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우울증으로 1개월된 아기 학대 치사한 엄마 실형
산후우울증 증세를 보이던 20대 여성이 태어난 지 1개월 된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1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이씨는 지난 3월 말 대전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생후 1개월여 된 자신의 아기가 울음을 멈추지 않자 때리고 심하게 흔드는 등 학대했고 침대 매트리사 위로 떨어뜨렸다.머리 부분 손상 등 심각한 상해를 입은 아이는 대전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며칠 뒤 숨졌다.조사 결과 A씨는 야간 업무를 하는 남편과 육아 분담을 거의 하지 못하면서 산후우울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이씨는 공판이 열릴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혐의를 전부 인정했고 반성문을 8차례 제출했다.재판부는 "아직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로서는 울음이 유일한 표현 방법이었을 것"이라며 "피해자 생명을 빼앗은 범죄는 엄히 처벌해야 하나, 우울증 등으로 판단력과 자제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양형에 고려한다"고 판시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0-15 13:37:31
복음 전파한다며 사찰에 방화한 40대, 2심에서도 실형
기독교에서 예수의 가르침을 의미하는 '복음'을 전파하겠다며 사찰에 불을 지른 40대가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26일 일반건조물 방화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48·여)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앓았다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방화미수 혐의 재판 중 다시 방화를 저질렀고 공공의 안전을 해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장씨는 지난해 1월 경기 남양주 수진사 종각에 방화 미수 혐의(일반건조물 방화 미수)를 받아 같은 해 6월 기소됐다. 1심이 진행중이던 작년 10월 또 다시 불을 질러 재차 기소됐는데, 수진사 암자에서 스님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려다 실패했다는 것이 방화 이유였다.국민참여재판에서 자신을 '기독교 전도사'라고 밝힌 장씨는 "그곳에서 순교하기를 원했다" "하나님이 불을 지르라면 또 불을 낼 것"이라며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이에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장씨에 대해 유죄 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배심원이 낸 양형 의견을 참고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장씨는 이와 별개로 수진사에서 와불상 앞에 놓인 불상 8개에 돌을 던져 부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7-26 16:57:15
강남 일대서 여성 신체 불법촬영한 공무원 실형
서울 강남 일대를 돌아다니며 여성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공무원이 실형을 받고 구속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무원 A(43)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버스정류장 인근에 서 있는 여성에게 접근해 원피스 치마 속을 몰래 찍었다. A씨는 당시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켜 놓은 스마트폰을 가방에 넣고 지퍼를 살짝 열어 피해자가 알 수 없도록 했다.경찰 조사 결과 그는 하루 동안 고속버스터미널 등 강남 일대에서 무려 104차례나 여성 신체를 불법적으로 찍은 것으로 밝혀졌다.이 날 뿐만 아니라 다른 날에도 여성 2명의 신체 부위 일부를 동영상으로 남겼다.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됐다.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김 부장판사는 "동종 전과가 있는 데다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신체를 몰래 찍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형량의 이유를 판시했다.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7-09 09:38:21
영하 추위에 5살 딸 전남편 회사 앞에 13시간 세워둔 비정한 엄마 징역
전남편을 압박하기 위해 영하의 추운 날씨에 5살 된 딸을 실외에 10시간 이상 서 있도록 한 엄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엄마 20대 A씨는 B씨와 이혼하고 딸과 함게 지내오던 중 지난 1월부터 B씨의 사생활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그는 지난 2월부터 B씨를 압박하겠단 목적으로 5살밖에 되지 않은 자신의 딸을 전남편 회사 정문 앞에 서 있도록 했다. 첫날은 오후 3시부터 1시간 가량 딸을 세워두었고 이튿날인 지난 2월 2일, 영하 2.4도를 기록한 추운 날씨에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8시가나 동안 딸을 세워두어 같은 행위를 하도록 했다.셋째 날에는 7시간 30분 동안 똑같이 딸을 회사 앞에 세워둔 A씨는 넷째 날인 2월 4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무려 13시간 동안이나 전남편 회사 밖에 있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B씨가 살고 있는 집 인근 밖에 머물렀다.5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12시간), 6일 0시부터 1시까지(1시간)도 B씨 회사와 주거지 앞 야외에 딸을 서 있게 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A씨는 아동학대 혐의 조사를 피하기 위해 대전을 떠나 있었지만 지난 5월 12일 부산에서 체포됐다. 호송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기도 했다.대전지법 형사 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다.김 부장판사는 "전남편에 대한 집착 등으로 발생한 이 사건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일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
2021-07-08 10:13:54
초등학교 1학년생 가슴 무릎으로 가격한 교사 실형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떠든다는 이유로 무릎으로 가슴을 가격하는 등 학대 행위를 일삼은 전직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이연진 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혐의로 기소된 전직 초등학교 교사 A씨(4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9월 사이 인천 연수구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 4명을 상대로 수차례 폭행하고 폭언을 하는 등 신체·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학생 4명이 떠든다는 이유로 몸을 꼬집거나 30㎝ 자의 끝부분을 당겨 튕기는 방법으로 입 부분을 때리는 수차례 때려 학대했다. 또 A씨는 학생들에게 책상 위에 엎드리게 하고 1m 자로 엉덩이를 때리고 무릎으로 가슴 부위를 폭행했다.재판부는 "A씨는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학생들이 새로운 학급에 적응한 4월 3주 무렵부터 여름방학을 거쳐 9월 3주 무렵까지 34회에 걸쳐 계속됐다“며 ”자기 위치와 영향력을 이용해 학대를 했고, 다른 학생들이 학대 행위에 동참하도록 하는 등 비판 받을 만하다"고 판단했다.이어 "A씨는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거나 학부모 및 동료 교사로부터 자신을 두둔하는 탄원서를 받고자 하는 등 개인의 명예 회복을 앞세우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며 “그 결과 지금까지도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A씨가 법과 사법절차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돼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
2021-06-25 09:39:26
때리고 뱉은 과자 다시 먹이고...원생 학대한 보육교사 2명 실형
원생 18명을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윤준석 판사는 16일 어린이집 원생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에게 징역 3년을, B 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또 A 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을, B 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장애인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두 사람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2~3세 원생 18명을 상대로 아동학대 행위를 수십 건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아이 엉덩이를 때리고 귀에 고함을 치거나 다른 아이를 때리도록 지시했다. 또 뱉은 과자를 다시 먹이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두 사람이 보호해야 할 아동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를 한 점을 인정했다.윤 판사는 "피해 아동만 18명에 이르고, 50회가 넘는 학대를 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6-17 14:00:02
아동센터서 신도 자녀 폭행한 목사부부 실형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며 교회 신도의 자녀를 때린 목사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목사 A(41)씨와 그의 아내 B(35)씨에게 각각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작년 3월부터 5월까지 인천시 연수구의 한 지역아동센터 사무실에서 C(당시 6세)양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하는 등 아동 6명을 때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역시 2018년부터 이듬해 5월까지 C양의 언니 D(당시9세)양 등 아동 7명을 9차례 회초리나 손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목사인 A씨는 2015년부터 인천에서 교회를 아내와 함께 운영했으며 2018년부터는 지역아동센터도 설립해 교회 신도의 자녀들을 맡아 돌봐왔다. 이들 부부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들을 폭행해 신체적 학대를 한 적이 없는데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그러나 김 판사는 "피해 아동들이 회초리의 길이, 모습, 색깔 등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며 "진술의 주요 내용이 일관되고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이어 "한 피해 아동은 오른쪽 뺨에 멍이 들었고 엉덩이에는 전반적으로 심하게 피멍이 들었다"면서 "피고인들은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피해 아동들의 어머니들과 함께 휴대전화를 새로 바꾸거나 초기화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폭행 강도가 상당히 심
2021-04-27 15:11:12
손톱 뜯지 말라며 아이 손에 잉크를...어린이집 원장 실형
아이의 손톱 뜯는 버릇을 고치겠다며 손에 잉크를 바르는 등 수십회에 걸쳐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25일 대전 동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B(6)군이 손톱을...
2021-04-20 14:00:01
여성사우나 화장실에 숨어든 30대 男, 실형 선고
여자사우나 화장실에서 몰래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려다 붙잡힌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단독(류창성 판사)은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후 11시 40분께 충남 ...
2021-03-30 09:46:01
'여배우 성추행' 이윤택 징역 6년…'미투' 첫 실형
극단 여배우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미투(me too·나도 당했다)운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인사 가운데 첫 번째 실형 사례다.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19일 유사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감독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 있는 단원을 지도한다는 명목으로 상습적인 성추행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단원들이 여러 차례 항의나 문제제기를 해 스스로 과오를 반성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이 씨는 지난 2010년 7월∼2016년 12월까지 여성 극단 단원 5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이 씨는 추행이 아닌 연기지도 방법의 하나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사진출처:YTN뉴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09-19 16:0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