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신분증 보내주면 대출"...미성년자 꾀어 억대 사기
부모 신분증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대출을 해준다며 미성년자들을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남성들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모(22)씨와 장모(2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최씨는 2019년 12월 SNS를 통해 "부모님 명의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준비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며 미성년자를 유인한 뒤 부모 명의로 비대면 대출을 받아 1천7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장씨는 최씨 및 다른 일당과 공모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1억3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피해자들이 가져온 부모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뒤 보험을 해지하거나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받는 식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나이 어린 사람들을 속여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아낸 후 권한 없이 정보처리 장치에 입력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며 "범행 내용과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최씨와 장씨는 이미 유사한 범행으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이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20여명, 피해액은 7억5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3-24 10:20:17
딸 신분증으로 여대생인 척...22세 연하남과 연애한 엄마
20대 딸의 신분증을 도용해 연하남과 연애하고 빚까지 진 엄마가 체포됐다.최근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아칸소주 출신 로라 오글스비(48)는 지난 2016년부터 사기 행각을 벌였다.오글스비는 우편물에서 딸의 신분증을 발견한 뒤 미주리주의 한 작은 마을로 이사했고, 그곳에서 딸 로렌 헤이즈(22)의 신분을 이용해 미주리주 운전면허증을 땄다. 또 대학에 등록해 학자금 대출 등 각종 지원금으로 2만5000달러(약 2960만원)를 받았다.게다가 그녀는 20대의 화장법과 옷 스타일을 따라하며 온라인 채팅 앱에 사진을 올렸고, 딸 행세를 하며 22세의 남성과 교제하기도 했다.심지어 자신이 가정 폭력에 시달리다가 집에서 가출했다고 주장하며, 미주리주에 거주하는 한 부부를 만나 그들의 집에서 2년간 거주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지역 도서관에서 일하는 등 마을 사람들을 모두 속여가며 생활한 오글스비의 사기 행각은 결국 2년 만에 덜미를 잡혔다.미주리주 지역 경찰이 아칸소주 경찰 당국으로부터 "오글스비가 딸의 신분을 이용해 금융 사기를 저질렀다"는 연락을 받고 오글스비를 체포했다.오글스비는 사기죄로 가석방 없이 최고 5년 형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지원금을 받은 대학 측에 1만7500달러(약 2100만원)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12-13 11:08:11
전자지갑의 확장…"호텔·자동차 열쇠 등 모든 것이 가능해져"
전자지갑 활용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미 경제 매체 월스트리트저널(WSJ)의 IT 칼럼니스트 조안나 스턴이 쓴 '지갑은 끝났다. 휴대전화가 이제는 당신의 모든 것이다'라는 제목의 기사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을 선호하는 풍조와 함께 빠르게 진화하는 전자지갑을 소개했다.시장 조사 업체인 이마케터에 딸면 지난해 미국의 상업시설 내 모바일 결제는 29% 정도 성장률을 보였다.휴대전화 전자지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신용카드 뿐만이 아니다.각종 포인트 적립카드, 교통카드 등 지갑 속에 넣을 수 있었던 것들은 거의 모두 넣고 다닐 수 있다.특히 애플은 미국내 애리조나와 조지아주를 첫 대상으로 시작해 8개주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자지갑 앱 '애플 월렛' 서비스를 보급했다. 이를 통해 운전면허증 등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디지털 신분증을 담아 공항 이용 등 상황에서 제시할 수 있게 된다.아직 주별 세부 일정은 미정이지만 애플은 이 기능을 전국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공항 보안을 맡는 미 교통안전청(TSA)과 협력 중이다.이미 적지 않은 회사들이 신분증 겸용 출입증을 아이폰 또는 안드로이드폰용으로 제작해 배포했다.호텔 체인과 승용차 열쇠도 휴대전화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새롭게 선보인 아이폰 운영체제(iOS 15)에는 호텔 키를 '애플 월렛'에 바로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며 BMW 차량을 여는 기능 또한 애플에 이어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도 탑재될 예정이라고 저널은 소개했다.한 가지 남아있는 문제인 배터리 소진에 관해서는, 당분간 우리는 만일의 휴대폰 전원이 나가는 등의 사태를 대비해 신분증과 신용카드 하나
2021-09-06 13:27:47
바이오인증으로 국내선 신분증 없이 항공 탑승길 열린다
금융결제원이 한국공항공사, NH농협은행과 함께 금융회사에 등록한 바이오정보로 신분증 없이 비행기를 탑승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국내 공항에서 시범 실시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객은 금융회사에 등록한 바이오정보로 신분증 없이 국내 공항에서 항공기를 탑승할 수 있다. 원리는 고객의 손바닥 정맥 정보를 금융결제원과 금융회사가 나눠 갖고 있다가 센서에 인식하면 금융결제원이 분산 저장된 정보를 결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국내에서는 우...
2021-05-18 09:40:42
분실한 주민등록증 습득여부 확인 서비스 제공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27일부터 분실한 주민등록증이 습득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습득 조회 서비스를 시행한다. 그 동안은 분실된 주민등록증을 습득하면 우편으로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 보내 주민센터에서 잃어버린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과정이 통상 열흘이 넘게 걸리며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자체에서 습득 주민등록증을 인계 받으면 즉시 시스템에 등록해, 국민들이 정...
2020-03-27 13:24:25
9월부터 병원 입원 시 신분증 확인…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방지
9월부터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할 때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내달부터 전국 병원급(30병상 이상을 갖춘 2차 의료기관) 이상 의료기관 입원 때 필요한 ‘입원서약서’ 작성 시 환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병원은 환자가 제출한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 확인을 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 없이 단순자격확인(성명, 주민등록번호제시)만으로 병원 입원치료가 가능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외국인이 내국인의 이름 주민번호를 외워 건강보험 혜택을 받거나, 내국인이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건강보험 부정수급으로 최근 6년간(2013~2018년) 76억 5천9백만원 부당진료비가 지출됐다.이에 공단은 병원협회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및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3월에 체결하고 대국민 홍보와 하반기부터 병원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제도 실시를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MOU체결 이후 공단과 병원협회는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에 대한 대국민 홍보,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서약서’ 양식 배포 및 병원현장상황 점검 등을 함께 추진했다.국민들의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에 대한 인식도 조사결과 78%가 긍정적인 답변과 병원현장 점검결과 병원에서도 99%가 입원환자 본인확인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여 9월1일부터 입원환자에 대해 신분증 확인을 실시하게 되었다.공단 관계자는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은 증 대여·도용 등 건강보험 부정사용이 지인이나 친인척 등에 의해 은밀하게 이뤄
2019-08-30 14:2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