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억대 해킹 범죄…주범은 간 큰 10대
해킹으로 약 203억원 규모의 전자책과 강의 동영상을 무단 취득한 후 8000여만원을 갈취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해킹 및 공갈 혐의를 받는 A군(16)을 구속하고, 이에 가담한 B씨(29)와 C씨(25)를 각각 자금세탁과 현금 수거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군은 올해 5월 인터넷서점 알라딘의 정보통신망 취약점을 이용해 전자책 72만여권의 디지털 저작권 관리기술을 해제할 수 있는 '복호화 키'를 무단 취득했다. 복호화키는 암호화된 데이터를 암호화되기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값을 뜻한다. 이후 A군은 해당 서점에서 무단 취득한 전자책 5000권을 텔레그램 등에서 유포했다. A군은 비트코인 100BTC, 한화로 약 36억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확보한 100만권을 모두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 보유한 전자책의 약 60%가 탈취된 업체는 협상에 응하게 됐고, 현금으로 8600만원을 주기로 했다. A군은 평소 전자책을 매매하는 텔레그램방에서 알게 된 B씨에게 수령을 부탁했고, B씨가 다른 텔레그램방에서 알게 된 C씨를 끌어들였다. C씨는 서울의 한 지하철역 물품 보관함에서 현금을 찾은 후 환전상 통해 비트코인으로 바꿔 B와 A군에게 차례로 전달했다. 앞서 A군은 지난 2022년 11월에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다른 인터넷서점에서 143만여권의 복호화 키를 무단 취득했다. 이후 올해 7월 9일에는 시대인재 등 입시학원 2곳의 강의 동영상 약 700개의 DRM을 복호화 키로 해제해 유포한 뒤 해당 입시학원을 협박하며 비트코인 5BTC(약 1억8000만원)를 요구했다. 이처럼 피의자 A씨가 4개 피해 업체로부터 무단 취득한 전자책과 강의 동영상은 판매단가 기준으로 약 203억원 수준인 것으로
2023-09-21 17:49:43
'이 재산' 첫 신고에 1400여명 131조원
국세청이 국내 개인과 법인 대상으로 해외 가상자산에 대한 첫 신고를 받은 결과 1432명이 131조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은 총 5419명, 신고금액은 186조4000억원이라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대비 신고인원은 38.1%(1495명), 신고금액은 191.3%(122조4000억원) 증가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행된 2011년 이후 최대 실적이다. 올해 해외 가상자산계좌가 최초로 신고대상에 포함된 영향이다. 신고인원 기준으로 예·적금 2942명, 주식1590명, 가상자산 1432명 순으로 많았지만 신고금액은 가상자산이 130조8000억원으로 전체 신고자산 중 70.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가상자산계좌 이외 예·적금계좌, 주식계좌 등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55조6000억원이 신고됐는데 전년 대비 13.1%(8조4000억원)가 감소했다. 주식계좌 신고금액이 33.1%(11조6000억원) 감소한 영향이다. 개인신고자는 4565명이 24조3000억원을 신고해 지난해보다 신고인원은 43.7%(1388명), 신고금액은 8.5%(1조9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정·기한 후 신고자는 최대 90%까지 과태료 감경이 가능하다"며 "특히 국세청을 포함한 전 세계 과세당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정보교환 보고 규정(CARF)에 따라 정보교환을 준비 중이니 신고대상자는 해외 가상자산계좌도 조속히 수정·기한 후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9-20 14:54:02
'일 3% 수익률의 함정' 알고보니…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암호화폐에 투자할 것을 권유해 투자금을 모은 뒤 잠적한 암호화폐 트레이딩 전문회사 '비온와이즈'를 경찰이 추적 중이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60대 A씨 등 4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현재 서울, 경기, 부산 등을 비롯해 전국 단위로 고소장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 모집책인 A씨 등 4명은 투자자를 모집하는 명목으로 수천만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의자들은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는 반면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327명으로 피해액은 총 96억2000만원에 달한다.비온와이즈는 가상자산 트레이딩 전문회사로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매일 3.1~3.7%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회사 홈페이지와 커뮤니티 등이 모두 폐쇄된 상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2-28 15:16:23
가상지갑에 들어온 남의 비트코인 쓴 20대 '무죄'
가상지갑에 들어온 출처 불명 비트코인을 사용해도 배임이나 횡령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문보경 부장판사)는 A(27)에게 배임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2019년 8월 자신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에 들어온 출처를 알 수 없는 비트코인(당시 시가 8천70만원 상당)을 다른 비트코인을 사는 데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A씨가 해당 비트코인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그대로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그러면서도 A씨와 비트코인 원래 주인의 신임 관계가 다소 약한 점, 피해 변제 기회를 줘야 한다는 점을 들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배임죄가 규정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배임죄는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성립된다.가상자산이 착오로 이체된 본 사건에서 A씨와 비트코인 주인 사이에 신임 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법적으로 가상자산은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래에 위험이 수반된다. 따라서 가상자산은 형법에서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받을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현행법상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사용·처분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는 명문 규정은 없다.재판부는 비트코인이 횡령죄에 규정된 '재물'로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함께 기소한 횡령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고 사무적
2022-07-15 14:06:52
올해부터 가계금융현황 조사 시 가상자산 포함
통계청이 올해 가계금융복지조사부터는 가상자산도 항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계의 자산, 부채, 소득, 지출 등을 조사해 재무 건전성을 파악하고, 경제적 삶의 수준 및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된다. 매년 3월 말을 기준으로 전국의 2만여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통계가 작성된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에 과세하는 시기는 2023년부터지만 통계청은 조사 시기를 늦추지 않고 기존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통계청은 가상자산을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으로 정의했다. 설문 조사 시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묻고, 보유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에게는 보유 가상자산의 3월 말 기준 평가액을 적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1-24 11:12:08
美, 가상화폐로 한 달 3만달러 버는 9살·14살 남매 화제
미국 텍사스주에 거주하는 14살 이샨 타쿠르와 초등학교 4학년 여동생 안야가 가상화폐 채굴로 월 3만달러(한화 약 3천468만원) 이상을 벌고 있다고 미 경제매체 CNBC 방송이 31일 보도했다.타쿠르 남매는 투자은행에서 일했던 부친 매니시 라지의 도움과 유튜브를 활용한 학습으로 올해 4월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채굴을 해왔다.남매는 자신들의 방에서 채굴 작업을 시작했지만 이후 주차장, 그 다음에는 한 데이터센터를 빌려야 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고 이제는 '플리퍼 테크놀로지'라는 이름을 내건 가상화폐 채굴 회사까지 설립했다.지난 4월 채굴할 당시 첫 날 3달러를 버는 데 그쳤지만 지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이샨은 CNBC 방송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공부하고 그 과정에서 돈도 벌려고 가상화폐 채굴을 시작했다"면서 "가상화폐 채굴은 금이나 다이아몬드 채굴과 비슷하다. 삽을 사용하는 대신에 컴퓨터를 사용한다"고 말했다.이샨 남매는 가상화폐 채굴로 얻은 수입을 재투자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향후 수익금은 대학 등록금을 내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9-01 17:30:18
푼돈으로 목돈만들기- ③ 주부 구채희 인터뷰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지 말고, 저축하고 남은 돈을 쓰라"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의 말이다. 세계적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이 했던 말이니 허투루 들을 문장은 아니다. 저축을 1순위로 두고 자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그의 말을 되새기며 새해를 맞이해 새로운 마음으로 가계 경제를 재정비하자. 키즈맘이 '푼돈아 고마워' 저자 구채희와 함께 야무진 가계 자금 관리와 부담스럽지 않게 푼돈 모으는 노하우를 3회에 걸쳐 공개한...
2018-01-18 11:2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