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근무평가에 출산휴가 기간 포함은 차별"
기간제 교원에 대한 근무평가에 임신이나 출산휴가 기간을 포함하는 건 차별이라는 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8일 기간제 교원 근무활동 평가 때 임산부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기준 적용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지역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기간제 교사 A 씨는 지난 2016년부터 2년간 학교와 근로계약을 맺었지만 이듬해 10월부터 1월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한 직후 계약 종료를 통보받았다. 이런 처...
2019-02-10 09:00:00
교사면담 녹음, 맘대로 학부모에 알려준 유치원…"사생활 침해"
본인 동의 없이 유치원 교사와의 면담 내용을 녹음한 뒤 이를 학부모에서 들려준 것은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교사 A씨는 근무 중인 유치원 원감 B씨를 상태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씨가 지난 5월 A씨와의 면담 내용을 녹음해 동의 없이 학부모에게 들려줬기 때문이다. B씨는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
2018-11-26 11:06:11
인권위, "국가·사회, 아동인권 위해 모든 노력 기울여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0일 '세계 아동의 날'을 맞아 "우리 사회 아동이 폭력과 차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아동 인권의 보장과 증진을 위한 업무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영애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세계 아동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빈곤과 소외, 폭력과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사회의 노력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최 위원장은 "유엔은 1989년 11월20일 '세계 아동의 날'을 제정하면서 세상 모든 아동들에게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가 있다는 '아동권리협약'을 채택했고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 196개국이 협약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하지만 2016년 기준 우리나라 9~24세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로 10만명 당 7.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말하며 "학생 10명 중 3명이 학교에서 성희롱을 경험했다는 인권위 실태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는 아동이 학교에서조차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전했다. 인권위가 지난해 실시한 '초중고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등학생 1014명 가운데 27.7%가 학교에서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답했다.최 위원장은 "아동정책기본계획 및 청소년정책기본계획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이 최근 정부에서 만들어지고 시행되고 있다"며 "이러한 많은 정책에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정신이 깃들고 아동의 인권 보장이 큰 맥락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8-11-20 09:55:26
인권위 “미세먼지로부터 장애인·영유아·노인 우선 보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확정해 6일 발표했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어린이집을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 포함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이다. 인권위는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는 대응능력이 취약한 집단에서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예방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ld...
2018-09-07 09:55:03
인권위 “시설아동 정신병원 강제입원은 인권침해”
아동양육시설의 아동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행위는 인권침해라는 국가인원위원회의 판결이 나왔다 . 국가인권위는 한 지방자치단체 아동양육시설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 해당 시설 운영법인 이사장에게 시설장의 해임 등 중징계 처분할 것과 시설 아동과 직원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고 19 일 밝혔다 .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한 민간공익단체로부터 시설 아동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고 했다는 제보를...
2018-07-19 15:25:32
인권위 "원생 무시한 아동양육시설 진학 지도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아동양육시설에서 원생의 의사를 무시하며 진학을 지도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보고, 해당 원장에게 상급학교 진학 시 원생들의 의사를 존중해 지도할 것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아울러 고등학생 이상만 휴대전화를 소지하도록 제한한 것에 대해서도 사용 연령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시설 원장과 사무국장 등이 학교 거리가 멀어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원생의 희망의사를 무시하고 상급학교로 진학시켰고 ...
2018-05-25 11:57:23