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투표 D-day, 유의 사항은?

10일 오전 6시부터 4·10 총선이 시작됐다. 사전투표를 한 1천407만명을 제외한 약 3천20만 명이 이날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유권자가 궁금해할 투표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일 투표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다. 투표소 위치는 인터넷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에 접속해 거주 지역과 이름, 생년월일을 써넣으면 쉽게 찾을 수 있다. 미리 발송 받은 투표안내문을 참고해도 된다. 또, 투표안내문에 적힌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메모해가면 신속한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투표소에는 반드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여권,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각급 학교 학생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명서가 이에 해당한다. 생년월일과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실물 신분증이 없다면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해도 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자격증 등 모바일 신분증은 앱 실행 과정과 사진, 성명, 생년월일을 확인받아야 한다. 화면 캡처로 저장된 이미지는 안 된다.실수로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해도 투표용지는 다시 받을 수 없다. '잘못 찍어서 무효표가 될 것 같다'며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면서 자신이 기표한 내용을 공개하면, 해당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 따라서 신중하게 투표 도장을 찍어야 한다.특정 후보자나 정당 등 한 칸에 여러 번 기표하는 것은 유효표로 인정된다. 다만, 다른 칸에도 기표하거나 2개 칸에 겹쳐서 찍으면 무효다. 반드시 '한 칸' 안에만 도장을 찍는다면 찍힌 횟수에 상관없이 유효표다.투표지는 촬영하면 안

2024-04-10 09:26:21

초등학교 앞에서 성인 페스티벌? AV 배우까지..."왜 방치하나"

성인비디오(AV) 배우들이 참석하는 성인 엑스포가 다음 달 수원에서 열린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여러 단체가 반발하는 가운데, 이 행사가 심지어 초등학교 근처에서 열린다며 행사 중단을 요청하는 한 시민의 국민동의청원까지 올라왔다.24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XX초등학교 50m 거리에서 열리는 성매매 엑스포 행사 중단 요청'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지난 21일 올라와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현재 동의 진행 중인 이 청원에서 청원인 A씨는 "수원 도심 한복판에서 성인 엑스포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작년에 개최된 것을 보니 성매매 엑스포라 해도 과언이 아니더라"라고 비판했다. 이어 "(엑스포에서)일본 여성 AV 배우가 엉덩이를 드러내고, 남자 참석자들이 돌아가면서 만지는 체험을 하더라"며, "이런 유사 성매매 행사가 열리는 장소에서 불과 반경 50m 거리에 초등학교가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A씨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수원시와 수원교육지원청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들 기관이 의지만 있다면 교육환경보호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교육환경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중단이나 폐쇄 조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또 "용인시는 초등학교 근방에 리얼돌 체험관이 개업을 준비한 일이 있었는데 발 벗고 나서서 사업장 폐쇄 조치를 했다"며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성을 돈 주고 사거나 팔 수 있는 걸로 취급하는 행사가 열리지 않게 국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 달라"고 했다.이 청원은 올라온 지 30일째인 다음 달 20일까지 5만명의 동의를 받을 경우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

2024-03-24 22:45:53

청소년 거짓나이에 술·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구제책 열려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실수로 판매한 경우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했거나 폭행·협박을 받았다면 행정처분이 면제된다.정부는 8일 성수동 소상공인 현장에서 개최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 주제의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8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이 자리에서 정부는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 때문에 선량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억울하게 피해 보지 않게 청소년보호·식품위생·담배사업법 등 관련 3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임을 전했다.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협박을 받은 사실이 CCTV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과도한 현행 영업 정지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에서 영업정지 7일 등으로 바꾼다.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청소년들이 가짜 신분증으로 속여 술이나 담배를 구매하는 경우 생기는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토론이 굉장히 많았다"며 "이 부분을 함께 고쳐나가야 한다는 것이 정부 생각이고 법률 개정에 앞서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를 즉각적으로 하자 하는 것에 논의의 방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2-08 17:51:22

"미성년이라 그냥 갈게요" 술 먹고 먹튀한 고등학생

인천의 한 식당에서 고등학생들이 '신분증 확인 안 했으니 영업 정지 대상'이란 쪽지를 남긴 채 계산하지 않고 달아났다는 후기가 온라인에 게재됐다. 지난 11일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인천 고등학생들이 먹튀'라는 짤막한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남자 2명, 여자 4명이 먹튀하고 현장에 남긴 쪽지'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영수증 사진 2장을 함께 올렸다. 지난 7일 오후 10시 20분 발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영수증에는 무뼈 닭발과 해물 짬뽕탕 등 안주류와 주류 등을 모두 합쳐 16만2700원의 금액이 찍혀 있다. 또 다른 영수증의 뒷면에는 '저희 미성년자예요. 실물 신분증 확인 안 하셨어요. 신고하면 영업 정지인데 그냥 갈게요'라며 '너무 죄송해요. 성인 돼서 떳떳하게 올게요. 친절히 대해줘서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을 경우 영업허가 취소나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손님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12 10:55:31

타인 신분증으로 항공기 탑승 2020년 6건…작년에는?

최근 5년간 한국공항공사(이하 공사) 관할 공항에서 타인 신분증·탑승권을 이용했거나 하려다가 적발된 사례가 12건이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타인의 신분증으로 항공편을 이용하다가 적발된 사례는 총 12건이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18년(1건) ▲2019년(1건) ▲2020년(6건) ▲2021년(3건) ▲2022년(1건)이다. 적발 사례는 모두 국내선으로, 5건은 출발하는 공항에서 탑승 시 적발됐지만 7건은 실제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야 적발됐다. 앞서 지난 8월에는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비행기에 탑승하려던 남성이 공항에서 적발됐다.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지인의 신분증으로 광주공항에서 제주로 향하는 항공기 탑승 수속을 밟던 중, 공항 측이 신분증 사진과 다른 A씨의 인상을 수상히 여겨 현장에서 적발됐다. 부정 탑승을 방지하기 위해선 생체정보를 이용한 바이오 인증 전용 게이트 '원 아이디' 이용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 아이디'는 전국 14개 공항 국내선 출발장·탑승구에서 운영 중이며, 국내선 기준 올해 상반기 누적 이용객은 2900만명, 총등록자는 400만명이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전체 3억6884만여명의 국내선 이용객 중 '원아이디'를 이용한 승객은 8.5%인 3144만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남의 신분증과 탑승권을 사용해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면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바이오 인증과 스마트 항공권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26 18:04:48

삼성페이, 결제·신분증 역할까지 모두 가능해져

정부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지 않고 민간 앱인 삼성페이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내려받아 쓸 수 있게 된다. 해당 모바일 신분증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행정안전부와 삼성전자는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만이 개발할 수 있는 하드웨어 기반의 강력한 보안 솔루션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다양한 민간 앱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통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현재 모바일 신분증 데이터는 하드웨어 상 보안 영역이 아닌 일반 앱 영역을 통해 제공되고 있어 데이터를 여러 앱에서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구축하는 모바일 신분증 데이터는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내장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칩셋 내 보안 저장 공간에 안전하게 보관된다.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외부의 침입이나 악성 프로그램 등 위험 요소가 원천적으로 차단돼 다양한 민간 앱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내년 초부터는 삼성페이를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다른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결제 시스템인 삼성페이에서 신원확인이 가능하게 되면 다양한 온·오프라인 서비스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6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의 반도체 생산 공정을 참관한 뒤 “이번 협약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을 신속하게 추진, 디지털플랫폼정부로 편리해진 일상을 국민이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08 20:52:24

은행에 신분증 안 가져갔다면? 두 가지로 실명확인 가능해져

앞으로는 신분증을 안 가져가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안면인식과 위치확인 기술을 활용하는 것.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13일 정례회의를 통해 이 같은 혁심금융서비스 10건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안면인식과 위치인증 또는 핀번호를 통해 실명인증을 대체하는 기술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 이에 따라 내년 초까지 관련 전산 구축을 완료한 뒤 서비스 출시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는 "매번 실명 확인 증표 실물을 제시한 뒤 금융 거래를 해야 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고객이 실명 확인 증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금융 거래를 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익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골프장 캐디 비용을 QR코드를 통해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그린재킷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결제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돼 올해 4분기 출시를 앞두고 있다. 지금까지 캐디는 특수고용형태직종사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신용카드 결제가 어려웠지만 이번 특례로 카드결제가 가능해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9-14 11:53:01

내년 5월부터 의료기관에 '이것' 필수지참해야

내년 5월부터 병원이나 약국 등 의료기관에 갈 때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을 필수로 지참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내년 5월부터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할 때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병원 등에서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만 있으면 진료를 할 수 있어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자격도용과 보험급여비용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의료기관에서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으로 환자 본인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편리한 본인 확인 절차를 위해 건강보험증 QR코드 등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고, 병·의원 10개소를 대상으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통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본인확인 예외사유와 절차에 대한 의약단체 의견을 수렴해 향후 보건복지부령 개정 시 고려하기로 했다. 건보공단 측은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겠다”며 “진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8-01 17:06:43

"엄마, 신분증·계좌·비밀번호 좀" 사칭 문자로 돈 뜯은 20대

자녀인 척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피해자 휴대전화에 원격 제어 앱을 설치하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전화금융사기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나상아)은 컴퓨터 등 사용사기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4세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금융사기단의 세탁책으로 활동하면서 지난해 7월 30일부터 10월1일 사이 피해자들에게 "엄마, 나 휴대전화가 고장 나 수리를 맡겼어", "보험금 청구해야 하니 신분증, 계좌, 비밀번호를 보내줘"라는 내용의 자녀 사칭 문자를 발송했다. 그 후 악성 앱 링크를 보내 휴대전화를 원격 제어, 피해자의 예금 잔액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기간 일회용 가상계좌를 이용해 총 23차례에 걸쳐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금융사기단이 1억 3,611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데 공모한 혐의도 적용됐다. 금융사기단은 악성 코드가 설치된 원격 조정 앱을 피해자들 전화에 설치하게 한 뒤 발신 전화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가담한 메신저피싱 수법은 자녀를 사칭해 부모인 피해자 24명으로부터 돈을 가로챈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벌할 필요성이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6-20 17:47:25

주민증에 '유효기간' 생긴다...갱신 주기는?

정부가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과 마찬가지로 유효기간을 둬 일정 기한이 지나면 재발급 받도록 했다. 운전면허증의 글자 수 제한으로 인해 특히 외국인이 이름을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글자 수를 2배 늘려 이같은 고충을 없앤다. 행정안전부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 신분증 소관부처와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의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표준안 적용 대상은 정부가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7가지다. 지금은 신분증 별 운영 기준과 방식에 차이가 있어 이용자 불편과 행정 비효율이 있다.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지만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20년 넘은 주민등록증도 쓰이고 있어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 이에 행안부는 신원정보 최신화를 위해 주민증에도 유효기간을 두기로 했는데 기간은 해외 대부분 나라처럼 10년으로 정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등록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 국민 의견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주민증 같은 신분증이 있는 나라는 31개국이며 이 가운데 한국과 콜롬비아만 유효기간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한 모든 국가신분증에서 국민과 외국인의 성명이 온전하게 표기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신분증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의 최대 글자 수는 주민등록증 18자, 청소년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은 10자, 여권은 8자로 다르다. 로마자 성명은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은 37자로 국제표준에 부합하나, 운전면허증과 장애인등록증에는 20자까

2023-06-07 15:32:55

남의 민증 사진찍어 도용해도 '처벌 불가', 왜?

타인의 주민등록증 실물이 아닌 이미지 파일을 이용했다면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 사건에서 주민등록법 위반 부분은 무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작년 1월 오피스텔형 성매매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B씨를 전기충격기로 위협하고 케이블로 손발을 결박한 뒤 458만원 상당의 재물을 빼앗은 혐의를 받았다.그는 만난 적도 없는 C씨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해두고 성매매 업주에게 전송해 방문 예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특수강도와 주민등록증 부정 사용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1·2심은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주민등록법 위반은 무죄로 봤다.검찰의 상고로 사건을 다시 심리한 대법원도 "피고인이 C씨 명의의 주민등록증에 관해 행사한 것은 이미지 파일에 불과하다"며 같은 판단을 내렸다.주민등록법과 시행령에 따라 '주민등록증 행사' 행위가 성립하려면 주민등록증 원본 실물을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다.대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신분 확인 과정에서 C씨 명의의 주민등록증 자체(원본)를 어떤 형태로든 행사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미지 파일의 사용만으로는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3-14 13:51:50

위조한 신분증으로 찜질방 간 청소년…영업자가 몰랐다면 면책 가능성↑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는 시간대에 위·변조 신분증으로 찜질방, 숙박업소 등에 들어갔고 이러한 사실을 영업자가 몰랐다면 처벌을 면제하거나 줄여주는 방안이 마련됐다. 이전까지는 청소년이 불법 출입할 때 영업자가 위·변조 신분증이 쓰였다는 것을 알았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모두 영업정지 등 행정적 처분을 했다. 국무조정실은 23일 이를 포함한 '규제개혁신문고' 경제분야 개선 사례 7건을 발표했다. 이외에도 수입한 밀 등 식물성 원료가 식품 원료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으면 국내에 유통할 수 없었다. 또한 그에 따른 추가 비용도 수입 업체가 부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 받더라도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을 받으면 사료용으로 전환할 수 있다.아울러 지방 소공항 노선을 주로 운영하는 '소형항공운송사업'에 등록하기 위한 항공기 기준이 '좌석 수 50석 이하'에서 '최대 80석'으로 완화됐다. 이는 국제 항공기 제작사의 주력 제품이 과거 50석에서 70∼150석으로 변화하는 추세인 점을 반영한 결과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10-23 20:18:44

분실된 타인 신분증 들고 클럽 간 공무원 적발

인천 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센터에 보관 중인 분실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클럽에 찾아가 입장을 시도하다 적발됐다.19일 인천시 남동구에 따르면 남동구 산하 모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A씨는 이달 초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서울시 강남구 한 클럽을 방문했다.그러나 그가 내민 신분증 사진과 실물이 매우 다르다는 점에 의심을 품은 클럽 관계자가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확인 결과 A씨는 자신이 일하는 행정복지센터에 보관되어 있던 분실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클럽에 간 것으로 확인됐다.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자신의 주민등록증 도용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B씨는 이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남동구에 민원을 접수했다.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맡은 A씨는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한 이유에 대해 "더 어린 나이의 신분증이 필요했다"고 남동구 측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남동구 관계자는 "아직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 개시 통보가 오지 않았다"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감사 등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9-19 14:20:46

대학 학생증으로 술 사는 10대들...업주 '골머리'

춘천 소재 대학을 다니는 김모(23)씨는 지난 3월 경찰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3~4년 전 김씨가 잃어버린 학생증을 학교 밖 청소년이 편의점에서 사용하다가 걸렸다는 것이다.자신이 오래 전에 잃어버린 학생증을 누군가 계속 사용했다는 사실에 놀란 김씨는 경찰서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한 청소년이 김씨의 학생증을 이용해 꾸준히 술과 담배를 구입했단 사실을 알게 됐다.또 김씨 학생증은 은행 계좌와도 연결되어 있어, 해당 청소년이 성인 인증 뿐만 아니라 돈을 입금한 뒤 술과 담배를 사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편의점 점주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같은 범행은 더 오래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편의점 점주들도 청소년들의 이런 학생증 악용 사례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대학 학생증만 믿고 바로 술을 팔았다가 학생의 부모가 찾아와 따지거나, 영업 정지를 당하고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로 벌금까지 내는 경우가 부지기수다.특히 대학교 근처에 있는 편의점은 신분 확인이 비교적 허술하기 때문에 이를 노리고 당당히 찾아와 술과 담배를 사는 청소년들 탓에 애꿎은 편의점 상인만 책임을 오롯이 짊어져야 한다.강원대학교 인근에서 15년째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상인은 "학생증을 봐도 구별하기 어렵다"며 "의심스러우면 마스크를 내리고 얼굴을 자세히 보여달라고 하는데 '코로나 시대인데 이래도 되느냐'고 적반하장으로 화내는 일도 있다"고 토로했다.또 다른 편의점 업주들도 "사람이 많을 때 순식간에 몰려 들어오면 일일이 검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거나 "청소년인 줄 모르고 술 담배를 팔았다가 한 달 영업정지를

2022-08-02 09:34:08

잃어버린 신분증으로 대출 사기범죄 속출

분실된 신분증 사본으로 비대면 대출을 받는 사기 범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금융사 엉터리 핀테크 비대면 실명 확인 금융사고 피해자 고발대회’를 열었다. 경실련은 이날 스미싱, 피싱 등으로 유출된 신분증 사본이 비대면 대포폰 개통으로 시작돼 대포통장 개설 및 비대면 대출 사기·무단 인출로 악용되고 있지만 금융사들이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경실련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국내 5대 은행 중 신분증 원본 대조가 가능한 진위 확인 시스템을 갖춘 모바일뱅킹은 현재 단 한 곳도 없다"면서 "핀테크시장에는 인증기술이 있지만 시중은행 등은 네트워크 설비투자 비용, 지점 운영비, 인건비 등을 이유로 고의로 도입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또한 경실련은 정부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놓아도 강제성이 없어 엉터리 비대면 실명 확인 시스템이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예금자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사고비용을 보전할 법과 제도가 있지만 금융회사와 금융 당국 등은 피해자의 중과실 책임만 따지고 엉터리 접근 매체를 활용한 시스템 하자와 불법행위, 사고 책임 등에 대해서는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호윤 경실련 금융개혁위원(변호사)은 "신분증 사본 확인은 명백한 금융실명법 위반임에도 금융회사들은 적반하장격으로 피해자를 소송으로 내몰고 피해 구제는 지연되고 있다"면서 "원스톱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를 통해 민·형사 사건 대응이 이뤄지도록

2022-07-19 10:5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