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체 불법촬영했지만 무죄?…"검경 증거수집 과정이 위법"
여성들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사람이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무죄 확정 판결이 났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2018년 4월 2일 오전 8시 20분께 시내버스 안에서 여학생(당시 16세)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는 등 약 1개월 동안 여성들의 다리나 치마 속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았다.그러나 재판에서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인 휴대전화 속 불법 촬영물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에서였다.법원에 따르면 A씨가 불법 촬영을 하다 덜미를 잡힌 시기는 2018년 3월 10일이었다.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이 범행을 혐의사실로 삼아 4월 5일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았고, 영장에 따라 A씨가 소유한 휴대전화 2대를 압수해 디지털 증거 분석을 진행했다.경찰은 이 휴대전화들 속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적지 않게 발견했지만 정작 영장에 적혀있는 범행 관련 자료는 찾지 못했다.하지만 불법 촬영물을 확보한 데에는 틀림없다 생각한 경찰은 A씨를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휴대전화 속 사진과 영상을 유죄 증거로 삼아 A씨가 2018년 3~4월 동안 23회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는 내용의 공소장을 작성했다.1심과 2심은 이 수사가 애초에 잘못됐다고 판단내렸다. 증거로 든 불법 촬영물들은 압수수색영장의 혐의 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 않고, 휴대
2022-01-21 10:08:48
서울교통공사 직원 CCTV로 여성 승객 불법 촬영하다 덜미
서울교통공사 승무원이 열차 내부와 승강장에 설치된 CCTV로 여성 승객들을 불법 촬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신정승무사업소 소속인 이 직원은 지하철 2호선 열차와 승강장에 설치된 CCTV 속 여성 승객들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실시간 불법 촬영하여 SNS에 올렸다. 여성 승객들 중에서도 치마를 입거나 몸의 굴곡이 드러나는 옷을 입은 여성들은 동선을 쫓아 CCTV 화면을 바꿔 촬영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직원이 이런 식으로 지난 10~11월 동안 SNS에 올린 영상은 70개가 넘으며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서울교통공사는 이 직원을 직위 해제하고 업무에서 배제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12-01 14:23:32
밤마다 주택가에서 여성 불법촬영한 20대 男 체포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밤마다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초구 주택가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3일 구청 관제센터 직원이 서초구 폐쇄회로(CC)TV에 찍힌 A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적발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휴대폰에서 불법촬영물이 확인되자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진행 중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8-05 10:27:22
자신이 근무해온 고교 기숙사 등 불법촬영한 교사 구속
서울 용산경찰서는 고교 기숙사와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30대 교사 A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근무한 학교 2곳의 여학생 기숙사와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했고, 이를 통해 영상물을 제작했다. 경찰이 A씨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와 PC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불법촬영은 669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116명에 달한다. A씨가 불법촬영물을 외부로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A씨가 교사로 재직중이던 학교는 지난 4월 화장실에서 카메라가 발견돼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은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다음 주 중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7-29 16:17:26
강남 일대서 여성 신체 불법촬영한 공무원 실형
서울 강남 일대를 돌아다니며 여성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공무원이 실형을 받고 구속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무원 A(43)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버스정류장 인근에 서 있는 여성에게 접근해 원피스 치마 속을 몰래 찍었다. A씨는 당시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켜 놓은 스마트폰을 가방에 넣고 지퍼를 살짝 열어 피해자가 알 수 없도록 했다.경찰 조사 결과 그는 하루 동안 고속버스터미널 등 강남 일대에서 무려 104차례나 여성 신체를 불법적으로 찍은 것으로 밝혀졌다.이 날 뿐만 아니라 다른 날에도 여성 2명의 신체 부위 일부를 동영상으로 남겼다.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됐다.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김 부장판사는 "동종 전과가 있는 데다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신체를 몰래 찍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형량의 이유를 판시했다.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7-09 09:38:21
불법촬영 혐의로 임용취소된 '일베 7급 공무원', 검찰 송치
경기남부경찰청은 샤워 중인 여성을 몰래 촬영해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린 20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2019년 6월 오피스텔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여성의 모습을 밖에서 몰래 촬영한 뒤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뿐만 아니라 A씨는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이 직접 찍은 1건을 포함한 음란사진과 게시글 등을 다량으로 온라인상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A씨의 이러한 범죄 행각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일베 사이트에 성희롱 글들과 장애인 비하 글 등을 수없이 올린 사람의 7급 공무원 임용을 막아달라"는 글이 올라와 10만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이에 대해 경기도는 지난 1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7급 신규 임용후보자 A씨에 대해 지방공무원 임용령상 품위 손상 등을 적용해 '자격상실'을 의결했다. 그리고 같은 달 사법기관에 A씨를 수사 의뢰했다.경찰 관계자는 "국민청원이 게시됐을 당시 논란이 됐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며 "A씨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6-30 09:50:31
운전석 밑 '몰카'로 여성 신체 불법촬영한 30대 운전 강사 구속
운전 연습을 받으러 온 여성 수강생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30대 운전 연수 강사가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운전 강사 최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최씨는 4년 간 서울 지역에서 일했으며, 주행 연습 시 사용하는 차 안 운전석 아래 등에 소형 카메라를 달아놓고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여성의 맨다리와 속옷 등을 촬영하고 이에 대해 지인에게 "절대 안 걸린다", "정준영 꼴 나는 거 아니냐"며 자신의 범행을 가볍게 생각하는 발언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피해자는 수백 명에 달했다.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관악경찰서는 일부 피해자의 진술대로 최씨가 미등록 업체 소속 강사였는지에 대해 확인에 나설 방침이다. 최씨는 스스로 개인사업자라며 이러한 의혹을 부인했다.A씨의 범행은 그와 교제하던 여성 B씨가 소형 카메라가 설치됐던 흔적들을 차에서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B씨는 A씨가 자신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공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추가 유포를 막기 위해 A씨의 차 안을 뒤지며 휴대전화 유심을 찾던 중 불법 촬영 흔적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6-22 14:56:22
피트니스센터 환풍구로 나체 훔쳐본 고등학생 조사
피트니스센터 샤워실을 환풍기 사이로 불법 촬영한 고등학생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조사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군은 지난 8일 정읍의 한 피트니스센터에서 환붕기 사이 틈을 이용해 샤워실에 있는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다음날 오후 '샤워실에서 카메라로 촬영하는 소리를 들은 것 같다'는 여성 고객의 신고로 ...
2021-04-13 12:22:31
드론으로 아파트 입주민 신체 촬영한 일당 검거
드론에 설치된 고가의 카메라를 통해 아파트 입주민들의 사생활을 무단 촬영한 일당 2명이 검거됐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7일 드론으로 불법 영상물을 촬영한 혐의로 40대 A씨 등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오전 0시부터 3시까지 부산 수영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 드론을 띄워 입주민들의 사생활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드론이 아파트 테라스에 떨어지며 큰 소리가 나자 이를 발견한 입주민이 경찰에 신고했으며, 현장에서...
2020-10-08 09:29:39
KBS 여자화장실 몰카 혐의 개그맨 자택 수사
경찰이 여의도 KBS 연구동 여자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사용한 혐의로 개그맨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현재 경찰은 개그맨 A씨가 불법촬영에 사용한 카메라를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분석 중이다. 이 카메라는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9일 개그콘서트 연습실이 위치한 KBS 연구동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촬영 기기가 발견됐다. 이후 A씨는 지난 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
2020-06-08 15:08:01
여가부·경찰청, 해수욕장 피서객 '불법촬영·성추행' 집중 단속
해수욕을 빙자한 신체접촉이나 카메라를 이용해 피서객 신체를 몰래 찍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적발하는 합동 단속이 실시된다. 여성가족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부터 8월까지 두달 간 충남 대천·부산 해운대·강릉 경포대 해수욕장 등지에서 불법 촬영·성추행 등 피서지 성범죄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에서는 범죄 단속 및 피해여성 보호지원 전담체계를 구축·운영하여 불법촬영 등 성범죄 피해 신고에 즉각 대응하고, 피해 구제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상담·지원기관 연계를 실시한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범죄자로도 등록돼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일반 시민들도 해수욕장 내 백사장 등에서 특정신체를 몰래 찍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사람을 발견할 경우, 주저하지 말고 112 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한편, 여름철을 맞아 지하철 내부 혹은 에스컬레이터나 계단 등에서 타인의 신체 특정부분을 몰래 촬영하는 성범죄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같은 기간 동안 지하철 내에서 불법촬영 등 디지털성범죄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1만7575건의 불법촬영 범죄 중 6∼8월에 5530건이 일어나 전체의 약 31%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피서객들이 불미스러운 사고 없이 즐거운 여름휴가와 해수욕을 즐기실 수 있도록, 해수욕장에서의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현장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피해자 지원
2019-07-17 11:59:47
서울시, '불법촬영·유포 피해 대응' 가이드북 배포
서울시가 '불법촬영·유포피해 대응 가이드북'을 시민편, 경찰편으로 제작해 유관기관에 19일 배포했다. 가이드북 시민편은 불법촬영, 유포피해, 유포협박, 불안피해 등 피해 유형별 대처 방법을 안내하고 경찰에 신고할 때 참고사항과 지인의 피해를 발견했을 경우 등 대응법도 담았다. 경찰편은 경찰의 역할로서 범인을 검거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피해자가 수사과정을 통해 세상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
2019-03-19 09:17:07
환자 몰카 찍던 산부인과 의사 적발
산부인과 의사가 여성 환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가 신월동의 모 산부인과 원장 A씨를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불법촬영) 혐의로 입건해 지난달 31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진료 중이던 환자 B씨의 신체부위를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진료를 받던 도중 의사의 수상한 행동에 이상한 낌새를 느껴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했다. ...
2019-02-01 13:18:16
여가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 맞춤형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2018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2019년도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4월 30일 운영하기 시작한 이 센터는 지난해 총 3만3921건을 지원했다. 주요 업무로는 유포된 불법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하고 피해자를 위한 수사지원, 법률 서비스 및 의료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했다. 센터는 피해자가 전화, 비공개 온라인 게시판, 방문 접수를 통해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피해유형과 정도를 파악...
2019-01-17 16:3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