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들과 같이 환경보호"...'우리끼리 줍깅' 캠페인이란?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들과 함께 환경보호 캠페인 '우리끼리 줍깅(줍다+조깅)'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오는 17일 성동구 성수동 카페거리 일대에서 진행된다. '우리끼리 줍깅'은 아동과 시민이 직접 쓰레기를 주우며 지구의 기후와 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건강한 지구를 위해 행동하는 온오프라인 캠페인이다. 이달 18일 열리는 유엔 총회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고위급회의(SDG 모멘트)에 앞서 진행된다. 이 행사에는 기후 위기에 목소리를 내는 세이브더칠드런의 아동 참여형 모임인 지구기후팬클럽 '어셈블' 멤버들이 나설 예정이다. 지구 기후와 환경, 줍깅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오는 14일까지 지구기후팬클럽 어셈블 인스타그램을 통해 신청하거나 당일 현장에서 접수(선착순 300명)하면 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9-05 13:53:15
구글 "아동 10명 중 6명은 온라인서 '이것' 경험"
국내 5~17세 아동의 60.9%는 온라인에서 부적절한 콘텐츠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출된 부적절한 콘텐츠는 주로 사기성 광고나 스팸(57.5%), 폭력적인 콘텐츠(57.5%), 음란물(48.4%)이었다. 구글은 이같은 내용의 온라인 안전 설문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설문은 지난 4월 6일부터 18일까지 대한민국, 호주, 홍콩, 인도, 일본 등 아태지역 12개 국가에서 5~17세 자녀를 둔 부모 8천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설문 결과, 국내 부모의 절반(50%)이 자녀와 온라인 안전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데 자신 있다고 답했으나 동시에 54.5%는 자녀와 온라인 안전에 관해 대화할 때 이해하기 쉽고 자녀의 연령에 적합한 사례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다. 또한 국내 부모들은 자녀가 소셜 미디어에서 정보를 과도하게 공유하고(43.7%가 최소 1회 이상 경험), 낯선 사람으로부터 원치 않는 관심을 받는 것(33%)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자녀들의 디지털 기기 사용 규칙에 대해서는 국내 부모 69.4%가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인터넷 사용 규칙을 바꿀 의향이 있으며, 거의 절반에 가까운(41.5%) 부모는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온라인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허락할 것이라고 답했다. 대다수 부모가 기술을 활용해 자녀에게 온라인 안전에 대해 가르치고(50.4%), 자녀를 위해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찾으며(49.8%), 자녀의 교육을 지원(47.2%)한다고도 밝혔다. 구글은 자녀들의 온라인 활동을 더욱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패밀리 링크' 또는 '세이프서치'를 통해 구글 플레이 및 검색에서 자녀 연령에 적합한 콘텐츠 제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패밀리 링크는 부모가 자녀의 일일 인터
2023-09-04 09:17:56
오픈카 탄 아이가 도로 위에? 경찰 대처는...
경찰이 유아용 전동차를 탄 채 위험하게 도로에 나와 있던 꼬마를 집까지 데려다주는 영상이 공개돼 감동을 전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경남 김해시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 현장을 점검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유아용 전동차를 탄 꼬마 운전자가 다가왔다. 아이는 부모가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유아용 전동차를 타고 골목에서 나와, 우연히 발견한 경찰관들을 향해 다가갔던 것이다.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로라 위험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아이에게 "여기서 타면 안 된다"고 주의를 주고 "집이 어디냐"고 물었다. 아이는 손가락을 들어 집 방향을 가리켰고, 경찰관의 설득에 고개를 끄덕이고 집으로 향했다. 집 앞까지 경찰관의 에스코트를 받은 아이는 사고 없이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차에서는 아이가 낮아서 잘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한다. 경찰관들이 봐서 다행이다", "꼬마가 경찰 아저씨를 잘 만났네" 등의 반응을 남겼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9-01 09:27:20
만1세 아동, 하루 4시간 이상 '이것' 노출되면 사회성 ↓
만 1세 아동이 하루 4시간 이상 휴대전화나 TV 등 각종 동영상에 노출되면 사회성을 비롯한 각종 능력 발달이 저하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21일(현지시간) 일본 도호쿠대 연구팀이 7천97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이같은 연구 결과르 미국 의학협회 저널 소아과학(JAMA Pediatrics) 최신 호에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연구에 따르면 또래에 비해 동영상 노출 시간이 긴 1세 아동은 1연 후 만 2세가 되면 사회성과 함께 미세 근육을 움직이는 능력이 떨어졌다. 동영상 노출 시간이 길수록 이 같은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지만, 만 4세 이후부터는 발달 저하 현상이 해소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동영상이 직접 아동의 각종 능력 발달을 늦추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아동은 부모와 또래 아동과의 대면 접촉을 통해 자연스럽게 각종 능력을 키우지만, 동영상에 오래 노출되는 아동은 다른 아동에 비해 이 같은 기회가 적게 주어진다는 것이다. 예일대 아동학센터의 선임연구원 데이비드 레코비츠 박사는 신체적 표현과 목소리의 변화 등 의사소통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아동이 배우는 데 부모나 또래 아동과의 대면접촉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레코비츠 박사는 "동영상을 봐도 이런 기술은 배울 수 없다"고 말했다. 연구팀 조사에 따르면 48%의 가정은 1세 아동에 대한 동영상 노출시간이 1시간 미만이었고, 1~2시간(30%), 2~4시간(18%) 순이었다. 만 1세 아동에게 하루에 4시간 이상 동영상을 틀어주는 가정은 4%로 조사됐다. 연구팀은 모친이 어리거나, 저소득층 가정일수록 아동에게 동영상을 오래 시청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
2023-08-22 09:16:03
우체국, 장애가정 아동 놀이공원 초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장애 가정 아동과 이들을 돌보는 대학생 멘토 100여 명과 함께 서울 잠실 롯데월드에서 ‘우체국과 함께하는 힐링필링 데이’ 행사를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우체국과 함께하는 힐링필링 데이'는 문화체험 기회가 적은 장애가정 아동을 놀이공원에 초청하는 행사로 지난해부터 시작했다. 행사 1부에서는 아동 시절 멘티로 지원을 받다가 성인이 돼 멘토로 자원한 봉사자 3명에게 우정사업본부장상을, 3년 이상 멘토로 활동한 봉사자 8명에게는 우체국공익재단 이사장상, 그리고 우수활동 커플 4명에게 한국장애인재활협회장상을 각각 수여했다. 2부에서는 어린이들과 봉사자가 함께 롯데월드어드벤처, 아쿠아리움, 민속박물관 등을 방문하고 기념품을 전달했다. 우정사업본부는 2006년부터 장애 가정 아동들이 발달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장애 가정 아동 성장 멘토링'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장애 가정 아동과 봉사자를 1:1로 매칭해 건강관리, 금융교육, 학습지도, 문화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매년 6억2000만원 규모로 지금까지 8432명의 아동을 후원했다.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 직무대리는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기억을 선물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 나눔의 가치를 몸소 실천하는 봉사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우정사업본부는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며 사회·정서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8-20 09:00:01
방치된 빈집이 아동돌봄센터로 탈바꿈
지역 흉물로 전락한 도시 빈집이 쾌적한 환경을 가진 아동돌봄센터로 탈바꿈한다. 경기도는 16일 경기도형 빈집활용의 첫 모델로 동두천시 생연동에 아동돌봄센터를 착공한다. 도는 도시 빈집을 도시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 출자방식으로 생연동의 빈집 2채를 매입, 통합 아동돌봄센터 신축을 추진해 왔다. 설계 공모와 철거를 마치고 이날 착공에 들어간 센터는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동돌봄센터는 지하1층~지상3층, 대지면적 613㎡, 연면적 872㎡ 규모로, 다함께돌봄센터 사무실과 커뮤니티룸, 북카페, 창작공간 등이 들어서 만6~12세 방과후 돌봄을 담당하게 된다. 3층에는 취약계층 아동과 부모에게 건강검진과 의료지원, 각종 체험프로그램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센터'도 배치된다. 인구감소 등 도시쇠퇴로 발생하는 도시 빈집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붕괴, 화재, 범죄 우려 등 주민 안전까지 위협해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 이에 도는 단순한 철거에 그치지 않고 빈집을 다양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2021년 '경기도형 빈집활용 모델 발굴을 위한 시범사업'을 공모했다. 동두천시는 지역에 부족한 통합 아동돌봄센터 신축으로 응모해 '경기도 빈집활용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선정됐다. 지난해 말 기준 도 전체 빈집 1650호 가운데 179호(10.8%)가 동두천시에 있을 만큼 동두천시가 빈집이 많은 반면, 초등학생 방과 후 프로그램을 수행할 아동돌봄센터는 1곳만 있어 동두천시의 빈집 활용 방안이 선정됐다. 김기범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빈집 해결에 다양한 정책적 수요를 접목시키는 경기도형 빈집 활용 모델 성공
2023-08-16 11:33:01
"스스로 분필 꺾겠다" 주호민 향한 특수교사의 '일침'
웹툰 작가 겸 주호민이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을 담당한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가운데, 현직 특수교사가 장문의 글로 일침을 가했다. 경기도교육청 소속 특수교사 A씨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신네 부부, 가슴에 손을 얹고 설리번 선생님보다 더 고상한 인격자라고 자신할 수 있나"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A 교사는 "버스에서 대변 본 지적장애 제자, 그 아이 놀림받을까 봐 손으로 얼른 주워 담은 것 상상해 본 적 있냐. 자폐장애 제자가 몰래 자위해서 사정한 거 어디 여학생이라도 볼까 봐 얼른 휴지로 닦고 숨겨줘 본 적 있냐. 난 그런 게 단 한 번도 역겹다고, 더럽다고 생각해 본 적 없다. 나 같은 볼품 없는 특수교사도 그 정도 소명은 영혼에 음각하고 산다"고 말했다. 이어 "나도 교사로 살며 말도 안 되는 분에 넘치는 축복과 칭찬 받아봤지만 설리반이란 말까진 못 들어봤다. 주호민, 당신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걸 건드렸다. 인간의 자존 말이다. 제일 추악한 게 밥그릇으로 사람 괴롭히는 거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신이 구상한 대로 설리번 선생님 끝끝내 파멸시키면, 나도 사표 쓴다. 소송의 공포에 시달리느니 스스로 분필 꺾는다. 내 나라가 당대 교육자들에게 특수교육 이만 접으라고 선언한 걸로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또 "이번 일 겪으며 우리 동문이 그렇게 정신과 많이 다니는 거, 입원까지 한 거 처음 알았다. 우리 특수교사 후배들, 그 학력에, 그 월급 받고 차마 못 할 일 감당하고 산다. 동료들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도 눈물 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눈물 닦으며 쓰는 글이다. 빨리 사과해라. 당신이 지금 벌이는 짓이 사람
2023-07-31 13:43:02
(주)키즈톡톡, 아동 한복 제8기 서포터즈 모집
아동한복 선도기업 (주)키즈톡톡(대표: 김지영)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제8기 아동 한복 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키즈톡톡은 여아 한복, 남아 한복, 아동드레스, 아동정장 등 아동 특수복 전문제조업체로 국내원단으로 국내에서 생산하는 토종브랜드이다. 이번 서포터즈로 진행하는 신상 한복의 경우 한폭의 수채화처럼 치마에 꽃나염이 돋보이는 디자인으로 기성한복과 다른 포인트와 퀄리티를 제공할 예정이다. 키즈톡톡의 김지영 대표는 “이번 신상 여아 한복의 경우 수채화로 그린 듯 꽃나염이 예쁜 치마를 날개 치마로 제작해 아름다운 디자인에 신경을 썼다.”며 “나염원단이 주는 아름다움이 단연 돋보여 우리 아이들에게 잘 어울릴만한 한복이다.”고 밝혔다. 제8기 아동한복 서포터즈는 키즈톡톡의 인스타그램에서 참여가 가능하고, 모집기간은 7월 21일(금)에서 7월 28일(금)까지이다. 당첨자는 8월 3일(목) 인스타그램에 공지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키즈톡톡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키즈맘 뉴스룸 kizmom@kizmom.com
2023-07-21 15:36:09
아동·청소년 성범죄 위장수사로 705명 잡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아동·청소년 성범죄 대응을 위한 위장수사를 도입한 뒤 지금까지 성착취물 제작 등 피의자 705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거나 배포한 혐의로 504명을 검거해 35명을 구속했고,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제작을 알선한 혐의로 74명을 검거해 14명을 구속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다 위장수사로 검거된 피의자도 106명이다. 이중 3명이 구속됐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경찰관이 신분을 숨기거나 다른 신분으로 위장하는 방식의 수사를 허용하고 있다. 위장수사는 올해 들어 더욱 활성화되는 추세로, 올해 6월까지 위장수사 승인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96건보다 13% 증가한 108건을 기록했다. 검거인원도 지난해 같은 기간 104명에서 최근 256명으로 약 2.5배로 증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장수사 제도의 효과성이 점차 입증되고 있다"며 "앞으로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남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위장수사 점검단'을 구성해 위장수사가 적법한 절차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감시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위법·남용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7-21 10:00:02
"아동·청소년 문화·예술 동행캠프 참여하세요"
서울시는 여름방학을 맞아 저소득층 가정 자녀의 문화·예술 향유 확대를 위해 서울시 내 대학교와 협력해 중위소득 100% 미만 자녀(초3~고3)를 대상으로 하는 여름방학 문화·예술 동행 캠프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 아동 청소년 문화 예술 동행캠프는 지난해 여름방학 숙명여자대학교를 통해 운영하여 약 100명의 아동 청소년이 참여했다. 일상에서 쉽게 경험할 수 없는 클래식, 전통 타악기 음악 수업과 미술 전시회 등 다양한 체험을 경험하고 서울 유수 대학의 캠퍼스를 만끽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캠프는 교육 내용의 분야를 세분화 하고 아동·청소년들의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음악 분야를 중심으로 한 숙명여자대학교 캠프와 미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 한양대학교 캠프로 나누어 진행한다. 숙명여자대학교 캠프는 50명을 모집하며 8월 8일(화)부터 8월 11일(금)까지 4일간 무박(09:30~16:00, 점심 제공)으로 진행한다. 연령별로 반을 편성해, 개회식을 시작으로 ▲사물놀이 ▲뮤지컬 ▲국악 장단 ▲전문 연주가를 초청하여 음악을 감상하는 한 여름날의 음악회 ▲전시회 체험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 뒤 발표회와 수료식을 끝으로 캠프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양대학교 캠프는 50명을 모집하며 8월 7일(월)부터 8월 11일(금)까지 5일간 진행(09:40~17:00, 점심 제공)한다. 신청자는 기간 내 하루를 선택하여 참여한다.(1일 기준 10명씩 선착순 마감) 한양대학교 는 한양대 박물관 전시와 연계하여 ▲목각 재료를 통한 미술 창작 활동이 주를 이룬다. 시는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 캠프 부대 비용 전액을 서울시에서 지원한다. 또한 다자녀 가정을 위해 정원의 20%(각 학교별 10명)는
2023-07-19 10:17:02
"혹시 모르니까..." 18세 미만 3명 중 2명, '이것' 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3명 중 2명은 혹시 모를 실종 사고에 대비해 지문과 사진 등을 경찰에 미리 등록해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의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18세 미만 대상자 727만1천460명 중 478만4천265명(65.8%)이 경찰에 지문 등 자료를 등록했다. 경찰청은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의 지문과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미리 등록해두는 지문 사전등록제도를 2012년 도입했다. 만약 이들이 실종될 경우 해당 자료를 활용해 보호자를 빠르게 찾아주기 위해서다. 사전등록 대상인 18세 미만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누적 등록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등록률은 2019년 50%를 넘긴 뒤 올해는 18세 미만 3명 중 2명이 등록을 완료했다. 경찰은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엔 아동 실종신고가 덩달아 늘어나므로 지문 등을 반드시 사전에 등록해달라고 당부했다. 실제로 지문을 사전에 등록한 아동이 가족 품에 더 빨리 돌아간다는 통계도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1월 기준 실종 아동을 찾는 데 평균 56시간이 걸렸지만 자료를 사전에 등록한 아동은 평균 52분에 불과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7-10 09:38:10
"만 1세 아동 무료 온라인 발달검사 받으세요"
서울시가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달 8일 개소한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가 3일부터 무료 온라인 발달검사 신청을 받고 있다. 검사는 10일부터 시작한다.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는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하나로, 언어‧인지 등 아이의 발달 지연이 걱정되지만, 비용 부담이나 병원에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문제로 우리 아이의 뇌발달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무료 발달검사부터 심층 상담, 치료 연계까지 원스톱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시설이다. 현재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신청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검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어린이집 재원아동 371명(결과지 발송 156명)이 발달검사를 받았다. 어린이집 발달검사를 받은 재원아동 중 결과상담을 희망하는 양육자는 서울시보육포털 누리집에서 사전예약하면 10일부터 온라인으로 결과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에서는 발달검사 결과 ▴정상군 ▴경계군 ▴위험군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의 연령에 맞는 발달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온라인 발달검사는 서울시 거주 18~30개월 아동으로 올해는 2021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 출생한 아동이 해당된다. 예약 후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하며, 아동 1명씩 상담이 진행되므로,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각각의 아동에 대한 별도의 예약이 필요하다. 월 1회씩 총 2차에 걸쳐 진행되며, 1차는 아이의 발달 상담 및 검사방법 안내(설문지 및 동영상 촬영 방법 등), 2차는 발달검사 결과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한다. 검사는 월 1회 진행되기 때문에 총 2번 예약 접수를 해야 한다. 예컨대, 이번
2023-07-06 09:51:42
아동용 스마트워치 '펑', 대만서 무슨 일이...
대만에서 한 소년이 손목에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가 갑자기 폭발하면서 2도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연합보와 자유시보 등 대만 현지언론에 따르면 대만 북부 신베이시 투청 지역에 사는 10세 소년이 지난달 30일 오후 4시께 우산을 쓰고 학원을 가던 중 우측 손목에 착용한 아동용 스마트워치가 갑자기 터졌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된 소년은 우측 팔뚝과 왼쪽 손가락에 각각 2도 화상과 1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 중이다. 이와 관련해 대만 경제부 표준국과 신베이시 소비자 보호관은 전날 소년의 학부모와 연락해 이번 사고에서 문제가 된 스마트워치가 3년 전에 구입한 대만산 H모델인 것을 확인 후 제품 생산업체에 방문해 조사를 실시했다. 신베이시 소비자 보호관은 이번에 폭발한 스마트워치가 배터리 교환이 가능한 1세대 제품으로, 우천 시 빗물이 들어가면 배터리가 팽창에 이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업체가 소비자에게 2년 전 배터리의 무료 교체를 권했으나, 일부 소비자가 아직 교체하지 않아 이런 유감스러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당 스마트워치를 만든 업체의 관계자는 배터리 교체형 1세대 모델이 대만에서 약 5천여개가 판매됐으며, 이 중 2천여 개가 신형 배터리로 교체됐다고 밝혔다. 한 전문가는 아동용 스마트워치 대부분은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돼 케이스 손상 여부에 주의해야 하며 배터리가 장시간 충전 등으로 인해 팽창한 것을 발견할 경우 사용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아동용 스마트워치는 위치정보시스템(GPS)을 사용해 긴급 시 SOS 신호 전송과 경찰 신고가 가능하며, 평소 부모와 쌍방향 화상통화를
2023-07-05 16:38:39
아동음란물 소지 전과자, 일반직 공무원은 임용 가능?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소지해 처벌 받은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영구 금지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와 주목받는다. 헌제는 29일 국가공무원법 33조와 지방공무원법 31조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아동·청소년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해 모든 일반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되,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일어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가 부여한 법 개정 시한은 2024년 5월 31일이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정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6-29 15:24:19
10년 넘게 '없는 아이'로 키운 부모 입건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아들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가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알려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50대 남성 A씨와 40대 여성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실혼 관계인 A씨와 B씨는 2011년에 출생한 아들 C(12)군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사 등의 이유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고, C군은 필수 예방접종과 의무 교육 등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전기료 체납 가정을 확인하러 현장 확인을 갔을 당시, 서류상 기록되지 않은 C군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거쳐 올해 2월 A씨 부부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며 "신체적·정서적 학대 정황은 드러나지 않아 별도 분리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6-28 10: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