감소했으나 메신저피싱 피해증가 등으로 보이스피싱(6만453건, 15.9%p), 불법사금융(9238건, 25.7%p) 신고 건은 증가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회사 사칭여부 확인 등 단순문의 및 상담건도 전년 대비 7.6%p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에 각종 피싱에 대한 개인의 대응이 중요해졌다. 전화나 문자의 진위 문의 등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상담의 경우 즉각적인 대응방법 안내를 통해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및 ‘엠세이퍼’에 등록하도록 안내하여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는 조치를 사전에 숙지하자.엠세이퍼라는 것은 신규 통신서비스에 가입하거나 명의변경 시 동 사실을 당사자의 SMS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이란 금융이용자의 신분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 노출 우려 시 금융감독원 소비자포털 ‘파인’에 등록하여 명의도용을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각 금융회사와 연결하여 개인정보 노출 및 해제 사실을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범죄를 막는다. 뿐만 아니라 불법사금융 신고 중 위법 혐의가 상당하고 특히 피해자가 형사 처벌을 희망한 613건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으로 넘긴 상태다. 금융감독원은 "법정 최고 금리인 2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 만약 이를 초과하는 이자 계약을 했다면 무효"라며 "급전 대출 시 제도권 금융회사, 등록 대부업 또는 등록 대출모집인
2022-06-14 14:06:35
보이스피싱 전년대비 피해금액↓ 가족 사칭 메신저피싱↑
정부가 파악한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총 1682억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671억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0일 ‘2021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지난 2019년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사기활동 위축으로 피해금액이 대폭 감소했으나 메신저피싱 피해가 급증하고, 코로나19 등 사회적 관심사를 이용한 신종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피해예방과 노력이 필요하다.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991억원으로 전년대비 165.7% 급증했으며, 피해 비중이 전체의 58.9%에 달했다. 금감원은 코로나19로 메신저 등을 통한 비대면채널 이용이 증가하면서 사기수법이 대출빙자형에서 메신저피싱으로 전환된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백신접종, 재난지원금 또는 대선 여론조사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주제를 이용한 신종 사기수법이 발생했다. 금융 기관 중 은행의 피해액은 줄었으나 증권사의 피해액은 늘었다. 비은행권의 비대면 계좌개설, 오픈뱅킹을 통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는데 기인했다. 이에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회사는 전화나 문자를 통한 대출 안내와 개인정보 제공, 자금 요구, 뱅킹앱 설치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사기범이 보낸 출처가 의심스러운 링크 주소를 터치할 경우 원격 조종 악성앱이 설치되고 개인정보가 모두 유출되어 피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금감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접속해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받고,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여
2022-04-20 14:34:53
나도 몰랐던 숨은 내 자산 찾는 법
나의 몰랐던 나의 숨은 쌈짓돈을 찾을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정부가 소개한다. 그 동안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모든 금융권과 함께 숨은 금융자산 조회시스템 운영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숨은 금융자산이 여전히 약16조원에 이르고 지난 2년 동안 규모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이에 금융위, 금감원, 금융결제원,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협회를 비롯해 은행, 증권사,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회사가 전국민 숨은 자산 찾기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 중이다. 당사자가 오랫동안 존재를 파악하고 있지 못한 자산 중 정부 시스템을 통해 통합 조회할 수 있는 대상은 ▲휴면예금 ▲휴면보험금 ▲휴면성증권 ▲실기주과실 ▲예금 및 적금 ▲보험금 ▲신탁 등이며, 이번부터는 미사용 카드포인트를 캠페인 대상에 신규 포함했다. 해당 내역은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 정부는 "잊고 있던 소중한 금융자산을 쉽게 조회하고 환급 받아 생활자금 등에 활용할 수 있다"면서 "장기간 미사용 계좌를 방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며 사회적 비용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4-12 11:06:13
"할아버지, 연금저축 확인하세요" 금감원, 은행권 미수령 연금 찾아주기 시행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원)가 미수령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을 찾아주는 사업을 시행 중인 가운데 이에 대한 추진 실적을 발표했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적립기간을 충족하고 만 55세가 지난 이후에 금융회사에 연금수령을 별도 신청해야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가입자는 연금개시일이 도래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연금수령 신청을 하지 않아 미수령 연금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또한 사업장의 폐업 및 도산 등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청구하지 못하여 퇴직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금감원과 각 은행은 대상자에게 연금액을 찾아주는 사업을 추진했다. 각 은행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연금 미수령자의 최신 주소자료를 제공 받아 연금수령 안내문을 우편 발송해 전했다. 이에 지난 9~10월까지 약 2개월 동안 은행권의 미수령연금을 찾아간 실적은 약 4만2000건 603억원으로, 이는 대상자의 25% 수준이었다. 연금상품별 총 수령금액은 연금저축이 495억원, 퇴직연금이 108억원이었다.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가입자는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에서 본인이 가입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가입회사, 적립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12-20 13:21:39
머지포인트 할부 남았다면 안 갚아도 돼
머지포인트를 할부로 구매했다면 잔여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2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 분쟁조정국은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의 할부 항변권이 인정된다고 결론지었다. 할부 항변권은 신용카드 소지자가 3개월 이상 할부로 20만원 이상을 결제한 상태에서 가맹점이 폐업하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다. 머지포인트 할부금과 관련하여 카드사 혹은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피해자는 570여 명, 총 2억3000여만원이다. 금감원의 이러한 결론이 나오기 전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도 피해자가 카드사나 금감원에 민원을 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할부금을 이미 전액 납부한 피해자는 할부 항변권 적용 대상이 아니다.앞서 주요 카드사는 지난 9월부터 머지포인트 할부 구매자의 할부 대금 청구를 보류한 상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12-02 17:22:24
정부, 해외 거주하는 국민 위해 보호·이송 체계 개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해외에서 감염병, 안전사고 등에 노출된 국민을 한층 체계적으로 보호·이송하기 위해 정부가 개선에 나섰다.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해외 우리 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개선안을 살펴보면 먼저, 외교부는 현지 이송지원업체 및 병원·의료보장제도와 관련한 정보를 자국민에게 폭넓게 제공하며, 소방청과 협력해 24시간 응급의료 전화 통역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해외 환자 이송·보호 관리체계를 담당한다.또, 외교부는 항공 이송이 필요할 시 구비해야 할 현지 주치의 소견서 발급 등 행정지원 절차를 메뉴얼화하고 사고 발생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의 공관에 대해서 이송·치료 인력을 보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민간 이송지원업체가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민간 이송지원업체 관리를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해외에서 위험 상황에 처할 경우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행자보험 약관을 개선할 방침이다.아울러 공항에서 병원으로의 이동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인천공항 인근에 위치한 소방서에 대형 특수구급차를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이번 개선안은 부처별 소관 업무가 뚜렷하게 나뉘지 않아, 해외에서 의료 정보로의 접근, 의사소통, 비용 문제 등 갖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국내 거주 국민과의 형평성, 자기책임 원칙 등을 이유로 해외 체류 국민에 대한 보호·이송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았다.
2021-06-03 13:37:26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 그림·동영상으로 안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내달 1일부터 출시되는 보험상품에 가입할 경우 시각화된 보험 약관이 제공된다고 전했다. 기존 보험약관은 청약 철회, 계약 취소, 보험금 지급, 지급 제한 사항 등 중요사항을 담고 있음에도 딱딱한 문서 위주로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에 대한 불만을 수렴한 금융 당국은 약관 이용 가이드북을 신설하고, 주요 내용을 담은 약관 요약서를 시각화해 제공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보험회사들은 복잡한 보험상품의 특징...
2020-08-31 15:40:50
금감원도 출입 통제…직원 가족 코로나19 확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근무하는 직원 가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금감원 건물 일부에 출입이 통제됐다. 금감원은 10일 "금감원 6층에 근무하는 직원의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아 금감원 건물 중 해당 층 및 공용 공간인 20층 식당과 지하1층, 9층 등이 폐쇄된다"고 말했다. 금감원 건물은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해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
2020-05-10 21:04:20
복잡한 약관 앞에 작아지는 부모 위해 '좋은 보험 약관 만들기 경진대회' 개최
금융감독원이 어려운 보험 약관을 쉬운 말로 바꾸는 '좋은 보험약관 만들기 경진대회'를 연다.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여는 이 대회에는 보험약관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개인 혹은 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 공모 기간은 다음 달 10일∼7월 31일이다. 알기 쉬운 약관 작성, 약관 개선 아이디어 공모, 보험용어 순화로 나뉘어 공모하며, 생명·손보협회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
2019-05-20 14:30:00
신용카드 분실했다면? 금융감독원, 신용카드 분실 대처법 소개
신용카드는 지갑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얇은 플라스틱 한 장만 갖고 다니면 편리하게 비용을 지급을 할 수 있는 도구다. 하지만 잃어버렸을 때 심각한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맹점이 있다.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신용카드 분실 시 대처요령' 동영상 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카드 뒷면에 사용자의 서명을 하는 것이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분실 및 도난당한 카드가 부정하게 사용된 정황이 나올...
2017-11-13 11: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